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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4회 제2차 본회의2021-07-15

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 O 의원 강 정 희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의 우려를 담아 여수 경도지구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지알디벨롭먼트가 경호동 641번지 일원 타워형 레지던스 건축 심의를 요청했고,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가 재검토 의결하면서 경도 개발이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위원회는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 동, 총 1184실, 최고 100m에 육박하는 레지던스가 경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경도의 원 지형을 보존하고, 차폐감 및 위압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입면디자인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지난 4월 도정질문을 통해 김영록 지사님께 레지던스가 부동산 투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되자 미래에셋은 사업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했습니다. 7월 2일, 건축·경관위원회는 레지던스 신축 관련 두 번째 심의 끝에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건축물 층수와 규모 하향 검토’라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갔고, ‘통경축 20m 이상 확보’가 추가됐습니다.

여수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레지던스 신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도지구 사업시행자인 YK디벨롭먼트가 아닌 지알디벨롭먼트가 전남도지사가 승인 고시했던 경도 초입부 기업연수원 부지 등에 29층 7개동 등 총 11개동 1184실의 대규모 레지던스를 건립하고, 현재 학생 40여 명 규모의 경호초등학교를 학생 300명 규모로 이설 건립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시킨 것이 그 단초가 되었습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변경은 전남도와 경자청이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어떤 경위로 학교 이설 계획을 합의해 주었는지 지역에서 반발이 큽니다. 애초에 불허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도개발계획은 해양관광단지가 아니라 사실상 숙박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콘도를 제외한 건축 예정인 9개의 숙박시설 분양금액을 투자로 포함한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공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두 가지 점을 강조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지던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수 지역사회에서 해양관광단지 경도의 레지던스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경도지구 도시경관계획에 따르면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이 배후의 자연경관과 상충되거나 차폐되지 않도록 계획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관위원회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의결했음에도 이 대규모 레지던스를 건립해 분양하여 개발이익을 배분한 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 지알디벨롭먼트가 제출한 2차 신축계획이 1차 재검토 의결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건축물 간 이격거리 20m 확보 정도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조건부 의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등을 개선하라고 했음에도 미래에셋 측이 이를 개선하지 않고 조건부 의결까지 이뤄진 데 대해 경자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래에셋은 나서지 않고, 사실상 미래에셋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경자청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허가권을 가진 경자청은 의결의 구속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여론과 경도지구 개발 취지 및 경관 계획 등을 고려해서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최종허가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 주시길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관광객 유치는 물론 고용과 생산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바라고, 동시에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개발이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최종 허가권자인 경자청은 물론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또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