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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서순선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7-15

서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보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또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는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기획홍보실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주민복지실장이 대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고 새롭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정된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2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법률 근거 개정에 관한 내용, 조례안 2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례안 3조는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규정, 조례안 4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규정,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민간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조례에서 법률과 중복 또는 상충,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의 조례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본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붙임자료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은 붙임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48호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종합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항 삭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의 신청과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앞으로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성식 의장 대표발의) 3. 강진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위성식 의장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두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위성식 의장님을 대신해서 공동발의 의원인 제가 일괄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사회 공익을 위한 청소년 보호 육성에 앞장서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학교폭력 추방 및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등으로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하여 강진군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경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웰다잉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강진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의 웰다잉 문화를 조성, 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강진군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1쪽, 의안번호 2021-44호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보미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종합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의 제정으로 각 자치단체에 조직되어 있는 경우회에 대한 사업 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서 재향경우회의 구체적 수행사업 명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사업을 펼치는 재향경우회의 지원 근거가 되고 나아가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어 강진군 재향경우회 발전은 물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45호 강진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 4월 7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물론, 관련 기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웰다잉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순선 의원 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서순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우도 입장료와 모노레일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른 국가유공자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가우도 입장료 및 모노레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4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조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입장료 및 이용료의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서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안 이유에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수준 계획인데 이 유공자들을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서순선의원

그것도 있고 요금 징수도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요금 징수요?

서순선의원

가우도.
명희

김명희위원

가우도 입장료?

서순선의원

가우도 입장료하고 주요내용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요내용 어디에? 얼마 받기로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왔네요?

서순선의원

아, 5,000원 미만, 이하. 저번에 그때 안 봤을까요? 5,000원 이하.
명희

김명희위원

5,000원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라고 확정은 안 하고.

서순선의원

그러니까 계산을 보니까 2,000원, 3,000원 그럴 것 같아요. 가우도 입장료를 3,000원을 할지 2,000원 할지, 모노레일 타는 것을 2,000원 할지 3,000원 할지 모르겠는데 2,000원 할 수 있고 2,000원, 2,000원 할 수 있고. 5,000원이 안 넘게.
명희

김명희위원

가우도를 통과하는 데 5,000원 해 가지고 구분이 된다는 그 말이죠?

서순선의원

그렇죠. 2,000원을 받든 3,000원을 받든지 하고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는 것을 2,000원이나 3,000원, 어떤 것이 3,000원이 될지 모르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예를 들면, 모노레일 값 얼마, 정해 놔야 안 탈 사람이 또 있을 게 아니에요.

서순선의원

안 타도 가우도 들어가는 입장료는 받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다 타야지.

서순선의원

아니, 타면 또 타는 값을 또 내야 한다니까요.
명희

김명희위원

5,000원 안에 든 것이 아니고?

서순선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입장료 3,000원을 할지 모노레일 타는 것을 3,000원 할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서순선의원

그러니까 안 타도 가우도 입장료는 받고 또 들어가서 모노레일 타려면 그 입장료를 내서 타고.
명희

김명희위원

5,000원에 들어가서.

서순선의원

아니, 5,000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얼른 못하시고만. 입장료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축제 때처럼.

서순선의원

그러고 들어가서 모노레일 안 타면 그거 가지고 끝나요. 그런데 모노레일 타려면 또 2,000원이나 3,000원을 줘야 돼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 말이죠?

서순선의원

가격은 그러니까 5,000원 이하로.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5,000원 소리가 나오니까 나는 하는 말이죠. 구분을 지어놔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걸

김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심사안건 16쪽, 의안번호 2021-46호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개발해 왔던 가우도와 최근 설치한 모노레일 그리고 군내 관광시설물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에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료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면제대상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휴관일 입장 및 이용 시간, 입장료 등 징수와 면제 그리고 반환, 시설물의 이용에 있어 우선 순위와 이용 제한, 시설물의 관리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의 관리 운영과 입장료 등의 징수 등의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만큼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을 절약하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 진흥으로 이어져 집행부에서 목표로 하는 500만 관광객 방문을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