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지원단장 조달현입니다. 강진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 산업단지가 100% 분양 완료되어 입주민 가동 중에 있으며 기존 업체 및 관련 업체로부터 추가 분양 문의가 있으나 잔여 부지가 없어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추가 산단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을 강진에 정주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며 향후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통해 지방채 발행액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 채무자는 강진군청이며 발행 회계는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발행 총액은 150억 원이며 연도별 계획에 따라 150억 원에 대한 의회의 총액 승인 후 실제 자금 소요 적기에 지방채를 차입함으로써 이자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발행기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군금고이고 이자율은 2021년 1월 10일 기준 1.88%로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배정 신청 후 배정 부족액에 대하여 군금고에서 차입할 계획입니다. 5쪽, 연도별 자금수지와 지방채 차입 및 원리금 상환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금액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283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단이 조성되면 분양대금으로 갚아 나가면.

입주업체 특혜보다도 지금 20만 평 산단이 있는데 지금 1산단에 어떤 업체들도 모시게 하고 부지를 이렇게 주라고.

특혜는 없고 땅을 주라고 그런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물품을 생산하고.

고용이나 그런 측면에서 또 강진군에 이로운 점이 많이 있겠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채권을 받아들인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니, 210% 정도 희망이 더 많습니다.

10만 평 외에도 조성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안 줘도 서로 입주하려고 의견이 많습니다.

예.

예,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 문제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예.

단장님인가요?

예.

저는 알고 있기를 땅을 일단은 이렇게 사요. 평당 얼마 해 가지고 땅을 사면 덩치가 크면 금액이 많을 것이고 적으면 적을 것이고 그런디 땅을 구입하면 이 전에 1산단 거기 할 때 보조금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땅 한 덩어리를 사면 얼마의 보조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이 말이죠?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알아보시고 그때 당시 1산단 할 때는 이 덩치의 땅을 사면 얼마의 .

지원이 됐어요. 이 덩치를 산다고 해서 그거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조금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였지, 그런 것은 홍보도 안 됐거든요. 들어가서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그것이더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과장님께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360억 사업비로 군비가 300억이고 도비가 60억 원이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1산단에는 그런 지원금이 깔렸었는데 지금 2산단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단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2산단에 없는가 그것만 나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철입니다. 농업경제위에 상정된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50호 강진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개발사업지원단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개요입니다. 강진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 및 가동 중에 있으며 기존 업체 및 관련 업체로부터 추가분양 문의가 있으나 잔여 부지가 없어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합당한 사안입니다. 총 사업비 360억 중 지방채 발행 계획 금액은 150억 원으로 이자율은 연 1.88%입니다. 농협 2021년 1월 10일 기준입니다.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계획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강진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33억 원이므로 우리 군의회에서 의결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기업 유치는 물론, 노동자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앞장시키고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진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게 전에는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을 해서.

그 내용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2차는 분양경쟁률이 높아서 없을 수도 있고.

예산안 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 입주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해서 분양가의 45% 이내에서 입지보조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2산단도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획상이나 우리가 해 나갈 것은 공무원들 들으면 100% 이상 업주가 들어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했을 때 그렇게 들어오면 좋지만, 이상이 없지만 만에 하나 미분양이 됐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300억, 국비가 60억 우리 군비가 300억이란 말입니다. 돌리면서 150억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나왔는데 100% 계획대로 집행부에서 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만에 하나 미분양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계획 세워서 할 때는 잘 될 것 같이 하지만 사람 일이라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보완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 봤으면.

1산단을 할 때 나도 몇 개 업체를 소개도 해 주고 했습니다만 보조해 주는 것이 업종별로 다 달라요. 또 투자액에 따라 달라요. 고용에 따라 다르고 산단이라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인원 고용, 산단에 투자한 금액, 땅 크기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입주보조금하고 지방채 발행은 별개의 거예요.

지방채는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고 입주보조금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군의 노력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방채와 연관시켜 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채는 지방채이고 지방채 상환 계획은 이 계획대로가 맞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는 별도로 따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방채 발행은.

입주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죠.

별도로 배부가 다 되어 있죠? 참고해 주시고요. 외람되게도 당초에 검토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돼서 인건비 등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지만 조율하는 동안 보류를 했다가 충분히 조율이 되면 다시 상정하든지 아니면 철회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창주 위원께서 지금 맨 처음에 했다가 또 중간에 다른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다시 여기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군 산하 기관까지, 출자 출연 기관까지가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해당되는 저임금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당초에는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소요가 작거나 없는 것으로. 그런데 다시 검토를 더 해 본 결과, 일정 부분 여기에서 자료는 9억 단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비용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좀더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생활임금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군에서 예산이 급작스럽게 소요되는 게 생기면 대응할 방법이나 요령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올라오기는 올라왔어도 보류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고만요?

아니, 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급하게.

일단, 보류해 주시면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본 다음에.

처음 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니까 예산이 9억 이상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갑자기 해 놓으면 9~10억 원이라는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김창주 의원님은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고려를 해 보자는 이야기에요. 예산이 안 들어가면 하는데 예산이 1억도 아니고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보자는 그 말이에요.

9억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든다 하면, 생활임금을 어느 정도에 맞추느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인근 가장 생활임금을 적용한 시·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했을 때 그럴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예, 저 동의합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