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난 중앙, 매일시장 수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6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각각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주요 사업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변함없는 격려를 바탕으로 하반기 또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 으뜸도시 익산시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렬 감사계장입니다. 이병학 조사감찰계장입니다. 김범준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이경순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요즘 현황과 관련해서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중앙동 침수피해 관련해서 감사가 이래저래 진행되고 있다고만 저희들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현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야기할, 진행할, 다음에 특위도 있고 하기는 하겠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고 7월 9일 현장, 또 관계자들을 면담을 하고, 7월 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 상하수도사업단을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들을 면담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쭉 조사하다 보니까 현장의 안전관리대책이라든가, 작업상의 어떤 추진상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지금 1차 피해하고 2차 피해가 있는데 2차 피해는 프로파일 문제라든지, 서로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1차 피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피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차 피해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건 어떤 상하수도사업소 측하고 어떤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지역주민들은 1차 피해도 프로파일 문제다,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현장에 직접 나갔던 담당 공무원들의 얘기로는 현장으로 봤을 때 하수도 덮개 같은데 슬러지가 많이 껴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간의 의견이 합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그 부분은 민관합동조사도 할 거고, 차후에 더 여러 가지들이 진행이 될 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듣고자 한 건 아니고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하여튼 그건 차후에 여러 과정에서 논의가 될 과정이 있기는 할 거 같습니다. 일단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일을 진행하실 때 대단히 현안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1차 피해가 자연재해에 뚜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거기 이물질이 껴서 나가지 않았다는 건 그건 주민분들은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많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뭔가 감사를 하실 때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만약에 1차 피해도 프로파일의 문제라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관련 과가 더 관리 책임이 있을 거 같고요. 단순 자연재해라고 하면 그에 따라 또 다른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더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시가 1차 피해가 자연재해 원인이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시가 오히려 대단히 부실한 결과조사를 내놓고, 시가 스스로 어떤 원인을 은폐하려고 했고 이런 책임까지도 나중에 더 크게 확대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한다. 그걸 단순히 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는 이제 독립적인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 기대하지 않았던, 감사위원회가 어찌 보면 가장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다 보면 감사위원회도 그에 대한 다른 주민분들의 어떤 질타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 부분을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쪽에 건설현장 밀착관리 현장감사를 하시잖아요. 물론 이 부분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 문제도 결국은 하수도공사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보면.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이 대상사업들을 나름대로 시기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상시점검은 당연히 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이게 장마철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장마는 기상청에 의해서 거의 확실하게 예고됐던 장마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하수도과에서도 전체 하수도공사하고 있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할 거잖아요. 물론 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한 거 같은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뭔가 공지한다거나 이런 것과는 조금 업무의 영역은 다르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사장 안전이나 예방대책 같은 경우는 안전파트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이런 사태가 났을 때도 시장님께서 그 담당 부서에다가 일제점검을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전 공무원이 나서서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다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물론 안전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감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시적인 업무체계에서는 별도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특히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재난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도 뭔가 자연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더 신경쓰지 않으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어디에 갑자기 물폭탄을 내리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를 들면 감사의 어떤 방향도 그런 부분들의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특화된 감사같은 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또 그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혹시, 제가 그것을 어떤 대안을 정확히 어떻게 해주시라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아직은 고민이 부족하고요.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의 공사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의 방향을 잡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전 부서가 알도록 공지한다거나 이런 대책도 고민해 보셔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 부서가 있지만 저희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그런 고민해 줘보시고요. 그리고 18쪽으로 넘어가서 감사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근무하신지가 한 3개월 좀 넘어가나요?

넉 달 좀 지났습니다.

아, 4개월째. 그러면 우리 시의 업무파악이 조금 되시고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업무들은 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18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이 실제 시민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거 같기는 한데요. 이 자료에 1,905건 올라온 이 시민들의 어떤 민원 내용은 올해 상반기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난 한 2~3년 정도의 시민들의 이 소통민원을 파악은 해보셨을까요? 아직은 내용상으로 볼 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을 거 같기는 한데요.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통계를 내다보니까 비슷한 상황으로 쭉 가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장님.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 우리 시는 교통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압도적으로 많은 게 환경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민원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물론 올해 연말까지 보면 또 바뀔 수가 있는데 건축, 도로, 청소, 상하수도 그러니까 상당히 다변화된 거 같고, 또 실제 많은 것은 교통은 여전히 가장 많은 민원이고요, 건축하고 도로가 많아진 거 같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환경은 예전에는 악취 민원이 많았는데 환경은 따로 익산악취24라고 하는 스마트앱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별도로 1년에 한 3,200건 정도의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적어진 것뿐이지 적지 않거든요. 이제 시민들이 악취 민원은 홈페이지에 안 올립니다. 이런 양상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감사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시민들의 민원의 양상이 예를 들면 최근 3~4년 동안 어떤 흐름으로 변하는지도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감사를 하셔야 하고, 어떤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전 통계를 정확히 분석은 못 했는데요. 하여튼 이전에 제가 쭉 보고 있던 흐름하고는 상당히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파악 좀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접근 방법이 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응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한 번, 적어도 최근 3년 정도는 꼭 한 번 파악해 보셔서 흐름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쪽에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4번째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로 내·외부 청렴도 향상 기반 구축 이렇게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 결과물은 나와 있지요?

예, 개인한테 통보하고 이건 전체 통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서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 하고, 또 하위단계인 직원 그런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상위 20%는 성과에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참고사항에 들어가…….

인사에 영향을 주게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혹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인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데 감사가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경찰이 있는 것과 같은 거고,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운영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그러면 벌과 상이 있어야지요. 모든 인사에서 잘못하는 직원에게는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한 직원들, 등급이 낮은 직원들은, 청렴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인사에 불이익을 줘야 하고, 또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직원들에게는 인사에 가점을 줘서 하는 제도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우리 익산시의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높아지는 방향이지 않나 이걸 제안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적용했는데 페널티 적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성과 있어요? 그렇게 가산점을 줘서 인사에 이용을 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성과평가에 가점대상자라고 통보를 해주고 있어서 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만 하고 말면 감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사위원장님도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위원장한테 처벌은 받았어도 승진해 버리면 감사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나는 이렇게 안하면 감사위원장 않겠다고 떼를 써서라도 그걸 확실한 기강을 잡아야만 감사의 권한이 서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좀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새로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익산시 공무원 청렴도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도 좋은 평가를 받으나, 낮은 평가를 받으나 똑같다면, 인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공무원들이 감사해 봐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소문나버리면 감사의 기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감사기강을 좀 더 확고히 했으면 좋겠다. 청렴도 평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효능이 나타나야 돼. 인센티브도 있어야 하고, 불이익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상과 벌을 두 가지를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장치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페널티까지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던 거는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 낮은 거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되돌아보는 계기를 많이 갖더라고요. 또 저희들한테도 많이 상담을 해요. 내가 왜 이번에 점수가 낮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이 인정을 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하는 것은 감사자가 나는 올해 감사를 어떠한어떠한 방향으로 감사를 하겠다, 감사 제시를 직원들한테 미리 통보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했을 때 감사의 이력이 더 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좀 기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년정도 되면 우리 위원장님 오셔서 우리 익산시 청렴도가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15쪽도 그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건설현장 밀착관리 현장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의 방향은 청렴도라든가, 이렇게 오고가는 인사 같은 것을 강하게 했을 때, 부조리 같은 거 이런 것만 감사를 한 거 같아요. 이번에 중앙시장의 사고를 보면 그건 거의 인재라고 평가를 하지요? 우리 위원장님은 그렇게 평가를 않습니까? 인재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 현재 1차는 아직 구분이 안 됐다, 2차는 프로파일 문제라고 판정이 난다. 그러면 1차 때는 그것이 안 막았고, 2차 때만 막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감독으로 배정이 되지요? 감독은 우리 행정 직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감독이 공사만 발주해서 어느 회사가 하는가보다 하고 아닌 말로 저녁에 술자리나 하고 식사자리나 하고 그런 감독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감독은 현장 공사하는데 거기 자리도 매캐한 냄새 몇 번 맡고, 터널 속에 들어가 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탁상으로 감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위원장님도 실제 한 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지금 관로 그 구멍이 굉장히 큰데 그 관로들이 찌꺼기로 입구가 막혀서 물이 안 빠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억지 떼쓰고, 자기들은 안 죽으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밑에가 구멍이 막혔기 때문에, 입구에 공간이 없으면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랑을 지어서 물이 허벅지 위로까지 차서 길로 향해서 갔다면 어디 하수 밑에가 막힌 거지 구멍 한두 개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을 합세해서 다시 확인했을 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직원들 말만 믿고 그걸 가르마를 못 탔을 때, 전문가들은 찾고 했을 때 우리 감사위원회 명예가 좀 실추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감독을 잘못했는지,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짜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확실히 찾아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보완 답변을.

예, 답변.

17쪽 건설현장 밀착관리 현장감사는 저희들이 기술자들하고 민관합동으로 감사를 하는데 여기는 기술적인, 스킬적인, 테크닉한 부분들을 주로 보면서 주변의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보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공사현장의 �렴도는 저희들이 15쪽 청렴도 향상에 보시면 공사현장 청렴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사현장 청렴 모니터링이 가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교재를 갖고 잠깐 교육을 시키고, 또 공사현장에서 부정부패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을 해서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청렴이나 부패 문제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을 안 해준다든가 어려운 사항들도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상담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공사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사장도 있고 현장대리인도 있는데 요즘 공무원이 절대 차 한 잔 같이 안 먹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굉장히 흐뭇해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부분은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의외로 현장을 다니면서 면담을 해보면 굉장히 청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감사 강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하고 나서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민원에 시달립니다. 너무 강하게 한다, 인정사정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요. 우리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잘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범사례 적극 발굴이 있어요. 그런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익산의 이미지고취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 활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민원 발생 후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 활동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 주셔서 사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다 하셨으니까, 중앙동 사태에서 상인들에게 첫날 제일 많이 들은 게, 제가 9시부터 새벽 2시 넘게 있는 동안에 제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 게 중앙동 사태를 상인들이 전화를 했는데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식 대응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알고 계시나요?

예,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이 언급하셨어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처리 안 해주고 이러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응 능력이 그리고 그 날 9시 좀 넘게, 그 사이에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행정도 많이 나오시고, 물론 시장님도 나오시고. 가장 중점적으로 걱정한 게 2차 피해를 가장 걱정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전화를 했을 때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또 2차 피해가 나서 또 신고하면 똑같은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현장에 가보면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실망스럽지 않게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

재난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면, 이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련이나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현장에 많이 나가 있고, 또 지금 현장에서 급박하게 사정이 발생했을 때 전화받는 사람은 현장을 못 나가니까 파악이 좀 안 되어가지고 서로 간의 명확한 정보를 못 주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건 실시간에 일어났을 때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사태가 안정이 되고, 현안이 파악되고 이랬을 때는 좀 더 민원응대나 문의전화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답변이 갈 수 있지만 당일 날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련하여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복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사고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타 지역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응대를 해서 시민만족도나, 적어도 지금 2차 피해가 나서 힘든 상황에는 같은 말이라도 현장 대응해서 말을 좀 부드럽게 한다든가 그런데 그들이 전화해서 대응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한 방에 잘라버리는 그런 대응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늦은 시간에 전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자기 업무 아니라는 그런 대응방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이죠. 언제나 재난이나 이게 힘든 사항은 당황하니까, 전화 받는 사람도 당황하고, 하는 사람도 당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좀 어느 정도는 전문성 있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전담반을 좀 한다든가, 그때 민원콜센터가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난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대응을 행정에서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거기에 적극 대응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감사 대상인지, 담당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제가 여쭙는데요. 보조금 행사나 버스킹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조금은 익산에서 받는데 그 현장에서 버스킹을 한다든가, 장사하시는 분, 상인분들은 타 지역 사람이 다 와서 한다고 그런 민원이 좀 와요.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지만 그래서 담당한테 왜 이렇게 하냐,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데 이런 건 감사 대상이 아닌가요?

어떤 축제나 행사할 때 주변의 상인들이 임시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업체들이나 지역상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한다 이런 문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익산에서 보조금을 안 타면 관계가 없잖아요? 보조금을 타서 하는 행사는 적어도 익산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고, 버스킹도 타지에서 한두 분이 와서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건, 조율을 하는 건 관계없지만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만 때문에 그런가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사 대상이 되나. 그리고 담당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한 사례인데 똑같이 번복되는 말들이 나와서.

저희 시장님이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상반기에 보조금 감사를 할 때도 지역업체 물건을 구매를 안 한 기관에 대해서, 보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처분을 했습니다. 강하게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건 익산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외부 전주나 아니면 서울 업체를 구입했느냐 이런 것은 지적이 저희들이 가능한데 현장의 아까 말씀하신 버스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의 업체들이 가서 이걸 잘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또 별도로 특화된, 전국을 다니면서, 축제만 다니면서 그런 거 하는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오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고객의 리즈를 잘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사될 만한 걸 하는데 우리 익산 업체가 그렇게 야외에서 어떤 단기간에 할 때 그런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조율이 되면 우리 익산 상인이나 익산 분들이 몇 %, 타 지역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것은 우리가 못하는 건 타 지역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행사를 더 빛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는데 타 지역 사례도 보면 거의 지역 주민들 어느 정도하고 타 지역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보조금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타 지역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든가, 예를 들어 버스킹은 주가 타 지역사람이고, 익산 그런 관점을 얘기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감사 대상이면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업체 구매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약하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님 지시 불이익으로…….

예, 이건 물건 사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예, 사진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홍보비 언론사별 공개하도록 조례로 정하여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안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죄송스럽게 매체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별로?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을 때 의회와 집행부와 또 언론 이 3개 기관이 모여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별로 전부 주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별로는 안하고 있지만 매체별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별로 어느 언론사에 많이 가고, 적게 가고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공개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조례가 있으니까 한 번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야지 사용도 안 해보고 미리 겁만 먹고 전혀 의회에서 정해준 조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전혀 공개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매체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회사별로 따로따로 비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시민들은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전달하는 의원들이고요.

예.

그러면 조례까지 정해졌으니까 그 언론사들을 설득을 해서 그걸 공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는 시에서 정당하게 지출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회사는 배부르고, 어떤 회사는 가난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일 많이 하는 언론은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베껴 쓰는 그런 언론은 좀 덜 주고 이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운영하라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보도 자료를 가지고만 언론에 게재하는 그런 매체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얼마를 주고 이렇게 규격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발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이런 규정을 줘서 그대로 이행하면 되잖아요. 조례로 정해진 것을 사용해 보지 않고 폐쇄한다는 것은 시의회에서도 인정을 못할 걸로 봐요. 사용을 해보고 합시다.

저희가 사별로 공개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했다가 내려버렸잖아요, 잠깐 했다가. 그러니까 떳떳하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장기간 공개를 해도 될 정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언론사들에게 설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잘 규격을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언론사에다가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 의회에 이 조례를 다뤄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해보고 편의적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손 안대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발로 뛰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게, 보도 자료만 가지고 자꾸 보도하는 그런 기자들이 많다고 시민들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발굴하는, 자기들이 직접 쓰는, 발로 찾아다니는 사건 내용들, 칭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해서 살아 있는 내용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게 건의사항이에요.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훼 농가를 위해서 잘 하신 거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맛집에 대한, 대물림 맛집이나 그런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과 같이 좀 맞물려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맛집이 좀 홍보돼야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친인척이나 올 때 그런 자랑도 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블로그 페이지나 SNS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데를 적극 발굴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3페이지에 아직도 설맞이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3개소 로비 어디에 한 거예요? 3개소 로비에.

3개소 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역하고 버스터미널하고 여산휴게소 이런 데…….

3개. 맨위로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했다는 실적보고입니다.

예, 그게 그래도 익산역이나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진 찍는 사람이 좀 많다는 거, 본 위원도 왔다갔다하면서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거 같고요. 그리고 13페이지, 같은 페이지네요. 국립익산박물관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근처 우리 꽃잔치나, 타 지역을 보면 대규모 꽃으로 색깔로 해서 많이 검색어가, 그게 가장 많이 있다는, 방송사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강점을 저희도 좀 접목을 하면 어떻겠나. 예를 들어 국립박물관 그거 하나 보러 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꽃이랄까, 특히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단위로 올 때는 그런 색이나 꽃 그런 주안점을 같이 어울러서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해서 요즘 세트메뉴처럼 그런 부분을 같이 잡아서 홍보를 해주면 우리 익산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네이버 홍보 시에 클릭을 하면, 저희가 국립익산박물관 네이버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클릭을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랄지, 저희 자랑거리를 그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정책 홍보하고 우리 시정 홍보가 있어요. 그 비율이 있나요, 몇 % 비율이?

아니요, 그런 비율은 없고 그때그때 중요도에 따라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비율을 맞춰서, 지금 시정 홍보도 중요하고 정책 홍보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홍보를 많이 바라고 있어요?

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장사가 안 되는데 뭐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세금 내니까 자기네 이익을 줘라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홍보를 좀 해서 시민들의 물건 구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선순환을 시켜주면 익산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지 않나. 그래서 홍보 쪽에 더 관심도 갖고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홍보비를 많이 써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정도 아이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고 투자하는 것은 더 큰 걸 보기 위한 것처럼 홍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홍보는 좀 더 예산을 더 드려서라도 전체적인 구매 욕구를 발생해서 익산을 더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이미지를 고취시켜서 많이 오게 하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서 물건구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힘들 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해봤고요. 그리고 15페이지 SNS, 요즘에 비대면이라 그런 활동들을 더 왕성하게 해서 홍보가 될 것 같은데 많이 좀 아직도 열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비대면이라 사실 대면일 때보다는 이 SNS에서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팅 건수나 이런 것들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한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이벤트 사업 등을 해가지고 2만 3,000명 정도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꼭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시민들에게 가는 혜택 등을 그런 방향으로 주로 홍보하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SNS는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트위터 쭉 보면 다른 데 비교를 보면 익산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건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대한도로 이런 거라도 늘리고, 직원들이라도 한 번씩 다 할 수 있는, 이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면 UCC공모전 있잖아요?

예.

그걸 제가 몇 번 위원회랑 가서 느낀 건데 이거 작품을, 여섯 작품 5,000만 원 금액이, 항상 그 얘기 가서도 했었는데 이게 학예회 수준으로 할 거 같으면 그냥, 그러기에는 너무 애쓰잖아요?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도, 위원회도 가서, 그런데 그게 너무 열악하지 않나. 아예 이렇게 할 바에는 공모전 금액을 좀 늘려서 한 만큼의 뭔가 내적인 것을 꺼내고, 또 금액이 늘어나면 좀 폭 넓은 UCC공모전 참여도도 그렇고 작품의 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거 같은데 꼭 한정돼서, 이거 몇 번 저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담당자들이 의지가 없으신지, 이게 똑같은 시각일 건데 왜 시간낭비를 하면서 같은 일을 번복하는지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이것 좀 시정을 바랍니다, 담당관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을 키워서 소재나 주제면에서 다양하게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이번 UCC공모전은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행이고요. 아무튼 당부 좀 드릴게요. 이거 그래도 좀 올리셔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어차피 시간드려서 하고, 시간이 모아지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건데 보통 보면 하는 일들이 홍보간행물, 책자발간이나 블로그기자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쪽을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기반구축이나 이런 것만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우리 홍보담당관 직원분들 중에 혹시 SNS, 페이스북이든 이 SNS를 직접하시는 분 계신가요?

직접하는 직원들은 많이 있으나 저희가 저희 시책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했으면…….

계장님, 계장님이세요?

예.

좀 잘 앉아주세요, 턱 괴지 마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직원들은 모든 SNS를 활용을 하고 있으나 저희가 선거법상 그런 것들이 제약들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은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나 블로그기자단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시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올리는 SNS, 페이스북 이런 거는 그러면 올리시는 분들은 선거법에 접촉이 되는데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거법에 영향을 받는 그런 SNS를 올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익산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려서 블로그기자단도 운영하고 홍보를 발행을 하는데 어찌 됐든 홍보담당관이 우리 시의 홍보의 주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분들도 활발하게 시민들이 공감하고 젊은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모여 계시잖아요?

예.

그런 걸 좀 활발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기반구축도 중요하고 옆에서 서포터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겠지만 모든 홍보에 있어서 속속히 알고 계신 분들이 홍보담당관 직원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우리 언론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도 자료 받아서 쓰는 그런 식의 홍보 말고 우리 잘 아시는 담당 분들이 좀 재밌게, 누가 봤을 때 이거 재밌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홍보담당관이니까 그런 건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참고로 저희 과에서 시정뉴스도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으며, B급 감성 UCC도 제작을 해가지고 SNS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딱딱한 보도 자료 형식의 홍보보다는 우리 담당 과에서 즐겁고, 젊은이들이 봤을 때,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예.

똑같은 말이라도 좀 재밌게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성과나 반성을 보는데 오늘 홍보담당관에서 반성면에 제대로 반성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게 시 정책사업 진행 시 의회의 동의나 의결 전에 대시민 홍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의회와 존중과 상생하는 행정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예.

앞으로는, 항상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홍보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거 아니냐, 너무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반성에 써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적사항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상반기가 또 벌써 금방 갔네요. 진행되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쭈어 볼게요. 12쪽에 보면 시정홍보 종합책자를 제작을 하시잖아요?

예.

이게 1,000만 원 예산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몇 부 정도 제작을 하나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를 보면 단가를 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방대하게 저희가 모든 것들을 망라하기 때문에 아직 단가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단가는 예년보다는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2020년 기준이면 1만 원이면 100권, 1,000권인가요?

예, 1,000권 찍었습니다.

1,000권 제작을 하면 배포가,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향인사들에게도 배포를 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에도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외지에서 저희 홍보담당관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배포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도 몇 부씩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매년 제작하는데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아마 많은 정성을 쏟아서 이 책자를 제작할 것으로는 생각이 돼요, 당연히. 항상 그냥 보면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모니터링도 하시고 하신다고 설명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항상 하던 형태의 방법보다는 뭔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왜냐하면 받는 기관이나, 물론 처음 받는 분은 그것을 새롭게 받을 수 있지만 항상 받는 곳들은 그냥 또 온, 항상 매년 발행하는 책으로 생각하고 그냥 바로 책꽂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르게 전문성을 살려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고장소식지 배포방식에 대해서 부송동 아파트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아파트마다 다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원하는 아파트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집판을 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재난기금신청서하고 같이 배포를 했더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대마다 다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증면을 했습니다. 증면을 한 이유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익산의 소식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생코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정보를 넣어가지고, 생생코너 정보 등을 넣어가지고 시민들이 더 관심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익산 소식지도 새롭게 만들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4면을 증면을 하셨는데, 4면을 증면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생활정보 관련한 것들이나 이런 소식을 넣으신다는 그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공연소식 이런 것들도 주부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공연 소식 위주로도 증면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그건 충분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소식지가 항상 같은 콘셉트로 나오고,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알아야하는 행정 정보도 있지만 그곳의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뭔지를 자꾸 고민을 하는 게, 우리 시의 치적이나 자치단체장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때로는 특별판에 잘 싣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왜 그걸 안 보고 버릴까? 저는 그 고민을 계속, 어떤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왜 시민들이 그걸 안 가져가고 자꾸 쓰레기로 버려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제작해 주시는 입장에서는 그건 계속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린이용 홍보책자가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1,000부 제작하셔서 학교에 배포하는데요. 그때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우리가 제작하는 수가 적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올해 추진을…….

저희가 어린이용 홍보 책자는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올해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자람은 없었고요. 내년에도 또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체크해 보기로 전체 초등학교 60개교이고 137학급에 2,545명 정도인데 그래도 이런 책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되도록 배포하고자 하는 그 학년에 전체 제작해서 배포하고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도 초등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익산이면 익산에 있는 초등교사님들만 팀을 짜도록 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정규 교과 책자가 아니고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우리 익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책자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특정 학년 4학년, 5학년 때 우리 지역사회 미륵사지에 대해서 배우고 다양한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업도 필요한데, 교육청까지 협업까지 하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책자가 어찌 보면 지역 아이들에게 우리 익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잖아요. 관심이 있는 학교나 교사가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이런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조금 실제적인 정보를 잘 실어서 전체 학교에서 그 어떤 일정 학년은 이것을 꼭 좀 재량수업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학교들의 특성상 약간 보수적인 면도 있고, 이 매뉴얼이 한 번 정해지면 이거 계속 신청하는 학교만 아마 계속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학교는 안 하던 일을 하지 않거든요.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책자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나아간다면 교육청에서 세워진 예산, 우리가 세운 예산을 합쳐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홍보담당관의 업무에 전체 예산 흐름도 그렇고 계속 시대는 어떤 SNS라든가 뉴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와서 더 뉴미디어계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예산의 흐름은 우리 시는 전혀 뉴미디어계 어떤 예산에 뭔가 예산이 더해진다거나 변화는 적어 보여요. 홍보담당관에서 추경 때 늘리고 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뉴미디어계를 강화할 건지 그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임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예,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출입언론 중에, 우리 출입언론이 몇 개 정도가, 몇 개 사 정도가.

51개사에 70명 정도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51개사에 70여명 언론인들이 출입하시는데 포털에 올라가는 언론은 그중에 몇 개나 되나요?

포털에 올라가는 언론은 몇 개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올라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포털예요?

네이버 포털이나 이런 데요?

네이버나 다음.

그런 저기는 메이저급하고 그 다음에 연합뉴스나 뉴스원이나 뉴시스 이런 언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51개 중에 10개 안 될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1개만 포털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대강 그런데 그건 자료 한 번 요청드릴게요. 우리 출입언론사 중에 실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중요 포털에 올라가는 자격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들이 있는지 자료 한 번…….

10개는 넘고요.

아, 넘나요?

예.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결산이니까 한 번 제가, 저희들이 계획보고 때 내고장소식지 글씨가 좀 작어서 어르신들이 못 본다. 그거 조금 더 도수 올렸습니까?

예, 많이 키웠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올린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훨씬 편하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홍보는 사진이 너무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도 조금 더 홍보를 하려면, 사진으로 보는 홍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써놓으면 사람들이 안 봐, 그런데 사진을 딱 보면 아, 이거구나 그런 정도는 약간 크고, 그러나 이제 홍보를 위한 사진은 참고적이다 그러면 그건 크기는 안 커도 돼요. 그러나 사진으로 홍보하는 것은 좀 키워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봤거든? 그런데 이번 종합판에 아주 글씨가 크게 잘 나왔더라고요?

예.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드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작하고 여기에서 배부도 하신다고 했잖아? 배부, 배부.

예.

배부 방법, 나는 배부는 다른 데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한다고 그래서, 우편함에 꽂으면 지금도 다 떼어내 버려요, 우편함에 꽂은 건. 우편함에 꽂으면 떼어 내니까 우편함에 꽂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우편함에 꽂으면 너무 거기가 지저분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빼가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짜증내. 그러니까 자기 우편함이 있는데 이게 쭉 늘어져 있으니까 옆에 있는 걸 다 빼서 바닥에 내던져버려요. 그게 있어요. 그게 심하니까 이것을 어쨌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걸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정보지를 만들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필요한 정보지는 각자 그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맞춰요. 그건 괜히 필요 없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다 어떻게 사람을 100% 만족을 시켜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만족을 하겠지만 다 생각이 각자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작을 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침 하나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김정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임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보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책개발담당관을 유능한 분을 두지 않았나 싶은데 그 와중에 제가 또 묻고 싶은 건 우리 익산의 성장 먹거리 정책이 나오고 있는지, 가능성을 지금 두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러 나왔어요? 새로운 국책사업 발굴도 하셨고, 우리 익산의 지속적인 성장 먹거리 정책을 꼽으려면 어떤 게 될 거 같아요?

개별단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 클러스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제문화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사업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하나를 일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선 공약에 제출한 국가동물케어 사업과 같은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비 규모도 대단히 크지만 또 현재 감염병 분위기 속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어떻게 보면 국립감염병연구소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현안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산업적 측면에서는 신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신성장동력과에서 신성장 동력 신산업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대신하는 큰 사업들도 발굴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파크 같은 그런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먹거리의 한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 예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업무 보고니까요. 그리고 8페이지에 지역 의료용 대마 추진방안이 지연됐어요. 이런 것들은 비대면이라도 진행이 지연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빠르게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미 선점해 버리면 늦잖아요? 수소는 이미 완주로 가고, 그런 식으로 공격적인 대응이 약하지 않았나. 코로나 핑계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2페이지 국가 동물케어산업 클러스터 구축 같은 거는 정말 시대적으로 요즘 핫하게 이런 사업들이 익산에 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나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먼저 말씀하신 대마 관련 사업은 현재 국가공모 R&D사업으로 해서 전북대학교 우리 캠퍼스에서 한의학과 중심의 교수님들이 R&D사업을 따서요, 저희들은 그분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전국에 알리는, 익산이 앞으로 대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세미나를 기획한 건데 마침 그런 일환으로 오늘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오후에 대마 관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획하고 연구진하고 같이하는 세미나의 일환은 아니지만 그쪽 연구팀 주관의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에 있어서 오늘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케어 관련한 사업은 아시다피시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250억 원 예산을 획득을 했고, 올해는 300억 원 2단계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가 동물케어산업 클러스터는 그러한 2단계뿐만 아니라 후속의 3단계, 4단계까지 동물케어타운벨리를 만드는 큰 사업까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올해 이번 추경에 축산과에서 국가동물케어산업 클러스터벨리를 구축하기 위한 큰 용역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직접화 클러스터화하는 집대성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가에 3단계, 4단계 반영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행정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한약 재료가 다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 입장의, 또 우리 지방에서의 여건이 스마트팜으로 인력을 줄여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까, 그런 부분이 의료용 대마 이런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예.

김제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토마토로 70억 원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직원은 6명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스마트팜으로 코로나 시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방경제, 자치단체 우리 시대에 순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사업 비즈니스를 발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대면으로 못하는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한 시민제안 아이디어 정책 15페이이인가요? 시민제안 아이디어 정책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매년 참여하다 보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더 반영되면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반영이 됐나요? 예산이 좀 더 증감 반영이 됐나요?

여기에서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실현 관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해서, 그 전에 했던 거 오늘 하신다고 하니까, 그 전부터 그 얘기도 드렸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좀 더 발전하고 진행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익산의 이미지는 익산 시민이 올리는 그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여하면서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이제 새로운 물건이나 대마 부분 이런 것도 큰 대기업에서는 따로 그래서 연구소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면을 전체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보고 책자를 보면서 바라는 게 많으면 이게 예산이 적절한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짧게 우리 담당관님, 예산이 적절한가, 좋은 정책? 뭐, 성장 가능한 질의를 제가 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익산을 먹여살릴 수 있는 신성장 정책이 나오려면 담당관님 입장에서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사업비에 대한 말씀이시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거에, 많은 요구를 하잖아요?

예.

본 위원부터 이게 정말 정책개발담당관을 따로 둔 이유는 새로운 정책, 익산을 먹여살릴 신성장 먹거리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예산 없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산이 적절한지 그런, 업무 보고니까 제가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한 예만 들면 아까 말씀하신 국가동물케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걸 종합으로 먼저 만약에 했다면 1,000억 원, 2,000억 원 사업 이상이기 때문에 예타대상사업으로 아마 준비해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러 개별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예타를 하지 않는 작은 규모처럼 요청한 그런 어떤 좋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좋은 전략을 가지고, 보여지는 사업비는 과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어서 좀 필요하시면 사업별로 전체적인 큰 그림과 보충 설명을 나중에 끝난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정책개발담당관 애쓰시겠지만 더 큰 기대만큼이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고,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발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려서 보거나 했어야 될 거 같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자료가 방대하기도 하고 많이 전문적이어서 그러지는 못 했는데 자료요청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에 이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속선상에서 잠깐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자면 시민아카데미가 지금 시작한지가 10년이 넘었지요?

예, 12년차입니다.

12년차.

예.

12년차인데 아마 매년 예산이 2,000만 원씩 똑같았던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저는 좀, 우리 기획예산과 사업으로 시작해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 넘어와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모범사례로 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상도 받고 성과는 참 많았던, 예산 대비로 보면 아주 큰 성과를 냈던 사업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이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시민 참여 없는 어떤 행정이 상당히 최근,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들어와서 가장 아쉬운 건 시민 참여 없는 행정 일방의 어떤 사업들, 그런 시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시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시민만족이 높지 않은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가장 아쉬워요. 그나마 그래도 꾸준히 유지해 왔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원도 참여하고 공무원도 참여하고 시민이 제안했고 이렇게 해서 뭔가 굵직한 어떤 몇 백억 원짜리, 몇 십억 원짜리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어떤 도시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아기자기하지만 나름대로 시민만족을 높이는 일들이 그걸 통해서 많이 현실화가 됐고, 또 때로는 상당히 어떤 프로젝트로 간 것도 있고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이라고 해서 일종의 청소년 시민창조스쿨입니다, 그게. 청소년 시민창조스쿨인데 예산 3,000만 원을 국비 확보해 왔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시의원 참여하고 공무원 참여하고, 다만 성인 시민이 아닌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똑같은 사업의 포맷인데 그건 이번 1회 사업이고요. 시장님이 그날 와보시고 나서 아마 참 좋으셨나 봐요? 바로 그건 내년 신규 사업으로 국비 없더라도 편성하도록 지시, 그런 이야기가 있으셨다고 듣기도 했는데 하여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너무 적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들, 우리 시가 너무, 시민들이 그렇게 12년 동안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하고, 2주 동안 받는 돈도 없이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운영 예산을 너무 저희가 적게 잡고 있다. 한편으로는 진행하는 단체의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제가 보면 한편으로는요. 그거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나와서 생각이 들었고.

말씀주신 대로 지금 현재 보조금 운영 위탁기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화를 좀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을 넘으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규모를 포함한 새로운 모델을 좀 더 접목하는, 새롭게 변신하는 그런 부분들도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특별히 별로 요구하지 않는, 알아서 스스로들 자원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곳들에 어찌 보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예산 갖고도 물론 계속 진행을 했고, 12년 동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 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실 전문가들이 국가사업을 발굴하고 또 어떤 미래성장동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는데 사실 전문성이 있지 않은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건 한계가 많이 있지요. 그래도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우리가 이 사업을 국책사업 발굴했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사업으로 뭔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진행해 가는 과정에 시민 어떤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했고, 아까 그런 대책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앞으로 정책 과제를 운영하고 과제를 선정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으신가요?

지난 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대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는 11월 정도 내지 12월 초에 익년도의 정책과제의 선정이나 또 평가나 여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고 그래서 시민단체 중심의, 행정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를 해서 정책과제 선정하는 그 기준이라든가, 또 선정된 과제를 어떻게 시민에게 알리고 어떻게 제대로 된 공정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공정한 평가를 해서 다들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시민단체와 회의를 좀 해서 대안을 더 모색한 후에 2022년도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어떤, 그냥 시가 전문가들하고 해서 다 선정 받아서 진행해서 성과적이다라고 하는 홍보를 하는 이런 위주의 사업에서 꼭 그런 사전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을 가지시면, 그건 아마 의회하고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의회하고도 사전에 이런이런 국책과제, 이런 거 이런 거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상임위별로 적어도 자료 공유라도 해주신다거나 사전 설명 같은 것들 함으로써 우리 시가 이런 국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거 국비사업으로 신청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사전에 공유를 해주시면 아마 훨씬 더 공감대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12쪽에 있는 건 전체, 그 관련한 16개 사업 같은데요. 그 자료를 자료든 파일이든, 양이 방대하면 파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쪽에 소규모 용역 자료 중에 용역이 완료된 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나요?

예, 프리즘에 요약은 올라와 있고, 풀본의 경우에는 저희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같이…….

예, 그것도 같이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있는 건 구체적으로 자료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양이 많으면 파일로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당부의 말씀하고 대안 제시 하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주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국책사업이나 국가공모사업할 때 의회와 사전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찌 됐든 의원님들이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항상 당부드리는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에 국가예산 얼마 따왔다 홍보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신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국가사업 공모해서 따오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단체들을 위한 정책사업이랄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와요. 그거마저도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 시민들이 가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 국가 예산 많이 따왔다고 홍보만 하지 마시고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큰 사업을 따온다거나 국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부 단체나 일부 목적성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대안 제시를 하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었는데 저는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한 줄 알고 교통행정과 직원들에게 참 칭찬한다고 페이스북에도 올렸었는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시민 편의 정책으로 한 거 같아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예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시청에 오셔서 저희한테도 여쭈어보는 게 2청사가 어디냐, 건설과가 어디냐, 경로장애인과가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청 앞에 2청사 입구, 시청 입구 그리고 또 많은 과가 팔봉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부에 있을 때도 안 간 경로장애인과나 기타 행정지원과랄지 이런 과도 시민들이 몰라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앞에 청원경찰분들이 2층으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원대병원 같은데 가보면 선띠로 해가지고 딱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큰 예산은 안 들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한 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