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자리이니 만큼 질문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는 실과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평소 영동군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산림 행정 발전을 위해 보석처럼 빛나는 조언을 아끼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정은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팀장 변경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원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용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욱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산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민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실적 위주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성과 평가 11-2쪽 비전과 추진 전략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조림 사업은 경제림 150ha, 공익조림 15ha, 내화수림 조림사업 7ha를 완료하였습니다. 11-4쪽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 나무 가꾸기 250ha, 조림지 가꾸기 53ha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1-5쪽 전문임업인 및 단체육성은 독림가 9명, 임업후계자 109명, 영동곶감연합회 외 13개 법인단체 7350명 등에게 임업정보지 3만 5040부를 구독 지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산지 전용 인허가 및 사후 관리로 2021년 산지 전용 신규 허가는 공장 택지 도로 등 34건을 허가하였으며 546건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7쪽 군유림 경영 관리는 감나무 묘목 1000분을 양산면 봉곡리 양묘장에 보식하였고 철쭉 2만 2000분을 힐링타운 관광지에 공급하였습니다. 11-8쪽 귀산촌인 정착도모 컨설팅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한국산림문화협회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 귀산촌 임대농장 지원 사업은 2020년도에 선발된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용화면 조동리 산4-129번 외 4필지에 99명에게 58만 4000㎡를 대부지원 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전문진화대 243명을 선발하여 산불감시활동에 투입하였고 영동읍 삼봉산, 양산면 비봉산, 심천면 국사봉 등 노후화된 산불감시 초소 3개소를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은 산림내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산림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1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심천면 단전리 산4-1번지 외 8필지 17.1ha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주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13쪽 산사태 예방대책은 학산면 아암지구에 산림재해복구사업 완료하였고 양강면 지촌지구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4쪽 봄철 대형산불이 발생한 매곡면 옥전지구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긴급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5쪽 사방사업 추진실적은 영동읍 임계리, 상촌면 물한리, 황간면 우천리, 추풍령면 사부리 등 4개소에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6쪽 계획적 입목생산을 위해 산림경영 26건 288ha을 변경 인가하였으며 5월말 현재 48건 118ha 벌채 허가 하였습니다. 명목자원 보호관리는 용화면 월전리 129번지 외 3개소에 생육하고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외과수술, 수목정리, 영양 공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1-17쪽입니다. 기계화 경영기반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양강면 죽촌리와 산막리를 연결하는 간선임도 1.7km를 시공 중에 있으며 11-18쪽입니다. 2차 사업으로 죽촌리와 산막지구 0.9km를 설계 완료하여 현재 발주하였습니다. 순환임도에 추진하고 있는 임도구조개량은 0.6km 노선에 구조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은 1회 추경에 예산을 미편성하여 보류하고 있으나 향후 양수발전소와 연계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휴양 힐링 내조 공간으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은 감 박피기 포장재, 감 정량제 거래상자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181명에게 1억 8600만 원을 교부결정 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12명에게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1-20쪽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운영관리는 명품곶감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50kw급 발전 설치를 준공하였습니다. 11-21쪽입니다. 영동곶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영동곶감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성영농조합법인에 1634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22쪽입니다. 농림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화물차, 콘티, 감 박피기, 포장재,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 다양한 단위사업이 있으며 11-23쪽입니다.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219명의 보조사업자에게 25억 2500만 원을 보조결정하였고 사업 완료자 268명에게 6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 종합유통센터는 일성 영농조합에 7억 원, 부자농산 영농조합법인에 3억 50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11-24쪽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운영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휴양관 부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5쪽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영동읍 매천리 용두공원에 무궁화 1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시가지 꽃묘 및 가로경관 관리를 위해서 영동교 외 6개소에 대한 가로화분 650개를 설치하고 봄철 팬지, 여름철 페추니아 등 2만 본 꽃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1-26쪽입니다. 공원 및 노원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노원관리원 25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 정자 벤치 등 목구주목 긴급정비단 6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1-27쪽입니다. 지난 1월 동정리 93-7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와 토지소유자 간에 보상요구액 차이가 있어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공원조성 및 군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1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제3교에서부터 양정교 사이 벗나무 가로수 265본, 심천면 약목 4거리에서 초강교 사이에 은행나무 46본, 가로수 전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백두대간 괘방령 팔각정 조성사업은 매곡면 어촌리 31-4번지 괘방령 정상에 전통식 팔각정자 1동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11-29쪽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은 다중 이용시설 내 근로환경개선 사업 및 국민 편의증진을 기여하고자 영동군 보건소 내에 1개소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1-30쪽 물한2리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영동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하동군 충남 청양군 2개지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주민역량강화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숲 해설가 위탁운영은 2020년도 군민 평생학습차원에서 양성한 숲 해설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동군 숲 해설가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를 위해 숲길 체험지도사 1명, 숲생태 관리인 1명, 등산로 관리원 3명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1-32쪽 도마령과 힐링타운 숲길 조성사업은 약15km 구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청의 헬기 자재운반 지원을 받아 데크계단, 전망대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33쪽 힐링타운 무장애나눔길 2.9km 구간에 노선을 정비하였고 현재 사면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4쪽 백화산 역사 숲길 조성사업은 황간면 우매리 산57번지 군유림 일원에 조성하고 있으며 노선길이는 약12km 있습니다. 현재 설계완료 하였습니다. 노천 효자길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매곡면 노천리 348-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3.5km에 탐방로는 충청북도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통과하였고 숲길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0페이지 명품곶감센터 운영관리에 관해서 전에 과장님과 담당팀장님하고 같이 의장님실에서 전*호 대표님하고 같이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관련해서 인수인계 받으신 거 있으세요?

명품곶감센터 수탁자를 계속 공모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감 생산자 단체에 의견과 지금까지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장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 곶감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논의됐던 게 감 가공센터하고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양쪽에 건조기를 10대씩 하는 안을 가져왔었는데 그러지 말고 감 가공센터에 먼저 한 다음에 곶감 클러스터에 임차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이 어차피 이 안에 세대가 있으니까 감 가공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같이 쓰는 걸로 유도를 해봐라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 가공센터가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깎아 주는 것 때문에 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군에서 새로 수탁자를 구할 때 지금 감 가공센터 내에 짓고 있는 건조기를 같이 쓸 수가 있다는 전제 조건을 걸어서 한 번 수탁조건에 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26페이지에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조성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빨리 신속하게 안 되네요? 계획보다.

지금 저희들이 감정 평가한 금액은 200만 원이고 그 기준을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250만 원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인삼 밭 매입함에 있어서 일부러 도로를 내준 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 기준에서 이렇게 한 번 다시 조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과장님 빠른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귀산촌 임대농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용화면 조동리 산4-129필지 외 4필지에 99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99명한테 임대사업을 준 거예요?

군유림 대부를 해줬는데 평방미터 기준으로 1인당 3300㎡ 정도 약 1000정도씩 용화면에만 있지 않고요. 황간면 우매리 또 상촌면 유곡리 또 추풍령면 죽전리 작점리에 이렇게 여러 개소가 적지에 귀산촌분들이 선택하는 사업지에 대해서 대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용화면에 99명 중에 같이 퍼져있는 거예요? 아니면 용화면에 조동리 4필지에 되어 있는 게 99명이에요?

영동군에 전체 대부 임대농장을 대부받은 분들이 99명입니다. 용화면에만 한정된 인원은 약간 좀 작습니다.

이거 계약기간은 몇 년이에요?

계약기간은 군유림 대부 기간처럼 해서 5년 기준으로 일단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농장 지원사업이 용화면 조동리 산 있는 데는 지금 저희들 뭐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조동리에 숙박시설이 있는 거 있지요?

휴양림?

휴양림 그 근방이죠?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문화협회가 계약기간이 2022년도 9월 30일 끝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휴양림 문제가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에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래서 이거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현재는 당초에 2020년도 귀산촌인 선발하고 할 적에는 산림문화협회라고 하는 법인체가 참여를 해서 많이 모집을 했는데 현재는 각 팀별로 분리가 됐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대부 계약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거 틀림없는 거죠?

예.

아니, 왜냐하면 휴양림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로 이렇게 이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혀 관련이 없게끔 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다음에 또 이분들하고 들어오신 분들하고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을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인데 자연휴양림뿐만 아니고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11-8쪽에 보면 귀산촌인 정착도모 컨설팅도 산림문화협회인데 동일한 단체입니까?

예, 동일한 단체입니다.

지금 귀산촌인 정착도모 컨설팅이 계획에 보면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2021년 10월에 컨설팅 완료를 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지금 3회 교육과정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그럼 어디까지 된 겁니까?

1차 교육과정은 40시간 과정이 끝났고요. 2차 현재 귀산촌인 대상들을 상대로 2차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간략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귀산촌인 정착도모 컨설팅 이 자료 지금 위탁계약 맺은 자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완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세부내용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직원분들 상반기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11-25쪽 보면 시가지 꽃묘 및 가로경관 관리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은데 제가 오늘은 칭찬을 해드리려고. 마차다리를 딱 들어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너무 잘해놓으셨다. 잘해놓으셔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교량에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단위에도 이렇게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것은 꽃묘를 우리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양묘를 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면단위 쪽에도 해주실 수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27쪽 보면 가로수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군은 당연히 감나무를 가로수로 해야 되는 그런 게 맞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갱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분 부분적으로 노령목 상태로 접어드는 가로수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감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 품종 수종갱신을 요청하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특색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서 원활한 가로수식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고장인 만큼 거기에 걸맞은 그런 가로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정기인사에 부임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옥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천수 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우리군이 각종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년 연속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선제적인 도로 제설 및 저수지 54개소에 대하여 안전검점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한 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도에서 시행중인 상촌 황간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영동읍 시가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전선 지중화사업, 상수도 현대화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사업이 중복되어 주민의 통행불편을 가중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선진건설 행정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실행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2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읍면에 187개소의 가로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500만 원을 투자하여 11개 읍면에 224개소의 보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또한 관내 지하차도 7개소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착공한 상태로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1만 1340개소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사안발생 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관내 180여개의 전문건설업과 2개소의 골재채취업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내표지판 및 표주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33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29대를 94개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 지원하였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또한 128대의 5200만 원을 지원하여 택시미터기 일체형 카드기를 설치하고 운수업계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운수사업자 버스 택시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 운영으로 버스정류소 2개소를 관리하고 우리군 광고를 위하여 영업용 차량 315대를 선정 차량을 이용한 군정광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승강장 표지판 보안등을 설치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여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23개 마을에 무지개 택시를 주 6일 1일 3회 운영하였으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검사 종료일을 사전에 예고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촉구하여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및 과태료 부과내역은 495건에 5600만 원을 부과하여 355건에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입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도원 5명을 배치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구축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구역내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으로 각종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전광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포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6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군 매천리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현재 7%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준공하여 10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0페이지입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경고 음성을 방송하여 무단횡단 저지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계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차공간 인프라 구축입니다. 영동읍 이수초등학교 옆에 4층 5단의 영산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13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으며 금년 9월에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희망영동 건설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용화면 횡지 구백간 도로 외 7개 지구에 17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7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전반기에 준공 한 건, 공사중 3건, 보상중 2건, 설계중 1건, 기관 협의중 1건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황간면 광평도로에 3개 지구에 58억을 투자하여 2.95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공사 중 1건, 추진계획 수립중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개선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5페이지 도로시설 재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학산면 봉소리 도로사면 복구 외 2개 지구에 132억 3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26페이지입니다. 학산면 봉소리 사면복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영동군 호탄리 사면복구 사업은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중으로 금년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양강면 구강교 재가설 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국가하천 금강천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홍수위가 먼저 결정되어야 구강교 설계가 가능하므로 대전청과 긴밀한 협의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7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명품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심천면 길현리 및 영동읍 산익리에 저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길현 저수지는 공정은 90%가 되겠으며 금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익 저수지는 현재 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28페이지입니다. 산익 저수지는 현재 설계 및 보상 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8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산면 한석리 부릉리, 양강면 묘동리, 학산면 마곡리에 지하수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가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70억을 투자하여 영동읍 가리에 22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저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행안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총29억을 투자하여 양강면 법곡저수지 외 5개 저수지에 정비사업으로 전반기에 정밀안전진단 설계 도청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15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 조심리 외 2개 지구에 보수하는 사업으로 전반기 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5억을 투자하여 영동읍 비탄리, 산이리에 농업용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2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심천면 초강리에 28억을 투자하여 배수로 및 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전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황간면 소계리 외 1개소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반기 2개 지구 설계를 완료하고 1개 지구는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착공 계획으로 두 건은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3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정비 보수 및 안전점검입니다. 총 290개소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차질 없이 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35페이지 국유재산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6페이지 국책사업입니다. 영동용산간 국도19호 4차선 도로공사입니다. 영동병원에서 유원대까지 2.1km 구간은 322억이 소요되며 현재 60%의 공정으로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원대에서 율리까지 5.24km 구간은 501억이 소요되며 금년 3월에 착공되어 현재 현장 사무실 축조 및 보상결정 중으로 2022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38페이지 영동보은간 국도건설공사입니다. 우리군 구간은 영동IC에서 법화리까지 4.6km가 되겠으며 현재 보상 및 구조물을 시공주의에 있습니다. 2023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38페이지 상촌황간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상촌면 임산리에서 황간면 우매리까지 524억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국지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보상 및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매곡면 주민들 일부가 재감정을 거부하다 얼마전 수용하여 감정평가액이 7월 1일 확정되어 발송된 상태입니다. 다각적으로 설득 보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9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시책 사업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으로 용화면 조동리에 40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4만 톤을 저류할 수 있는 다목적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75%로 제당 그라우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2-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보면 읍면 가로등 설치 신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을 많이는 설치를 해주는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선교 있어요. 호탄 다리하고요. 근데 거기에 호탄다리는 지방도라 좀 저기 얘기를 했었고 장선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호탄은 관광지 주변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보다 외관 쪽으로 미관이 좋은 이런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아름다운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선교는요?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교량에.

잘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12-20페이지 보면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지금 한참하고 계시는데 조금씩 주목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장기주차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직 안 나오고 저희들이 앞으로 유료화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설치할 때 지금 시장에 주차장 가면 표를 뽑아서 나올 때 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시군도 가보면 그냥 차가 들어갈 때 찍혀서 나오고 나올 때 요금을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를 의원님대로 여러분께서 다각적으로 매번 지적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타지역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유료화를. 근데 또 벤치마킹을 했지만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잘 되고 있는 데를 딱 접목시킨다 이런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도로에 주차 돼있는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는 도로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이 공영주차장으로 다 집어넣어야겠다. 그게 기본적인 제 방침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주차장이 완료되는 대로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아직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보고를 안했는데 결정이 되면 보고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 그 현재 주차장에는 현대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준공이 되면 차량 몇 대가 비어있고 몇 대가 주차할 수 있고 그런 빈공간이 다 체크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을 봐서 공영주차장이 비어있는데 도로변 차들이 안 들어간다. 그런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그런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면 전면적으로 로타리에서 경찰서 구간을 차량을 없애는, 주차 단속하는 그런 계획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장기주차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사실대로 외부에나 면단위에서 나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위에 있는 관공서나 학교 주위 분들이 장기 주차를 했을 때 문제점을 저희들 요구했던 거예요. 차를 주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 8시간, 9시간 장기주차 했을 때 과연 그 한 사람, 몇 분들을 위해서 사실대로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층화 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그 주차문제에 대해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장기주차 했을 때 그 대안이 현재 없다.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장기 주차했을 때 면단위에서 나와서 주차를 하고 싶어도 장기 주차 때문에 못하는데 그 대안이 과연 뭐냐. 요금을 좀 받았으면, 유료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까지 주차장이 어느 정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됐겠지만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 거기에 유료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한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 유료화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의원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계속,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2-23페이지에 보면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학산 박계리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은 여기서 사고가 계속 나고 이렇게 저기해서 사망사고도 좀 많이 있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걸 회전교차로를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거기가 좀 위험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보다보니까 회전교차로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그 땅주인들하고?

전반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발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용지보상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회전교차로를 저희들이 영동에 상당히,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고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경찰서에 통계조사를 의뢰를 해봤습니다. 사고의뢰 해봤더니 설치하고 2년 동안 사고에 대해 통계 조사를 받아보니까 설치 전에 회전교차로가 없을 때 사고율하고 설치하고 2년 동안 사고 났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한 50%정도가 감됐어요, 사고율이. 그리고 그 사고 경상 정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대형 사고에서 소형사고로 낮아졌다든가 이런 점이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회전교차로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학산 박계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사망사고가 1년에 한 두건씩 나는 자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거기가. 그래서 회전교차로 한다고 하니까 하여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서 꼭 이건 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기에 앞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에도 자료를 보고 받았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복된 내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는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는 새로 신설됐으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듣더라도 안전관리과하고 도시건축과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 질의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을 제출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이수동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수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업무추진 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9쪽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수요조사 몇 명 정도 몇 가구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현재 1차로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구입해서 소방서에 주면 소방서에서 설치를 해서 설치비를

설치비는 하는데

절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지금 설치보급을 받고자 하는 가구가 지금 몇 가지 정도 들어온 거예요?

현재 1차 조사로는 약 2000가구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관리하고 관련해서 13-10쪽과 11쪽 보면 영산지구 배수 펌프장 관리하고 배수문 유지관리가 위탁관리 용역으로 지금 향후 계획이 되어 있어요. 6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배수펌프장이나 배수문이 지금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6월부터 계약이 되어 가지고요. 10월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수펌프장 점검은 누가 합니까? 점검도 위탁관리 업체에서 하나요?

6월 이전에는 저희가 자체점검을 실시했고요. 위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 위탁업체와 또 한 번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위탁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집중호우가 읍에 내렸었지요? 그 당시에 야간에 심야시간 때에 아마 새벽녘인가요.

새벽에 그때 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침수가 됐었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 있어요?

아니, 침수가 된 건 없고요. 저희가 비상근무를 했는데 이쪽 인삼목욕탕 있는 부분에 도로 물이 잘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삼미가든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도로 측구에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청소하면서 바로 빠졌고 저희가 두 시경에서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쪽 금동 그쪽에 일부 침수가 됐었다는

금동도 그쪽에 경로당 있는데 낮은 지역에 덕만리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변에 측구가 측구에 이물질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면서 두 군데가 도로변에 물이 안 빠졌었는데요. 배수펌프장 가동으로 인한 사항이 아니었고 측구에 막혀서 그랬던 부분이었습니다. 측구를 바로 저희 직원들이 읍사무소하고 새벽시간 때 청소를 해서 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배수펌프장이나 배수문 관리하고 상관없이 물 흐름이 방해가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각 도로 시설물 관리 부서에 바로 전부 다 일제 점검을 해서 청소를 하라고 전부 다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석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소하천 응급복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3억을 잡아놨었죠?

예.

1차분으로해서 2억 2000을 읍면으로 내려주셨는데 이번에 2차분 이 8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내린 비로 인해서 우리 각 읍면에 산사태나 도로침수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 중요한 건 장비 임차료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읍면에.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읍면에 충분하게 응급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장비 임차료 지원을 좀더 늘려주셨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 따라서 2회 추경 때 추가로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시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비비라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넉넉하게 내려주셔서 장비임차료로 최고 필요한 게 읍면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장비임차료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데 바로바로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관리과 직원분들 과장님 상반기 때 고생하셨고요. 특히 작년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하천정비 개선을 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 수변구역 작년에 수해 입었던 그런 분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수목제거나 하천정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발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폭우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을 하고 의원님들에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우리 도시건축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 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보고 전에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 보직 변동이 있어 도시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서우종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14페이지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관련해서 이게 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처음에 읍에서 주민자치위원 할 때 보니까 좀 와전이 돼서 이게 25평이다 아님 18평이다 이렇게 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정보도 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건물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작은 카달로그 같은 걸로 해서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 어떤 평수가 되고 시설물 뭐 이렇게 해서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와전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있어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원래 계획상은 영구 임대주택 12평형이 168호고요. 국민주택 17평형이 40% 해서 208호 규모로 건립이 되는데 그건 아직 건립 초기기 때문에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선지중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선지중화 사업하면서 기존에 있는 전봇대 CCTV가 있어요. CCTV를 어떻게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CCTV 수요가 더 있어요. 그 지금 전선지중화하고 있는 구역 내에 그래서 그런 수요하고 해당 CCTV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설치는 계속 할 거잖아요? 만약에 기존에 달려있던 위치 내에 있는 CCTV는 이것을 갖다가 계속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든.

예.

그것도 같이 한 번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 수요 있는 거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거기 계신 분들한테 주변에 설명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CCTV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 인사로 자리를 이동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정책팀 장시혁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농촌재생팀 최윤규 팀장입니다. (인 사) 귀농귀촌팀 정재욱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농촌신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실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성과평가 및 비전은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풍령면, 용산면은 사업을 준공하여 시설물 하자보수 중이며 용화 매곡면은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양강면 황간면은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5-4페이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건강센터 신축부지 철거를 완료하였고 농촌협약은 7월 7일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충북형 농시조성 사업은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신규 조성사업은 대상지 벌목을 완료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와인공장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완료하였고 향후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영동군 역량강화사업은 현장 활동가 양성 등을 사업 공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10페이지 2019년 농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심천면 장동리가 선정이 되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완료하였고 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영동읍 상가리와 용산면 범화리 또 2021년에는 양산면 송호리와 추풍령 관리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5-13페이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5동과 빈집정비사업 20동에 대해 사업 대상자 완료 및 보조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15-15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 융자 대상자 12명을 확정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은 2021년 과수 재배 설치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입니다. 15-18페이지 과수재배 설치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122명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0페이지 어서실 농촌재생뉴딜 사업은 지금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황간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황간터미널 토지 매입과 LH와 업무 협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LH와 실무협약 체결 및 실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15-22페이지 레인보우 복합 어울림 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공공 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고 향후 공모 설계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신활력과가 새로 생겨서 사업 하나 하나가 큰 규모고 또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른 과하고도 같이 업무 협약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서실 농촌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이관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거로는 39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고된 거에는 320억이더라고요. 이게 이 금액이 이제 320억이.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 공모한 그 금액을 맞는 건가요?

예, 농식품부에 지금 320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농식품부에 아직 제출한 상태이고요. 결과는 이제 기재부와 협의 하에 결과를 통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지역, 올해 이제 선정된 지역을 보니까 괴산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 좀 비교를 제가 잠깐 해봤었는데 축산 단지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다시 모여서 하는 건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창업농 교육센터를 하고 나면 지속적인 돈이 들어가야 돼요. 사업을 특성상 관리를 위해서. 이걸 갖다가 다른 데에 위탁을 주든 뭐를 하든 군에서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괴산이나 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 몇 백억에 대한 예산이 한 번 투입되고 나면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많은 군비가 들어감에도 효용성이 좀 의심이 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느냐 이렇게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있다는 거를 좀 유념하시고. 공모 사업이 무조건 됐다고 해서 사업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창업농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가 선정이 된 후에 다시 한 번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신활력과가 생김으로 해서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기대가 크고요.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담장 없애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관공서에 이어서 학교라든지 그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담장을 없애서 벤치를 놓아준다든지 이렇게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과가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활력과 초대 과장, 우리가 첫 직제 개편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과에 정화숙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업무는 기존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였지만 이 업무를 한번 더 취합해서 보다 책임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새로 직제 개편을 해서 정화숙 과장님이 첫 초대 과장으로 보직 부임을 받은 것 같아요. 기존에 그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 주된 업무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생활 여건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여건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쪽의 예산들이 사실 집중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과거에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앞으로 농촌활력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낫게 수정 보완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결국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정주 여건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물론 그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욕구를 갖다가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농촌활력과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보조를 해서 요구 사항이 좀 더 다듬어지고 그다음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요구사항들을 이렇게 새로 발굴해 주는 역할까지는 좋은데 너무 행정 위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이 괴리감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살펴보셔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아직 이제 시행한 데도 있고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시행해야 될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주민들의 주도하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소통하고 또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할 사업 취지에 맞다면 사업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