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7월 19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 2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길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길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영우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양선영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한동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113쪽 사항별설명서 1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2402만원이 증가된 290억5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81억9892만원으로 48억64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08억5050만원으로 11억59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한시생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과 사항별설명서 68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5133만원이 증가된 353억76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사업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정원 증가에 따른 체육의 날 행사비 12만원을 증액하고 복지자원 관리분야 중 복지사각지대발굴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긴급복지 수요 증가로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긴급복지지원비 5억250만원, SOS 복지안전벨트지원비 3억4200만원,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9억5000만원 등 각각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성립전 포함 예산으로 22억이 증액된 4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자활근로 예산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3억7848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372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두 개 사업에 대해 1111만원과 219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코로나19로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800만원을 감액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0쪽 수입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8650만원이 증가한 7억9187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으로 사회복지기금 256만원이 감액되었고 자활기금 7466만원, 노인복지기금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서 구직영 복지도우미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1350만원을 당초 예산편성목 착오에 따라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보증금 지원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에서는 사회복지기금 256만원을 감액하고 자활기금 1966만원, 노인복지기금 1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7월 1일자로 오셨죠, 복지정책과로. 그래서 되도록 제가 질의를 안 드릴라고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체육의 날 행사, 예산은 다 별로 안 되요.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생소하게 처음 받아들이는 내용이라 그 체육의 날 이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직원, 공무원 같은 경우도 봄․가을로, 4월이나 10월쯤 경우에 직원 체육행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복지관에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체육대회나 이런 거 대면이나 행사는 지금 다

안하고 그런 추세인데 이게 증감이 돼서 그래서 여쭤보고 체육대회 봄․가을, 옛날에 가을운동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종사자들이 한다,

네, 1인당 15,000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사각지대 있잖아요, 발굴 인센티브. 근데 보니깐 60명에서 80명으로 20명 증가하는데 이게 좀 실적이 있나요, 60명에 기존에 있던 60명인데도 불구하고 80명으로 늘린다면 아주 이게 많이 발굴될 거라는 미리 예측해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년보다는 좀 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많이 있다 더?

네,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생계지원사업 보조인력 있잖아요, 한시생계인력 지원이라면 이게 한시적이니깐은 지금 상황이 있으니깐 지금 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직전년도 소득 대비 감소한 그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7월말까지 운영중이고 지금 대상자들은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네,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답변도 아주 명쾌하게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공동운영부서인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중 소관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서인해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도인구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유진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은 보건소 지원근무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4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54억7213만원 대비 520만원이 증액된 754억77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의 내시 반영에 따라 증감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내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사항별설명서 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80억9003만원 대비 3612만원이 증액된 781억2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생계비 지원입니다. 향후 생계비 지원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틀니시술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332만원을 증액한 2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입니다. 처리기준 지침이 시신안치장소에서 시신발생장소로 변경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처리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1280만원을 증액한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4억9715만원 대비 1억9953만원이 증액된 16억9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이 증감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470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경정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6억9668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은 2020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지난년도 수입 반환금으로 1억9600만원을 증액한 2억493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일반회계 전출은 전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용 잔액으로 3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소득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이요 인제 시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증감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으로 진행을 하셨던 거죠?

네.

작년에는 그러면 2000만원 다 소요하신 건가요?

네, 거의 소진을 했구요 그 기준이 처음에는 인제 전체 틀니 대상자만 지원을 했다가 작년 7월부터 부분 틀니 대상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인제 시에서도 전체 군구별로 다 증액을 한 거 같은데 그러면 2332만원에 상당하는 그 우리 그 어르신들이 지원을 다 받게끔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작년 추계로 볼 때 작년 본예산 대비 집행을 이제 나중에 최종 예산이 한 400여만원 늘어서 인제 1800정도 돼서 그 금액을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아마 부분 틀니를 신청을 많이 하실 걸로 예상이 돼서 시에서 좀 더 교부를 해 준 걸로 생각이 돼서 거의 다 예산을 소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작년 기준으로는 대략 어느정도 있는지 그 실적을 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워낙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생계비 있잖아요,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보니까는 뭐 많이는 아니에요, 근데 인제 생계비 부족한 부분 추가 반영했다 그랬잖아요, 부족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부터 인제 인천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나서 이제 후속으로 저희 남동형 복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사업을 좀 가져다가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천형 기초생활사업을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에는 분명히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연초부터 좀 정확하진 않았구요 며칠 전에도 시에서 실무자가 다녀갔는데 저희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추경작업을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제 기간이 10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게 인제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이제 저희 남동형에서 지금 30여 가구 내외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들어올 거 같아요, 몇 분을 빼고는. 그래서 저희 구비를 굳이 들여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해서 시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할 거 같은데 이번에 올린 거는 사실은 그게 좀 불안해서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 쓰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연고 사망장제비 있잖아요 요게 인제 처리기준이 지침이 변경됐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쵸?

네.

옛날에는 시신이 안치돼 있는 장소에서 남동구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건데 이제는 남동구 관내에서 인제 사망이 인제 발생하면 시신이 발생하면 저희가 인제 다 장제를 해주는 거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어느정도나 될까요, 좀 이게 많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2019년도 이전에는 20여구 대상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 같구요, 작년에 예를 보면 이제 이거는 기준은 금년에 변경이 됐는데 작년에는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도 연간 42건이 발생했어요. 그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무연고자가 연고자를 찾을 수 없든지 아니면 이제 연고자가 있더라도 뭐 오랫동안 인제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인제 연락이 안됐었기 때문에 시신 처리를 안하겠습니다라고 거부나 위임을 하게 되면 그것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뭐 각종 핵가족화나 가족관계 단절 이런 사유가 많다 보니까 시신이 발생되면 대부분 보호자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참 많아졌어요. 그런 경우를 좀 반영해서 42건으로 늘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기초수급자 대상자에서그쪽 예산으로 쓰게 되구요 나머지 한 20여구를 저희가 처리하는데 금년에는 6월달까지 벌써 인제 30여건 이상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제 배로 늘어날 걸 생각하면 60건 이상은 발생이 될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겠다 이렇게 좀 추계가 된 거죠.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는데 뭐 법리적으로 뭐 제가 검토는 안해봤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연고라는 그냥 했을 때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시신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처리를 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악용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좀 더 고인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좀 더 가시는 길에 외롭게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요런 생각도 좀 들구요,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또 잘 검토하셔갖고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좀 궁금해서 제가 노숙인 복지지원 있잖아요, 이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노숙인, 행려자 말씀하시는 거죠, 노숙인 행려자.

네네.

노숙인들은 이제 저희 관내에 어떤 장소에서 이제 야외에서 숙박을 하시는 대상자들을 이제 뭐 주민 신고나 아니면 저희가 발견했을 경우에 그분을 만나 뵙고 상담을 통해서 인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인제 원래 거처가 어디 주소지가 있는데도 그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저희 구에 이렇게 장박을 바깥에서 하다 보면 노숙자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원되는 사항은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인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는데 자기 원래 연고지로 돌아 가겠다 이럴 때는 이제 여비를 드리구요, 그렇지 않고 인제 난 갈 데가 없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가시겠냐 하면 동의를 얻어서 관련 시설에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또 본인이 아, 나는 야 이게 저기해서 아무데도 가기 싫고 다 필요없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좀 많으세요. 근데 지원되는 거는 고런 이제 뭐 검사비 뭐 숙박비 내지 식사비 귀향 여비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에는 이 노숙인 쉼터 같은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노숙인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조금 너무 진짜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가다가 좀 주춤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쉼터 같은 거를 조금 해가지고 그분들을 조금 쉬면서 조금 교육도 하고 이래서 다시 자기 거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하셔야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비를 준다고 해서 그분이 그 여비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드리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가 인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보면 어떤 복지지원도 본인이 거부를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설득을 하게 되고 여기 계시면 위험하고 안좋습니다 시설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가 다 인계를 해서 모셔다 드리거든요. 근데 원하지 않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참 큰일이네 그죠.

그게 좀 힘든 부분이에요, 실무자로써. 설득을 통해서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가실 수가 없는 거.

노숙인들이 이렇게 인제 다니는 거 보면 저희들도 사실 보면 무섭고 옆으로 지나가기도 힘들고 이런데 애들은 더 힘들 거 같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추정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진희 노인돌봄팀장입니다. 전명수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영란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5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3263만원이 감액된 2138억6221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17개 사업의 실소요액 변동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반영과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 및 장애인 생활신문앱 운영비 신규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1쪽 설명서 72쪽으로 주요 변동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9908만원이 감액된 2553억2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405억7613만원으로 외부재원은 84.1%입니다. 증감내역과 사유는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문화 정착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의 사업량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예산안 262쪽 설명서 72쪽입니다. 전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성화경로당 2층을 공유 부엌으로 리모델링하였으나 활용하기엔 역부족으로 이를 보강하고자 시설기능 보강 및 집기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재 설계 진행중인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공사비 부족분 22억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특교금 12억1700만원, 구비 10억5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부분입니다. 예산안 263쪽 설명서 73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장애인 재활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량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56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예산 수요를 반영하여 31억55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생의 긴급돌봄지원비 2억1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억1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신문앱 운영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강화하고자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60쪽 설명서 74쪽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52시간 근무제 7월 실행에 따라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573만원을 감액하고 하늘채 장애인 거주시설의 외벽을 불연재로 교체하기 위한 기능보강비 1억58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페이지, 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다 그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깐요 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방형 경로당 있잖아요, 성화경로당 기능보강하고 저기 뭐야 집기류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네.

개방형 이게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개방형은 그냥 항시 그냥 오픈해 놓고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쉼터 개념도 하고 뭐 요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개방형이라고 특별히 이 성화경로당 개방형이라는 그런 문구를 썼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개방형 경로당은 인제 뭐 카페로다 많이 하고 여러 방향으로 하는데요 특히 여기 성화경로당은 그 논현1동인가 거기 주민 협의회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요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자기네는 공유 부엌으로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그 동과 관련된 음식, 그 행사도 하고 뭐 어르신들 잔치도 하고 또 무슨 소규모 모임으로 활동도 하고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진행된 거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시비로 받아서 인제 진행이 됐던 거였는데 좀 부족해서, 부족하다

네.

인제 또 구 살림을 또 인제 신경써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럼 더 좀 요청해서 잘 좀 진행하지 요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면성으로. 그래서 좀 여쭤본 거구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쪽 좀 할게요. 우리 장애인 긴급돌봄지원 있잖아요, 장애인 긴급돌봄지원 특별 이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장애인분들 긴급하게 특별 돌봄을 할까요?

네, 이거는 초중고생에 한해서 하는 거구요,

초중고생 학생,

네, 작년에 인제 코로나가 처음 하다 보니까 원격수업이라던가 학교 안가는 날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인제 초중고생만 대상으로 해서 월 40시간씩 활동지원사를

활동지원사 파견해서,

네,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니까 집합으로는 안되니까 개개인마다 우리 활동지원사를 파견을 해서 아이들 스트레스 뭐 사업 하고 돌봄도 같이 겸해서 한다,

네네, 지속사업은 아니고 코로나일 때까지만

네, 코로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장애인 인식개선 제가 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없애는 건 인식이 개선돼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네.

보니까 우리 이거 예산은 얼마 되진 않아요 뭐 대체적으로 큰 예산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예산이 크고 편성하고 쓰는 건 아닌데 이건 뭐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용 해갖고 한 건데 보조견 생활편의 지원 조례에 따른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비용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지금 보조견에 관련 돼갖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면 안 해도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보조견만을 갖고서는 특별 예산은 안 세울 거 같구요 여기 지금 하나가 좀 빠졌는데 그때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가는 길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부서장님하고 특히 인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해서 그 각 부서에 회계서무님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120명 영화를 관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만원 정도 소요되구요 120명 관람하는 게 그리고 보조견 홍보물 해서 일단은 하반기고 하기 때문에 전단지를 해서 식당 이런 데 많이 배부할려고 일단은 조금만 세웠습니다.

식당에 관련돼갖고 보조견이 식당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및 등등 할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기존에 우리가 했던 홍보물이나 이런 건 없나요 지금 인식개선에 관련돼서 우리 과에서 진행됐던 거 있잖아요, 인식개선 전단지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있으면 그것 좀 어떻게 해갖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저기 있잖아요 그거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네.

네, 갖다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럭하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설 관련돼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 7월 적용되는 주50시간에 따라 거주시설 교대인원이 감원이 되는 거예요, 52시간이니까 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은 거예요?

네, 이거는 7월부터 되는데 인원 확정이 안되고 계속 국가에서 가내시로 가내시로 계속 왔어요. 최종적으로 인제 저기 4명을 추가해서 돌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4명을 추가해서 돌리는데 감원인데 8명에서 4명으로 줄은 건데요,

네네.

기존에는 8명 있던 게 4명으로 52시간 맞춰갖고 4명이 하는 거예요?

네네, 그니깐 이게 7월부터 시행이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올라왔지만 그때는 그냥 저희가 예정만 했고 실제 집행은 안됐고 실행도 안했어요. 근데 이제 7월 1일부터 실행을 하면서 4명으로 해서

기존에 8명에서 지금 보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감원이 됐다는 게 왜냐면 주 52시간에 의해서 증원이 된다고는 이해가는데 감원이 됐다고 8명에서 4명으로 감원이 되니까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8명이라고 하는 거는 52시간에 따른 추가 인력을 8명을 나눈 거고 기존에는 1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깐요, 정원, 정원이 하늘채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이용자.

이용자 30명.

30명이죠?

네.

30명에다가,

13명.

중증장애인시설이죠, 그럼 4.7명당 2명씩이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인제 8명이라는 거는 그 인력이 아니라 보조인력 새로운 인력인 거예요?

보조인력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니깐 13명에서 24시간을 계속 돌아가요.

교대근무하잖아요, 거주시설은 교대근무를 해야 되요.

네네, 그랬는데 그 저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52시간을 못넘기가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1인당 52시간 훨씬 넘게 일을 하신 거였죠, 13명이서. 어차피 24시간을 풀가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4명을 더 충원을 해주면서 52시간에 맞게끔 1인당 52시간을 지키게끔 한 거예요. 그니까 8명을 준비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일단은 가내시로 이렇게 저기 중앙에서 지자체마다 일단은 여유있게 해놓고 실제 이제 필요한 인력만해서 딱 4명 확정 내시로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꾸 이게 지금 헷갈리는 내용이 뭐냐면,

네.

자, 주 52시간이 진행이 될라 그러면 정원이 30명인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13명의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8명이 더 충원이 돼야 증원이 돼야 주 52시간의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운영이 된다, 근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예산 관련돼갖고 많으니 8명이 되는 게 아니라 4명만 증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 이거죠?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장애인 생활신문앱 운영 지원에 대해서 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운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장애인 생활신문은 인제 시 100% 사업인데요 지금은 지면으로 2주에 한번씩 나오는데 이게 인터넷에 앱을 깔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운영비 700을 특별히 더 세운 거는 발달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앱으로 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카드뉴스로 간결하게 볼 수 있게끔 했구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은 앱으로 보면서 터치를 하게 되면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어, 이런 앱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니깐 원래 장애인생활신문은 인제 종이신문으로 한 달에 두 번 나왔구요 이거를 인제 앱을 깔면 언제든지 장애인신문을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 앱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죠, 본인이 깔아야죠.

네.

그러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깔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거는 물론 그러긴 한데 주위분의 도움 받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24시간 활동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증장애인 24시간.

네.

중증장애인이 등급별로 활동지원 시간이 있잖아요, 그니깐 등급별로 한 6단계가해서 뭐 누구는 80시간 누구는 400시간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그니까 장애에 따라에 지금 경우에 따라 중증이냐 경증이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중에서도 최중증은 국비 갖고 다 카바가 안돼요. 국비에서 정해진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그거를 시비로 해서 우리 구하고 해서 5대5로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니까 뭐 대충 내용은 아는데요 뭘 궁금해 하냐,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낮에는 인제 생활보조인력이라든지

네, 장애인 편의시설

이렇게 나가셔갖고 생활을 하면 되는데 24시간이니까 야간에도 이루어지고

같이

어떻게 야간에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낮에는 무슨 뭐 이동이라던지 옆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보조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간이니까 2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24시간은 종일 같이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서비스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 최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면 많지는 않는데요 특히 뇌병변 완전히 꼼짝못하고 누워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부모님이 만약에 환경 지원사업에 가시면 부모님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 활동지원사가 있으면 옆에서 뭐 대소변을 봐준다던가 그분 잘 때 옆에서 또 하여튼 같이, 같이 지켜주는 겁니다.

또 바우처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같은거죠.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번 노인문화센터 신축비로 해서 22억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가 마련이 돼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한테는 문화생활하기에 최적으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 28일날 임시로 경로당이 오픈했습니다마는 지금 잠재적으로 코로나 4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요번에는 우리 남동구에서 지방채를 35억원 정도를 지금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꼭 이 추경을 지금 올려야 되는지 국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만수노인문화센터는 시작이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매입을 하고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에 그 준공을 할 예정인데요 이 노인문화센터가 생김으로 인해갖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서 다 그 수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데거든요.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현재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이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지만 향후에 노인인구에 늘어나는 거에 대비하면 권역별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건축을 하고 준공을 하고 이런 복지관을 여가문화시설들을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노인인구가 한 14%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뭐 15, 16% 이렇게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경로당에 가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 보다는 그냥 식사하고 그냥 그런 수준에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설계도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시급성을 생각했을 때 꼭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남동구민을 위한 거라면 그러면 순차적으로 추경을 올리는 것도 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예산안 제안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영미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김경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117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2억9670만원에서 113억2471만원으로 2797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1750만원 확정 내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사항별설명서 7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1억910만원에서 131억8048만원으로 7137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서에 의거 주요 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에서 인천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사업에 대한 성립전 경비로 운영비 및 사업비 175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고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에서 변경내시액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서 시설아이돌봄 서비스지원 683만원,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94만원을 시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예산안 272쪽 사항별설명서 76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위탁평가위원회와 수탁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사업 성립전 경비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물품지원비 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학교밖 청소년급식비 지원에서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내시액 360만원과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신규 채용에 따른 종사자 종합검진비 지원으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직영 청소년시설 차량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구입비 32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월 1일자로 오셨죠?

네, 그래서 뭐 되도록 질의를 안드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너무 그냥 숫자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사항별설명서 76쪽에 보시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 갖구요 참석회의 참석수당 있죠, 운영수당에 관련돼가지고 보니깐 뭐 위탁평가위원회도 있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도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똑같이. 수탁 관련돼갖고 선정위원회인데요 근데 좀 보니깐 금액이 좀 틀려요.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은 회의참석수당이 똑같은 위원회고 하다 보니까 7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우리는 우리 다문화 이쪽은 15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거의 두 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15만원으로 책정돼있다는 거는 책정했으니까 주겠죠, 왜 1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 노인이나 장애인도 똑같이 인제 수탁 관련돼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 15만원이며 두 배 차이가 나는 건데.

네, 다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을 기본 7만원이고 2시간이상 추가가 되면 3만원이 추가 지급이 됩니다. 거기다 심사수당 5만원을 추가해서 15만원 되겠습니다.

아, 심사수당이요?

네.

그러면 이거 국장님이 해줘야 될 게 왜냐면 똑같이 지금 보면 장애인하고 노인도 똑같은 수당이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5만원이 어떤 거라구요?

5만원은 심사수당, 그 심사수당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데는 똑같은 수탁 관련돼 갖고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러면 노인하고 장애인은 7만원으로 된 그 수탁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그거를 수당 5만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지금 그 위탁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인제 사업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심사수당을 5만원을 더 잡았는데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사실 인제 그 평가가 없는데 이게 잡은 거 같거든요. 저희가 요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위탁이라든지 수탁이라든지 위원회가 다섯 명이고 똑같이 구분이 되는데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돼 갖고 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일단 했고 그다음에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장애인하고 노인도 똑같은, 똑같은 심의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갭이 15만원이라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7만원인데 따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뭐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된다, 15만원으로 뭐 한다고 그래서 뭐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심의 내용이라든지 운영위원회 했던 거 있죠, 위원 활동에 대한 내역 좀 저한테 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여기 위원회는 임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요, 원래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구요 그다음에 좀 더 치밀하고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실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에 의해서 위원회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요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위탁사무평가위원회는 그 시설의 위탁사무에 대한 인제 계약 기간이 올해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 전에 종료되기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위탁사무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위원회고 선정심의위원회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재위탁을 하든지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든지 그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궁금해 했던 거는 심의위원회 역할이 왜 해야 되는지 왜 열어야 되는지를 여쭤본 게 아니구요, 자 똑같은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네, 위탁, 수탁 관련돼가지고 노인도 저희가 위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도 위탁을 하는데 똑같은 위원회 활동이고 똑같은 위원들인데 왜 노인하고 장애인 쪽에 똑같은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우리 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참석하시는, 15만원이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역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냐, 이거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원회인데 그러면 노인이나 장애인 쪽은 7만원 받고 하고 건강지원은 15만원 받으신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똑같은 위원회 활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아동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민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종혜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이윤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391억3318만원에서 407억6855만으로 16억353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강 가정 복지증진 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분에 따른 조정으로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예산안 277쪽 사항별설명서 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457억4179만원에서 480억2682만원으로 22억850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 사항별설명서 78쪽 아동권리 전문강사 운영과 옴부즈퍼슨 활동 확대 및 아동보호구역 확대로 인한 표지판 설치비용 증가로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7쪽 사항별설명서 78쪽에 취약계층 아동 보호 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학대피해아동 증가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의 의료비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비 5399만원, 설치비 6억170만원, 리모델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희망그룹홈 시설 소방시설 구비를 위해 37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교육여비 및 행사운영 실비를 줄이고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을 늘려 편성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 사항별설명서 80쪽 건강가정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돌봄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과 학교 지자체 협업 모델 사업에 신규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29억5126만원에서 31억8046만원으로 2억29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3쪽 사항별설명서 80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공무원 정원 개정으로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 증원되어 정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와 출장비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함께돌봄센터가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인제 유치를 할려고 하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네, 설치 좀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 실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가장 쉬운 공동주택에 설치하기가 쉬워서 할려고 하는데 그게 잘 공동주택에서 잘 설치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여러번 냈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관리사무소랑 저기 입주자대표랑 다 했는데도 설치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인제 그 아동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점점 아동인구는 줄어들고 출산율도 사실 전세계에서 저희가 최하위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 같기도 하고 참 애석하기도 한데요 우리 실무를 보고 있는 아동복지과에서는 사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제 공동주택에 유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66㎡인가요,

네, 그렇죠 스무 평

네, 스무 평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 무상을 받으면 저희가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수탁이나 위탁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이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이용비도 학생들이 이용료를 내면서 이용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인제 공동주택과에서는 사실 점점 아동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경로당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이런 아동돌봄센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입주자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 끝까지 잘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아마 인천시에서는 남동구가 그나마 조금 돌봄센터를 유치를 하는 거 같고

네, 제일 많습니다.

네, 10개 군구 중에 똑같은 아마 현상으로 인해서 유치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인제 올해는 사실 유치가 안되면 반납은 해야 되겠지만 그대로 마지막까지는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 보이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아니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실지적으로 현장에 좀 맞게끔 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283페이지 보시면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다함께돌봄센터를 학교에다가 설치,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으로 설치를 하라고 인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학교도 지금 작년에는 수요가 많아서 대기인원이 있었는데 올해 학교도 그 돌봄 교실을 하나 더 증원을 하는 바람에 학교도 사실은 수요를 다 흡수를 해서 대기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인제 이렇게 협업모델로 이렇게 또 설치를 하라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거의.

그럼 돌봄 사업을 학교내에다가 지금 하신다는 거죠,

학교 교실에다가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교실에다가?

네.

그게 잘 이루어질까요?

운영도 저희가 합니다.

아, 운영은,

설치를 해서 운영도

운영은 위에서 하고

네, 우리가 하라

학교는 교실만

교실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교실만 빌려주고 우리가 다

그러면 몇 군데나 지금 지원 하셨나 학교가,

지원이,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구요 사실 학교도 지금 대기인원이 없어서 방과후 돌봄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교실을 하나 더 늘려서 수요를 다 흡수했어요. 대기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만들어놔도 아무 어차피 거기 있는 아이들을 또 바로 옆에 교실로 또 끌어오는 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의견을 다 냈는데 어쨌든 이게 또 복지부에서 시로 이게 보조금 내려오고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각 구로 이걸 다 뿌려준 상황이 돼서 이거 설치가 좀 이것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신규로 반영은 했는데 이게 인제 잘 이루어질지 그게 인제 의문스럽다는거죠?

왜냐면 이게 그냥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요거 포함해서 세 개인데 올해 세 개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요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애요.

일단 수요가 없어요, 대기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더 만들면 어차피 그 인원이 거기로 가는 거니까,

네네.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희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박미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승미 출산장려팀장은 일신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 반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119쪽 사항별설명서 26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366만원이 감액된 1130억6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공모전 참가에 따른 당선 상금 50만원과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등 소요액 변동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사항별설명서 8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육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5098만원이 증액된 1342억70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액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예산안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287쪽 출산장려금 부족분 반영액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시간제 보육서비스 중단으로 시간차등형 보육지원비 2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가족 어울마당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어울마당 대축제를 대신하여 온택트 비대면으로 온라인 뮤지컬 인형극 공원을 지원하고자 소요액 부족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장애인 전담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3～5세 전담보조교사 12명을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이며 76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 시설장비유지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46개소 중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올해 5, 6월 고잔어린이집 담장 옹벽보수공사 긴급실시로 2055만원이 집행되어 하절기 누수 배관막힘 난방 고장 등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사랑 꿈터 운영사업은 올해 예산에 미반영된 9호점 1개소에 대한 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운영비, 설치비, 기자재구입비 94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중 센터개소 홍보물 제작 및 심리상담검사지 구입비 각종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부족분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중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축소하고 어린이집 법정 필수교육 및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검사,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공동육아나눔터와 교육실을 함께 사용하여 기존 부서에 기자재 활용으로 구입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0쪽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인천시에서 개발 보급한 맞춤형 부모 및 영유아자녀 프로그램으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감액 없이 세부예산 과목을 조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인제 예산보다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저출산에 관련해서 인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인제 올해 개소를 했잖아요, 인제 앞으로 국가에서 인제 출산에 대해서 굉장한 예산을 소요를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거 같애요. 그리고 인제 자치구에서는 사실 육아지원센터같은 센터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뭐 심리상담이나 가정 육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모델을 잘 살려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될거라고 예상이 되구요 특히 인제 우리가 육아 출산 이후에 제일 힘든 게 사실 심리상담이라고 봐요, 인제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육아하는 법도 인제 알려주는 그런 인제 모델이 있는데 사실 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잘 운영하셔서 이후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시태입니다.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용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창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양한목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3쪽 사항별설명서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가정사업계 봉투 판매량 증가로 가정사업계 봉투 판매수입 1억7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국비 1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사항별설명서 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억3502만원이 증액된 536억6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채용 체력시험 전문기관 위탁실시에 따른 환경미화원 채용 체력시험 대행 용역비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제작비용 부족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3204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연성 폐기물 처리량 증가로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6억4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도소각장을 기존대로 사용한다는 남부권 정책협의회 의견 수용에 따라 남부권 소각용량 산정 및 자원순환선진화방안 연구용역 재원분담금은 7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LH공사에 매각된 남촌동 적환장 사용부지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억66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사전선별 및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 구비 1억2800만원을 포함한 1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예상 수거량 감소로 5억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탈리액 이송차량 구입비 잔액 1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6쪽 사항별설명서 13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4276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을 2억532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6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0쪽 사항별설명서 13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기예금 하반기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예비비 258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차액 1억65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억6256만원이 감액된 111억65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소각장 그 용역비 7000만원 그거 삭감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건 기존대로 송도에다가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하고 미추홀은 시에서 일단 송도소각장 사용하는 걸로 내부적인 검토나 저희 구두상 저기는 다 끝난 상태구요 아직까지 인제 시에서 최종 발표만 남아있고 각 지자체장님들하고 협의가 좀 마지막 단계가 좀 남아 있는데요, 저희 남동구하고 미추홀 연수구에서 별도로 용역을 필요 없게끔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만약에 인제 시에서 이게 인제 잘 협의가 안돼서 거기 못쓰게 되면 다시 또 저희가 남동구에다 어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인제 여기서 인제 100%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냥 소관 부서장 의견으로만 말씀드리면 남동구에 소각장 그 유수지 시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없던 걸로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신현천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정구영팀장입니다. 대기개선팀 김창운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박승원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김종현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24쪽이며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4886만원 대비 5.4%인 9421만원이 증액된 18억430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26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 처리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486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보일러 설치지원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비매칭 사업비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1620만원과 석면피해구제사업비 294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97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86쪽입니다. 기정예산 24억1760만원 대비 13.1%인 3억1641만원이 증액된 27억3401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누리길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소래4호 광장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예산 1억1000만원과 자전거도로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예산 9000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금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국민안심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총 3억13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금번 2개소 포함 소래포구지역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한 신축 및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예산으로 악취포집백 구입 비용을 550만원 증액하여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및 무인악취포집기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8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보일러 1,940대분인 기정예산 3억9600만원이 2월에 전부 소진됨에 따라 405대분에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석면피해구제사업 예산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경비 2941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 세 명이 증가함에 따라 구제급여액 변동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예산으로 탄소제로 1.5캠페인을 주민 대상으로 실시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기존 컨설턴트 활동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고 캠페인 운영 예산으로 1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대체적으로 용어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이게 절차라든지 이게 어떻게 확인되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인정이 되고 석면에 관련돼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인증 그 절차가 있잖아요, 요런 게 조금 궁금하고 세 명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그 석면 예전에 인제 석면이 건축자재나 이런 걸로 쓰일 때 아니면 그 석면 광산쪽에 거주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인제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이라든가 폐 쪽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시면 그거를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증을 일단 받으셔야 되구요, 거기서 인증을 받으시면 거기에서 인제 그 기금하고 시비 10%하고 해가지고 여기를 지원해 드려라 해갖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거구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치료비용으로 인제 저기, 치료비용으로 인제 드리는 게 있구요 생활자금으로 드리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금 저희 총 16명이구요,

16분 계신 거예요, 남동구에.

또 중간에 돌아가시면 인제 뭐 장례비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제 또 마무리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소폭씩 뭐 감소했다 증가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석면으로 해서 피해보시면 생활하는 거를 도와서 관리도 하고 인제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치료비용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인제 어떤 사항이 되고 어떻게 절차를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5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최민영 홍은영 출석공무원( 10 명)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