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21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심사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개정된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을 하는 경우 그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규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을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써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실효성 없는 공증의무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신효철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 조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동구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와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는 등을 고려할 때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옥외광고물 책임보험’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법령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현행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법의 개정된 사항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절차에 의해 제출된 것입니다. 신천 재개발정비구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동구 국채보상로 791 일원으로 면적은 약 2만 5,000㎡이며, 지상 27층, 지하2층의 총 59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은 주민인 조합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공동주택의 중대형 평형대 추가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정비 구역에 반영하여 민원의 법적분쟁 없이 원활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동구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조치와 후속조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시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1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