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주택토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영진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하영진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건설과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라경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진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두성 도시토목팀장입니다. 강대권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정 시설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방향 그리고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21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3개 노선 939.5km이며, 도로 유지보수 및 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7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9명의 도로 관리인력과 55대의 장비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56개 노선 도로변에 매년 2회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도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도로변 불법현수막이나 무상적치물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트렉터 제설기를 당초 49대에서 15대 늘어난 64대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6816등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800만 원으로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가로등 신설 및 이설공사로 228등을 완료하였으며, 나트륨램프 202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그간 6년간 시행한 LED등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고, 고장 난 가로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수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오수면 시가지 일원에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간판 교체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 공모사업으로 오수 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이 가선정되었고, 금년 7월에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11월까지 간판 디자인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7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임실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사업비 14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2018년 6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5년마다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 완료를 목표로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편익시설, 주택 정비, 골목 정비, 치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12월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고, 2020년 7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본격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구 제일극장 일원에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서 건물 리노베이션 및 증축과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총 9필지 중 3필지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토지수용까지 고려한 군계획시설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 협의 완료된 사업지구부터 가옥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 추진방식을 확정하고,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임실군 대표 랜드마크를 설립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 재생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도정공장 일원에 총 사업비 3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창고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과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8월 성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설계를 완료하여 창고 리노베이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임실지역의 젊은 청년기업가와 문화예술인 등을 포함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구 군청 도서관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과 외부공간 확장 등의 내용으로 2020년 9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금년 2월에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발주하여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내년도 12월까지 단계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 도로망 연결기능 향상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5개소, 농어촌도로 3개소 등 8개소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군도는 임실읍 금성리 치즈마을 앞 군도 670m, 운암면 선거리 구고-선거 간 군도 2.1km, 오수면 봉천리 냉천마을 앞 군도 580m, 지사면 계산리 옥산마을 군도 1.6km 등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성수면 왕방리 왕방-원증 간 군도 200m의 확장사업은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3개소는 청웅면 구고리 구옥선 1.3.km, 관촌면 방현리 관방선 900m, 운암면 운종리 수암선 800m 확포장사업이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목표 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암에서 학암 간 위험도로 선형 개선은 1.05km 구간에 총 사업비 27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평면 가덕리 구간인 하가지점 위험도로 선형 개선은 700m에 총 사업비 8억 원 중 금년도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구간 내 문화재 발굴로 시굴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촌면 사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관촌면 소재지 중심가로망인 사선로에 한전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미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관촌교차로에서부터 대원주유소까지 1.7km 구간에 군비 1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전과 KT 등 6개 통신사와 배선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매설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후 차도 및 인도 복구 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 사업 착공 후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가지 내 공사로 지중화 협력사들과 함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특법에 의거하여 관내 교량 120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교량 6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작년도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7개소의 교량 중 사업 시급성에 따라 교량 1개소를 상반기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이후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정기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노후교량 12개소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댐 주변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그간 규제에 막혀 개발하지 못한 댐 주변지역에 개발 추진을 위해 2019년 6월 시행되었으며, 2027년 12월까지 특별법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1965년 섬진댐 축조 당시 시행하지 못한 수변도로 개설을 포함한 옥정호 주변 관광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현재 댐 주변 친환경 보전법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이 7월 중에 예정되어 있으며, 세부기준안이 마련되면 8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추진하고, 댐 주변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 개발과 습답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6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정 개발 시설물 개보수사업과 습답 개선사업은 75% 정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도 저수지 6개소에 대한 그라우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공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하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제체 등 시설물의 노후화로 담수능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947년도에 축조된 임실읍 낙촌제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저수지 제당,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신평면 가덕제 외 4개소에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저수지 및 취수보에 보수 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 현재 삼계 성동제 외 2건에 대해 공사 준공하였으며, 영농기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실시하였고, 12월까지 잔여공사 2건을 마무리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임실 한가실제, 후곡제, 삼계면 목동제, 강진면 죽원제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46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이던 후곡제는 올해 5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한가실제, 목동제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8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기 전에 재해 발생 위험요소가 큰 공정부터 정비를 추진하여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의 노후화 및 단면 부족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지구 내 용수로에 대한 개거 및 수로 보완 설치로 농민들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총 28건 중 27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잔여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대정리, 용두리, 둔기리 일원에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총 사업비 89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2개소와 용배수로 정비 6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3월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였고, 4월 2021년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되어 올해 예산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492번지 일원에 사업비 8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4048㎡ 규모로 테니스장 3면과 배드민턴장 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붕 판넬 및 막구조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다목적체육관이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관촌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관촌면 관촌리 518-2번지 구 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1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과 주민들의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 중 암 발생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체계적인 공정 관리로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성수면 성수리 2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889㎡로 객실 12실과 세미나실 등을 갖춘 휴양관 건축사업입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65%입니다.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건립사업입니다. 청웅면 구고리 143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762㎡로 10가구 규모의 다가구 주택 신축사업으로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72%입니다. 금년도 9월 준공 목표로 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관촌면 덕천리 481번지 외 4필지에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000㎡, 숙박동 30실 정도를 기존 청소년수련원 숙박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 진행 중이며, 설계 공모 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성수산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에 대해 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상호 협의를 통해 사전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이며, 향후 상호 간 소통을 통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부실시공 예방으로 산림휴양, 치유, 레포츠가 공존하는 양질의 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인지 전임 과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에 신청된 것을 전수조사하셔서 실태 파악해서 한 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셨나요? ○

다시 한 번, 제가 잘 안 들려서.

읍면에 지금 접수된 가로등 설치 민원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예산 편성해서 한 번에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7억 안팎으로 세워져 있고, 이 7억의 예산은 가로등 유지보수, 저희들이 하루에 10건에서 15건 정도의 유지보수를 합니다, 전등 교체 그런 사업을. 그걸 포함하고 가로등의 이설 그다음 신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주민들이 해 달라는 그런 내용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을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사항부터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다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결국은,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리고 저희 지역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도인리 끝에서 성수면사무소 넘어가는 커브길 있죠, 양묘장 있는 그 모퉁이. 그 길이 상당히 위험한 선형이고, 물줄기도 거기서 만나서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와 상의하셔서 도로 선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도로는 지방도 749호선이고 저희 임실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도로 선형이나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서를 낼 때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밖에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임실군 소관이 아니지만.

한번 건의하셔서. ○

예, 전라북도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왕방교 교량 정비사업, 맨날 보수하고 그러시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신설을 해야 한다고 봐요. 전까지도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고, 결국은 성수산 휴양림이나 앞으로 하려면 그 도로가, 다리가 다시 넓게 신설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방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방교는 군도 27호선에 있는 교량인데 당시 농어촌공사에서 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행이 가능하지 않은 교량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노후화가 심해서 교량의 등급을 C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C등급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저희들이 재가설을 하려면 D등급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넘어가려는 단계예요, 현재. 그리고 그 교량은.

그 부분은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말씀대로 거의 D등급으로 넘어갈 단계고, 향후 성수산이라는 우리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접목시키면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성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꼭 굳이 건설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야만 개설할 수 있다 이것도 인정하지만 군 차원에서 관광자원 개발 차원에서도 거의 D등급 가까운데 좀 일찍 새로 신설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장종민 의원입니다. 방금 앞에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등 물론 가로등 부서도 새로 신설되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전에 위탁사업을 줘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비용이 많이 초과되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귀농귀촌자나 새로 집을 신축하신 분들이 저쪽 산이라든가 멀리 외딴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확장되고 신설되고 이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요청을 많이 해 봤지만 막상 가서 보면 진짜 개인 집 자기 위주로 가로등 신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분들이 자꾸 가로등에 대해서 부탁을 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영진 과장님 전에 과장님들께 제가 몇 번 부탁을 한 것이 있어요. 물론 건설과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관계는 있다. 지금 임실에서 관촌 사선대 쪽으로 가다 보면 열흘 전에 폭우 와서 모래주머니로 쌓아놓은 데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

예.

거기가 관촌면 덕천리 705-17번지인데 지금 모래주머니로 쌓아놨어요. 제가 사무감사 때나 김진귀 과장님 때나 한성철 과장님 때도 여러 번 부탁을 드렸어요. 왜 부탁을 드렸냐? 겨울철에 눈이 오면 그 물이 흘러서 도로로 유입돼서 결빙이 돼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거기서 다친 사람들이 많고 또 차들도 많이 미끄러져서, 거기가 살짝 굽어서 좀 쏘는 자리입니다, 우리 말로. 차가 속도를 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이나 도로사업소에 연락해서 그것을 어떻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이번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보니까 모래주머니 있는 데 그쪽으로 배수로를 내서 물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이 한번 가보셔서 거기를 봤으면 좋겠다. 거기가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마철인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가 오는데 예전에 비해서, 제가 지금 의원생활을 7년간 했는데 작년과 올해 물론 폭우가 많이 쏟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난리가 난 적이 드물었어요. 홍수기 댐, 저번에 수자원공사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계곡에서 진흙탕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태양광사업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했지 않느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태양광사업이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더만요, 임실군이. 그래서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우리 담당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배수로를 잘해서 물빠짐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배수로를 잘 내서 물빠짐이 좋으니까 그 물들이 합쳐져서 계곡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4년 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태양광사업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뒤에도 태양광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허가가 나오니까 건설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태양광사업을 좀 강력하게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태양광사업 거기에 제재를 좀 가한다면 조례를 더 강하게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유형으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시간이나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두곡리 기림초등학교 또 이번에 여기 역전 가스충전소 뒤에 흙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킨 것 보니까 한 열흘 전에 비 이틀 왔는데, 두 번 왔는데 물난리가 또 났죠, 흙탕물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에 대해서 사후조치도 좀 취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흙만 갖다가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해서 그 물난리가 나고 토사가 막 나와서 배수가 막히고 그래서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배수구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하고 또 하여간 태양광사업으로 무단으로 간벌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폭우에 심하다. 그래서 피해를 주민분들이 많이 본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관촌면 덕천리 705-17번지 특히 눈이 올 때 차들이 위험한 상황이 있고, 배수로를 돌려놓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관리청인 국도사무소에 한번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양광, 우기철에 공사 관련해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하류지역이 피해를 입는데 예전에 비해서, 몇 년 전만 해도 허가가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도 신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화가 아닌 풀어주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피해, 그 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난다는 것은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부서 팀장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볼 거예요. 두곡리 기림초등학교 앞하고 가스충전소 여기인데 저번에도 비가 와서 많이 흘러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조치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 출장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예.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임실군에 국가나 도가 관장하는 도로에 겨울철에 상습 결빙구간들이 있어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곳들이 상당히 있죠? ○

예.

그 구간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

예,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있는데 저희 군에는 제설 관련해서 장비가 덤프 2대 그다음에 제설기가 작년만 해도 49대가 있었습니다, 트렉터 제설기. 올해는 15대 정도를 더 확보해서 64대로 제설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도 단순히 일차적인 방법 말고. ○

이것을 마을마다 둘 수 없는 이유가 눈이 왔을 때 한 번 제설기를 가동시키면 1대당 16만 원을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트렉터에 부착하는 제설기 있잖아요 그것도 또 돈을 줘서 사서 달아줘야 하고 해서 이것을 충족하게 해 주면 좋은데 예산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눈 한 번 와서 제설차량이 가동되면 하루에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갑니다, 제설하는 데 비용이. 특히 작년하고 올해 눈이 많이 왔잖아요. 다른 어떤 해보다 눈이 많이 와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절약해서 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트렉터 제설기를 마을에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인명 피해 우려가 있었거나 앞으로도 있을 상습 결빙구간 같은 데는 열선 같은 것을 포장면에다 도포를 해서 결빙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명이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용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것도 비용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사고 상존위험이 있고 그런 데 몇 군데라도 한번 결빙구간 해소를 위해서 근원적 대책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비용부담이야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그 부분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도로에 국도와 지방도, 군도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런데 민원인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국도는 남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사실 국도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같이 접해 있는 그런 도로 그다음에 군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높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는가요? ○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10cm 이상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관되지 않고 어느 쪽에는 너무 높아서 과속방지턱이 높다고 안전사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민원으로 접수가 돼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우리 임실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 위탁한다든지 했을 때는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시 파내야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초래되잖아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그걸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셔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용수하고 음수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농업용수하고 음수, 먹는 물 식수를 지하수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물론 거기에서 위배가 되냐, 안 되냐 해서 농업용수냐 아니면 음수, 식수로 사용 가능하게끔 규정을 둬서 기준수치에 미달하면 불가라고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허가를 득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권장량이 나오잖아요. 농업용수에서 대형관정, 중형관정 이렇게 구분했을 때 권장량, 하루에 600t이 충분하게 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이지만 대체를 해서 그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농업용수를 개발했는데 수질상태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 식수로 쓸 수 있게끔, 가능할 정도로 뭐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나왔다. 그러면 식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보다는 유도리를 발휘해서 전환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임실 관내에도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좀 그전보다는 생산되는 양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안타깝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폐공을 하고 다시 또 재개발을 해야 한다면 결국은 산지나 미관을 해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용의 묘를 살려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를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왕중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말씀하셨는데 국도나 지방도는 차량의 속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속방지턱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줄 거예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5개소 정도를 해 줬어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대신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꼭 해 줘야 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해 주면 안 된다, 양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올해 그 정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규정은 높이는 10cm 이상은 안 되고 또 폭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고 그러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인데 상수도로 썼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이걸 농업용으로 쓰려고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로 쓸 것을 건설과로 받습니다. 즉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못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쓸 수도 있고, 농업용이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봤을 때는, 음용수로 적합하려면 환경부에서 정한 46개의 기준에 맞아야 쓸 수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음용수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적합하다고 보면 전환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런 점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그런 경우에 전환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배치된 신항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진옥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최대훈 재해복구팀장입니다. 김수성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총력 대응입니다. 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 발생하여 2월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실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하면서 각 종교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반을 구성하여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자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 군민에게 세 차례에 걸쳐 마스크를 지급한 데 이어 올해 3월 네 번째 마스크 지원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5매씩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5월에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전액 도비로 군민 2만 7116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배부 중에 있습니다. 금일 현재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일제 출장 등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서 배부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5쪽 비상 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사태 대비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974명의 민방위대원을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대피시설 10개소, 급수시설 4개소, 경보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현재 82%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적의 공습이나 각종 재난상황 시 최대한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지사면사무소에 민방위경보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오수 효성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민방위대피시설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 과 11월에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7월에서 12월 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증가 추세 속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입니다. 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0건에 62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건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속분쟁으로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교육 등 각종 교육,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4년까지 6년간이며, 총 사업비 30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1년도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임실읍소재지 내 상습침수지역에 하천 1.3km, 우수관로 7.8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1년 6월 폐기물처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7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 이후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 및 착공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덕면 중촌마을을 관통하는 시목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및 가옥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250m, 교량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8억 7000여만 원입니다. 현재 사전설계 심사 의뢰를 한 상태로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8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봉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촌면 도봉리와 병암리 일원에 총 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3.87km를 18년에서 22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19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년 8월에 1차분 준공하였으며, 올 11월에는 2차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및 장기간 우기로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장비 및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달구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진면 부흥리 달구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및 가옥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1km, 교량 8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21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악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 현곡리 악골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2.98km, 교량 17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21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1년 3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였으며,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천 재해 예방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일원에 소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위험도로, 배수로 등 위험구간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21년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21년 1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 설계를 진행하고, 소규모 재해 복구 등 30건에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삼봉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성수면 삼봉리에서 양지리 구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2년까지 6년간으로 사업내용은 하천 정비 2.9km, 교량 10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57억 원이며, 21년도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1년 5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이지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신덕면 삼길리 구간의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4300만 원이며, 21년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정비 1.7km, 교량 6개소 등입니다. 21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6월 1차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해 예방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내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영농 편리를 도모하고, 우기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42건에 3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1년 추경에 24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재해 예방 및 마을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모정 설치, 모정 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으로 상반기 44건에 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추가 민원사항을 취합하고, 7월에 신규사업 발주하여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사업과 재해 예방사업, 숙원사업 등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예산 부족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 확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지원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상반기 가입현황으로는 기초 및 차상위 노후주택 5069세대, 온실 262동입니다. 가입률이 저조하였던 소상공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19.8%에서 9%로 낮추는 등 적극 홍보하여 54건의 가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이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실시간 관제하여 각종 사건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제요원 8명을 포함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범죄취약지역 생활방범 CCTV 25개소에 36대, 차량방범 CCTV 8개소에 8대를 설치 및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마을방범 등 범죄취약구역의 CCTV 설치지역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설치 교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21년 하반기에도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과장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안전 관리하고도 문제가 되는데, 공원이나 예를 들면 요산공원이나 의견공원 같은 데 공용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공공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도 CCTV가 설치돼 있나요? ○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 쪽에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 설치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추후에는 그런 것까지도 연계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쪽 CCTV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하나요? ○

지금 현재 청소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도 부서 간 연동하셔서, 오히려 그런 데가 범죄나 안전에 취약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성수산 휴양림 개발하고 있는데 관광치즈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계획을 보면 거기 완료되고 난 이후에 하천 정비가 시작되는데 그걸 가능하면 공기를 맞춰서 하천 정비까지는 해 달라. 마을 앞까지라도 일부 해 주셔야지 이거 오픈한 다음에 다시 또 하천 정비한다고 공사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홍보 차원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공기를 휴양림 마무리 단계에 맞춰서 하천 정비까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그게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봉기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기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운영팀장입니다. 김은배 상수도팀장입니다. 이형종 하수도팀장입니다. 순영철 정수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1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3쪽 20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의 투명하고 정확한 부과 관리와 체납요금 징수율 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관내 수용가는 6월 말 현재 1만 2346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기방치된 급수설비 직권 폐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상하수도요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증가로 노후상수도시설을 정비하고, 유수율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균특 및 도비 207억 원을 포함하여 330억 3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8월까지 블록구축공사를 완료하고, 9월 중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발주 착공하여서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목표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실군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관망관리로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4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사업 발굴 및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서 실시설계 완료하고 총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까지 1차 사업을 준공,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서 상수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군 생활용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간 관망을 연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균특 21억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괄 발주 및 1차분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비상급수체계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가 미공급된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보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65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으며, 6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관리 및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 확장공사에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입니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상수도시설의 확장 및 현대화사업 추진 등 수도공급정책을 반영하여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2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1차분 완료하고, 2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완료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오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노후 및 수질 악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6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오수지구 확장사업 3차분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12월까지 급수구역 확장,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수장의 시설 개장 및 상수도 미급수구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0억 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완료하고, 취수장 및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을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취수시설 이전 및 정수장시설을 개장하고 2022년 12월까지 급수구역 확장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로 유수율 증가 및 관로시설 노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관 교체, 관로 파손 복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신덕면 오궁리 상수도 수질 개선사업 등 상수도 파손 복구 및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마을에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실, 신덕 등 5개 마을에 확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오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신덕지구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감성, 도봉지구, 용정, 내동지구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주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실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하수관로 조사로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전체 조사를 완료하여 노후 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오수면 오암리, 봉천리, 오산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87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수관로 11.82km 중 4.61km를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하천 수질 개선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원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지사면 관기리, 원산리, 안하리, 영천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및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덕면 금정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및 재원 협의, 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성수면 오류리, 월평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성수산 관광개발에 따른 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과 생활하수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성수면 성수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80t, 상수도 배수지 100t 규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발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 수질 개선과 성수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익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오수면소재지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금암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51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착공하여서 2023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임실군 하수도의 장기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시설 확충 및 개량계획 등 반영과 효율적인 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임실군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여 하수도시설 확충 및 물 재이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수질 관리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수장 배수지 단열재 보강 및 임실정수장 실험실 리모델링공사 등을 2021년 12월 이전에 완료하여 군민의 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실정수장 침전지 건축공사입니다. 임실정수장 침전지에 미세먼지 등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건축공사로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이전에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1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사업으로 성수지역의 물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계획 수립 추진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생활용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통하여 성수지역에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첫 번째 사업추진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준공하였고, 국비 내역 조정을 환경청에 요구하여 추가 사업비 확보로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이 누락된 서후리 상신촌 구간과 오동지구에 대하여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 반영하여 1차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보면 원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사면에 소재지권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다 돼 있고요. 그런데 원산지구 하고 나면 삼산리하고 계산만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

사업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성수리 왕방, 원증 상수도공사 진행 중이죠? ○

예.

이게 대판리까지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

대판리까지 계획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

예.

그 위에까지는 다 된다는 얘기죠? ○

예.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봉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폭우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관로에 오수가 유입돼서 좀 양이 많아서 펌핑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어떨 때 보면, 우리 담당자들 말 들어 보면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어서 고장이 난다. 그런 데가 지금 많이 발생했어요. 슬치주유소 앞에 그다음에 슬치 밑에 방현리, 공덕리, 대리 이런 데 많이 발생했어요. 기본설계를 어떻게 좀 해서 고장이 안 나게 할 수 없나요?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로 전체를 정밀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내부를 CCTV 촬영해서, 내년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수도 물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법을 보니까 집을 신축하려면 상수도 관로가 공급이 돼야 해요. 그렇죠? ○

그것은 개발행위 문제인데요 상수도가 꼭 보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하수.

그러니까 물이 보급이 돼야 해요. ○

관정이 있어도.

그런데 그 농도가 맞지 않으면 상수도가 또 가야 하고 그래야 집이 신축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되네, 안 되네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맞아요. 법적인 절차대로 해야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들어 주고 또 어떤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 변경을 통해서 일이 확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어떤 개인이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분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야겠다는 요청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확장사업을 전체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국비 사업 끝난 데 먼저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상수도 급수 확장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부족해서 상수도 급수가 계획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임실군민이 모두가 공유해야 할 식수예요. 그래서 면 단위별로, 아니면 지구 단위별로 상수도 급수계획이 세워지면 마을주민 좌담회 그다음에 면 이장들 간담회에서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줘서 민원이 없게끔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물론 상수도 공급계획에는 다섯 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을 우선으로 공급한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요새 우리 임실군이나 타 지자체를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동떨어진 주거시설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되고,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마을 좌담회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끔 홍보를 해서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 줬으면 좋겠고, 물론 예산이 관련되니까 어렵겠지만 결국은 우리 임실군이 공급해 줘야 할 식수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구 단위별로 공급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그쪽으로 편중해서 해소를 하고 다른 지구로 가서 또 확장사업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급수구역 확장사업 전체를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받아서 마을 입구까지 깔아 놓은 관로가 있거든요. 그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섯 가구 이상일 때 하고 있습니다. 마을 확장사업할 때는 주민들이 빠지지 않도록, 주민 설명회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결국은 그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의원들한테 제기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계속 의원님들이 과장님을 들볶고, 상수도팀장을 들볶고, 이런 민원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미리 짐작해서 시행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2021년 하반기부터는 알찬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진정수장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배수지 위로 몇 개의 마을 단위가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실읍소재지에도 식수를 제공하고, 서부권에도 식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사실 행정이 언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하수도 정비를 해서 배수지에 나쁜 물들이 진입이 안 되게끔 미리 차단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행정업무에 있어서 그런 게 누락되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택토지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구용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진신우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동곤 지적팀장입니다. 오명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전경숙 국토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대외수상현황으로 주택건축 분야에서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4쪽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입니다. 출산 저하 및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여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문화마을 옆쪽에 총 사업비 200억, 120세대 규모로 LH 공공임대주택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 부지 선정 및 임대주택 부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8월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공모 신청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쪽 신덕지구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덕면 신덕리 산 11번지에 단독주택 21세대의 택지를 조성하는 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 부지 협의취득을 완료하였으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및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군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보수공사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군 전체 공동주택 38개 단지 1998세대 중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24개 단지 996세대 중에서 3개 단지 임실 삼강, 오수 효성, 관촌 명진아파트를 선정하여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별 사업비 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개 단지 임실 삼강아파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 단지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개량사업 60동, 빈집 정비사업 71동, 지붕 개량사업 50동,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 47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8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위탁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상자 선정을 하고, 사업 추진 중으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등에 5년간 무상으로 임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2000만 원을 지원하여 6동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자 확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실시를 통해 저소득계층에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해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매월 20일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13쪽 수선유지사업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수급자에게 주거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보수를 실시하여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보수범위 및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이며, 대상지 76동을 6월에 확정하고 LH공사에서 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건축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단속 및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건축민원 신속 정확 처리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기한 준수, 신속한 민원 처리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축 관련 이해당사자 민원 발생 감축을 위해 건축허가,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업무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 민원인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로 군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지역에 유해한 시설을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령 검토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세밀하게 하여 대처해 나가겠으며, 건축민원 소송 등 관련 업무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지적측량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의 지적측량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측량, 세부측량, 개발사업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정보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적기준점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이 지적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국가 정책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대상지역은 오수면 오수리 일원으로 지적 불부합토지 1457필지에 대하여 2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측량 수행자를 선정하여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항공영상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일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조정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입니다. 종전의 지번주소 체계에서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의 시설물 설치를 통해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주소정보체계 고도화와 인프라 확충 등의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의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를 위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 필지, 15만 5000여 필지에 대하여 정기분 1월 1일 기준 15만 3307필지, 수시분 7월 1일 기준 약 20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항목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하반기 수시분은 10월 29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및 가스배관 등 7종의 국가기반시설을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일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준점 설치 12점, 도로, 상하수시설물 조사, 탐사, 측량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산 편집 등 D/B를 구축하고 10월에 총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제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거래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를 정착시키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질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택지개발사업 등 8개 분야의 인허가사업에 대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22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으로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이며,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입니다. 또한 일반보증인의 원활한 보증사무 수행을 위해 일반보증인 710명에게 1건당 개인별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군비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접수 1284건에 2009필지, 확인서 발급 442건에 697필지, 확인서 발급기각 및 취하를 72건에 123필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를 비롯한 주택토지과 직원 모두는 ‘섬진강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갑니다’라는 민선7기 군정비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더 많은 성원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황일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자세한 업무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제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있죠? ○

예, 있습니다.

주택토지과라 주택 관련해서만 보고사항에 돼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뭐 명절 상품권 내지는 의료보험 대납 정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집하고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주변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뒤에 산에 있는 집들은 산사태 위험도 있고 한데 알다시피 어려운 여건에서 그걸 보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주택토지과를 맡으셨으니까 주민복지과, 안전관리과 협의하셔서 좀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분들한테 집뿐만 아니라 집 주변 안전도 좀 신경 써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일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와 주민복지과, 저희 과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려워서 못 고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그게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보수를 못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을 좀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주거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황일권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주거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일권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몇 가지 접수했습니다마는 나누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방금 얘기한 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하여튼 여러 과가 협력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할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 8쪽 관련해서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 빈집 정비사업, 지붕 개량사업,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붕 개량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동당 200만 원인가요? 8쪽 하단부에 보니까 지원기준 동당 200만 원. ○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좀 다릅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그 평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

아닙니다. 평수에 따른 게 아니라 슬레이트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빈집 정비할 때 슬레이트 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빈집 정비할 때 슬레이트 철거는 300, 그다음에 일반 개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빈집 정비할 때 철거하는 비용이 100만 원, 그리고 지붕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200만 원 그렇구만. ○

예.

그런데 이게 지급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됐죠, 이 사업을 한 지가? ○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뭐 때문에 떨어지냐 하면 지금 당초에 애초 지원할 때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사항이 생겨서 기 지급하고자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해 줘야지 이 부분 가지고는 적다는 민원이 많이 나와요, 불만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 이제는 조정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

신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담당 팀장이랑 또 그게 도와 관련된 거라 도와 상의해서 조정이 가능한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 파악이 아직 미흡하지만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적재조사사업 있죠? ○

예.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202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2030년으로 아마. ○

아, 죄송합니다. 2030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비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경계점을 분리하다 보면 그 소유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함으로써 분쟁 소지가 완화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비를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해요. 왜?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 특수성이 좀 있어요. 면 단위별로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도심권이 임실읍, 오수, 관촌, 강진 이런 식으로 도시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지금 임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현재 배제를 시켰잖아요.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권장해서 분쟁 소지를 없애주고 그다음에 경계지점을 확실히 잡아주는 게 우리 행정업무의 일환이라 생각하거든요. 2030년까지니까 예산 확보에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경계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공간정보인데 지금 우리가 토지나 임야의 어떤 지번을 파악하기 위해서 토지 같은 경우 지적도를 떼고 그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 임야도를 떼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임야도와 지적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한 도면으로 자료를 출력해 줘요. 그래서 접근성이나 아니면 경계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또 수반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임실군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이런 것도 선행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차후에 여기에 몇 년 동안 계실 것 아니에요? ○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그래도 주택토지과장으로서 여기에서 역할을 했다는 실적은 남겨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선행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왕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재조사 조기 추진과 공간정보 D/B 구축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임실군이 다른 시·군보다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생각인데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에 대해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임실군에 공공임대주택을 유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임실에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있습니다.

지금 임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말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서 안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20~30년 후면 소멸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러한 임실군을 존립시키려면 젊은 세대들을 둬야 한다. 그래야 인구 유입이 된다. 그래서 직장인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 아파트는 우리 행정, 문화나 전주 도시와 접근성이 좋고 경관과 조망권이 좋은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시고, 어차피 우리 국연호 과장님께서 새로 주택토지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 건너편에 보면 똑같은 땅 크기, 조금 더 큰 땅이 있어요. 아시죠, 어디인지? ○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차피 지금 제가 말을 들어 보면 거기 임대주택을 짓고 분양이 잘 되면 한 번 더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짓게 되면 또 인접한 거리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지금 가까운 순창군은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에 청년 아파트라고 해서 공모가 됐어요, TV를 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같이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

예, 장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시·군도 확인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임대주택은 하시고, 아파트도 추진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라고, 그 건너편에다가. ○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고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기관도 만나보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탁을 드리냐 하면 임실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많은 수요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 사람들은 비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촌도 아마 몇 세대가 될지는 몰라도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니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충의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충의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정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이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황경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1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700만 원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차량 등 기능 보강을 지원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시경 자동세척기 1대 및 자동제세동기 31대를 구입하였으며, 보건사업차량 1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노후 대체 취득차량 2대는 구입 의뢰해서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심장 초음파 프로브 세트 1대를 앞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및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9700만 원으로 지역주민에게 금연, 영양,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연 지원사업은 금연자 등록,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 및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플러스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보충식품을 월 2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실천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2900만 원으로 지역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과 이동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질환을 보유하지 않고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군민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검사 및 관리서비스를 74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7~8월에 중간 건강검사 및 영역별 상담을 하고, 9~10월에 최종 건강검사 및 영역별 상담을 진행하여 맞춤형 건강상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9쪽 국가암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9500만 원으로 국가암 검진대상자의 검진 수검 독려 및 검진비용의 관리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가암 수검자 2060명에게 2600만 원 검진비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30명에게 3500만 원 지원하였고, 암검진기관과 12개 이동검진 협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 독려를 위해서 암검진기관과 협진, 암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사업비 2억 8100만 원으로 건강취약계층에게 노년층 주요질환에 대한 기초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건강인식 제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건강강좌,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검사, 방문한방진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예방사업과 연계해서 아토피 한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방문재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 참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6800만 원으로 임신, 출산에 대해 사회적 지원 강화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경시키고, 영유아에 대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임산부 등록 관리,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사업을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2500만 원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38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했고, 60명에게 출산가정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와 둘째는 3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넷째 이상 8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가정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00만 원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정신적 행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교육, 주간 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과적 응급대응 협의체 운영, 정신건강을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100만 원으로 연중 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사례관리, 홍보, 프로그램, 교육, 응급실 종사자 간담회, 심리치유 지원,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우울증 예방과 자살 사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충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의료원 식구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료원에 공기살균기가 몇 대 있습니까? ○

공기살균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

각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아니요. 청정기 말고 살균기. ○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몇 대가 있는가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아마 응급실에 1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기청정기로 대체하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 공기청정기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의료원만이라도 향후 계획을 수립하셔서 대부분 환자분들이나 어르신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는 공기살균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청정기 대신 의료원만이라도 살균기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청정기는 각 사무실이라든가 있는데, 공기살균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각 진료실 쪽에 공기살균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료원만이라도 공기살균기를 배치해서 방문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2차적인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팔찌나 목걸이에다가 개인 컨트롤칩을 삽입해서 건강관리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반려견에 도입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임실군 보건의료원이어야 하고 개개인마다 신상이 거기에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1일 체크가 다 돼요, 모니터링해서. 그래서 이상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그 모니터링한 결과물을 가지고 미리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발 빠르게 문의를 해서 우리 임실군에 도입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내용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 번인가 개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서는 과히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물에 있어서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다시금 재정비를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첫째를 500만 원으로 하고, 둘째 1000으로 하고, 셋째 2000, 넷째 4000으로 하되 그 기준점은, 지급기준을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 1년에서 4년을 기준으로 최소 5년 동안은 임실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슬로우,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주다 보면 그 사람이 임실군에 살다 보면 정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다 해서 임실군에 거주해서 출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은 아니지만 제시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한시적으로나마 인구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료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료지원과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과장님한테 했어야 하는데 아까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살균기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방역 소독에 있어서 간혹 임실교회에서 우리 군청 쪽까지 산책로가 천변에 돼 있잖아요. 천변 주변이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간혹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천변도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김왕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임실군 의료원에서 각 면 단위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병원, 가정의학과 아니면 한의원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폭염하고 더위가 심해질 거라는 예상을 해요. 우기철에는 말벌들이나 맹독류들 활동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활동반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수말벌이나 독성을 가진 뱀들한테 물렸을 때, 아니면 쏘였을 때 응급처치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응급처치약이 면 단위로 비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의료원에만 비치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생명에도 위급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래서 이참에 각 면 단위에 1개소를 지정해서 말벌이나 맹독류부터 긴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지도를 하고 체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검토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 황일권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김성규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대외수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6쪽 중간 농촌지원과 소관 전략적 지도사업 전개, 임실농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전략적 지도사업 전개를 통한 임실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운영 등 5개 분야 사업 추진으로 지역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창조적 농업경영인을 육성할 계획이며, 고객 중심의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해 신청사 신축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작업대행단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안전한 농촌 생활을 위해 농작업 재해 예방사업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내실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으며, 과학영농 기술 선도 및 확산 보급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하단에서 7쪽 기술보급과 소관 현장 수요 중심 과학영농 기술 보급입니다. 현장 수요 중심의 과학영농 기술 보급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와 벼 안정생산 신기술 시범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 증대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할 계획이며, 최고의 품질 임실과수 생산기반 구축과 토마토, 오이, 딸기 등 시설채소 노동력 및 에너지 절감기술 현장 실용화 노력 등 지역전략작목 명품화 육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거리가 가득한 임실앤치즈축제 성공 기약을 위해 분화국을 비롯한 경관용 국화 생산 보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핵심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부서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취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장취균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박형우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천소영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은하입니다. 농기계관리팀장 김도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양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원격수업 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인대학, 귀농인 기초영농교육 등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9개 과정을 편성하여 총 93회에 걸쳐 1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맞춤형 농기계 관리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임대농기계 22종 837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교육용을 포함한 임대농기계 27종 102대를 추가 확보하여 농작업 기계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정과 현장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소형 특수농기계 교육을 실시하여 50명 전원이 이수하였고, 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4월부터 6월까지 볍씨 온탕소독기를 운영하여 745건 82t의 볍씨 소독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부터 시작된 농작업대행단 운영을 통해 17농가 16.5㏊의 보리 수확을 완료하였으며, 오수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정비교육 4회, 용접교육 5회를 추진하는 등 관학협력 수행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쪽 임실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농식품 가공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해 가공장비 4종 4대를 보강하여 총 37종 64대를 확보하고, 액상차 등 15종 24t의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업체 및 온라인 등에 납품하고, 미국 수출계약 MOU 체결을 통한 해외수출로 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지역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21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16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벼, 고추 중심의 기본교육과 사과, 양파 등 전략작목교육을 영상장비를 통한 비대면 교육과 10명 이하의 소그룹 교육으로 61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업기술 동영상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적극 추진하지 못했던 주요작목은 상설교육으로 연중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대학 전문기술 능력 배양입니다. 분야별 최고전문가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대학은 딸기과정 30명, 발효식품과정 20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입학식을 시작하여 1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44회에 걸쳐 현장 중심의 심도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임실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도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36개 1500여 명의 품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였고, 드론자격증을 12명 취득하였으며, 온라인 마케팅 심화교육, 전략작목 상설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기술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신규 농업인 체계적인 영농 정착교육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임실 정착을 위해 예비 귀농인과 정착 귀농인 40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을 주 2회 총 20회에 걸쳐 야간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영농실습 위주로 추진되는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5개 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농창업교육은 하반기에 심화교육 및 현장컨설팅 지원사업 순으로 추진하여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가 경영 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의 자율자립 역량강화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17명을 대상으로 강소농 전문화교육 10회, 자율모임체 육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15회를 추진하여 농가 경영혁신을 통한 강한 농업을 실천하겠습니다. 9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은 효율적인 지도사업과 과학영농시설 집중화로 내방 농업인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2023년까지 1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균특예산 50억 확보와 토지 매입, 용도지역 변경 등 제반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청사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관선반 107대를 설치, 임대농기계 및 임대장비 27종 102대 구입, 농번기 휴일근무 실시로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입 농기계의 권역별 적정배치 및 불용, 폐기대상 농기계 파악 등을 통해 고객만족 임대농기계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료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임대료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사전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작물 수확 농작업대행단 운영입니다. 보리와 하계 조사료 수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농작업 대행으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6월 중 보리 16.5㏊ 수확작업을 대행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8월부터 10월 중 하계 조사료 농작물 수확 대행단을 운영하여 130㏊의 옥수수 및 수단그라스 수확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우 등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과 안전이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의 경우 50명이 교육 수료를 완료하였으며, 교육용 농기계 및 장비 구입 또한 상반기 중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농기계 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찾아가는 임대농기계 현장 지원입니다. 현장 중심형 임대농기계 사업으로 운반대행서비스와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 지원입니다. 운반대행서비스는 차량 미구입 농업인이 소형 농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내 운송서비스업체와 협약하여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1건 운송실적이 있으며,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1개소에 5년간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임대하여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필요기종을 구입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순회수리교육을 오수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계 추진하여 안전사용교육과 소형 농기계 정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식품 소규모 가공창업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 1개소,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1개소에 가공장비 4종, 포장재 제작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가공제품의 품질 향상 및 상품화를 위한 농외소득 활동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개소에 해썹 위생시설 및 가공장비 개선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제품 생산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산가공품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설 보수, 자가 품질검사 및 가공장비 보강으로 37종 64대의 가공장비를 보유, 잼, 과채음료 등 7제품 28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장재 제작과 가공제품 개발 교육 5회 20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농식품 가공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농업인 안전관리 및 진로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1개소,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1개소에 농작업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원으로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환경 조성 1개소,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0회 200명을 추진하였으며, 농작업 안전 전문가 컨설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5회 400명,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농업인 안전의식 확산 및 농업 농촌 체험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 학습단체 육성 및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농촌, 모두가 부자가 되는 풍요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취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있죠? ○

다시, 몇 쪽?

10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인원이 전담요원 16명이라고 돼 있어요. 인력 운영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

지금 7월 1일 자 인사로 인해서 지도직 한 분이 다른 과로 전출을 간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교육 중이라 정확한 인력 관련해서 진단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취임하시면 지도직, 공업직,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사업소에 맞는 특수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지 않고 단지 인원 배정 16명, 평균 4명씩 배치된다 이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농기계라는 것이 사용하고 임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 자체가 나중에 우리 군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 인력체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원 배정해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농기계 임대해 주고 체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좀 더 효율성 있는 임대사업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면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작업대행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같은 시기에 같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7월에 신청 접수받는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접수 순서도 중요하지만 권역별로 조금 치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지역 갔다가 시간에 맞춰서 B지역으로 가버리면 A-1은 했는데 옆에 있는데도 A-2는 안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시간상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 같으면 신청이 좀 늦더라도 그 지역 바로 옆이니까 해 주고 가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거든요. ○

수확 작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조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인데, 다만 농업인들께서 파종시기도 좀 시차파종을 해서 수확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영농이라는 것이 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에 몰리는 것은 맞는데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작업단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취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기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기곤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정성근입니다. 소득작목팀장 김양식입니다. 시험개발팀장 장성근입니다. 경관작물팀장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서 5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하반기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실시입니다. 병해충의 적기 공동방제로 방제비 절감 및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비 22억 6800만 원으로 벼와 고추를 대상으로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벼육묘상자 처리제 3751㏊분을 공급하였으며, 7월 중순부터 벼와 고추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벼는 일반방제와 항공방제로 나누어 진행을 하는데 항공방제는 7월부터 8월까지 2차에 나누에 신청된 전 면적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벼 안정 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벼 양분 종합관리로 병해충 저항성 강화 및 생육 안정으로 수량을 증대하는 사업인 미량요소 활용 벼 품질 향상 시범사업 3개소, 벼 노동력 절감 시비체계 개선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PE필름을 활용한 내구성 강한 논두렁 개량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30km 진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종합검정실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임실 과수 명품화 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군 과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7개 세부사업 55.4㏊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지작물 스마트 관개시스템 구축 1개소, 과수 원격 병해충 방제시스템 1개소, 과수 명품화 재해경감 구축 5개소, 과수 수확적기판단 비파괴당도계 보급 2개소, 과수 저온피해 예방 냉해경감제 활용 4개 단지, 복숭아 단경기 품종 보급 확대 8개소,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1개소 등 과수 명품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범사업장별로 현장컨설팅을 철저히 실시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과수 명품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토마토, 오이, 딸기 등 시설채소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패키지 시범 2개소, 비벡터링 이용 시설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 시범 2개소, 딸기 상토 절감 화분 재배 시범 2개소,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1개소, 스마트 양액 공급시설 시범 2개소,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시범 1개소, 친환경 시설하우스 해충밀도 저감 시범 1개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설채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 맞춤형 소득작목 발굴입니다.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2개소에 애플망고와 파파야 등을 입식 완료하였으며, 미니채소인 방울다다기양배추 1개소는 8월에 정식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 국내 육성 품종 보급은 배 국내 육성 품종으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아열대 과수 등 새로운 작목을 계속 도입해 봄으로써 지역 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IT기술을 적용한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양봉 노동력 절감을 위한 채밀대차 도입 5개소, 스마트 양봉 기술 보급 시범 2개소, 빅데이터 기반 대가축 자동 발정탐지시스템 도입 4개소, 고온건조방식 대인 소독장비 활용 시범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신기술이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고추 우수품종 선발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고추 재배 생력화 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착과량 증대 기술 보급을 위해 2개 사업을 9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추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5농가와 고추 가식묘 적심 2줄기 재배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철저한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재배기술이 적용되어 내년도에 더 많은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축제 전시용 국화 및 경관 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대표관광지에 국화 전시를 통한 볼거리를 확충하여 찾아오고 싶은 임실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분화국 2만 5000개 외 조형틀 현애국 200개 등을 정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행사장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한 코스모스 모종 60만 주를 생산하여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개최가 불투명하지만 정상적인 개최를 염두에 두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최고 품질의 꽃을 생산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소득작목 발굴 시범 있죠, 농촌 고령화 대비 생력화 신소득작목 발굴 및 소득 안정화 기반 마련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시행하는 거잖아요. ○

예, 당연히.

한 가지 참고만 하십시오. 지역 현실에 맞게, 어르신들이 지금 남아 있는 유휴지나 놀고 있는 땅에 쉽게 재배 가능한, 아주 큰 소득은 아니더라도 지역 어르신들이 힘 안 들이고 손 쉽게 할 수 있는 작목을 하나 선정해서 보급하면, 직불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짓고 싶지는 않지만 그거라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휴지에. 그래서 큰 소득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작목을 하나 선정하셔서 보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나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비벡터링 이용 시설원예작물 병 방제 있죠? 비벡터링이 벌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

예, 벌을 이용해서 병을 예방하고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더 높은가요? ○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마토에 적용을 하는데 8월에 심는 것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이게 가장 신기술 같아서 시행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좋은 효과가 있다니 다행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기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