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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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소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산림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축산유통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 사업비는 백만 원 이상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237억 4,079만 5천 원으로 증감액은 3억 4,100만 6천 원입니다. 증감율은 1.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67억 8,899만 7천 원으로 28억 1,805만 9천 원입니다. 증감율은 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화산 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234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09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515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34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산림업무추진입니다. 여비에서 24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임업인 한마음대회 15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조림, 경제수 조림입니다. 국·도비 매칭분 8,2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방지조림 국비 증가분 21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내화수림대조성입니다. 국비 증가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입니다. 국비 증가분 3,3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사업입니다. 군비 매칭분 8억 5,53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1,433만 2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지자체 명상숲, 가로수, 전통조성사업에서 시설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분이 시설비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및 실내정원 군비 매칭분 2억 5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 후계자대회 참석 240만 5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분수림 임목보상에서 4,762만 5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지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이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5천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로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에 2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돌발병해충 약재구입에서 147만 6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산사태 현장예방단 지원 11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방사업 4억 5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부 수용을 해서 일단 4억 5천은 군비로 세워있는 것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홍보 및 파쇄기 임대사업에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서 360만 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보조 추경이 좀 늦게 내시가 된 1억 4,81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자체사업에서 6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관리입니다. 군림공원 관리에서는 등산로 관리에서 7,11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사업을 못할 형편이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운영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112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1,424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0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자체 자연휴양림, 방화동휴양림 조성사업 군비 매칭분 1억 4,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휴가촌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군비 매칭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억, 시설비및부대비 군비 매칭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이것은 기본경비 4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외 38개 사업에 1억 5,910만 7천 원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외 44개 사업에 1억 2,315만 원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개발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인건비 3,759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장

이성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지봉 농업정책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류지봉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62억 5,900만 원에서 5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일괄 112만 원 삭감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이 도비가 4개소 추가 내시돼서 1,6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 농업인들에 대한 의료보조기구 구입 사업이 국비를 기금으로 표시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바우처 사업 신청하는 플랜카드 안내문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원 사업에 8,199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실태조사관리 및 상담관리에 국·도비 내시분 포함해서 999만 8천 원 계상했고, 하단 부에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원 사업에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주택이나 빈집수리 하는데 6개소에 개소당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08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도비 내시가 5명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군비로 7명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향토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촌융복합지원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목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을 감하고 중간부분에 농산물 가공시설 보완사업에 4,800만 원을 목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 1개소에 국비 내시가 100만 원, 군비 포함해서 2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입니다. 국·도비가 추가 내시돼서 25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도 국·도비가 소액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에 도비 4천만 원이 내시돼서 도합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을운영 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에 2,250만 원 천천에 용바우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750만 원 다 도비 보조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리파크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부대비에서 일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수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1억 3,800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누리파크에 생활문화센터 신축비 균특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문화센터 신축비 오른쪽에 보시면 1억 1,200만 원이 균특에서 감액을 하고 군비에서 22억 5천만 원이 군비부담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 원은 뒷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부담금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7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장수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동부권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놀이, 체험공간조성 자연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도비만 4억 5,720만 원 내시된 거 계상했고,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경관 정비사업도 2억 4,820만 원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군비가 3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계상을 못하고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우선 도비 내시된 것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여가·소비공간 조성사업으로 동물 카라반 및 야영 데크장 조성사업도 도비 내시분만 7억 4,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생활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3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균특사업 앞장에서 1억 1,200만 원이 이쪽으로 변경이 됐고, 군비가 2억 800만 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장수생활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 9,500만 원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500만 원을 컴퓨터와 도서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반환금및기타는 지난해에 결산보고 때 다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중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도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추진비도 일괄 삭감된 부분이고, 국내여비도 일괄 삭감된 부분이고, 농촌현장포럼, 주민주도적 현장포럼에 2,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청년활동가 육성사업에 국·도비가 감액이 된 부분 계상했습니다. 중 하단 부분에 마을 만들기 원금곡 마을에 당초 6천만 원 이었는데 4천만 원을 감액하고 밑에 원호덕 마을하고 수척 마을하고 3개 마을을 따로 따로 분리 계상하는 내용이고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동내시분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되고, 중간에 여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됐습니다. 하단 부에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장수귀농학교 운영에서 국·도비가 감되고, 은퇴자 귀농학교 운영과 마을단위 융화교육도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지역상생프로그램 운영 국·도비 변경분 감됐고, 재능기부 지원사업이 또 감됐습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라서 1,200만 원 증이돼서 2,500만 원 총액 증액됐고, 마을단위 융화교육 사업도 1천만 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됐습니다. 출향인 귀농·귀촌 홍보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회의실 방음시설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1,600만 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도합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홍보용 TV 구입과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비대면 방문자관리 시스템 구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자원 복합자원화사업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센터 내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증액분 265만 원 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했고, 국내여비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71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행사실비지원금, 귀농·귀촌 현장견학이 도비가 감액이 됐고, 귀농·귀촌 정책설명회도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돼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환영회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전액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에 2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 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됐고, 귀농소식지 발행, 마을환영회, 재능기부단 운영도 동일하게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금만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 업무추진비에 국내여비도 일괄 삭감된 부분이 되겠고,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장수읍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에 체재형가족 실습농장 및 게스트하우스 가구 및 비품 구입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향청년 정착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신청하는 농가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서 1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비 2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36억 원이고, 금년도에 3억 2,7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 계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 부에 임시 주거시설 조성사업 계남면에 5,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계남면 조성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에 따라서 5,500 감액하고 아까 상단부분에 장수읍에 부족한 부분 5,500만 원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지금 하단 부에 설명 드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류지봉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76억 9,666만 2천 원에서 5,299만 1천 원이 감액된 76억 4,36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기반조성에 영농현장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도 96만 원 감액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월액여비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험연구비에서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재배시설 개선에 감액분 2,500을 증액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부대비 쪽에 3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760을 감액했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도 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도 320을 감액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 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도 3,300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도 도비분에서 경상보조사업에 640을 감액했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에서도 경상사업보조에 550을 감액했습니다.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서도 경상사업보조에 360을 감액했습니다. 비대면 농업인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서도 공공운영비 600을 감액했습니다. 농업경영지도에 농가경영지원, 여비,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에 생활자원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 150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에서도 96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감액과 재료비 230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17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인건비 68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0만 원과 공공운영비 13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쪽에서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노후배관 교체와 관련해서 전체 교체 계획에서 일부 교체로 변경됨에 따라 잔액분 2,100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잔액분 계약잔액분 100만 원 감액 조치하였고,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행사운영비에 700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 쪽에서도 사무관리비 400을 증액 조치하였고, 경상사업보조에서는 3,600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3,200을 증액하여 앞선 3,600만 원 경상보조 감액분에서 사무관리비 400과 자산취득비 3,200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으로 인건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도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60만 원 감액과 자산취득비 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농기계 봉사반 운영에서도 재료비 250 감액과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 이것도 일괄 감액분 140을 감액 조치하였고, 업무추진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앞서 농업정책과에 편성되어있던 업무추진비를 농촌지원과로 변경해서 530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결산검사 때 설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생활밀착형숲 실외정원 및 실내정원에 신규사업으로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청사 옥상에다 정원을 만드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옥상에 정원을 만든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게 국비 매칭이긴 하지만 군비가 2억 5천이 투입이 되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옥상에 정원을 꾸려서 그게 투자가치 직원들이 이용할까요?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거기 넓고 그래서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군비가 2억 5천이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요즘같이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넉넉지 않은 예산에 물론 국비 매칭이긴 하지만 2억 5천씩 투입을 해서 옥상에다 정원을 꾸며놔서 그것이 투자 효과가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매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해야 되겠지만 급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좀 뒤로 밀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이 그러잖아요, 예산 형편에 따라서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뒤로 밀어도 괜찮은 사업들이 있으니 군비 2억 5천이면 상당히 큰 부담 아닙니까. 그리고 등산로 관리에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소유주가 부동의해서 매입 불가구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포기다. 팔공산 주차장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팔공산 일겁니다, 팔공산 주차장.

정복

장정복위원

팔공산 쪽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팔공산 쪽에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만들려다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못 만들면 그냥 포기를 해도 괜찮은 곳이에요, 다른 곳을 또 물색을 해서 만들어야 될 형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주차장이.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가장 어울리는 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꼭 있어야 될 주차장이라면 다른 지역을 또 물색을 해보셔야겠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어차피 올해는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반환을 하고요, 또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방화동자연휴양림 조성 지원사업 한번 봅시다. 지금 투자심사가 21년 7월에 예정되어있네요. 그러지요?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재정투자심사 등에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도 득하지 않았고, 21년 7월 예정이면 이번 달 아닙니까. 투자심사 득하지 않았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으면서도 급하게 세출예산에 계상시킨 사정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휴양팀장한테..(청취불능)..제가 아직 업무숙지가 안돼서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 팀장님한테.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안녕하세요! 휴양팀장 이지영입니다. 원래 당초에 보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봐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비는 30억인데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봐가지고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는데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추경에 지금 다시..(청취불능)..하면서 그 의견이 제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판단이 안 되었던 사안이고요. 무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서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지금 자체 군비 예산을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하면서 다시 받아야 된다 라고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랬어요? 이게 30억이지요? 투자 사업비가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시·군에 의뢰해서 이거 투융자심사를 융자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지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예, 원래.

정복

장정복위원

심의를.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군 심의 대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요, 시·도에 의뢰 심사를 하셔야 돼.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아닙니다. 30억까지는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30억까지 그러지요, 30억이니까.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0억부터 200억까지고 또 30억까지니까 군 심의 대상이기도 하겠네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예, 자체 심의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 이유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예산심사에 심사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농촌에 근로자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오지 못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한두 명씩 고용을 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려 쉽게 말해서 도망간다는 얘기인데. 잘 참고 있다가 페이만 받으면 곧바로 받는 날 새벽에 도주를 해버려요. 지금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예를 들면 토마토를 식재해 놨다가 다 못하니까 감당 못하니까 다 없애버려요. 없애고 그냥 휴면을 해버려 못해요, 농사를. 상황이 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무주 같은 경우에는 우즈백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거기하고 잘 얘기가 돼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얘기가 들리는 대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량 단체로 이렇게 고용 노동자가 입국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저희도 몽골하고 자매결연 되어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외국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곳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것을 농가에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내방쳐둘 상황이 아니에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농업 인력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상황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 얘기하는 것하고 판이하게 지금 틀리게 심각하니까 이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무주 얘기 조금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무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농림부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농협에서 인건비를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농가를 알선을 농협에서 해줘서 농가는 농협한테 인건비를 주고 한 달 인건비는 농협이 노동자한테 보장을 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농림부 주관으로 운영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신청해서 군민들의 성과가 아마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시범사업 끝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을.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인원수는 지금 없고요, 인원수는 자율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전국에서 두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어차피 인건비는 농협을 통해서 주나 직접 주나 어차피 요즘에 인건비 가지고 때먹고 이런 농가가 없으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중요한 거는 고용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바로 참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효과 당연히 있겠네요. 농가에서 인건비 때먹는 농가 어디 있어요, 요즘.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농협이 사실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부분들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알아보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한다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럼요.

정복

장정복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김종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했다가 또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도 되니까 준비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면장님에서 산림과장으로 오시니까 보기에 좋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지금 조림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 덩굴제거 그것은 이게 어린나무를 해주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풀베기 사업은 조림지.

금례

나금례위원

조림지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조림하고 3년.

금례

나금례위원

조림하고 들어가는 거. 거기는 그럼 몇 번을 해줘요, 풀베기 사업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3년간 해주는 조림사업.

금례

나금례위원

3년간 해주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어떤 산은 한번 해주고 말아버렸더라고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년간 지속적으로 다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3년간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런데 그걸 한번하고 말았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났어요, 인제 컸어. 그런데 자기들이 손수 풀베기를 했더라고 그걸 좀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경제 조림수는 어디를 조림을 하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7개 읍·면 다 하지요, 벌채하고 난 다음에.

금례

나금례위원

다 하지요, 벌채하고 다 하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양봉농가들이 한 140여 가구가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벌꿀을 따기 위해서 충정북도나 경상도로 많이 가요. 그러기 때문에 벌꿀 양봉을 키우기 좋게 좀 그런 조림을 했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림 수종이 오면 하여튼 그런 쪽은 밀원수 쪽으로 이렇게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아까 등산로 얘기를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하셨는데 꼭 거기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팔공산 표지석 좀 교체했나요? 작은 거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놨더니만 좀 크게 해야겠더라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교체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 좀 교체 좀 하세요. 명산인데 그렇게 작게해서 쓰겠어요, 다른 데는 다 크더니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좀 크게 하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 드렸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금례

나금례위원

무주는 50명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50명이 들어와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더 지금 들어올 예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우리 장수군도 좀 들어와서 우리 농촌일손돕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 아니고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있지요. 아니 아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7명이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7명만 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상반기 때에.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그분들만 신청 들어왔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상반기 때 본예산에 5명 서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하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상반기 때 5명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 7명 정도 잡고 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해야지요. 아이 많이 낳는다고 그러면 더 해줘야지요. 우리 인원이 적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장수군에 임산부가 적어요, 없어요, 출산여성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세워놓고 부족하면 또 차후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좀 넉넉히 세워서 좀 하시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여기가 가니까 용신마을 용바위 조합법인에 가서 보니까 식당도 잘 이렇게 꾸며놨더라고. 그런데 왜 식당을 이렇게 못하시는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좀 거기를 신경을 써서 식당도 운영을 하게끔 노력 좀 해보셔 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장수생활문화센터 조성 여기서 보니까 마주침 공간은 어떤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마주침 공간이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마주침 공간, 실내놀이체험시설, 마주침 공간, 마루공간, 특화공간 이렇게 있는데 마주침 공간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다목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시기인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 누리파크 얘기신가요?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요, 장수생활문화센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설명서 얘기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놀이터에요, 놀이터.

금례

나금례위원

놀이터! 놀이터를 이렇게 붙여났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애들 놀이터인데 애들이 마주치는 공간, 마루공간, 특화공간 이렇게 계획상에 분리만 해놨지 사실은 놀이공간 내를 이렇게 용어를 분리해 놓은 그 정도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마루공간하고 특화공간은 알겠는데 마주침 공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인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애들끼리 부딪쳐서 노는 공간이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여기 보니까 발물 놀이장이네요, 모험놀이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럼 발물은 어떻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수영장이 아니고 발목 정도로 물이 차요. 깊이를 안 해요. 깊이 안 하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지요, 그래야만이 위험성이 없어야 되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물 가지고 하는 놀이시설들이 좀 설치가 돼요. 그다음에 일반 놀이터에 가면 막 폭포수가 아니라 분수같이 물이 떨어지고.

금례

나금례위원

예, 물 분수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걸 설치를 하고 지금 가보시면 설치를 하다가 공사가 좀 자재 부족으로 지금 중단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아이들만 노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같이 놀겠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놀아도 되고요. 그거야 뭐.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 거기 가서 장수 밥상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우리 김성용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만 꽃 정원을 하지 말고 그 다리 건너가서도 좀 이렇게 많이 공간이 있더라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도 많이 해서 식사를 하시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가서 이렇게 군데군데 좀 세 계절은 꽃으로 하고 한 계절은 눈 꽃송이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공간 가지고는 관광지라고 말씀드리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요, 꽃으로 좀 그걸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안쪽에 경관조성사업 이거 지금 제일 하단 부에 303페이지 예산서 제일 하단 부에 경관정비사업 조금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추가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경관조성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가지고 가을에는 우리 사과랑한우랑 축제할 때도 거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겨울 이외에는 전부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잘해서 경관을 보전하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지원과장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했는데 이게 영농정착 지원이 초기생활안정자금인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매월 지급되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장님들도 다 60, 70대가 다 이장을 하고 있고 부녀회장님들도 70, 80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해서 영농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착을 잘 사업을 잘해서 우리 농촌을 좀 살리기를 좀 해주세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농촌에 너무나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놉이 없어서 일을 못한데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또 애로사항이 많아요. 뭐 하나 가서 거시기 하려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둘레둘레하고 있어요, 뭐 거시기 하려면.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많이 좀 해주세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계북에서 몇 년 있다 오셨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계북에 2년 있었습니다.

유기홍위원

2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2년 있었습니다.

유기홍위원

전문직을 찾아오셨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앉으신 자세가 처음 같지가 않아요, 딱 자세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유기홍위원

혹시 일선 행정에도 계셔봤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면에도 한 9년 있었고요.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딱 보면 알겠어요. 파쇄기가 뭐예요? 어떤 파쇄기 산불방지 어떤 걸 파쇄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런 나무 이렇게 잘러놓은 가지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파쇄하는 기계입니다, 파쇄기계.

유기홍위원

그걸 그럼 산으로 가져가? 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해요, 아니면 그런걸.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근처에다가 내려놔서 거기서 파쇄하는 겁니다, 산까지는 가져가지를 못하고요.

유기홍위원

그럼 이거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에 나무를 파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가지들은 다 파쇄가 됩니다.

유기홍위원

가지, 얇은 가지들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잘라서.

유기홍위원

그런데 임대에요? 이걸 파쇄기를 임대해줘.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임대하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어디 마을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산불.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저희 산불방지.

유기홍위원

거기에다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진화대원들이 그때 산불기간에 그때 임대해가지고 파쇄하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한 대에 1천만 원씩 입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몇 대나 있어요? 우리 군이 그러면 보유를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좀 많아야 되겠네. 요즘 나무 산에 나무를 누가 가지 같은 거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 것까지는 파쇄는 못하고요. 그냥 산불요인 있는 부분 그런 부분만 파쇄하는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효과 내는.

유기홍위원

이게 신규네, 신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전에는 한 대인가 두 대 있었는데 산불방지요원 있고, 산불요인이 많고 하니까 임대해서.

유기홍위원

등산로 백화산이 여기 계남입니까, 장계입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계남입니다.

유기홍위원

계남?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팔공산 등산로 한번 가보세요, 언제 한번.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산림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저하고 같이 가면 더 좋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험한 길은 제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올라갈 때 우리 과장님 험한 길. 팔공산이 너무나 정말로 이게 너무나 뒤처져요, 예산 투입도 안 되고 등산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워. 개인소유의 정상의 땅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서도 정말 이게 등산로 시설 자체가 잘 안되어 있는 거야. 팔공산도 명상이에요. 우리 군이 모든 게 다 장안산에 다가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장안산에다. 왜 이렇게 우리 팔공산이 소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팔공산에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장안산이나 이 산이나 해발이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팔공산으로 해서 진안으로 넘어가는 그 무슨 산 등산로도 있고 아주 명산이에요, 여기도. 명산인데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뭐 또 장안산 지소골이 어딘지 지소골이 지금 장안리 쪽 그 위에 쪽인가 본데 거기도 또 여기는 또 지금 지소골도 이렇게 많이 좀 5천만 원입니까? 이렇게 시설을 또 하고 그러는데 전혀 팔공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방화동에 휴양림에 뭐예요, 이게 산림문화 증축 1동 해가지고 예산이 30억입니까? 이게. 그래서 추경 이번에 추경이 반절 이게 지금 국비, 군비 해가지고 반반인데 산림문화 회관이라는 게 뭐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산림문화관은 그냥 거기 와서 회의 같은 거 하고 그런 문화회관.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가 지금 그런 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좀 작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유기홍위원

아니 목재체험장 있지요, 목재체험장.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거긴 뭐해요, 거기 지금.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거기에서는 그런 체험하는 거지요, 목재체험.

유기홍위원

목재체험을 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전혀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목재체험에 그 어떤 부속 이런 것들을 해놓지를 않으니 뭔 사람이 와서 목재체험을 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코로나 전에는 많이 왔는데요.

유기홍위원

뭘 많이 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아니 그래도 학생들 많이 왔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공간도 굉장히 넓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걸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갖고 또 문화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증축을 하고 이럽니까? 이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어차피 휴양림은 보완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요구를 하면 이렇게 보완사업비를 내려주고 하는데.

유기홍위원

이걸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방화동을 딱 들어가면 이렇게 그 시야에서 보면은 산 중턱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 군유림도 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다가 펜션을 하나씩 지어야 돼요. 하나씩 딱 딱 지어서 이렇게 시야에서 봤을 때 야 저거 휴양지같이 좋구나 하고 일박을 하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 뭐 20평, 15평, 30평 이런 규모로 해갖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딱 볼 수 있게끔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와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어져야지 맨 무슨 문화회관이니 지금 문화회관은 무슨 회관 회의하는데도 있어요, 거기. 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런데 좀 오래돼서 좁고해서 보완 좀 하고 그런 보완하는 보완사업비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얼마나 좋아요. 그림같이 펜션 같은 걸 지어놓으면 그냥 가겠습니까?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장수 저기 방화동에 아주 멋진 펜션이 있는데 거기 가자 하면 하루 갖고는 안돼요, 1박 2일로 갑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특히 남자끼리야 1박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그게 관광유치에요, 그것도 관광유치.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많은 산림 관련된 전문 일을 찾아오셨으니까 우리 군에 산이 많잖아요. 우리 군이 많이..(청취불능)..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우리 농촌지원과! 지금 각 읍·면에 전부 농기구 임대사업장이 다 있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거기에 읍·면에서 상담소장들이 다 거기에 사업장에서 근무합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제가 토요일 날 농기구를 임대해서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그걸 임대하려고 하면은 금요일 날 우리 임대사업소에다가 연락을 드리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15일전까지는 전화해서도 가능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갖다 줍니까? 그 기계에 따라서 달라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1톤 트럭에 상차해서 가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갖다 주고요. 스키로더나 이런 것들은 갖다 주고 그렇지 않고 1톤 트럭에 가는데 큰 위험이 없는 것들은 배송을 안 해줍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토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토요일 날 한 명씩 근무합니다.

유기홍위원

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일요일 날은?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일요일 날은 본소만 두 명 근무하고요, 분소에서는 안하고.

유기홍위원

안하고?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하루를 사용하고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갖다 줘야 돼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일요일 날이.

유기홍위원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로 차로 실어왔던 그 농기구라면.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토요일 날 쓰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저희들이 배송을 해주고요, 일요일 날 쓰시는 분들은 자력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정상.

유기홍위원

아니 일요일 날 말고 토요일 날 하루만 쓰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토요일 하루 쓰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배송을 해드립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하고 갖다 주는 거.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못 가져 오면은 저희들이 월요일 날 아침에 수송.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토요일 하루 임대를 받습니까? 일요일까지 받습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토요일 하루만 받지요.

유기홍위원

하루만 받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야 되지 맞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야 되지요.

유기홍위원

근무를 안 해서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일요일까지 있다가 월요일 날 가져간다고 해도 토요일 날 하루 임대료만 받아야 되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로 본인 양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일요일 날은 안 하는지 아니까 자력으로 싣고 갈 여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유기홍위원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이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말하자면.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전에 있었는데 근래에는 이웃 농가들 간에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영농정착 아니 시간됐네요.

김종문위원장

간단하면은 이어서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하시던가요, 기다리는 위원이 계시니까요.

유기홍위원

아니 정책과도 있고 그러니까요.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그럴까요.

유기홍위원

예.

김종문위원장

다음 이어서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이성재 우리 과장님! 그 전임인 문 과장님 뭐 군민들로부터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로부터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참 열심히 일했어요. 고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우리 산림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셨는데 또 우리 고향분이고 하니까 정말 애착을 가지고 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조림지 풀베기를 조림지 가꾸기가 풀베기하고 덩굴제거 사업이 있는데 이걸 시설비로 하고 이쪽 산림조합에 대행을 안 시키고 설계를 내서 발주를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3년간 하는가요, 심어놓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조림 3년간.

국희

한국희위원

본위원도 산을 좀 나름대로 타는데도 우리 조림지들을 가끔 봐요. 보면은 풀숲에 나무가 너무 풀에 쌓여가지고 그것이 정작 심어놓은 나무가 파묻혀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뭔 거예요? 그쪽이 만약에 하면 전면 책임감리를 좀 줘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감리도 있고요, 풀베기로 할 때 묘목 상하지 않게.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좋아. 그런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내 눈에 띄어서 그래요. 그게 산림조합에서 그냥 앞에 보이는 데만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안 해버리는 건지 그런 건 또 아닐 텐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감리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산림조합 말고 법인한테도 이걸 주는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법인한테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입찰해서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할 때 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어차피 감리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감리보고서도 받고 그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하는데도.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물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목들이나 이런 풀이 많이 자라는 것은 그건 그럴 수가 있는데도 그지만 너무 안 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한번 좀 잘 살펴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하여튼 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에..(청취불능)..이쪽에 남산에다가 하네.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전액 국비를 확보를 하셨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최석원 팀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남산에 1억 원을 들여서 의암로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조명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야간에 참 멋있겠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잘 해놓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또 그게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사실 저녁내 켜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것도 검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좀 했는데 파쇄기 농촌에 대부분이 물론 잡목을 파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노인 어르신들이 고춧대 같은 거 태우다가 그러거든. 그런데 이게 전에는 일정부분 우리 산불감시원들 입회하에 태워도 됐는데 지금 안돼 불법이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지금은 금지를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쪽에다가 쌓아놔서 자연적으로 썩어야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럴 수 밖에는 없잖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저희도 그러지마는 환경 쪽에서도 또.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 그런 감시원들 내지는 그거 파파라치같이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법만 따질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소를 해줄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뭐 우리 민주당 중앙에다가도 좀 얘기는 하고 그래요, 우리 국회의원분께도 이런 문제가 좀 농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8쪽 등산로 관리 지소골유원지 쉼터 조성이 당초에 기정이 1억 2천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지소골은 추진을 했고요. 지소골은 5천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7천만 원을 삭감을 했네요, 토지매입비.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팔공산 주차장 그건데 산주가 동의를 안해서 사업이 안돼서 그냥 일단.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번 설명서를 잘 보셔봐. 사업개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2001년 사업비가 1억 2천이에요. 5천만 원 이잖아요. 밑에 1회 추경은 감 7천이야 맞고 그런데 잘못 작성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돼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번기에 공동급식이 마을이 좀 큰 마을들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이면 상당히 큰 마을이에요, 마을로 보면. 54개소인데 금년 사업비가 1억 7,300에 54개소인데 실지 신청을 받아 보면 좀 부족해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선정은 다 됐고요, 추가된 부분만 추가로.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게 도비보조사업 아니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반납하는데도 있어요, 못해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무주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무주에 비하면은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애. 그 부분에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서 한번 무주를 좀 다녀와 보세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인력 해소를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해보려고.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이번에 사업비 1억을 가지고 이동식 그분들 잠자리 해주고 하는 되네. 그러면 6개소면은 농가에다가 해주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농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시설농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누리파크 전체적으로 보면은 27억을 가지고 36억이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36억이에요.

국희

한국희위원

전체 36억을 가지고 또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고 뒷장에 또 가면 15억을 가지고 모험놀이터 발물놀이장.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30억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렇게 하고 또 동부권 사업비로 28억이에요, 금년 사업비가 28억.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금년에 투자되는 돈이 엄청 많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30억에다 45억에다가 28억.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전에도 투자된 돈이 몇 백억 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국희

한국희위원

어제 거기 점심을 먹으러 시니어 클럽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 갔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누리파크에다가 5만 원씩을 깔아도 다 깔 돈이 투자된다. 나는 걱정이 생활문화센터는 또 시설인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종합적인 시설이 완료가 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직영을 안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위탁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정도는 한번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 드립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투자된 금액들이 대부분에 토지매입비하고 일정부분 시설비가 투자가 되어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하고 내년부터는 경관조성 사업이 대단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동부권 사업비는 58억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가 관광지가 되기 위한 사업들을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좋아요, 결국은 그 어린이들 시설들이 이번에는 좀 들어가는데 실지 출산율도 줄어들고 인구는 감소하고 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아까 같이 만들어놨으니 사람을 유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게 봐서 장사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우리 행정가가 저걸 운영을 해갖고는 안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한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은 봉화산 관리 해가지고 자산물품취득비 있어요. 몽골텐트 구입하고 벤츠가 있는데 지금 봉화산 관리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없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지금 봉화산 철쭉단지 공공요금도 있고 엔진 톱, 엔진 톱 같은 것도 비치를 해놨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없구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간이 그것만 있고요, 창고만 있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창고.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사무실은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러는고 하니요, 진짜 금년도에도 봉화산 꽃 축제 못했잖아요, 코로나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몽골텐트 구입을 안 해서 예산을 반납을 하는데 이런 것은 사놓지 그래요. 왠고하니 지금 위원님들이 장안산 주차장 조성을 봤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많은 등산객들을 상대로 몽골텐트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지역주민들이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비치해 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구입을 못해서 지금 절감한 거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좀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더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행사도 못하고 해서 일단.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성립이 돼갖고 세워졌는데 집행을 안 하고 절감하는 것은 좀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211쪽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림지 가꾸지 사업이라 해가지고 본위원은 덩굴제거 사업을 하잖아요. 덩굴이라 하면은 다래나무라든가 으름나무라든가 칡넝쿨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이듬해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완전히 고사시킬 수 있는 약품 주사기에 넣어갖고 꽂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못한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전에 그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덩굴제거라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덩굴제거 사업이니까 낫이나 톱 갖고 덩굴만 제거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사시킬 수 있는 거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요새..(청취불능)..눌러주면 되는데 그것을 하면 불법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그렇지요, 불법은 아닌데 그 사업비가 옛날에는 덩굴제거 사업비라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덩굴제거 사업할 때 그것도 별도로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왠고하니 주사기로 이렇게 한 번만 찔러줘도 고사가 될 수 있는데 덩굴로만 제거하면 그 이듬에 또 나와요, 이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봐요, 예산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해마다..(청취불능)..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아까 많은 위원들이 등산로 관리해가지고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르는데 이지영 팀장님! 백화산 등산로 해가지고 거기에 김씨들인가 그분들하고 연락은 해봤는가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아직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하고 얘기도 안 되어있는데 전액 삭감을 하면 안 되지 왜 전액 삭감했어요. 지금 농경지가 완전히 그냥..(청취불능)..돼가지고 거기가 밭이 크잖아요. 왠고하니 그 위에 하는 것보단 거기가 나아요, 그때 가보셨지요? 전답 있는데.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그때 저랑.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하느니 그거 토지주하고 협의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아니 지금 현재 세워져있는 예산은 공유재산 심의랑 다 받아가지고 그 대상지를 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어느 정도 심의 절차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건데 대상지가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지가 바뀌면 저는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그때도 위원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 지어진 걸로 알고 삭감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있다면은 그거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영

이지영산림휴양팀장

대상지가 바뀌니까요. 위치가 바뀌잖아요, 지금 저번에 동의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위치가 바뀌는 부분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지금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왠고하니 토지주도 지금 연락 중에 있는데 그렇게 알고 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110개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우리 장수군이 214개 마을입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이거 마을마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마을로 줘요.

화식

최화식위원

마을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의료기기.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10개소라면 어느 마을이에요? 이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기존에 들어가 있어요, 의료기구들이요. 그래서 그것도 부서져가지고 방치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전 마을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읍·면별로 안배 이런 것도 하고 또 금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자꾸 보조금 받은 사람이 더 받는다고 자꾸 들어간 마을만 해줄게 아니라 안 들어간 마을 위주로 해서 해주고 다음에 있으면은 중복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다음 쪽에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시설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집을 지어준다는 건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1식이면 1개소 1동이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을 6개 지금.

화식

최화식위원

6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1,2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기준으로 지금 컨테이너 주택을 1,200만 원 기준으로 지금 지원.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외국인 주거 그 사업 신청한 사람들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6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있다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30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축제지원 사업해가지고 3개 마을인데 본위원도 읍·면장 면장으로..(청취불능)..마을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선정은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선정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청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공모 형식으로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화식

최화식위원

신청 받아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전혀 읍·면에다가 공문도 없고 이거 아마 일방적으로 아마 담당부서에서 선정한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돼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가지고 작년에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사항들인데 파악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팀장님 한번.

성룡

김성룡농업활력팀장

농업활력팀장 김성룡입니다. 농촌축제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읍·면에 전부다 시달을 했고요, 들어온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또 그다음에 도에서 선정이 된 심사위원들이 마을까지 평가를 해서 현장평가까지 다해서 선정이 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선정했을 때 신청 공문서 시달인가요.

성룡

김성룡농업활력팀장

자료를 드려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3쪽에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신축사업비 이거 공모사업이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누리파크에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지금 예산 추경 올라온 것이 작은도서관은 동부권 사업이라 하지마는 생활문화 신축 모험놀이터 그 없는 군비 다른 예산 다 쪼개가면서 했는데 30억이 지금 거기로 들어가요, 30억이. 생활문화 신축 모험놀이터, 생활문화 신축 이거 금년에 완공되는가요? 못하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완공.

화식

최화식위원

또 명시이월 해야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완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화식

최화식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군비가 30%고 국비가 70% 같으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국비가 30%고 군비가 70%에요, 이런 사업이. 우리 없는 재정 장수군에 이거 진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신축하고 놀이터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이 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한번 잘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작년부터 공모사업이 돼서 지금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추진은 되고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저번에 20년도 결산검사 심사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장수군이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 사유가 뭐냐 하면은 추경예산에 성립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거 진짜 군비가 차라리 50:50이면 그나마 산림과는 100% 50:50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한누리 아니 누리파크 이거 어제 식사 하시면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5만 원짜리로 쳐 발라도 다 바른다고 거기다가 남는다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발언 질의 하셨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을 6개소를 이미 신청을 마무리 된 상태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이 마무리가 됐겠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영농 규모도 따져보나요, 신청 대상자에 자격요건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대상이에요. 뭐 새로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들어와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6개소 이상 되지요. 그러니까 6개소보다 훨씬 더 많지요, 장수군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 별도로 주거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왜 생겼냐면 작년에 하우스 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그래서 하우스 시설 외 지역으로 주거시설을 보강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동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 내에 있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장수군에 주거시설이 이미 되어있는 농가도 사업 대상에서 빠지고 그렇다해도 6농가는 훨씬 넘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대상이 6농가라서 그런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이런 시설들이 주거시설이 열악하기는 해요, 농가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가장 고민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더라도 주거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어떤 농가에서는 행정에서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농가들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또 제안을 하시는 농가도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주거시설을 고용인 주거시설을 본인이 자가로 해결을 못하니까 이런 제안까지 나오는데 여러 각도로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모든 주변 환경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주를 하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가 본예산에 다섯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이 더 추가된 것은 올해 하반기에 출산 예정자가 일곱 명이란 얘기에요, 뭐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본예산에는 다섯 명이었는데 두 명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일곱 명..(청취불능)..도비가 금년도에 적게 왔어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군비로라도.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 다섯 명인데..(청취불능)..일곱 명이면 열두 명이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군비로라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출산 여성들한테 그래서 지금 군비로 세우는 거예요. 당초에는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정복

장정복위원

대상자는 한 열두 명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추정하는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예정자가 열두 명 이상 된다는 얘기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제가 이 부분 늘 말씀 드리는데 지금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상당히 좀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심지어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6억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장수에서 거기 와서 생활기금을 농촌생활기금을 했던 분들이 오롯이 전부 장수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정복

장정복위원

또 방면에 오롯이 100% 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최소한 우리 군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데 최소한 장수에 와서 이게 농촌 살아보기 체험을 했든 도시민들은 웬만하면 장수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냥 경험만하라고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경험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수에 정착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분명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출향인 귀농·귀촌 홍보에 사무관리비에서 2,400만 원 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세웠어요, 예산을. 출향인 귀농·귀촌인들이 무슨 홍보를 합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서울에서 박람회 하거나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도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때 우리 홍보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출향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출향인이라고 특정 지은 것은 아니고 도에지 가서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을 출향인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으로 용어를 이렇게 쓴 것이지 장수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서울에 가서 박람회 참가할 때 홍보비 그 얘기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장수 지역에 살다가 꼭 장수 지역에 살다가 간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

장정복위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귀농·귀촌지원 학원이 많이 있어요, 도시에. 있지요?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소개받은 지자체에 귀농·귀촌을 하려는 욕구는 상당하겠지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 지자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해요, 학원 다 이렇게 발취를 해서 장수를 알릴 수 있는 우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의뢰해서 귀농·귀촌인들 정말 정착하기 위해서..(청취불능)..분들 장수를 소개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이렇게 유인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온라인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학원에 귀농·귀촌을 정착하기 위해서 일단 농촌이 어떤 곳인지 실질적으로 봐서 알려주는 학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장수를 소개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는 다 소개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학원에다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서울농장이 36억 계남면에 거주시설 조성사업도 비슷한 형태의 조성사업입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서울농장하고는 다르고요, 여기 지금 장수읍에 지금 궁도장 옆에 짓고 있는 임시거주시설하고 비슷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거기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투입되고 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아직 확정을 못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궁도장 옆에 있는 시설 말입니다. 거기도 한 30억 이상 되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30억 정도 돼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지요. 또 그런 형태의 체험장을 계남에 또 진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거시설만 있어요, 여기 장수읍에는. 지금 계남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숙소도 있고 실습농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장도 있고 여기는 부지가 작아서 교육장 같은 것은 짓지를 못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 장수에다 하는 주거시설만 있으면 이 사람들 실습은 어디가서 합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계남가서 해야 돼요.

정복

장정복위원

계남으로 가야 된다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거기는.

정복

장정복위원

수요는 예측이 돼요? 많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수요는 타 시군에 사례를 보면 상당히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지금 주거시설은 장수에다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계남에 일단 실습농장만 만들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이 30억 이거 전부다 100% 군비인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아까 수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말고 가정용 주택을 수리해가지고 임시거주시설로 하고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 사업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지금 13가구를 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20가구 정도 돼요, 지금도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빈집수리를 해서 7년 동안.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장수에 가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임시거주시설 좀 주시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20가구 정도 돼요, 지금도.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궁도장 옆에 있는 거나 계남에 있는 거나 이것은 단순하게 농촌을 체험하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1년 거주할 수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빈집수리는 7년이잖습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1년 거주에요, 그것도.

정복

장정복위원

1년?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빈집을 제공하면 리모델링하면 7년 동안.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땅 주인한테 7년 동안 빌리는 거지요, 땅을.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본위원은 말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당사자는 1년 거주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잠깐만요, 알겠어요. 본위원 말은 이게 30억이나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아직 실험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남 짓고, 장수 짓고 이러지 말고 한번 해보고 수요가 부족하면 또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이다음에 예산 한 30억 이상 100% 군비를 갖다가 한꺼번에 투입을 하고 이러지 말고 한번 해보시고 수요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또 하라는 얘기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안 되는데 하고 갈까요, 아니면 또.

김종문위원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

저기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기 지금 계북 거점농산물 집하장이 생겼잖습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게 애시당초 농협과의 어떤 협의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애시당초 할 때는 농협에서 지게차하고 인력하고 팔레트까지도 제공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잘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지게차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농산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농산물을 싣고 가면은 지게차가 없어서 그냥 다시 왔다가 다시 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요즘에.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마침 농기계 대여센터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지게차를 이용을 하려고 해도 유통과에서는 거기 있는 거 사용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또 보험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들어 있어서 안 되니 어쩌고 해갖고 결국은 사용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 부분들을 좀 유통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미진한 부분인지 빨리 좀 해결해서 농가들이 요즘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게차를 구입한다고 하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게차가 소형이거든요, 전기 충전식이고. 이것이 건설 기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 자체 가입이 어려워요, 못해요, 보험을.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타직원이 사용하기에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대여 해주는 게 아니고 농산물 집하장 앞에 있잖습니까. 농가에서 농산물 싣고 오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내리고 싣는 이런 작업하는데도 사용 못 한다면서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 외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직원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내년에는 구입을 하라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필요한 시기에는 요청이 들어오면..(청취불능)..중복이 안되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농기계 임대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50% 감면해서 하고 있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올해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해주시고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 후에도 가격은 가능하면 안올릴 방향을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그래주시고 우리 산림과장한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악하고 문성간 임도는 우리 행정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나요, 국유림관리소에서 100%로 관여하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국유림 임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양반들은 무슨 임도를 내면서 산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청취불능)..나버렸어. 이런 것들도 좀 아무리 관여가 안된다 하더라도 좀 제어를 좀 하시지 그 산을 완전히 버려놨잖습니까, 이게 뭡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임도 조그마한 거 내면서 그냥 온산을 갖다가 다 그냥..(청취불능)..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원래 국유림 임도 잘 내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파쇄기 문제요. 이거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지금 대당 얼마씩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1천만 원?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한번에 1천만 원, 1년에 파쇄기.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무상.

정복

장정복위원

무상? 무상임대, 무상. 어디서 임대하고 있어요?

인천

강인천산림보호팀장

..(청취불능)..

정복

장정복위원

몇 대입니까? 지금.

인천

강인천산림보호팀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10대 정도 가지고 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구입하는 데는 얼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한대에 700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가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인천

강인천산림보호팀장

예, 예산서는 지금 1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구입하는데?

인천

강인천산림보호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농산물 잔재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거 소각도 못해. 소각하면 또 환경법에도 걸려서 아마 벌금 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7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되면 이것을 각 농기계 임대센터에다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서 빌려다 쓸 수 있도록 파쇄기를 빌려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봐요. 무조건 태우는 것도 위반돼버리지 태우지도 못하게 하지 파쇄기도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농사 못 지라는 얘기지. 이런 부분도 저기 지원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농기계 대여센터에 비치를 해놓고 농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한번 찾아봐 봐요.

인천

강인천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농촌지원과는 안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 사업이 있어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번에 추경에 조금 일부 목 변경 정도하고 변함은 없는데.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목 변경만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조금 들여다 받더니 이게 일부는 우리 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일부는 또 경상보조로 어느 식품기업에다가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포장재 지원이 있어서 공동브랜드 디자인 적용 포장재 제작이 400이 있고, 포장재 지원이 3,600이 있고, 그다음에 가공업체 융복합제품 생산시설 개선이 3억 9천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공식품은 우리 센터에서 만든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지요? 5억 원짜리 사업.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그중에 농가 단위의 영농조합 단위에 나가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 생산에 따른 시설 지원은 지원을 해주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시설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지원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포장기 스틱 포장기는 우리 농산물.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포장재 지원사업도 3,600이 있어.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포장재 지원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

국희

한국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생산된 농산물에 포장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 장계에 농공단지에 쏘랜스 코리아를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업체에 유치를 했잖아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 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MOU 체결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좀 덜 들이고 효과적으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봐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얘기는 했지만 여기 우리 궁도장 옆에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이게 임시거주시설 귀농인이 4명까지는 1년간 있다가 정착을 하겠다 하면은 찾아서 나가잖아요, 현재.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는 공공시설이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 입주하신 분들이 활용도 하고 찾아오는 분들도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비품이 꼭 필요한 것들이 싱크데랄지 뭐 이런저런 옷장이니 당초 설계에 들어갔어야 맞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또 자산취득비를 또 계상을 해서 좀 한 것은 조금 무계획적으로 좀 일을 한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도 있고 잘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단독주택은 상·하수도, 전기 이런 계량기들이 따로 있어야 될 것이며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는 모르지만 정작 완료돼서 또 이렇게 운영을 들어가서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도 공동으로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좀 살펴야 되겠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가 귀농·귀촌센터도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것이 귀농인 협의회가 빨리 잘 좀 구성이 되어가지고 좀 해야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조만간에 하반기 때는 운영 조례를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겠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유기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공동급식 있지요, 공동급식.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1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입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320만 원 일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식당구조나 테이블 같은 거 그런 구조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구조요?

유기홍위원

공동급식소가 마을에 그냥 무슨 어디 장소가 급식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식당 구조같이 좀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회관에 그대로 앉아서 이렇게 먹습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조를 갖추고 안 갖추고.

유기홍위원

그런 조건이 돼야 되지 않아요, 구조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고요. 그거는 없고 그냥 지금은 경로당에 다 공동취사는 가능한데 어찌됐든 그래서 도시락을 먹어도 돼요.

유기홍위원

도시락?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인제.

유기홍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에 54개소나 되는구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을 20명 먹을 테이블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는 아니고 급식할 수 있는 시설 정도.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좀 갖춰줘야 되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취사 정도 이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유기홍위원

그런 구조로 지금 이거 해주지요, 지원을 해주지. 우리 팀장님이 좀 아는가 봐요.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 그 사업은요, 마을당 20명 이상 식사를 할 수 있는 마을에 그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갖춰진 마을이 신청대상이고 사업 대상 마을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지요.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유기홍위원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이걸 이 지원을 해줄 때 그 마을에서 무슨 의자나 테이블이나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그 사업에는 그런 기자재 지원 사업이 아니고.

유기홍위원

그건 아니고.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부식비입니다.

유기홍위원

부식비만?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없을 때는 보면은 중화요리 짜장면도 배달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참 영농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늘어나지요, 개소가 몇 개소에서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도시락 배달은 이거 시니어 클럽에서 하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마을에서.

유기홍위원

마을에서 도시락을 만들어갖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배달은 아니고 사다먹는 거지요.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지금 그 도시락 관계는요, 원래 공동급식 사업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공동급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급식을 못하니까 도에서 그 부분을 좀 풀어준 겁니다. 코로나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동급식으로 갈 거고요, 현재는 도시락이나.

유기홍위원

도시락으로.

길환

최길환농업정책팀장

예, 식당 이용도 가능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지 주거지원 사업은 이게 보통 보면은 토마토 양액재배 규모가 1,000평, 2,000평 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분들이 주로 외국인들을 거주시키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형평성이 근로자 이게 지금 근로자들 지원인 사업이지요, 이게 말하자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사업주한테 지원은 하고 혜택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고.

유기홍위원

그러는데 이게 다른 사과농가라든지 이런 데서도 외국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그런 형평성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토마토 주로 토마토에 1,000평, 2,000평, 3,000평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들 그마만큼 어떤 기반들이나 여유가 다들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근로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영세 농업 이런 뭐 사과하는 사람들도 외국인 근로자 불러다가 일하고 그러는데 이런 또 형평성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시작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얘기고 단기간 근로자에는 아직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건 연으로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이지요? 계속.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급여로 해서 주는 그거 아니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장기근로자들 얘기입니다.

유기홍위원

누리파크요, 누리파크가 지금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조성에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모험놀이터 또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총 약 한 50억이 넘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팀장은 계속했지요, 여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었지?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 가갖고 그거 뭡니까, 레스토랑입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했는데 총 지금 투자가 지금 약 20년에서 21년까지 약 50억인데 지금 아까 얘기한 뭐 발 담그고 물놀이하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자전차같이 뱅 돌아가면서 타고하는 거 그건 어떻게 안보이데요, 어제 보니까 자전차 이렇게 타고 하는 거. 그거 말고 뭐 있어요? 또 지금 여기다가 시설 투자하는 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생활문화센터는 아직 착공이 안됐어요. 건물입니다, 건물 이것은.

유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건물을 또 져요.

유기홍위원

건물?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터 닦아놓은 거 말고 또 그 옆에다가 건물을 져요.

유기홍위원

건물을?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건물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50억 투자 중에서 몇 십억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한 36억.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건물 말고 지금 놀이터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지금 뭐 시설하고 있다는 발 담그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식당 이번에 구조 바꾸는 거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자전차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 시설에다가 자전차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타고 하는 거 그거지요, 지금 이게. 보니까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더 할 것이 있어요.

유기홍위원

또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뭘 해요, 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건물 져요.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유기홍위원

그런데 건물은 왜 지는 거예요, 문화센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생활문화센터 계획서 보시면.

유기홍위원

지금 오미자 무슨 크림인가 있지요, 거기에 가공공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럼요.

유기홍위원

그거 얼마 투자했어요? 그거. 가공공장 투자하는데 돈을 얼마 했어요, 몇 십억 했지요, 거기도. 그래갖고 뭘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우리 과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시면 우리 팀장 한번 얘기해 봐요. 뭘 거기서 생산해요, 지금. 사과즙이나 오미자즙 만들고 있습니까?

성룡

김성룡농업활력팀장

지금 거기 가공체험시설에서 저희 사과즙하고 오미자즙 그다음에 관련된 뻥튀기나 이런 것들 저희 농가들이 시설이 없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6차 산업 가공 법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청취불능)..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아니 사과즙은 여기 시내 같은데 뭐 있지요, 그거. 뭐 있지 그거 사과즙 생산하는 데가 건강원 수없이 많아요, 건강원, 도대체 말이야 이게 그리고 도대체 이런 놀이시설이나 누리파크 내에 무슨 가공공장하고 사과즙을 만들고 뭘 만들고 즙 만들고 이런 가공공장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체 생산도 하지도 않아 이거 보니까. 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그 좋은 건물, 시설 그런 거 잘 활용해서 문화센터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어제 겨우 보니까 돈가스 몇 개 만들고 뭐 하는 그런 시설 갖췄어요. 제가 강원도 평창하고 청평에 애들하고 유원지를 한번 가봤어요. 똑같은 군이에요, 군. 도대체 말이에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누가 이런 데를 오겠습니까. 그래도 규모는 작지만 평창군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어떤 예산의 규모는 작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알차게 사람들이 한 번가고 두 번가고 세 번갈 수 있게끔 해야지 내 이거 50억 들여서 어떤 시설 좀 잘하는가했더니 보니까 자전차로 동그라미 해갖고 타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지금 시설한다는 거 저거 하나에요, 지금 뭐. 지금 물놀이 발 담그고 하는 시설이 얼마나 완공을 하고 나면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조금 돈을 투자 하더라도 좀 어떻게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거시기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칠게요.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바로 추가질의 좀 해주세요.

화식

최화식위원

농촌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20개 실과 중에서 1회 추경예산 삭감한 부서가 5개 실과에요, 20개 실과 중에서요. 그중에서 우리 농촌지원과가 들어가고만요, 5,200만 원. 353쪽에 농업인 상담소운영이오, 여기와는 별개인데 우리 농촌지원과는 그 예산 다 삭감하다시피 했어요. 지금 본위원이 그때 전화를 했던가 농업인 상담소장 사무실이 그렇게 좁아서 쓰겠는가요, 증축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하라고 했는데 책상 하나 놓고 탁자 놓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가서 상담할 여력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혹시 했는데 그게 안 올라와서 좀 안타깝다 하고 그것 좀 생겨보시고, 357쪽에 농기계임대사업장 관련해가지고 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공무직들 진짜 애써요. 그거 기름 만져가면서 그런데 피복비도 삭감을 했어 왜. 피복비 옷은 사줘야지요. 왜 삭감했어요, 이거.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당초 연초에 다 살 계획이었였는데요, 작업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전체 파악하다 보니까 당장 또 필요치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이거 살려요, 살려. 기름때 묻어가면서 기계 수리해 주고 대여해 주고 왜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하냐고 자꾸 좋아지게끔 해줘야지요. 이와 더불어서 다 예산 삭감하고 하는 것은 다는 아니에요. 임대사업장 생겼을 때 성토를 했잖아요. 성토를 했기 때문에 그 옹벽을 쳐야 된다, 옹벽을 쳐야 된다 작년도에 옹벽 친다고 예산은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옹벽 친다고 예산 세운다면 4천만 원 턱도 없잖아요, 철근 값도 올랐지 왜 그렇게 공무원들을 질타하면 안 되겠지마는 그때 했으면은 또 성토해가지고 그 둑이 무너져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보면은 이층으로 되다 보니까 낙상사고 나기가 좋더라고요. 낙상사고 방지 시설도 좀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민식이 법처럼 사람이 죽어나가야 할 심사입니까?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지금 내년 본예산에 지금 7개 읍·면을 다해서 그런 여건 우려되는 지역은 싹 보완할 수.

화식

최화식위원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아무리 다른 예산을 줬다 하더라도 직결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요. 2차 추경 때라도 해서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강구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집어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대답해줘요. 산림과장님! 216페이지 보면은 하단 사방사업 있지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거기 보면 이게 지금 삭감이 많이 됐네, 각 지역별로 9개소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나머지는 2억 8천 정도는 있고 지금 이것은 완료가 된 거예요? 왜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이게.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이게 군비로 저희가 4억 5천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도 있고 했는데.

김종문위원장

수해복구사업비로 나와서 그런가.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수해복구사업비로 거의 뭐 반영을 다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김종문위원장

이런 것들은 군비로 일단 재해와 관련되니까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수해복구사업 국비로 내려오니까 삭감했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궁금해서. 그리고 221페이지 봅시다. 다른 각도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상단 있지요, 시설비로 휴양림 방화동 보완지원 사업.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게 보완이라 계속사업이라 아까 동료 위원 같은 경우는 심사를 받은 부분들은 얘기 들었고 충분히 심사와 관련돼서 투자심사와 관련돼서는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비가 투입되네요, 보완사업에서.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아까 그거 투자심사와 관련돼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만요.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완사업으로.

김종문위원장

건물이 들어가니까 득해야 된다.

성재

이성재산림과장

예, 보완사업이니까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될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건축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또 도에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농업정책과장님 한번 봅시다. 공동급식과 관련돼서는 설명을 들었고 305페이지를 보면 잠깐 여기만 집고 한번 저쪽에 농촌지원과로 한번 가고 싶어서 305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있지요, 기관 운영 305페이지, 여기 업무추진비가 일단 삭감이 됐네요, 530만 원이. 그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그것까지만 일단 질문을 드리고 농촌지원과로 가면 이것이 거기에 서있네. 그지요?

석구

정석구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무과는 어디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 직제상은 농업정책과에요.

김종문위원장

농업정책과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보통 기관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주무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농촌지원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이게 부서가 따로 되어있다 보니까 집행에 애로가 좀 있어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애로가 있어서.

김종문위원장

애로가 있어서 편의상.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편의상 지금 이렇게.

김종문위원장

기관 재량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소장이다 보니까 수행이나.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김종문위원장

이걸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이 좀 돼야 돼.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아무리 직제상으로는 주무부서가 저쪽 농업정책과인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그냥 살그머니 그냥 농촌지원과로 가있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산림과에도 얘기했지마는 행정에서 공의 세금을 움직이는 것은 법과 제도에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항상 심의를 거쳐야 될 것들은 심의를 거쳐야 되듯이 이런 것들도 그래서 궁금한 것이 지금 올 연말이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나요? 국으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김종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게 지금 국으로 되면 어떻게 이번에는 분리가 되나요? 여기서도 건의가 안 들어가나?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직 그런 논의는 지금 저희들하고는 없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참고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도 한번 추후 좀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과수과 소관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과수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 사업비는 백만 원 이상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축산유통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근동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천 원 이하는 절사에 설명 드리고 일방적인 변경내시 부분도 소액의 경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4억 2,600만 원이 증된 16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27억 7,700만 원이 증된 30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100만 원이 증된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연구용역비로 장수한우지방공사 기관장 평가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경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수군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시설비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 원이 증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창업식품기업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감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꿀 포장재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축산과로 1,500만 원이 반영된바 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수요조사 결과분을 반영해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을 감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감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군비 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셨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자재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이 감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기타보상금, 벼 수급조절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사업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3억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농민공익수당은 기정액은 도비 10억 5,3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군비 18억 8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3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부 기타보상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총 6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6억 2,200만 원은 추경성립전사용승인 예산이며 아래 6,900만 원은 추가내시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민간자본보조, 읍·면별 특화작목육성, 고추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을 감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감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하단 중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6천만 원이 증 되어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증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철 축산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문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60억 9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이 감액된 52억 1,200만 원으로 주요 감된 사유는 살처분 보상금의 예산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148억 4,900만 원보다 8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90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2쪽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9,700톤 증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 2,600만 원 증액된 119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18톤 증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2쪽 하단 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기계구입 장비가 당초 3조에서 2조로 1조가 감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중간부 가축시장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4,000두로 작년 말에 예산 내시되어 본예산에 미반영된 7천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하단 부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가축경매 진행상황을 실시간 방송 송출설비 계류대 스마트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공모사업 신청 확정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5쪽 중간부 식용곤충사료 제조가공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부담된 군비 미반영분 일부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8쪽 상단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2,500두 증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증액되어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8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7개소 감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천만 원 감액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9쪽 상단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제단 운영에 따른 예산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990만 원 감액된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구제역 예방약품 및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사업입니다. 사업량 21,000두가 증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증액된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59,000두 증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300만 원 증액된 1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 상단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소와 염소 합하여 6,600두 증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4,600만 원 증액된 2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감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억 원 감액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2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비 900만 원 예산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사용승인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 하단 부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승마 체험이 저조하여 예산의 변경감 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박문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과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10억 3,800만 원 대비 1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61억 4,600만 원 대비 17억 8,900만 원 증액된 79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63쪽입니다. 과수생산기반지원, 민간자본보조,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 감액된 5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장수사과 발전위원회 운영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상반기에 운영을 못하였습니다. 기상재해예방, 민간자본사업보조, 사과기상 재해예방 기정액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인공수분기자재 지원과 과수 배, 복숭아 품질고급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 감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저장성향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과 과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감액된 2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100만 원 증액된 3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과품종갱신 2차 지원금 확보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소득작물 활성화 지원, 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연구, 일반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운영, 재료비에 기정액 대비 800만 원 감액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농소득증대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60만 원 감액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 재료비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기정액 대비 7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분석시약 및 초자구입 기정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양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축제용 꽃탑 임대료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누리파크 국화군락지 조성 운영으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화군락지 관수시설 설치공사로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누리파크 꽃탑 설치공사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제용 꽃탑 임대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 공동연구로 기간제등근로자보수 기정액 대비 9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기정액 800만 원 대비 9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서 시험재료 구입비로 기정액 800만 원 대비 9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재료비로 기정액 대비 1억 9,100만 원 감액된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악취저감 미생물배양기 구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피드 구축용 채종포 및 종자 선별장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통상실시 수수료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 재료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이는 국비 9억 2,200만 원과 군비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축산용 미생물배지 구입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9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축산용 미생물산화 육성 지원센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은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에 4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3억 6천만 원에서 2,7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김인주 과수과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축산유통과장님! 요즘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우지방공사 부분부터 몇 가지 검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추경예산 심사하는 자리지만 어쩌면 정말 행감 비슷한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수한우지방공사가 그동안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마다 소 한 750두 정도 출자를 해주면 안정권에 접어들고 정말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은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늘 어렵게, 어렵게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물론 그 이전에 발생된 수치지만은 지금도 또 10억 정도의 차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더 요구해도 안 되니까 이런 상태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당기순이익이 한 11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계속 저희들은 자료를 이제 보고 있는데 11억 정도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인력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TMR 늘 핫 이슈가 됐던 TMR도 전년대비 20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대비 7,8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상품 매출원가는 오히려 더 3,200만 원 더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도 매년 어쨌든 간에 한 1~2억씩 2~3억씩 이렇게 순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20년도에 들어서 4억 9천만 원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쩌면 한우 값이 정말 최상가를 치고있는 이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렇게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런 총 원인들이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발생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운영비도 부족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사료 값 때문에 750두 출자낸 소로 인한 사료 값 때문에 뭐 차입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말 거의 겉은 화려한데 정말 속이 상당히 어떻게 다시 말하면 좀 부패된 이런 상황에서 차입을 해줘야 옳은 것인지 물론 군수 승인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과장님 윈도드레싱이라고 알지요? 윈도드레싱.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정말 속사정은 정말 부패되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우지방공사가. 원인 진단을 분명히 해서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한 처방이 내려져야 할 상황에서 계속 한강에 물 붓듯이 차입해서 또 지원해 주면 어떤 해결방안도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현재 국내시장에서 소 값이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자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에 차입을 한 상태에서 정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해외에 있는 한우들이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 어쩌면 지금 최고치를 치고있는 국내 소 가격이 정말 불안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갑자기 또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차입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 값이 하락했을 때는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 10억을 차입을 해서 내년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한 계획도 현재 소 값을 기준으로 잡은 수치 아닙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만약에 만의 하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가정하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만의 하나 소 값이 하락돼가지고 차입된 상태에서 소 값이 하락돼버리면 대책이 뭐예요? 그 대책 지금 강구 안 하고 있잖습니까. 대책이 뭡니까, 아예 대책이 없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부의장님 저희가 이 관계로 해서 거의 두 달 이상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나름의 왜 한우공사가 이렇게 최근 2~3년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푹 떴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랬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 관계를 전체적 분석을 해보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딱 집계를 했는데 한 가지는 원가배분 있잖아요, 소를 원년에 한우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한우 구입이 시작이 됐는데 한우 구입한 소들 있잖아요. 이 소들에 대한 말하자면 원가배분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 배분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우리 한우공사에 있는 소 최고가 한 마리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소 한 마리가 4천만 원이 넘을까 그 관계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원가배분을 적정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란우라든가 아니면 암소 이게 들어와가지고 제때, 제때 이렇게 좀 처분할 때는 처분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이너스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원년에 배분했던 그대로 오다 보니까 이게.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마이너스가 발생됐다면 원가를 조정해갖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서 6억 5,500만 원이 손실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TMR 그때 작년에 사료 값 인상을 보류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곡물 국제적 곡물 원가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발생분이 또 4억 4,700 정도 그리고 또 인건비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 법정 그 관계를 지금까지 정립을 좀 소홀히 했더라고요. 법적으로 적립금을 좀 잘 채워놨었어야 됐는데 그 관계를 좀 잘못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한 2억 4,300만 원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지금 사육 중인 고령 암소 비육이 또 평가손실액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한 2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마이너스 우리 한우공사 손익계산서상에 마이너스가 뜬 요인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딱 이 세 가지로 직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영업을 못한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에 조금 좀 더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를 좀 재조정해서 향후 손익을 추계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지금 늘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이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지금 TMR 사료도 계속 지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분식이었어, 전부다. 이때까지 보고한 것이 다 분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한 7,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돼버렸잖아요, 자료상으로.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원가 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판매량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보니 오히려 한 7~8천만 원 정도가 더 감소가 됐어. 매출원가 말고요, 판매량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발생된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방치해 두냐는 말이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저번에 와서 보고할 때 10억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 값이 갑자기 하락됐을 때 대책이 뭐냐고 그거 강구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정복

장정복위원

만약에 소 값이 떨어졌을 때 차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 값이 하락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 관계로 해서 한우공사 우리 본사 가서 또 많은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많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그 관계는 저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별도로 설명 받고 공개적으로 설명 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대충만 말씀드려도 한우지방공사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차입만 해서 어떻게 받아내요, 그리고 향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어요. 계속 손만 벌리는 거야, 계속 요구하는 거야.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올해 부의장님 올해.

정복

장정복위원

시간됐으니까요, 따로 또 얘기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유통과장님 그냥 이어서 공사 관련해서 그냥 하고 다른 거 할게요. 우리 과장께서 유통 업무를 보면서 진단은 잘 하신 것 같애. 지금 현재에 공사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돼서 결손이 되고 한 것은 잘 잡아내셨는데 이미 퇴직금 직원들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해년 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암소가 이게 우리가 기계를 사도 감가상각을 떨어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송아지는 빼서 팔아먹고 그럼 팔아먹었으면 늙어가니까 그걸 빼줘야 되거든요, 그걸. 자산에서 빼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공교롭게 속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기 위원님 저희가 정말로 왜 저도.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공사가 출범한 목적이 있어요. 그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은 큰 틀에서 이 진로 문제를 어떤 분석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이번에 차입을 한다고 하는 문제도 이게 차입금 상환 문제도 이게 상환이 될지 안 될지도 걱정이에요. 이 정도 부분 얘기를 들였고, 그다음에 곤충산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축산과 업무인데 곤충들의 사료를 우리 TMR 공장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전국에 사료로 팔고 거기에 또 필요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판로 문제 지금도 TMR 사료도 공급처가 부족해가지고 인건비도 제대로 못 빼고 있는데 지금 포당 우리가 1천 원씩 지원하고 있어.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TMR.

국희

한국희위원

그거 지원 안 하면은 마이너스 돼. 그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곤충산업사료 곤충사료 이 문제는 그쪽에 협회하고 잘 한번 더 의논을 좀 해봐서 민간사업자를 결정을 해서 민간보조로 좀 넘기세요, 이걸.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하고 본업무로 와서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있지요, 설명서 6쪽 한번 보셔봐.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사업개요서는 2,200인데 아래는 1,800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게 나와. 기정예산이 1,700이 나온 것은 어디가 기정예산 아무리 봐도 1,700도 없고 추경에 500은 또 어디서 나온 500이에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기 여기 이 앞에가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작년 거 갖다 그냥 그대로 해서 그런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때 10%가 좀 감액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아까 지금 밑에 사업계획 예산서상에.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위, 아래가 지금 안 맞잖아.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건 그런 것 같고,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임산부에게 친환경꾸러미를 만들어서 주는 것인데 이게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해줘요, 어쩌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47명한테 어떻게 공급하냐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기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청된 그 부분을 저희 해당 지자체 있잖아요.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시군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확정된 분에 한해서 온라인 몰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 임산부들이?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서 공급을 해주는고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각 구역별로.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어디서 공급해줘 꾸러미를.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꾸러미에는 남원 원예농협이라고요, 여기에 우리 이쪽 무진장하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예산업무도 보셨잖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아니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위탁사업비로 해야 맞을 것 같아서 그러잖아 위탁을 줬구만, 그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어떻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이게. 사실은 임산부한테 그냥 돈을.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주지는 않고.

국희

한국희위원

사먹으라고 해도 되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남원.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아니다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한번 예산과목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국희

한국희위원

예, 한번 예산과목을 잘 따져보고 그다음에 8쪽 설명서 8쪽을 보면 창업식품기업지원에 1,900만 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데 세척기하고 절단기, 절임통 반파가야 영농조합이면 거기가 대상품목이 뭐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장수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거든요.

국희

한국희위원

업체다 주는 거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전년도에.

국희

한국희위원

업체에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어떻게 돼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농업회사 법인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배추절임하고 그러는고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절임 배추 창업제품이 절임 배추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농공단지에 기업 같으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농조합이라 그렇구나.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걸 또 넘기다 보니까 토양개량제가 경상사업보조로 됐어, 자본적 경비인데.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것도.

국희

한국희위원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축산과는 아까 곤충산업사료 묶어서 얘기를 했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거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잠깐만 축산과장님 마이크 켰나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장 위치를 TMR 사료공장 부지하고 위탁운영을 한우지방공사에다 맡긴다는 조건하에 거기서 승인을 내줬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어제, 엊그저께 계속 중앙하고 전북도에다가 전화상으로 물어본 결과 당초 취지에 맞는 않는 사업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고 한우지방공사 위탁 수행이 안됐을 경우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국희

한국희위원

안되면 반납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렇게 일단은 구두 상으로는 통화가 됐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반납하겠다고 한번 해봐 물러서지 말고.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반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국고 지원 문제부터 기존에는 3년간 국고 지원에 불이익을 페널티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마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마다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대두화되는데요, 또 가장 큰 것은 전라북도하고 우리 장수.

국희

한국희위원

페널티를 받더라도 안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한번 지금쯤은 우리도 교부세 페널티도 받고 그러잖아.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되지.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전북도하고 중앙부처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가 페널티를 먹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다시 한번 또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과수과장님! 꽃묘 양묘장 운영한다고 설명서가 있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예산서도 보고 추경예산서도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위, 아래가 틀려. 사업개요에 3억 5,700인데 5,800에 대해서만 같고 위, 아래가 같아야 되는데 현재는 2천만 원 기정대비 증이구만 밑에 시설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시설비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위에도 증이 돼야 맞지 3억 5,700이 아니라 5,800만 가지고 위, 아래가 같게 작성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자료가 안 맞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현재는 지금 현재 1회 추경에서는 기정대비해서 2천만 원 증이에요, 밑에를 보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하려면은 전체를 산출기초에다 넣어줘야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게 돼야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만 같고 5,800만 같고 위, 아래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걸 또 지적을 안 할까 하다가 또 팀장님들이나 우리 실무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팀장님들 검토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이 이번에 19억 8,400이 계상이 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2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이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10억, 10억씩 해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실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증모델 구축을 한다고 그랬어. 지금 20억 돈을 들여서 실증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큰 금액 아니에요. 이미 실증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을 농가한테 공급을 해야지 실증모델 구축을 한다고 해놨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농가를 지금 저희가.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축사 내에 돈사 냄새를 제거하는데 그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가장 큰 이유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이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에코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은 아마 미생물제가 되는 것 같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생균제입니다. 생균제 미생물제.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증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실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실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실증을 하는데 20억이나 들여서 우리 10억이나 들여?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증을 해야지, 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갖다 쓰든 안 쓰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생균제가 한 가지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균제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생물 배양실이 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이게 20억 사업이나 되는데 이걸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연구기관 아니에요. 이걸 좀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군비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실증도 안된 것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농가에서 양돈농가 20농가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한우농가 300농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한우농가 300농가를 하는데 지금 상용품 수중에 나와 있는 상용품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선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센터 미생물 배양실에서 또 자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 상용품을 쓴 게 아니고 우리 미생물 배양실에서 자체 배양한 것까지도 모두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300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것을 가지고 해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내가 본위원이 좀 이걸 얘기한 것은 이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냄새를 저감한다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좋아요, 그지요. 그런다고 보면은 이것을 완성품을 만들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연차 매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장수군에서 10억이나 보태가지고 진흥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떠맡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나는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실증도 안된 놈을 것을 우리한테 돈 보태서 실증을 하라고 또 그것도 그러지만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결정이 됐으면 내년에도 계속.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올해 끝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이거 단발성 사업으로 뭣 하러 하냐고. 한번 재고해 보시고 하나 남았는데 할까요? 다음에 추가로 할까요?

김종문위원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지금 현장 목소리 좀 전하려고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잎도열병이 지금 급속히 번져있는데 지금 알고 계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판이에요? 긴급방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농약은 농가에게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기존에 매년 해오는 두 번씩 하는 그냥 방제고 이번에는 항공기로 드론이나 헬기를 좀 해가지고 전면 방제를 한번 해줘야지 예비비라도 써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더 예찰활동 좀 해가지고 예비비 요청해서 논에다가 긴급방제 좀 하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쪽으로 하시게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한우지방공사, 지방공사를 유통공사로 같이 병행을 하려고 했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게 왜 무산돼 버렸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한우공사에서 산지유통 기능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를 농식품부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그리고.

유기홍위원

알았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과하고 지방공사가 유통과를 같이 병행한다 했을 때는 서로 업무적인 것이 맞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은 아무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부 우리 유통과로 이런 한우지방공사나 축산이 다 넘어왔지요..(청취불능)..조직개편에 어떻게 이게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유통과가 처음에 우리 군에 농축산유통과가 생긴다고 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했어요. 이제 그 많은 소득에 어떤 유통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군에 큰 소득이 되겠다했는데 전혀 업무가 보니까 유통과가 무슨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지원 그다음에 특용작물 현대화사업, ICT 융복합사업, 농민수당,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농축산물 가공센터 건립 이건 뭐 어쨌든 가공해가지고 유통을 해야 되니까 유통과 하고 맞겠어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통하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기 당초에 유통 우리 한우공사가 유통공사로.

유기홍위원

이게 전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하던 일들이야. 이걸 전부 세분화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어려운 일만 넘어온 것 같애, 이게 유통과로. 본연의 유통에 모든 전념을 하고 해야 할 그거인데 무슨 뭐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이게 무슨 유통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 때는 조금 업무에 조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한우공사가 농식품유통공사로 전환된다는 그 전제하에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이쪽으로 유통 관계를.

유기홍위원

그리고 지방공사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지난번에. 지금 이 사장이 있기 전에 그 사장 때 감사원 직접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 이 지방공사가 그랬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내용은 모릅니까? 과장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아까 우리 전위원님들이 얘기한대로 어떤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지방공사가 정말.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세부적인 내용의 경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언급을 했으니까 제가 그건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건 또 뭐예요? 기관장 평가. 지방공사기관장 평가용역 이것도 용역을 또 하고 이건 뭔 말이에요, 이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저기 이건 해년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공사 부분에 대한 기관장 평가를.

유기홍위원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사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매년 한 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기홍위원

공사를 매년.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1천만 원 용역에 1천만 원 이 예산이 들어간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해년마다 지금 1천만 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종합가공센터 건립 이건 어디 저기 IC 앞이에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IC 앞에 현재 레드푸드 융복합 단지 조성이 지금 공정률이 한 55% 정도 되는데요, 그 앞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이 된 우리 축산물 육가공 시설하고 신선편의 공동.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21년 사업비가 2억 5천이에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유기홍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총 사업비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총 사업비는 산지공판장까지 포함하면 495억.

유기홍위원

400억?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500억 규모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3,295㎡ 37필지인데 겨우 4필지를 매입했습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이번에 1회 추경 때 2억 2천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니 일단은 토지 동의를 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동의를 해주신 분들 건만 지금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4필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이번에 예산 계상 해가지고 바로 매입에 들어갈 겁니다.

유기홍위원

들어갈 거라고 이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수과장님! 과수현대화 사업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현대화사업 품종갱신이 33㏊에 이게 지금 현대화라는 게 묘목, 파이프 관수시설입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게 지금 FTA 사업으로 1년차 지원하고 2년차 지원이 있어요, 2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1년차는 생산기반정비고 생산기반을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만든다든가 시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2년차에는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품종갱신은 뭐 뭐에요? 33㏊라고 했는데 어떤 품종으로 갱신을 합니까? 새로운 품종은 없지요, 그대로 내나 무슨 뭐 홍로 그다음 후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유기홍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 자체가 지금까지도 쭉 무슨 뭐 파이프라든지 관수시설 이런 건 다 해왔잖아. 그래서 이게 현대화 사업입니까? 이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게 정부에서 FTA 사업으로 그 명칭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유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과수과장님! 제일 큰 과제가 이제 곧 사과 지금 약간 빨간색도 나고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홍로가 곧 출하가 되는데 올해도 전부 생산해서 안동으로 갑니까? 안동으로 가면은 장수 사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안동 사과가 되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안동 사과화 되는 거예요.

유기홍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정말 큰 문제에요. 과수과가 지금 몇 년 됐지요? 과수과 생긴지 지금 한 4~5년 됐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장수군에 농산물 생산을 갖다가 안동 상표를 달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APC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정말. 농협 큰 농협 두 군데 우리 군이 아니라 전라북도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장계농협, 장수농협이 있고 우리 군이 있는데 이런 큰 예산을 갖고 있는 군이 있는데 저렇게 좋은 시설에서 장수 생산해가지고 안동에다가 갖다 줘갖고 안동 사과가 됩니까. 이거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력이요, 인력. 제가 듣기에 보은 있잖아요, 보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충북입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충북 보은이요?

유기홍위원

보은이 정말 인력 관리 사과 인력 관리를 정말 잘한다는 평이 나있어요. 언제 한번 저희들도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사과 지금 농사짓는데 제일 어려움이 인력 아닙니까, 인력.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정말 인력 그거 문제만 해결하면은 사과농사 짓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꽃묘 있잖아요, 꽃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여기 꽃묘. 꽃묘 21년 사업비가 약 3억 5천이나 되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메리골드, 코스모스, 국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던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다변화 시키라고.

유기홍위원

아니 저기 로터리 장수 로터리에 정말 꽃 조성이 너무나 안 되어있고 시내도 안 되어있고 다른 군을 비교하면서 이런 좋은 꽃묘하고 시가지 좀 이렇게 화려하게 좀 꽃 조성을 좀 잘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한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기 진안 로터리 한번 가 봐요. 정말 놀랄 정도예요, 똑같은 군 아닙니까. 그런데 꽃 조성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여기 로터리도 조금 심어놨다고만 그거 뭐 면적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꽃 하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뭘 좀 심어놓고 그랬는데 이런 많은 양묘장도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추가할게요.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우지방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어요. 저는 한우지방공사 경영을 잘 들여다보시고 부실경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서 부실경영 안도록 해주시고 또 TMR 사료 1천 원씩 지금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사료의 질을 높이세요. 질을 높이면 축산 농가들이 사지 말라고 해도 사서 갖다 이 사료를 줍니다. 그러면 소 등급도 잘 나오고 무게가 잘 나오면 먹이지 말라고 해도 먹여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금 장수로 사료가 많이 오고 정읍치가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료를 비싸도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우리 장수는 계북면은 안성면하고 가깝잖아요. 우리 장수군에서는 농민들 농사짓는데 잘 했는데 왜 무주한테 뒤떨어져가지고 무주가 지금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에서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못자리 육묘 그것도 일반인들한테 다 지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일반인 농업인들 말고.

금례

나금례위원

예, 고령농 육묘말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조 좀 해서 키울 수 있도록 키워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하시라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안성에 저희가 한번 사례를 살펴봐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왜냐하면 거기서는 많은 얘기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북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거시기도 못하지만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몇 두나 지금 하셨는지 잘되셨는지 그거 잘 알고 계세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한 거.

금례

나금례위원

예, 이식.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단위는 모르는데 4두인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지요,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식 지원이 전에는 30% 자부담했었는데 지금은 50%에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안 합니다, 그게 비싸다고. 1번 해서도 안 되고 또 2~3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과수과장님! 우리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샤인머스켓도 들어가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 안 들어갑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안 들어가고 내가 그냥 할게요. 샤인머스켓 농사짓는 농가들한테 한번 싹 한번 돌아보셨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어떻든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니까요.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요, 초봄에 한번 돌아보셨어요? 봄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온피해 받은.

금례

나금례위원

예, 많이 죽었잖아요, 포도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다시 심었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가들 피해 있잖아요.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한 것을 죽었으니 비가림보다도 연동하우스가 더 나아요. 그리고 샤인머스켓이 지금 나오면 kg에 6만 원에서 7만 원 나와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비가림 하지 말고 연동하우스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동이라도 시범 한번 해보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저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형은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온이 가능한 시설로 저희가 내년에는 좀 지원을 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해볼까 하지 말고 해보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게 훨씬 농가들한테도 좋고 되니까 하시고 우리 지금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지원했는데 이거 지원 돼요, 아니 지금 농가가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다목적 소형.

금례

나금례위원

예, 비닐하우스 지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 지금 소농가들한테.

금례

나금례위원

예, 소농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소농들한테 지금 했는데 저희가 지원 대상을 많이 낮췄어요, 사실은.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낮췄고만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가난한 분들에게 소일거리 식으로 해서 50평에서 150평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건데 60세 이하 그리고 소득 2천만 원이하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 이하 소득 2천만 원 해서 아니 2,500에서 한 3천만 원 이하 정도 이렇게 해야 좀 더 될 것 같고 올해는 좀 신청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고요, 내년에는 좀 저 낮춰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문호를 좀 개방해서 더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금례

나금례위원

본위원 생각은 없어요, 소농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원래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청취불능)..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이것을 낮췄는데 낮춰도 지금 없어서.

금례

나금례위원

없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지금 더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은 큰 대형하우스로 하려고 소형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샤인머스켓 하는데다가 보태가지고 연동하우스를 하면 어떻겠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은 좀 힘들고요, 이것은 이대로 가고 이 샤인머스켓 부분에 보온이 가능한 비가림 하우스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사과 우리 홍로 사과 작황이 어때요, 좋지요, 그런대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은 좋아요, 괜찮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비가 자주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작황은 좋습니다. 그래서 홍로는 애당초에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 드리기에는 한 15% 이상 감소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 정도 감소될 걸로 그러니까 상당히 평년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라고 보는데 단지 걱정은 농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농가들은 아주 좋고 좀 나쁜 농가들은 좀 아주 안 좋고 그리고 후지는 한 20% 정도는 괜찮다 라고.

그런데 경상도나 충청도 홍로가 안 좋아요, 작황이.

예, 그 위쪽으로 지금 안 좋다고.

금례

나금례위원

장수 이쪽만 지금 홍로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장수 홍로를 잘 생각해서 가격 좀 잘 받게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지금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풍오지 말라고.

금례

나금례위원

하여튼 높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꽃묘, 꽃묘도 좀 좋은 꽃묘를 해서 우리 메리골드 뭐 그런 것을 하시지만 좋은 꽃묘를 해서 우리 시내에 도로가에도 좀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다른데 나가면 다른 시군에 가면 좋은 꽃들이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있어요. 좀 좋은 꽃으로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해주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도 꽃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꽃으로 좀 예쁘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화려하고 좋은 걸로 생산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눈이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꽃을 보면 아무래도 기분이 나빴다가도 좋아지잖아요, 웃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한우지방공사 관련은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 유통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317쪽에 장수군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이것이 당초에는 지금 동부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전적으로 토지매입비는 전부다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매입비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이거 나온 거대로 37필지 중 한 4필지 정도가 그러면 토지주들은 몇 명이에요? 동의하신 분이.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동의하신 분이.

화식

최화식위원

4필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4필지는 확실하게.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신 분이 한 농가가 4필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제가 그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만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은 아직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로 얼마 섰어요, 지금 2억 5천이 섰는데 이거 ㎡당 얼마 잡고 매입비를 계산했는가 몰라도 바로 옆에 인근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 융복합센터 그게 지금 8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4기 군수 7대, 6대지요. 6대 군수 있을 때 해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왔다가 지금 군수 현재 7대 군수도 마무리 단계인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졌는고 하니 토지매입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그것도 다 됐다가 한 필지가 매입이 어려워가지고 재감정 재감정 해가지고 한 건데 재감정 해봐야 0.5% 이내밖에 안되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평당 영농보상비 빼고 25만 원 정도의 가상을 잡고 덤벼라 지금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했는데 과연 토지 승낙한 사람이 지금 감정가격은 또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작년에 가감정을 한 것이 있고 이번에 올해 감정평가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가감정 한 것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감정한 것을 보면 한 10% 정도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미리 토지주분들한테 개별공시시가 있잖아요, 그때 좀 이의 신청을 좀 일제히 좀 해 달라 그리고 사전에 저희 감정평가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2억 5천 같으면은 한 필지 정도가 한 1억 2천정도 소요가 돼요, 지금. 그러면 2필지 정도 가격하는데 4필지 했다는 것은 가격이 안 맞는데 어찌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되면은 지금 4필지가 도로에서 하천변까지 있어갖고 어느 부지에 위치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도로 바로 인근 부지냐 가운데냐 하단 부냐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융복합센터에도 바로 상단부 도로부지 인근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필지가 25만 원 받았으면 바로 밑에 것이 22만 원이나 그 정도 받게 안 받아요, 그러면 3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 토지주가 누군가는 몰라도 그 옆에 있는 주변에 농가들도 아마 애먹을 거예요. 융복합센터 짝 나지 않나 싶고 그다음 최고로 하단 부에 인삼 농가가 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인삼농가.

화식

최화식위원

인삼농가가 있는데 그분은 그 토지 부지를 지난해에 산지 2년도 안 돼요, 2년도. 그렇게 되면은 이거 사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거라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토지분도 어떻게 할란가 모르는데 그때 본위원이 그랬어요, 전임 팀장 있을 때 그분하고 빨리 조인해라. 조인해가지고 그런데 미진 미진 해버리니까 인삼을 싹 심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삼이 파종됐더라도 영농보상비 실농보상비가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매입 했는가 몰라도 어떻게 가격 결정을 했는가 몰라도 2억 5천은 좀 너무 적지 않냐 해가지고 신중하니 접근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겨야 돼요. 괜히 이거..(청취불능)..이거.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저기 정말.

화식

최화식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이 25년까지잖아요, 이거 사업이.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당 가격이..(청취불능)..계남이 왜 이렇게 토지가 계남의 모든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장수~장계간 국도 선형화 사업한다는 것이 당초대로 한다면은 10월 29일 날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다가 지금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행정소송 들어가고 뭐해가지고 앞으로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원 국도는 모르고 익산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조만간에 무슨 결정이 나올 판인데 행정상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는 안돼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는데 거기서 부지 값을 엄청 올려놔갔고는 계남면 전체가 그냥 실제 토지 거래가격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부지매입 관계 신중히 접근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좀 주민 편에 서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바로 도로변하고 밑에 논하고 이렇게 편차가 없으면 되는데 한 1~2만 원 차이는 주민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막 3만 원, 4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감정평가 했을 때 알아서 해야 되겠지마는 그다음에 꿀 포장재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것이 당초에는 축산과에 있다가 유통과가 생기면서 포장재 지원이기 때문에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축산과에서도 지금 양봉 업무를 담당하지요? 왜 본위원이..(청취불능)..그건 좋은데 지금 과수화상병 있잖아요, 과수화상병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과수화상병에 이렇게 번지는 이유도 양봉산업이 포함이 된데요. 왠고하니 우리 장수군에 있는 양봉업자가 꽃 찾아서 꿀 찾아서 충청북도로 가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전염돼갖고 오는 사례가 좀 있다 이런 폐단이 나오길래 앞으로도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우리 축산과에서는 양봉 농가도 방역사업 한다든가 뭐 했을 때에는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가능하면은 이동하지 말고 장수 관내에서 해라. 그리고 외지분들 들어오는 것은 양봉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막아야지요,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막아야지요. 왠고하니 과수화상병은 곧 가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구제역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걸리면은 싹 다 매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신중하니 접근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농가들한테도 이런 주지를 충분히 시켜줘서 우리 장수가 과수화상병이 좀 걸리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네요. 그다음 유통과는 마지막으로 322쪽에 원예 경쟁특화작목 육성사업 있지요? 322쪽. 거기 보면은 읍·면별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갖고 고추 재배시설 지원 이게 뭔 내용인고 하니 이게 아마 수정 본예산 심사한 과정에서 안 올라와가지고 수정예산에 해가지고 아마 본예산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고추 지주대 설치사업이에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지난해에 농가들이 의원님들한테 많이 질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 사업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마 담당자가 많은 질책을 받고 부랴부랴 해갖고 수정예산에 세워갖고 7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3천만 원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것은 수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7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도 의원님들이 그 지역 의원이 수요 판단해가지고 세웠던 건데 왜 3천만 원을 삭감하게 됐는지 그거 왜 삭감했어요?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 홍보가 부족이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를 다 취합을 해서 포기자 외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반영이 됐거든요. 한 분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빠진 분은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좀 감을 한 이유는 예산 관계있잖아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저기 고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어차피 지났고 또 이번에 1차 추경도 재원 관계 확보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화식

최화식위원

예, 그렇지요. 시간이 끝나가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됐다는 거예요. 그냥 읍·면에가 공문 딱 던져 줘버리면은 읍·면에서는 그냥 이장회의에다가 딱 줘 보내버려요. 읍·면에서는 담당자가 이장회의 때 이장회의도 한 달에 두 번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장님들이 성의 있는 이장님들은 방송을 하시겠지마는 방송을 한다 해도 고추 재배시설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 주라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니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지주대 설치사업 있으니까 신청하게끔 농가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고추 재배시설 지원 사업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고추재배 시설 사업이 뭔줄 알아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주란 말이에요, 지주는 노주 고추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우스 시설 고추는 키가 크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산 삭감이야 어쩔 수 시기가 지났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할 사항인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예산 삭감이 됐구만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화식

최화식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추가질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유통과장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양파하고 노지감자하고 가을배추로 한정하나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때 신청 들어왔던 품목이 그 세 가지가 품목이여가지고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은 누가 하나요? 개인이 해요, 누가 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개인이 저희가 이게 전라북도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따라서 군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읍·면으로 신청을 하라고.

정복

장정복위원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개인 한 명이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이 품목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개통출하 농가들에 한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양파하고 노지감가, 가을배추밖에 신청을 안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다른 품목 신청 안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이거 가격안정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 도비 30% 군비 70%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전 품목으로 늘리기 위해서 군에서 기금조성하고 있는 그 사업 있잖아요, 기금조성하고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우리 물가안정화 기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따라서.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손치고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게 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요? 한 40억 되나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조례를 작년 말에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현재 세부계획 있잖아요. 세부계획 수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품목별 소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품목 관계 결정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꾸러미 지원 사업 한번 봅시다. 이게 관내 임산부 47명에 대해서 꾸러미 지원을 몇 회에 걸쳐서 해주는 거예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1회 있잖아요.

정복

장정복위원

1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월 2회에서 3회.

정복

장정복위원

월 2회에서 3회까지 몇 달?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1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1년간이요.

정복

장정복위원

월 2회에서 3회씩 1년을 지원해준다? 1인당 48만 원 정도네 예산이.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1인당 연 48만 원 정도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연 48만 원 정도 1인당 하면 월 2회 정도씩 해서 1년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12개월이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에 37명이었었는데요, 추가로 10분이 더 이렇게 추가로 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게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계속사업이 되겠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지금 가공센터 건립에 총 37필지에서 4필지만 토지주 동의를 받았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확실한 동의 받은 것이 4필지고요, 현재는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지금 주민들 좀 호응.

정복

장정복위원

확실하게 토지주 주민 동의 받은 것은 4필지고, 아직 33필지가 남아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한 번씩은 다 접촉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한 번씩은 다 접촉을 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언제까지 가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토지매입이.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목표는 다음연도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22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사업기간이 25년까지인데 그동안에 행정절차니 뭐니 다 받고 이렇게 가능할거 같아요? 한 2년 동안에.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내년도 지금 공판장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발주를 내년도 지금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도 22년도 8월 전에 모든 것을 토지매입까지 끝내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행정절차를 다 끝내고 발주를 8월 달에 하겠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수 반파가야 영농조합이 어디에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장수 농공단지 내에 영농조합 법인 반파 아니 장수 반파가야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법인으로 결성을 해놓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굉장히 견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식품기업입니다. 작년에 전라북도 창업식품기업 지원 사업 도 공모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열심히 견실하게 잘 하는 업체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토양개량제 지원이요. 이거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이거 수요조사 잘 하셔야 돼. 이거 동네마다 가보면 그냥 어기에 막 쌓아놓고 지금 2~3년 전에 받은 것도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냥 막 쓰지도 않고 쌓아놓고 다 방치가 되고 뭡니까, 그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살포비 있잖아요, 공동살포비를 포당 800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그걸 정착.

정복

장정복위원

공동살포를 해버리겠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공동살포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좀 예전에 많이 쌓여지고 그랬었잖아요. 그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읍·면별 특화사업 품목 육성지원에 고추재배가 천천이지요? 고추가 천천이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7개 읍·면 공의 다 해당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지역이 있는데.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지역적인 그건 집중화는 되어있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맞아요, 특화품목이 천천 일거야 아마 고추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천천인데 천천만 마찬가지예요, 계북에 수박이고 장계에 특용작물 그렇지만 수박 뭐 특용작물 고추 이런 것들이 특화지역에서만 재배되는 것이 아니거든. 다만 육성품목으로 지역에 이렇게 책정만 했을 뿐이지 7개 읍·면 공의 지금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고추를 천천에서 하고 있지만 계북이나 장계 다른 읍·면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의미에서도 지주대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Y자 지주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Y자하고 일자하고 같이.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주대가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주대가 분명이 이런 지주대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단지 수요조사를 천천이기 때문에 천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삭감시켜버리면 안되지 다른 지역도 지주대 지원을 해주셔야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을 왜 삭감을 시켜요, 이런 것들을.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이번에 전반적으로 여기를 봐보니까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작살을 내고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대는 더 늘려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시기만 좀.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지주대를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 지주대를 지원받지 못한 농가도 많이 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다른 농가도 공의 고추를 7개 읍·면에 다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천천이 수요조사가 끝난다고 해서 삭감시킬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확정되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님! 비대면 시스템 뭐에요, 이게 가축시장에.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을.

정복

장정복위원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하면 우시장에 가지 않고도 매매가 이루어져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매매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영상이 송출되면서 거기서 매매가격, 동향 전부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건 지금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지 않고도 핸드폰 다 보더만. 핸드폰으로 축산농가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지 않아도.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장계 시장 같은 경우에 3, 8일장에 매일 장에 우시장에 소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일단 내가 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전에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면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짜리 소인가 그러면 이 전광판에서 그 소 가격이 전부다 보이면서.

정복

장정복위원

전광판을 보기 위해서도 뭉쳐 있을 거 아니야.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실외로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튜브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은 막 좋이로 써서 누구 소 뭐 이렇게 써있잖아요, 개체 식별 번호랑. 그것이 전자식으로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자담이 무진장 축협에서 자담을 하는 겁니까, 자담이 무진장 축협이에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최화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순서는 뭐 추가질의는 본인들이 하시니까요.

화식

최화식위원

예산안 332쪽에 보면은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이 지금 좀 증액이 됐는데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결국은 금년도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상반기 때에 풀사료 수확 제조비는 호밀은 끝났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끝났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호밀 그다음에 옥수수는 들어갖고 수단 같은 게 남았을 판인데 지난해 대비 올해 호밀 수확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판단을 안 하실 건데.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판단은 못했는데 당초보다는 증액될 걸로 보고 기존에 예산 내시를 조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온 것으로.

화식

최화식위원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결산검사 심사 검사지 19년도 작년에는 없더만 결국은 국비를 많이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반납하다 보니까 국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군비를 많이 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군비가 많이 반납이 되더라고. 그래서 신중하니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것은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 때 지금 하반기에 수확할 것이 수단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신중하니 판단해야겠더라고. 결국은 가서 군비가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다음 장을 보면은 친자확인 검사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올해.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시료 채취비는 두당 5천 원인데 친자확인 검사비 이것을 하니까 송아지 가격도 많이 받더라고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친자확인 되는 것은 더 주고 친자확인이 안된 것은 좀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은 잘 하셨더라고요, 이건. 잘 하셨다는 소리 드리면서 이런 사업을 진작 했어야 됐는데 잘 하셨어요, 이것은. 그다음에 곤충사료 제조공급 그렇지 않아도 관련부서에서 이걸 줬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과연 TMR 공장도 지금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청취불능)..곤충사료공장도 TMR 공장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공장을 져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공장 짓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거 시설증여 인력은 거기서 TMR 공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주로 곤충사료 주 원료는 뭔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톱밥.

화식

최화식위원

톱밥?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톱밥이 주 원료고 저도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이걸 하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렇게 생산되는 양이 팔릴까 사실 제일 그것이 걱정이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팔릴까 문제가 아니라 과연 10억을 들여서 사료를 주요 얼마씩 생산해서 이게 유통이 나갈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TMR 사료는 여기 뭐 장비구입 절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장을 새로 설립하게 되면은 사료공장 하게 되면은 사료 제조 기계가 다시 구입이 돼야 돼요. 현재 있는 것은 TMR 사료에다가는 못 들어가잖아요. TMR 사료 장비에다가 사료 배합하고 만든 것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곤충사료는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건. 그런 문제점 또 지금 장수군에서 곤충사육 농가가 불과 한 10농가.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현재 11농가.

화식

최화식위원

11농가지요? 11농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 농가 있는 가 몰라도 과연 군비가 5,800 거꾸로 국비가 5억 8천이고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1억 2천 이면은 찬성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도 했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된 거지요? 아무리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마는 군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거 물론 곤충산업이 우리 축산농가나 양돈농가들이 많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11농가 갖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좋았다고 그러면은 벌써 타 지자체에서 했지 우리 장수군까지 몫이 돌아왔겠는가요. 그거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작게 11농가지마는 우리 축산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장수가 활성화된 것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활성화됐듯이 11농가지마는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20농가, 30농가가 될 수 있고 현재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1년 생산능력이 13,000톤입니다. 그러면 공급할 수 있는 농가가 40농가에서 50농가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전국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문제에요. 우리 전라북도 40~50농가 해갖고 그거 갖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다가 사료가 질의 안 좋네 어쩌네 하면은 또 끊겨버려요. 지금 농가들이 자가에서 사료 제조해갖고 사육하고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거 갖고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만들고 있는데 자가로 그런데.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관해갖고 한다든가 했어야지 그걸 시군에다가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그런 폐단이 있어요. 물론 없는 시군에 예산이라고 확보만 해요. 거꾸로 오전에도 마찬가지예요. 70%가 국비고 30%가 지방비 같으면 대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뭔가요, 국비 3억, 도비 1억 2천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할 사항이고 바로바로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 지금 축협에서 시설 설치하고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장계 우시장 옆에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됐는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지금 현재 토공기반시설 공사하고 구조물 설치 기초가.

화식

최화식위원

그걸 진작에 했더라면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보수라든가 이거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을 판인데 그게 19년도 사업인가 해가지고 미뤄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그런데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있더라고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9월 달에 완공돼가지고 소독 절차.

화식

최화식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고요, 우리 과수과장님한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예산서 보기 전에 지금 과장님 금년도 우리 홍로 사과에 대해서 가격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요? 지금 형성은 안 되어있는데 벌써 장사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포장거래하려고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이쪽에서 지금 많이.

화식

최화식위원

표준계약서 만들라고 한번 했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만들어서 지금 사과조합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물론 우리 APC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과 농가들이 APC에다 내야만이 정상입니다. 우리 장수 홍로사과는 장수군에 가야만이 홍로사과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인증이 돼야 되는데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신대로 안동으로 왜 가는고 하니 제대로 가격을 못 받고 그다음에 갖다 주면은 바로 그 이튿날 입금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안동으로 가고 또 포장거래가 되고 이루어지는데 포장거래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준계약서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과조합에다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을 만들어서 사과조합에다가 배치를 하니까 좋아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당연히 그게 있어야 돼요. 왠고하니 농가들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재화사업 있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좋은 줄은 아는데 지원 사업에 가서 묘목, 파이프, 관수시설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묘목은 홍로사과도 지원해 줍니까? 홍로사과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했을 때에 말하자면 품종갱신이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품종갱신 하는데 홍로는 자꾸 기후변화가 있으니까 홍로는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 지원 안 해주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홍로를 자꾸 배재를 시켜야지 과수현대화시설 한다면서 홍로도 하라고 하면은 지원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지원하니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도 작년, 재작년에 사과 적재현상 나오고 그래가지고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해서 홍로는 원칙적으로 배재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배재를 해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또 홍로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수에서 홍로가 돈이 되지 홍로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알았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런 농가를 배재하고 이것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중장기발전 사과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거기에 한 과정에 홍로는 원칙적으로 배재를 시켜야겠다 라는 그것을 지금 장기발전 과제로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차츰 지금 이것을 농가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배재를 하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농가들한테 적극 권장을 해서 지구온난화로 자꾸 기후가 상승되고 하니까 우리 홍로가..(청취불능)..지금 홍로 사과나무 식재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15년 정도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기후온난화 돼갖고 무지 더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배재를 하라고 했는데 농가들이 어차피 고집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지마는 그래도 강력하니 현대화사업 지원했을 때 홍로는 안 됩니다 딱 배재를 해버리면 그럼 농가들은 신청을 안 하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지금 홍로는.

화식

최화식위원

됐어요, 과장님. 저기 홍로 관계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시간 됐으니까 그만하고 다음에 별도로 얘기합시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래요? 유기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과수과장님! 기후온난화에 의한 사과가 장수가 지역적으로 사과가 되니, 안되니 그래도 ㎡당 고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과만큼. 그렇지요? 사과.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어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사 사과를 요즘 귀하잖아요, 사과가 없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그걸 5박스를 남겨놨다가 저장해놨다가 부산 청과 직통 차 있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거기다 5박스를 보냈데. 그랬더니 25과 짜리 10kg 짜리 1박스에 1만 2,500천 원씩 계산해갖고 왔더랍니다, 1만 2,500천 원.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은 ㎡에 소득이 그래도 사과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생산해서 여기서 여기 뭐 APC에서만 안동까지 소문만 났다 하면은 거창, 함양, 무주, 전주 이 일대 남원 일대에서 다 올 거 아닙니까? 일루. 다 올 텐데 여기서 막 거의 2시간 반, 3시간 반을 싣고 가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사과가 20몇 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걸 우리 과장님 잘 연구를 해서 사과짓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장수 브랜드로 좋은 가격을 받게끔 좀 노력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과장님은 이번에 인사에 승진했습니까?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원래 직이 뭐예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시설직입니다.

유기홍위원

시설? 축산하고는 좀 생소하겠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아무래도 좀 생소한 면이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많이 공부를 하셔야겠네, 축산. 곤충산업 좀 전에 가공시설 건립 이거 봤어요. 시설 인력활용 2명, 관내 곤충사역농가 사육 관내 곤충산업농가 사육공급 용의, TMR 사료공장 시설 이용에 비용절감, 장비구입절감 또 장수읍 지금 이게 이 시설을 갖추면은 전라북도 단위에요, 아니면 전국적인 단위에요? 이게.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현재 이 시설이 완공이 돼가지고 100% 생산량을 13,000포 정도 나옵니다, 연. 그러면 그것은 1년 40농가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전국 전라북도, 서울이랑도 다 충족은 못 시킬 물량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장수가 11농가 축산 아니 곤충사육이 전라북도는 몇 개에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전라북도 현황이요?

유기홍위원

예.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유기홍위원

그걸 파악해야지.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단위 해가지고 얼마만큼 곤충사료가 얼마만큼 소비가 되겠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공모사업이니까 이걸 공모사업에 어떤 예산을 받겠다 지금 그래서 이걸 시설을 갖춰보겠다 하는데 이게 지금 TMR 사료 공장이 지금 8~9년이 다돼가지고 이 사료 생산을 하는데도 지금 겨우 120농가인가 200농가인가 그 정도의 사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장수에 11농가, 11농가도 내가 대강 알아요, 곤충 그 사람들 다 지금 뭐 여기 백만돌인가 뭐 거기는 전문성으로 하는 그 사람들 제외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거의 다 지금 사육 자체가 생산 가공이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뭐 전제로 한우지방공사 운영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거 뭐 공모사업을 받은 거예요, 운영 주체와 사업자 중앙부처 및 도 승인 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장수군 예산 페널티 더 많은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뒤에 도 승인 안 되고 뭐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페널티 받더라도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는 이게 브루셀라병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결핵은 채혈로 하겠지요. 브루셀라병은 뭘로 이거 검사를 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피로.

유기홍위원

브루셀라도 피로 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결핵도 피로하고?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두 개다 채혈?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채혈이 하나당 1만 원이에요? 1만 원. 1만 원 이에요? 채혈비가.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채혈을 한 마리당.

김종문위원장

소속 저기 얘기를 하고 하셔. 정식으로 하셔, 정식으로.

유기홍위원

채혈비가 한 마리당.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축산방역팀장 이정란입니다. 채혈비 한 마리당 1만 원이고요, 브루셀라하고 결핵 두 종류를 하게 될 경우에 1만 원이고, 결핵만 채혈하거나 브루셀라만 채혈하게 되면 한 쪽당 7천 원에 채혈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게 14,500두인데 우리 소의 보유가 몇 두에요, 우리 군이.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지금 채혈 대상이 12개월 이상 암소가 대상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12개월 이상 암소는 아마도 18,000에서 20,000두 정도 사이되는데 이 소가 거래 시에만 채혈을 하는 거라 전 두수를 다 검사하지를 않습니다.

유기홍위원

12개월 이상 암소에 한해서만.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필요에 따라서.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14,000두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유기홍위원

이 채혈은 어디서 해요? 동물병원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공수의가 저희가 4명 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들을 공수의로 저희가 매년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채혈하는 거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이건 어디 무진장 축협에서 방제단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무진장 축협에서 방제단이 방제 운영을 해나가는데 이 예산을 2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축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왜 그래요?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그 공동방제단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고요, 차량 운영비가 필요하고 소독약품비가 필요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축협에 지금 목장에 몇 두에요? 한 2,000두가 넘지요? 여기.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공동방제단은 축협에 목장에 사육 두수하고 상관없이요, 장수 관내에 소규모 축산농가들 대상으로 소독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축산농가에 장수군에?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유기홍위원

축산농가에 한해서?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10두 미만인가요?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소하고 염소, 사슴은 10두 미만이고요, 돼지는 500두 미만 그다음에 가금농장은 2,000수 미만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농가 위주로 연간 24회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장수 축산농가에다가 그걸 해주는데 방제를 해주는데 우리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2,000몇 두는 그냥 이 지원비로 하는구만.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그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해당이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유기홍위원

안돼요, 대상이.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유기홍위원

이 사람들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방역을.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거기는 자가하셔야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구만 말하자면.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홍위원

뭐가 아니야. 예, 알았어요.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소들도 백신 맞고 스트레스 받는가? 그런 완화제에요? 이게.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구제역 백신을 하게 되면 소나 돼지나 염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완화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완화제 1대에 330원이에요?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단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저렴하네, 아주. 저렴해 1대당.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유기홍위원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그래갖고 중·고등학생들을 2014년도부터 지금 사업비를 약 얼마입니까? 이게. 기정예산 해갖고 추경까지 해갖고 약 한 얼마여? 추경이 4,400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200명을 했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74명을 갖다가 이렇게 체력향상이나 정서함양을 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활성화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게.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천천이에요, 아니면 장수읍 승마장에서 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주로 천천 승마장에서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겠어, 이게. 학생들이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 몇 년도부터에요, 이게. 14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학생들이 예산은 세우고 들어가는데도 하는 걸 못 보겠어요, 이게.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아무래도 실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밖에서는 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또 자담이 어떻게 30%나 돼요, 자담이.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담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 때 자담없이 태우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야 돼지요, 자담이.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주문받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유통과장님!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은 평야지역에 비하면 우리 군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김제 쪽으로 보면은 논에다가 콩 재배를 많이 하고.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주 타작물을 뭘로 하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저희는 주로 초지.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2018년에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정부가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를 이길 수는 없지만 결국은 추경에 계상을 못해서 이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거든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농식품부에서 기재부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기재부를 기존에 시행해왔던 그 2018년부터 지금 3년간 하다가 이게 중단이 되면 지금 이미 논에 타작물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예산만 삭감해 버리면 끝나버려? 여기에 대한 그래도 국정 뭐 이런 홍보, 시책홍보가 전년도부터 이루어졌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시도지사 협의회랄지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해서 좀 대처를 하세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시도지사 시군협의회하고 거기에 정식적으로 제안을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전북에 있는 시장군수 단체장들이 나서야지 이게 그러잖아요. 모든 시책이 적어도 중단을 하려면 전년도에 했어야 맞지. 그리고 앞으로도 또 우리 유통과장님 어떻게 할래요, 초지 논에다가 풀 심어서 소 먹어야해 어떻게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그냥 중앙정부에서 끊어졌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야.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주문받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정복

장정복위원

축산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말씀대로 한우에 예와 같이 곤충산업도 육성을 하면 분명히 비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상당히 하필이면 올해 이렇게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말 투자 가치가 분명히 보이지도 않는 이런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은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금 올 스톱된 상태에요. 내 집 앞에 수해로 인해서 길이 끊어졌어도 그것도 못 고치고 있어요. 이게 전부다 고충을 안고 살아가는 마당에 정말 당장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지요. 뒤로 밀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런 것을 공모해서 한우지방공사 운영을 전제로 공모신청을 하니까 채택이 된 것 같은데 당장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지 어떤 예산이 됐던 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해도 그만, 다음에 해도 그만인 사업을 굳이 사정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물론 궁극에 가서는 당연히 대체품목으로 해서 육성을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지요, 당장 필요하면 하는데 정말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당장 나중에 해도 괜찮은 사업을 이런 어려운 시국에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올해 본예산에 국·도비가 편성이 되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축산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덜컥 정말 나중에 가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업들을 페널티라는 것이 무서워서 이걸 사업을 진행..(청취불능)..지향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널티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걸려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실과에서도 공모를 할 때 사업성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시고 공모를 하시고,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공모를 하세요. 저희 의회에서는 정말 어쩔지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페널티가 두렵다고 이것을 그대로 사업 진행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물론 페널티 관계도 있지마는.

정복

장정복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궁극에 가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는데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알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시국에 다음에 좀 시기를 늦춰서 해도 괜찮은 사업을 이런 어려운 시국에 5억 8천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에요, 이 부분 이해를 하셔야지. 브루셀라병 한번 봅시다. 이게 1년에 한번 채혈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출하할 때.

정복

장정복위원

출하할 때?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소 출하할 때.

정복

장정복위원

출하할 때 브루셀라병이 있는지 채혈을 한다는 말이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전에 작년에 우리 군에서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 군에서 뜨거운 경험을 했지요. 출하할 때 발견을 못하고 그전에 감염이 되어있으면 출하할 소가 아니에요, 출하할 소가 아닌데 감염이 됐어. 그럼 출하할 때 채혈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감염되면 전파가 돼도 무방비 상태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현재 시스템 상 좀 허점이.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무방비지 뭐. 출하할 때만 채혈해서 브루셀라병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정상인 소만 출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비로써 감염됐던 소들이 브루셀라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 그때 판명되는 거 아닙니까.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정복

장정복위원

그전에 출하를 시킬 소가 아닌 소가 감염이 되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농장으로 전부다 전파가 돼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작년에 터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요. 이걸 어떻게 이런 한번 우리는 뜨거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야지. 예산 들어가면서 출하 때만 채혈해서 그때 판명나서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미 전파 다 되어있는데 농장에.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갖다가 5억입니까? 5억 이게 살처분 보상금. 이런 경우도 다행히 없어야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예산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충분합니까, 어디 부족하겠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일부 부족한데.

정복

장정복위원

작년 경우가 발생이 되면 안 되지요, 큰일나지 큰일나요, 정말. 그분들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좀 해주시고.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우리 과수과장님!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에 품종갱신을 하시는데 물론 과수과장님 전부터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홍로 정말 메리트 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홍로 정말 멋있는 품종이에요, 홍로가. 문제는 지금 모든 작물이 재배선 있잖아요, 재배선. 지금 재배선이 자꾸 계속 북상하면서 사과가 이미 날씨 때문에 기온 때문에 전혀 생산이 한 톨도 생산이 되지 않았던 강원도 지역에 작년 말 기준 거의 한 1,100㏊ 정도가 지금 식재되어있어요, 강원도에. 한 톨도 생산되지 않는 강원도에 그 뭡니까, 지금 재배선이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북상을 했다는 얘기에요. 어쩌면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르면 이제 강원도도 안돼,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더 북한으로. 이렇듯이 계속 북상을 하면서 남쪽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시스템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홍로가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부분 맞아요. 그런데 이 메리트가 이 기온이 향후 15년, 20년까지 30년까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여기서 과거에 대구 능금 유명했잖아요, 대구 능금. 그런데 대구지역에 생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지역도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전에 홍로도 물론 사과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사과만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소득을 창출했던 대체작목을 빨리 찾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에요. 정말 이 지역에서 사과가 생산되지 않는 그때 대체작목을 찾으면 늦으니 지금부터 그 대체작목을 찾다 보니까 샤인머스켓인지 뭐니 막 눈동자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사과농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대체작목 쪽에 많이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한 그때 이후로 사과 적재를 한 이후로 지금 많이 저희 과수과에서도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작물을 찾으라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시험포 내에 한 개 블록을 헐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우스에다가 해가지고 애플망고를 비롯하여 한 6품목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망고는 내년도에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노지에다가도 지금 한 4품종 정도를 심어놔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작목 분야는 저희가 찾으려고 지금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 알겠어요. 찾으셔야 됩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살균제라고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거의 20억 예산에서 15억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되네. 한번 살포에 지속성은 얼마나 갑니까? 한번 살포하면 지속성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지금 에코프로바이오틱스가.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양돈 20농가, 한우 300농가를 대상으로 에코프로바이오틱스를 1회 살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억 정도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지요. 지금 연말까지 계속.

정복

장정복위원

1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1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실증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검정이 돼서 이게 정말 괜찮은 약품이라 한다면 매년 15억 정도씩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그 돈에 저희 미생물 배양실에 시설 구축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입비하고 저희 자체 생산하고 지금 같이 해서 공급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저희 미생물 배양실에서 자체 생산해서 그것을 올해 검증을 한 이후에 미생물 배양실에서 자체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에코프로바이오틱스를 미생물 배양실에서 자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 생산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설 구축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시설 구축비나 다 들어가서 15억이란 얘기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지요, 생균제 구입비하고 시설 구축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0억.

정복

장정복위원

15억 중에 살균제 구입비하고 시설 구축비도 들어가 있냐는 말이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시설 구축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시설 구축비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3개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5천만 원만 지금 해놨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 약품 값이구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에코프로바이오틱스가 상품명이에요? 살균제 상품명? 제제지요, 제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제제지요, 생균제.

정복

장정복위원

생균제 제제인데 여기에 지금 그것이 냄새를 저감하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냄새를 저감시키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냄새를 저감하는 것에 점증이 됐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 품종이 있어요. 그중에 선정이 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걸 검증을 합니다,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여러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에코프로바이오틱스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검증하는 단계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우리가 군비를 한 15억 정도 들여서 검증하는 단계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검증하고 시설 구축하고 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만약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어. 그런데 효과가 없어 효과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효과가 공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효과 굉장히 좋다 라고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고 저희 장수.

정복

장정복위원

검증이 안 됐다면서요? 농가에서 무슨 검증이 돼요, 검증이 안됐다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업체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구소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을 여기서 증명해 내기는 그렇게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세요, 추가질의니까 뭐 하세요, 다 연결되어있으니까요.

화식

최화식위원

간단하니 할게요. 예산심의하고는 무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과수과장님한테 어차피 장마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깨시무늬마른병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요? 깨씨무늬마른병 발생 시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청취불능)..

화식

최화식위원

..(청취불능)..바로 지금이겠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도열병도 지금 나오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도열병은 잎도열병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들판을 다니다 보면은 도열병이 많이 나올 확률이 많더라고요, 나락들이 전부다 새까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기상이 고온다습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열병이 꼭 나옵니다, 고온다습지 시기에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남사계면 쪽에도 물론 방제를 했겠지마는 북사계면 쪽에서는 1,2차 방제를 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장마도 아주 짧은 장마라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19일, 20일 경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다음에 깨씨무늬마른병도 벼멸구보다는 심하더라고요. 그거 예찰을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방제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걸로 하고 마칠게요.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몇 가지만 집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계에 오늘 오전에 보고를 받은 부분들하고 조금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수요와 관련돼서요. 유통과장님! 316페이지를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문이 질의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다른 건 여쭤보지 않고 연간 1인당 48만 원이 지원됐는데 47명으로 되어있네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이.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번 추경 때.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들이 오전에 농업정책과 예산과 관련돼서 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용어는 틀리지만 출산여성이나 임산부나 같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같은 개념이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여기는 수요조사가 본예산에 5명이 잡혀가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경으로 7명이 추가돼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요.

김종문위원장

그렇지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사업.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임산부하고 출산여성하고는 약간의 개념은 좀 틀려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몸을 푸신 분들하고 또 잉태하신 분들하고의 개념은 좀 약간은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좀 수요조사가 제대로 잡힌 것인지 여기를 보면 5분에서 해보니 한 7분이 더 필요로 해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12분이잖아, 그렇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여기는 47명이 잡혀있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위원장님 저기 여기에서 47명은요, 대상이.

김종문위원장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대상이요, 요건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하고.

김종문위원장

기간이 앞서기전 부분들이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올해 자격요건을 갖춘 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리고 현재 임부 현재 임산부 작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온 분이고 그리고 현재에 임부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정확한 수요다 이거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이쪽에 보건의료원에 자료까지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김종문위원장

그 근거로 해가지고 47분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가지고 잡혔다?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가 37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들어오시더라요.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정확한 수요조사가 돼서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고 숫자가 갭이 상당히 커서 그냥 과다 계상했나.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보건의료원하고 협력해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다음에 318페이지 한번 봅시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지금 삭감됐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대상지역이 어떻게 기존 실시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연도마다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천천면 올해는 천천면이었고.

김종문위원장

이거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좀 뭔가 노상에 방치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살포로서 진행을 할 의향이 있지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에, 지금 공동살포로 현재 정례화 해서 하고 있고요, 포당.

김종문위원장

언제부터 실시됐어요, 이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올해 관계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장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기존 실시지역하고 올해 대상지역도 선정이 되어있어요? 천천 아까.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천천면.

김종문위원장

천천면?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것을 어쨌든 어르신들이 나이도 드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것들이 실용성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공동살포 할 수 있는 체제로 제도화 시켜요.

근동

이근동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과로 한번 가지요. 축산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한 거 전에 어떤 예산에 대한..(청취불능)..우리 위원님들이 곤충산업과 관련돼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 사항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또 걸려내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물론 본예산 때에 국·도비가 우리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부분들도 있어요, 모순이 그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과 또 자기 모순도 약간의 모순성도 띄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과 관련돼가지고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율적인 매칭이 비율 문제부터 해서. 그래서 또 전반적인 농가들한테 말하자면 혜택이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다시 한번 상급부 기관하고 해서 한번 좀 페널티를 불사하고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주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상급기관하고 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내일 또 일정상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셔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3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집는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공동방제단 운영 있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운영 주체가 축협?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축협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두 가지를 저는 주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관리 감독에 대한 운영 주체는 축협이지만 관리 감독은 또 우리 축산부서에서 하시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철저하니 관리 감독을 해서 아까 말한대로 우려할 수 있는 그런..(청취불능)..역할들이 혹시라도 그쪽 기관에게도 이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정산을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기관에서 운영하면서도 다음 방도로 쓰여지면은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잖아요, 그지요, 일반 농가들한테.

문철

박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과수과로 한번 갈까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과수과로 가면은 366페이지 보면은 꽃묘 양묘장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서 현재 지금 이걸 쭉 보면 누리파크를 정점으로 이렇게 많이 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잡혔어요. 그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누리파크를 가꾸는 거야 뭐 좋습니다만 거기서 또 확장해가지고 포니랜드까지 해서 천변이든 긴 통로를 어느 정도 노선을 좀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저희가 만들어서 읍면사무소하고.

김종문위원장

특히나 읍·면에 공급하는 부분들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관광지에도 공급을 합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기왕에 누리파크에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투입하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좀 더 확장해가지고 지금 포니랜드를 개장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거기 그 노선에도 아름답게 천변도 해서 노선들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연구해 줘가지고 말하자면은 샘플이 중요하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진안을 말씀하셨지마는 그렇게 좀 거기에서도 뭔가 랜드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식재가 좀 필요로 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저희가 진안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동안 한번도 안 갔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못 갔습니다. 한번 담당자하고.

김종문위원장

진안뿐이 아니라 임실도 꽃으로 뭔가 좀 우리가 연상되는 부분들이 치즈 공원과 같은 데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임실은 갔다 왔고요.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좀 딱 연상될 수 있는 지역이 필요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왕에 누리파크에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이런 승마로드 이쪽 있잖아요, 포니랜드 길 있잖아요. 천변도 있고 하니까 마찻길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데를 잘 눈여겨봐서 아름답게 좀 노선을 꾸미는 것도 우리가 연상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한 가지만 할게요. 3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기 구입에 1식이 있네요, 자산취득비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5천만 원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다른 건 다 삭감되면서도 이것만 지금 새롭게 잡혔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문위원장

아까 거기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과 연계돼가지고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로 잡힌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자산취득으로 해서 거기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김종문위원장

고가에 미생물 배양기 같은 걸 고가에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에 약간의 모순점이 실증에 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들이 잡혀야 되나요, 이게. 그래서 이런 연구 지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안 됩니까, 농촌진흥청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증 단계는 그렇게 거쳐야 되지 않나 논리적으로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까 제가 지금 오류가 나왔는데요, 그게 실증 과학적인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실제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실증이 안된 단계로 하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겨가지고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말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제가 잠시 좀 착각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럼 실증의 데이터는 완전이 되어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실제적인 모델을 지금 만들어서.

김종문위원장

시행착오가 다 구입해 놓고 안 되면은 이건 완전 잘못하면 업무상의 상당한 책임성의 소지가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런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면서 한다고 본다면 그런 데를 좀 뭔가 이용해야지 우리 참 열악한 재정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는데서 과연 모험성 있는 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확실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한 감사 절차가 있으니까 눈여겨봅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데이터는 나중에 자료 같은 거 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과수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