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소관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237억 4,079만 5천 원으로 증감액은 3억 4,100만 6천 원입니다. 증감율은 1.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67억 8,899만 7천 원으로 28억 1,805만 9천 원입니다. 증감율은 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화산 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234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09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515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34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산림업무추진입니다. 여비에서 24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임업인 한마음대회 15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조림, 경제수 조림입니다. 국·도비 매칭분 8,2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방지조림 국비 증가분 21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내화수림대조성입니다. 국비 증가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입니다. 국비 증가분 3,3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사업입니다. 군비 매칭분 8억 5,53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1,433만 2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지자체 명상숲, 가로수, 전통조성사업에서 시설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분이 시설비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및 실내정원 군비 매칭분 2억 5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 후계자대회 참석 240만 5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분수림 임목보상에서 4,762만 5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지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이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5천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로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에 2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돌발병해충 약재구입에서 147만 6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산사태 현장예방단 지원 11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방사업 4억 5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부 수용을 해서 일단 4억 5천은 군비로 세워있는 것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홍보 및 파쇄기 임대사업에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에서 360만 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보조 추경이 좀 늦게 내시가 된 1억 4,81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관리원 자체사업에서 6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관리입니다. 군림공원 관리에서는 등산로 관리에서 7,11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사업을 못할 형편이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운영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112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1,424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0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자체 자연휴양림, 방화동휴양림 조성사업 군비 매칭분 1억 4,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휴가촌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군비 매칭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억, 시설비및부대비 군비 매칭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이것은 기본경비 4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외 38개 사업에 1억 5,910만 7천 원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외 44개 사업에 1억 2,315만 원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개발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인건비 3,759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지봉 농업정책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지봉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62억 5,900만 원에서 5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일괄 112만 원 삭감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이 도비가 4개소 추가 내시돼서 1,6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 농업인들에 대한 의료보조기구 구입 사업이 국비를 기금으로 표시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운영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바우처 사업 신청하는 플랜카드 안내문 등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원 사업에 8,199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실태조사관리 및 상담관리에 국·도비 내시분 포함해서 999만 8천 원 계상했고, 하단 부에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원 사업에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주택이나 빈집수리 하는데 6개소에 개소당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08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도비 내시가 5명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군비로 7명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향토자원화 사업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촌융복합지원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목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을 감하고 중간부분에 농산물 가공시설 보완사업에 4,800만 원을 목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 1개소에 국비 내시가 100만 원, 군비 포함해서 2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입니다. 국·도비가 추가 내시돼서 25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도 국·도비가 소액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에 도비 4천만 원이 내시돼서 도합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을운영 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에 2,250만 원 천천에 용바우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750만 원 다 도비 보조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누리파크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부대비에서 일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수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1억 3,800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누리파크에 생활문화센터 신축비 균특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문화센터 신축비 오른쪽에 보시면 1억 1,200만 원이 균특에서 감액을 하고 군비에서 22억 5천만 원이 군비부담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 원은 뒷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부담금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7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장수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동부권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놀이, 체험공간조성 자연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도비만 4억 5,720만 원 내시된 거 계상했고,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경관 정비사업도 2억 4,820만 원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군비가 3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계상을 못하고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우선 도비 내시된 것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여가·소비공간 조성사업으로 동물 카라반 및 야영 데크장 조성사업도 도비 내시분만 7억 4,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수생활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3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균특사업 앞장에서 1억 1,200만 원이 이쪽으로 변경이 됐고, 군비가 2억 800만 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장수생활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 9,500만 원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500만 원을 컴퓨터와 도서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반환금및기타는 지난해에 결산보고 때 다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중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비에 일반운영비도 전체적으로 일괄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추진비도 일괄 삭감된 부분이고, 국내여비도 일괄 삭감된 부분이고, 농촌현장포럼, 주민주도적 현장포럼에 2,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청년활동가 육성사업에 국·도비가 감액이 된 부분 계상했습니다. 중 하단 부분에 마을 만들기 원금곡 마을에 당초 6천만 원 이었는데 4천만 원을 감액하고 밑에 원호덕 마을하고 수척 마을하고 3개 마을을 따로 따로 분리 계상하는 내용이고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동내시분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되고, 중간에 여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됐습니다. 하단 부에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장수귀농학교 운영에서 국·도비가 감되고, 은퇴자 귀농학교 운영과 마을단위 융화교육도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지역상생프로그램 운영 국·도비 변경분 감됐고, 재능기부 지원사업이 또 감됐습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라서 1,200만 원 증이돼서 2,500만 원 총액 증액됐고, 마을단위 융화교육 사업도 1천만 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됐습니다. 출향인 귀농·귀촌 홍보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회의실 방음시설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1,600만 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도합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홍보용 TV 구입과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비대면 방문자관리 시스템 구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자원 복합자원화사업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센터 내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증액분 265만 원 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했고, 국내여비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71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행사실비지원금, 귀농·귀촌 현장견학이 도비가 감액이 됐고, 귀농·귀촌 정책설명회도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돼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환영회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전액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에 2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 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됐고, 귀농소식지 발행, 마을환영회, 재능기부단 운영도 동일하게 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금만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 업무추진비에 국내여비도 일괄 삭감된 부분이 되겠고, 임시 거주시설 조성사업 장수읍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에 체재형가족 실습농장 및 게스트하우스 가구 및 비품 구입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향청년 정착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신청하는 농가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서 1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비 2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36억 원이고, 금년도에 3억 2,7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추가 계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 부에 임시 주거시설 조성사업 계남면에 5,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계남면 조성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에 따라서 5,500 감액하고 아까 상단부분에 장수읍에 부족한 부분 5,500만 원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지금 하단 부에 설명 드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76억 9,666만 2천 원에서 5,299만 1천 원이 감액된 76억 4,36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기반조성에 영농현장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도 96만 원 감액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월액여비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험연구비에서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재배시설 개선에 감액분 2,500을 증액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부대비 쪽에 3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760을 감액했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도 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도 320을 감액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 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도 3,300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도 도비분에서 경상보조사업에 640을 감액했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에서도 경상사업보조에 550을 감액했습니다.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서도 경상사업보조에 360을 감액했습니다. 비대면 농업인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서도 공공운영비 600을 감액했습니다. 농업경영지도에 농가경영지원, 여비,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에 생활자원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 150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에서도 96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에 행사운영비 500만 원 감액과 재료비 230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17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인건비 68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0만 원과 공공운영비 13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쪽에서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노후배관 교체와 관련해서 전체 교체 계획에서 일부 교체로 변경됨에 따라 잔액분 2,100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잔액분 계약잔액분 100만 원 감액 조치하였고,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행사운영비에 700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 쪽에서도 사무관리비 400을 증액 조치하였고, 경상사업보조에서는 3,600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3,200을 증액하여 앞선 3,600만 원 경상보조 감액분에서 사무관리비 400과 자산취득비 3,200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으로 인건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도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60만 원 감액과 자산취득비 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농기계 봉사반 운영에서도 재료비 250 감액과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 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 이것도 일괄 감액분 140을 감액 조치하였고, 업무추진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앞서 농업정책과에 편성되어있던 업무추진비를 농촌지원과로 변경해서 530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결산검사 때 설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생활밀착형숲 실외정원 및 실내정원에 신규사업으로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청사 옥상에다 정원을 만드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옥상에 정원을 만든다?

예.

그게 국비 매칭이긴 하지만 군비가 2억 5천이 투입이 되지요.

예.

옥상에 정원을 꾸려서 그게 투자가치 직원들이 이용할까요?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거기 넓고 그래서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군비가 2억 5천이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요즘같이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넉넉지 않은 예산에 물론 국비 매칭이긴 하지만 2억 5천씩 투입을 해서 옥상에다 정원을 꾸며놔서 그것이 투자 효과가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매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해야 되겠지만 급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좀 뒤로 밀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사업이 그러잖아요, 예산 형편에 따라서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뒤로 밀어도 괜찮은 사업들이 있으니 군비 2억 5천이면 상당히 큰 부담 아닙니까. 그리고 등산로 관리에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소유주가 부동의해서 매입 불가구만요.

예.

그래서 포기다. 팔공산 주차장이에요?

팔공산 일겁니다, 팔공산 주차장.

팔공산 쪽에.

예.

팔공산 쪽에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만들려다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못 만들면 그냥 포기를 해도 괜찮은 곳이에요, 다른 곳을 또 물색을 해서 만들어야 될 형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주차장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지.

예.

가장 어울리는 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꼭 있어야 될 주차장이라면 다른 지역을 또 물색을 해보셔야겠네.

예, 어차피 올해는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반환을 하고요, 또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방화동자연휴양림 조성 지원사업 한번 봅시다. 지금 투자심사가 21년 7월에 예정되어있네요. 그러지요?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재정투자심사 등에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도 득하지 않았고, 21년 7월 예정이면 이번 달 아닙니까. 투자심사 득하지 않았지요?

예.

그런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으면서도 급하게 세출예산에 계상시킨 사정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휴양팀장한테..(청취불능)..제가 아직 업무숙지가 안돼서요.

예, 팀장님한테.

안녕하세요! 휴양팀장 이지영입니다. 원래 당초에 보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봐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비는 30억인데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봐가지고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는데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추경에 지금 다시..(청취불능)..하면서 그 의견이 제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판단이 안 되었던 사안이고요. 무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서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지금 자체 군비 예산을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하면서 다시 받아야 된다 라고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30억이지요? 투자 사업비가요.

예.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시·군에 의뢰해서 이거 투융자심사를 융자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지요?

예, 원래.

심의를.

군 심의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요, 시·도에 의뢰 심사를 하셔야 돼.

아닙니다. 30억까지는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30억까지 그러지요, 30억이니까.

예.

30억부터 200억까지고 또 30억까지니까 군 심의 대상이기도 하겠네요.

예, 자체 심의입니다.

예, 알겠어요. 그런 이유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예산심사에 심사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농촌에 근로자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오지 못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한두 명씩 고용을 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려 쉽게 말해서 도망간다는 얘기인데. 잘 참고 있다가 페이만 받으면 곧바로 받는 날 새벽에 도주를 해버려요. 지금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예를 들면 토마토를 식재해 놨다가 다 못하니까 감당 못하니까 다 없애버려요. 없애고 그냥 휴면을 해버려 못해요, 농사를. 상황이 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무주 같은 경우에는 우즈백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거기하고 잘 얘기가 돼서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얘기가 들리는 대도 불구하고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량 단체로 이렇게 고용 노동자가 입국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저희도 몽골하고 자매결연 되어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렇지요.

외국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곳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것을 농가에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내방쳐둘 상황이 아니에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농업 인력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상황이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 얘기하는 것하고 판이하게 지금 틀리게 심각하니까 이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 무주 얘기 조금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

무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농림부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농협에서 인건비를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농가를 알선을 농협에서 해줘서 농가는 농협한테 인건비를 주고 한 달 인건비는 농협이 노동자한테 보장을 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농림부 주관으로 운영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신청해서 군민들의 성과가 아마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시범사업 끝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을.

아니 인원수는 지금 없고요, 인원수는 자율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전국에서 두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인건비는 농협을 통해서 주나 직접 주나 어차피 요즘에 인건비 가지고 때먹고 이런 농가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고용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바로 참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 당연히 있겠네요. 농가에서 인건비 때먹는 농가 어디 있어요, 요즘.

농협이 사실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알아보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한다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요.

추가질문 할게요.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했다가 또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도 되니까 준비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면장님에서 산림과장으로 오시니까 보기에 좋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조림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 덩굴제거 그것은 이게 어린나무를 해주지요?

풀베기 사업은 조림지.

조림지 그러니까.

예, 조림하고 3년.

조림하고 들어가는 거. 거기는 그럼 몇 번을 해줘요, 풀베기 사업을.

3년간 해주는 조림사업.

3년간 해주지요?

예.

그런데 어떤 산은 한번 해주고 말아버렸더라고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닙니다, 저희가 3년간 지속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런데 그걸 한번하고 말았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났어요, 인제 컸어. 그런데 자기들이 손수 풀베기를 했더라고 그걸 좀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조림수는 어디를 조림을 하세요?

7개 읍·면 다 하지요, 벌채하고 난 다음에.

다 하지요, 벌채하고 다 하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양봉농가들이 한 140여 가구가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벌꿀을 따기 위해서 충정북도나 경상도로 많이 가요. 그러기 때문에 벌꿀 양봉을 키우기 좋게 좀 그런 조림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조림 수종이 오면 하여튼 그런 쪽은 밀원수 쪽으로 이렇게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우리 아까 등산로 얘기를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하셨는데 꼭 거기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팔공산 표지석 좀 교체했나요? 작은 거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놨더니만 좀 크게 해야겠더라고.

예, 교체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교체 좀 하세요. 명산인데 그렇게 작게해서 쓰겠어요, 다른 데는 다 크더니만.

예.

좀 크게 하세요.

예.

농업정책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무주는 50명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50명이 들어와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더 지금 들어올 예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우리 장수군도 좀 들어와서 우리 농촌일손돕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노인들 아니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있지요. 아니 아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7명이네요.

예.

그런데 7명만 돼요?

상반기 때에.

지금 그분들만 신청 들어왔어요?

아니요, 상반기 때 본예산에 5명 서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하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상반기 때 5명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 7명 정도 잡고 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해야지요. 아이 많이 낳는다고 그러면 더 해줘야지요. 우리 인원이 적어요.

우리 장수군에 임산부가 적어요, 없어요, 출산여성이.

그렇습니다. 이거 세워놓고 부족하면 또 차후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넉넉히 세워서 좀 하시고.

예.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여기가 가니까 용신마을 용바위 조합법인에 가서 보니까 식당도 잘 이렇게 꾸며놨더라고. 그런데 왜 식당을 이렇게 못하시는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거기를 신경을 써서 식당도 운영을 하게끔 노력 좀 해보셔 봐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수생활문화센터 조성 여기서 보니까 마주침 공간은 어떤 뜻을 말하는 거예요?

마주침 공간이요?

예, 마주침 공간, 실내놀이체험시설, 마주침 공간, 마루공간, 특화공간 이렇게 있는데 마주침 공간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다목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시기인가요?

지금 누리파크 얘기신가요?

아니요, 장수생활문화센터.

설명서 얘기지요?

예.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놀이터에요,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를 이렇게 붙여났어요?

예, 애들 놀이터인데 애들이 마주치는 공간, 마루공간, 특화공간 이렇게 계획상에 분리만 해놨지 사실은 놀이공간 내를 이렇게 용어를 분리해 놓은 그 정도입니다.

마루공간하고 특화공간은 알겠는데 마주침 공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인가.

애들끼리 부딪쳐서 노는 공간이지요.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여기 보니까 발물 놀이장이네요, 모험놀이터.

예.

그럼 발물은 어떻게.

수영장이 아니고 발목 정도로 물이 차요. 깊이를 안 해요. 깊이 안 하고.

그러지요, 그래야만이 위험성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물 가지고 하는 놀이시설들이 좀 설치가 돼요. 그다음에 일반 놀이터에 가면 막 폭포수가 아니라 분수같이 물이 떨어지고.

예, 물 분수대.

예, 그런 걸 설치를 하고 지금 가보시면 설치를 하다가 공사가 좀 자재 부족으로 지금 중단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만 노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같이 놀겠네요.

예, 같이 놀아도 되고요. 그거야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 거기 가서 장수 밥상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우리 김성용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만 꽃 정원을 하지 말고 그 다리 건너가서도 좀 이렇게 많이 공간이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도 많이 해서 식사를 하시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가서 이렇게 군데군데 좀 세 계절은 꽃으로 하고 한 계절은 눈 꽃송이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공간 가지고는 관광지라고 말씀드리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꽃으로 좀 그걸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쪽에 경관조성사업 이거 지금 제일 하단 부에 303페이지 예산서 제일 하단 부에 경관정비사업 조금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추가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경관조성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는 우리 사과랑한우랑 축제할 때도 거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겨울 이외에는 전부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잘해서 경관을 보전하세요.

예.

우리 지원과장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했는데 이게 영농정착 지원이 초기생활안정자금인가요?

예, 매월 지급되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장님들도 다 60, 70대가 다 이장을 하고 있고 부녀회장님들도 70, 80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해서 영농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착을 잘 사업을 잘해서 우리 농촌을 좀 살리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너무나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놉이 없어서 일을 못한데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또 애로사항이 많아요. 뭐 하나 가서 거시기 하려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둘레둘레하고 있어요, 뭐 거시기 하려면.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이성재 우리 과장님! 그 전임인 문 과장님 뭐 군민들로부터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로부터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참 열심히 일했어요. 고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우리 산림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셨는데 또 우리 고향분이고 하니까 정말 애착을 가지고 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를 조림지 가꾸기가 풀베기하고 덩굴제거 사업이 있는데 이걸 시설비로 하고 이쪽 산림조합에 대행을 안 시키고 설계를 내서 발주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3년간 하는가요, 심어놓고.

예, 조림 3년간.

본위원도 산을 좀 나름대로 타는데도 우리 조림지들을 가끔 봐요. 보면은 풀숲에 나무가 너무 풀에 쌓여가지고 그것이 정작 심어놓은 나무가 파묻혀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뭔 거예요? 그쪽이 만약에 하면 전면 책임감리를 좀 줘서.

감리도 있고요, 풀베기로 할 때 묘목 상하지 않게.

그건 좋아. 그런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내 눈에 띄어서 그래요. 그게 산림조합에서 그냥 앞에 보이는 데만 하고 안 보이는 데는 안 해버리는 건지 그런 건 또 아닐 텐데.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감리 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 말고 법인한테도 이걸 주는가요?

예.

법인한테도?

예, 입찰해서요.

그러면 준공검사 할 때 좀.

어차피 감리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감리보고서도 받고 그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하는데도.

아니 물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목들이나 이런 풀이 많이 자라는 것은 그건 그럴 수가 있는데도 그지만 너무 안 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한번 좀 잘 살펴서.

예, 하여튼 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에..(청취불능)..이쪽에 남산에다가 하네.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전액 국비를 확보를 하셨네.

예.

우리 최석원 팀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남산에 1억 원을 들여서 의암로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조명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네.

예, 그 사업입니다.

야간에 참 멋있겠네.

잘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 그게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사실 저녁내 켜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예, 그것도 검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좀 했는데 파쇄기 농촌에 대부분이 물론 잡목을 파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노인 어르신들이 고춧대 같은 거 태우다가 그러거든. 그런데 이게 전에는 일정부분 우리 산불감시원들 입회하에 태워도 됐는데 지금 안돼 불법이에요.

예, 지금은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쪽에다가 쌓아놔서 자연적으로 썩어야 해요.

그렇지요.

그럴 수 밖에는 없잖아.

예, 저희도 그러지마는 환경 쪽에서도 또.

아니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 그런 감시원들 내지는 그거 파파라치같이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법만 따질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소를 해줄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뭐 우리 민주당 중앙에다가도 좀 얘기는 하고 그래요, 우리 국회의원분께도 이런 문제가 좀 농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쪽 등산로 관리 지소골유원지 쉼터 조성이 당초에 기정이 1억 2천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예, 지소골은 추진을 했고요. 지소골은 5천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요.

7천만 원을 삭감을 했네요, 토지매입비.

예, 팔공산 주차장 그건데 산주가 동의를 안해서 사업이 안돼서 그냥 일단.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번 설명서를 잘 보셔봐. 사업개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2001년 사업비가 1억 2천이에요. 5천만 원 이잖아요. 밑에 1회 추경은 감 7천이야 맞고 그런데 잘못 작성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돼요.

예, 잘못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번기에 공동급식이 마을이 좀 큰 마을들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이면 상당히 큰 마을이에요, 마을로 보면. 54개소인데 금년 사업비가 1억 7,300에 54개소인데 실지 신청을 받아 보면 좀 부족해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선정은 다 됐고요, 추가된 부분만 추가로.

아니 내 얘기는 이게 도비보조사업 아니에요.

반납하는데도 있어요, 못해가지고.

아니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네.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무주에요.

예.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무주에 비하면은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애. 그 부분에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서 한번 무주를 좀 다녀와 보세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인력 해소를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해보려고.

지금 이번에 사업비 1억을 가지고 이동식 그분들 잠자리 해주고 하는 되네. 그러면 6개소면은 농가에다가 해주네.

그렇습니다.

농가?

예, 시설농가들이 대부분이고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누리파크 전체적으로 보면은 27억을 가지고 36억이네.

예, 전체 사업비가 36억이에요.

전체 36억을 가지고 또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고 뒷장에 또 가면 15억을 가지고 모험놀이터 발물놀이장.

예, 30억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동부권 사업비로 28억이에요, 금년 사업비가 28억.

예.

금년에 투자되는 돈이 엄청 많네.

그렇습니다.

30억에다 45억에다가 28억.

예.

그전에도 투자된 돈이 몇 백억 돼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거기 점심을 먹으러 시니어 클럽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 갔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누리파크에다가 5만 원씩을 깔아도 다 깔 돈이 투자된다. 나는 걱정이 생활문화센터는 또 시설인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종합적인 시설이 완료가 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직영을 안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위탁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정도는 한번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투자된 금액들이 대부분에 토지매입비하고 일정부분 시설비가 투자가 되어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하고 내년부터는 경관조성 사업이 대단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동부권 사업비는 58억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가 관광지가 되기 위한 사업들을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결국은 그 어린이들 시설들이 이번에는 좀 들어가는데 실지 출산율도 줄어들고 인구는 감소하고 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아까 같이 만들어놨으니 사람을 유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게 봐서 장사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우리 행정가가 저걸 운영을 해갖고는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한 거예요.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보면은 봉화산 관리 해가지고 자산물품취득비 있어요. 몽골텐트 구입하고 벤츠가 있는데 지금 봉화산 관리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사무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봉화산 철쭉단지 공공요금도 있고 엔진 톱, 엔진 톱 같은 것도 비치를 해놨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없구만요.

간이 그것만 있고요, 창고만 있고요.

창고.

예, 사무실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는고 하니요, 진짜 금년도에도 봉화산 꽃 축제 못했잖아요, 코로나로.

예.

그래서 몽골텐트 구입을 안 해서 예산을 반납을 하는데 이런 것은 사놓지 그래요. 왠고하니 지금 위원님들이 장안산 주차장 조성을 봤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많은 등산객들을 상대로 몽골텐트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지역주민들이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비치해 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구입을 못해서 지금 절감한 거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좀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더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행사도 못하고 해서 일단.

그래서 어차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성립이 돼갖고 세워졌는데 집행을 안 하고 절감하는 것은 좀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211쪽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림지 가꾸지 사업이라 해가지고 본위원은 덩굴제거 사업을 하잖아요. 덩굴이라 하면은 다래나무라든가 으름나무라든가 칡넝쿨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 이듬해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완전히 고사시킬 수 있는 약품 주사기에 넣어갖고 꽂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못한가요?

예전에 그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덩굴제거라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덩굴제거 사업이니까 낫이나 톱 갖고 덩굴만 제거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사시킬 수 있는 거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요새..(청취불능)..눌러주면 되는데 그것을 하면 불법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불법은 아닌데 그 사업비가 옛날에는 덩굴제거 사업비라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덩굴제거 사업할 때 그것도 별도로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왠고하니 주사기로 이렇게 한 번만 찔러줘도 고사가 될 수 있는데 덩굴로만 제거하면 그 이듬에 또 나와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봐요, 예산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해마다..(청취불능)..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예.

아까 많은 위원들이 등산로 관리해가지고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르는데 이지영 팀장님! 백화산 등산로 해가지고 거기에 김씨들인가 그분들하고 연락은 해봤는가요?

아직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하고 얘기도 안 되어있는데 전액 삭감을 하면 안 되지 왜 전액 삭감했어요. 지금 농경지가 완전히 그냥..(청취불능)..돼가지고 거기가 밭이 크잖아요. 왠고하니 그 위에 하는 것보단 거기가 나아요, 그때 가보셨지요? 전답 있는데.

그때 저랑.

그런데 전액 삭감하느니 그거 토지주하고 협의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현재 세워져있는 예산은 공유재산 심의랑 다 받아가지고 그 대상지를 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어느 정도 심의 절차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건데 대상지가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지가 바뀌면 저는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그때도 위원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무리 지어진 걸로 알고 삭감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있다면은 그거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상지가 바뀌니까요. 위치가 바뀌잖아요, 지금 저번에 동의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위치가 바뀌는 부분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지금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왠고하니 토지주도 지금 연락 중에 있는데 그렇게 알고 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건강관리 의료보조기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110개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장수군이 214개 마을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마을마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마을로 줘요.

마을로?

예, 의료기기.

그러면 10개소라면 어느 마을이에요? 이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요.

예, 기존에 들어가 있어요, 의료기구들이요. 그래서 그것도 부서져가지고 방치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순번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전 마을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별로 안배 이런 것도 하고 또 금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보조금 받은 사람이 더 받는다고 자꾸 들어간 마을만 해줄게 아니라 안 들어간 마을 위주로 해서 해주고 다음에 있으면은 중복해서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다음 쪽에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시설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주거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집을 지어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식이면 1개소 1동이네요.

아니요, 이것을 6개 지금.

6개?

예, 1,2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기준으로 지금 컨테이너 주택을 1,200만 원 기준으로 지금 지원.

지금 외국인 주거 그 사업 신청한 사람들 있어요?

6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어요.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30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축제지원 사업해가지고 3개 마을인데 본위원도 읍·면장 면장으로..(청취불능)..마을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선정은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선정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청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공모 형식으로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청 받아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전혀 읍·면에다가 공문도 없고 이거 아마 일방적으로 아마 담당부서에서 선정한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돼지.

제가 한번 파악해가지고 작년에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사항들인데 파악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한번.

농업활력팀장 김성룡입니다. 농촌축제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읍·면에 전부다 시달을 했고요, 들어온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또 그다음에 도에서 선정이 된 심사위원들이 마을까지 평가를 해서 현장평가까지 다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선정했을 때 신청 공문서 시달인가요.

자료를 드려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3쪽에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신축사업비 이거 공모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리파크에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지금 예산 추경 올라온 것이 작은도서관은 동부권 사업이라 하지마는 생활문화 신축 모험놀이터 그 없는 군비 다른 예산 다 쪼개가면서 했는데 30억이 지금 거기로 들어가요, 30억이. 생활문화 신축 모험놀이터, 생활문화 신축 이거 금년에 완공되는가요? 못하지요.

금년에 완공.

또 명시이월 해야지요.

완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군비가 30%고 국비가 70% 같으면은 이해가 갑니다. 이게 국비가 30%고 군비가 70%에요, 이런 사업이. 우리 없는 재정 장수군에 이거 진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신축하고 놀이터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이 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한번 잘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

예, 이것은 작년부터 공모사업이 돼서 지금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추진은 되고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20년도 결산검사 심사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장수군이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 사유가 뭐냐 하면은 추경예산에 성립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거 진짜 군비가 차라리 50:50이면 그나마 산림과는 100% 50:50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한누리 아니 누리파크 이거 어제 식사 하시면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5만 원짜리로 쳐 발라도 다 바른다고 거기다가 남는다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발언 질의 하셨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을 6개소를 이미 신청을 마무리 된 상태지요?

예.

신청이 마무리가 됐겠지요?

예.

지금 영농 규모도 따져보나요, 신청 대상자에 자격요건에.

아니 지금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대상이에요. 뭐 새로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들어와 있습니다.

6개소 이상 되지요. 그러니까 6개소보다 훨씬 더 많지요, 장수군에.

그중에서 별도로 주거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왜 생겼냐면 작년에 하우스 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그래서 하우스 시설 외 지역으로 주거시설을 보강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동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 내에 있는.

그러니까 장수군에 주거시설이 이미 되어있는 농가도 사업 대상에서 빠지고 그렇다해도 6농가는 훨씬 넘지요.

예, 그렇지요. 대상이 6농가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시설들이 주거시설이 열악하기는 해요, 농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더라도 주거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어떤 농가에서는 행정에서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농가들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또 제안을 하시는 농가도 있어요.

예.

주거시설을 고용인 주거시설을 본인이 자가로 해결을 못하니까 이런 제안까지 나오는데 여러 각도로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모든 주변 환경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주를 하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가 본예산에 다섯 명이 있었는데 두 명이 더 추가된 것은 올해 하반기에 출산 예정자가 일곱 명이란 얘기에요, 뭐예요.

아니요, 본예산에는 다섯 명이었는데 두 명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일곱 명..(청취불능)..도비가 금년도에 적게 왔어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군비로라도.

본예산에 다섯 명인데..(청취불능)..일곱 명이면 열두 명이네.

그렇습니다. 군비로라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출산 여성들한테 그래서 지금 군비로 세우는 거예요. 당초에는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대상자는 한 열두 명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예, 추정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예정자가 열두 명 이상 된다는 얘기지요?

예.

제가 이 부분 늘 말씀 드리는데 지금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상당히 좀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6억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장수에서 거기 와서 생활기금을 농촌생활기금을 했던 분들이 오롯이 전부 장수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또 방면에 오롯이 100% 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최소한 우리 군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데 최소한 장수에 와서 이게 농촌 살아보기 체험을 했든 도시민들은 웬만하면 장수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경험만하라고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경험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수에 정착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분명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향인 귀농·귀촌 홍보에 사무관리비에서 2,400만 원 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세웠어요, 예산을. 출향인 귀농·귀촌인들이 무슨 홍보를 합니까?

저희들이 서울에서 박람회 하거나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도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때 우리 홍보비입니다.

출향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요, 출향인이라고 특정 지은 것은 아니고 도에지 가서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을 출향인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으로 용어를 이렇게 쓴 것이지 장수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서울에 가서 박람회 참가할 때 홍보비 그 얘기에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장수 지역에 살다가 꼭 장수 지역에 살다가 간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귀농·귀촌지원 학원이 많이 있어요, 도시에. 있지요?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소개받은 지자체에 귀농·귀촌을 하려는 욕구는 상당하겠지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 지자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해요, 학원 다 이렇게 발취를 해서 장수를 알릴 수 있는 우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의뢰해서 귀농·귀촌인들 정말 정착하기 위해서..(청취불능)..분들 장수를 소개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지금은 이렇게 유인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온라인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귀농·귀촌을 정착하기 위해서 일단 농촌이 어떤 곳인지 실질적으로 봐서 알려주는 학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장수를 소개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는 다 소개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학원에다가.

예,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예.

서울농장이 36억 계남면에 거주시설 조성사업도 비슷한 형태의 조성사업입니까?

서울농장하고는 다르고요, 여기 지금 장수읍에 지금 궁도장 옆에 짓고 있는 임시거주시설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투입되고 있지요.

예산은 아직 확정을 못했어요.

아니 궁도장 옆에 있는 시설 말입니다. 거기도 한 30억 이상 되지요?

30억 정도 돼요.

그러지요. 또 그런 형태의 체험장을 계남에 또 진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거시설만 있어요, 여기 장수읍에는. 지금 계남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숙소도 있고 실습농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장도 있고 여기는 부지가 작아서 교육장 같은 것은 짓지를 못합니다.

여기 장수에다 하는 주거시설만 있으면 이 사람들 실습은 어디가서 합니까?

계남가서 해야 돼요.

계남으로 가야 된다고?

예,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거기는.

수요는 예측이 돼요? 많아요?

수요는 타 시군에 사례를 보면 상당히 있어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지금 주거시설은 장수에다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계남에 일단 실습농장만 만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30억 이거 전부다 100% 군비인데.

아니 위원님 아까 수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말고 가정용 주택을 수리해가지고 임시거주시설로 하고 있어요.

그 사업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13가구를 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20가구 정도 돼요, 지금도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빈집수리를 해서 7년 동안.

장수에 가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임시거주시설 좀 주시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20가구 정도 돼요, 지금도.

아니 궁도장 옆에 있는 거나 계남에 있는 거나 이것은 단순하게 농촌을 체험하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아니요, 1년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빈집수리는 7년이잖습니까?

1년 거주에요, 그것도.

1년?

예.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빈집을 제공하면 리모델링하면 7년 동안.

땅 주인한테 7년 동안 빌리는 거지요, 땅을.

아니 본위원은 말은.

그런데 당사자는 1년 거주에요.

잠깐만요, 알겠어요. 본위원 말은 이게 30억이나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아직 실험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남 짓고, 장수 짓고 이러지 말고 한번 해보고 수요가 부족하면 또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이다음에 예산 한 30억 이상 100% 군비를 갖다가 한꺼번에 투입을 하고 이러지 말고 한번 해보시고 수요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또 하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안 되는데 하고 갈까요, 아니면 또.

..(청취불능)..

저기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기 지금 계북 거점농산물 집하장이 생겼잖습니까.

예.

그게 애시당초 농협과의 어떤 협의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애시당초 할 때는 농협에서 지게차하고 인력하고 팔레트까지도 제공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예.

그런데 잘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지게차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농산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농산물을 싣고 가면은 지게차가 없어서 그냥 다시 왔다가 다시 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요즘에.

예.

마침 농기계 대여센터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지게차를 이용을 하려고 해도 유통과에서는 거기 있는 거 사용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또 보험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들어 있어서 안 되니 어쩌고 해갖고 결국은 사용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예.

이 부분들을 좀 유통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미진한 부분인지 빨리 좀 해결해서 농가들이 요즘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게차를 구입한다고 하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게차가 소형이거든요, 전기 충전식이고. 이것이 건설 기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 자체 가입이 어려워요, 못해요, 보험을.

그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타직원이 사용하기에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대여 해주는 게 아니고 농산물 집하장 앞에 있잖습니까. 농가에서 농산물 싣고 오잖아요.

예.

내리고 싣는 이런 작업하는데도 사용 못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외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 직원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내년에는 구입을 하라니까.

예, 필요한 시기에는 요청이 들어오면..(청취불능)..중복이 안되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농기계 임대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50% 감면해서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올해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그 후에도 가격은 가능하면 안올릴 방향을 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주시고 우리 산림과장한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악하고 문성간 임도는 우리 행정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나요, 국유림관리소에서 100%로 관여하나요?

예, 국유림 임도입니다.

그 양반들은 무슨 임도를 내면서 산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청취불능)..나버렸어. 이런 것들도 좀 아무리 관여가 안된다 하더라도 좀 제어를 좀 하시지 그 산을 완전히 버려놨잖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임도 조그마한 거 내면서 그냥 온산을 갖다가 다 그냥..(청취불능)..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국유림 임도 잘 내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 문제요. 이거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지금 대당 얼마씩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1천만 원?

예.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한번에 1천만 원, 1년에 파쇄기.

무상.

무상? 무상임대, 무상. 어디서 임대하고 있어요?

..(청취불능)..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10대 정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구입하는 데는 얼마에요?

한대에 700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가는데요.

그래요?

예, 예산서는 지금 1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입하는데?

예.

지금 농산물 잔재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거 소각도 못해. 소각하면 또 환경법에도 걸려서 아마 벌금 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7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되면 이것을 각 농기계 임대센터에다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서 빌려다 쓸 수 있도록 파쇄기를 빌려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봐요. 무조건 태우는 것도 위반돼버리지 태우지도 못하게 하지 파쇄기도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농사 못 지라는 얘기지. 이런 부분도 저기 지원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농기계 대여센터에 비치를 해놓고 농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한번 찾아봐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우리 농촌지원과는 안했어요.

예.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이번에 추경에 조금 일부 목 변경 정도하고 변함은 없는데.

예, 목 변경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들여다 받더니 이게 일부는 우리 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일부는 또 경상보조로 어느 식품기업에다가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예.

포장재 지원이 있어서 공동브랜드 디자인 적용 포장재 제작이 400이 있고, 포장재 지원이 3,600이 있고, 그다음에 가공업체 융복합제품 생산시설 개선이 3억 9천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공식품은 우리 센터에서 만든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지요? 5억 원짜리 사업.

그중에 농가 단위의 영농조합 단위에 나가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 생산에 따른 시설 지원은 지원을 해주고요.

시설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예, 지원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포장기 스틱 포장기는 우리 농산물.

아니 포장재 지원사업도 3,600이 있어.

예, 포장재 지원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

이런 부분들이 물론 생산된 농산물에 포장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 장계에 농공단지에 쏘랜스 코리아를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업체에 유치를 했잖아요.

예.

이 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MOU 체결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좀 덜 들이고 효과적으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봐요.

예, 그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얘기는 했지만 여기 우리 궁도장 옆에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이게 임시거주시설 귀농인이 4명까지는 1년간 있다가 정착을 하겠다 하면은 찾아서 나가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는 공공시설이지요?

예.

그 입주하신 분들이 활용도 하고 찾아오는 분들도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비품이 꼭 필요한 것들이 싱크데랄지 뭐 이런저런 옷장이니 당초 설계에 들어갔어야 맞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자산취득비를 또 계상을 해서 좀 한 것은 조금 무계획적으로 좀 일을 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잘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단독주택은 상·하수도, 전기 이런 계량기들이 따로 있어야 될 것이며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는 모르지만 정작 완료돼서 또 이렇게 운영을 들어가서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도 공동으로 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좀 살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센터도 직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귀농인 협의회가 빨리 잘 좀 구성이 되어가지고 좀 해야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예, 조만간에 하반기 때는 운영 조례를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그러겠지.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유기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20개 실과 중에서 1회 추경예산 삭감한 부서가 5개 실과에요, 20개 실과 중에서요. 그중에서 우리 농촌지원과가 들어가고만요, 5,200만 원. 353쪽에 농업인 상담소운영이오, 여기와는 별개인데 우리 농촌지원과는 그 예산 다 삭감하다시피 했어요. 지금 본위원이 그때 전화를 했던가 농업인 상담소장 사무실이 그렇게 좁아서 쓰겠는가요, 증축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하라고 했는데 책상 하나 놓고 탁자 놓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가서 상담할 여력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혹시 했는데 그게 안 올라와서 좀 안타깝다 하고 그것 좀 생겨보시고, 357쪽에 농기계임대사업장 관련해가지고 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공무직들 진짜 애써요. 그거 기름 만져가면서 그런데 피복비도 삭감을 했어 왜. 피복비 옷은 사줘야지요. 왜 삭감했어요, 이거.

당초 연초에 다 살 계획이었였는데요, 작업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전체 파악하다 보니까 당장 또 필요치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 살려요, 살려. 기름때 묻어가면서 기계 수리해 주고 대여해 주고 왜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하냐고 자꾸 좋아지게끔 해줘야지요. 이와 더불어서 다 예산 삭감하고 하는 것은 다는 아니에요. 임대사업장 생겼을 때 성토를 했잖아요. 성토를 했기 때문에 그 옹벽을 쳐야 된다, 옹벽을 쳐야 된다 작년도에 옹벽 친다고 예산은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옹벽 친다고 예산 세운다면 4천만 원 턱도 없잖아요, 철근 값도 올랐지 왜 그렇게 공무원들을 질타하면 안 되겠지마는 그때 했으면은 또 성토해가지고 그 둑이 무너져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보면은 이층으로 되다 보니까 낙상사고 나기가 좋더라고요. 낙상사고 방지 시설도 좀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민식이 법처럼 사람이 죽어나가야 할 심사입니까?

지금 내년 본예산에 지금 7개 읍·면을 다해서 그런 여건 우려되는 지역은 싹 보완할 수.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아무리 다른 예산을 줬다 하더라도 직결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요. 2차 추경 때라도 해서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집어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대답해줘요. 산림과장님! 216페이지 보면은 하단 사방사업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이게 지금 삭감이 많이 됐네, 각 지역별로 9개소가.

예.

나머지는 2억 8천 정도는 있고 지금 이것은 완료가 된 거예요? 왜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이게.

이게 군비로 저희가 4억 5천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도 있고 했는데.

수해복구사업비로 나와서 그런가.

수해복구사업비로 거의 뭐 반영을 다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것들은 군비로 일단 재해와 관련되니까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수해복구사업 국비로 내려오니까 삭감했다?

예.

궁금해서. 그리고 221페이지 봅시다. 다른 각도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상단 있지요, 시설비로 휴양림 방화동 보완지원 사업.

예.

이게 보완이라 계속사업이라 아까 동료 위원 같은 경우는 심사를 받은 부분들은 얘기 들었고 충분히 심사와 관련돼서 투자심사와 관련돼서는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비가 투입되네요, 보완사업에서.

예.

아까 그거 투자심사와 관련돼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완사업으로.

건물이 들어가니까 득해야 된다.

예, 보완사업이니까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될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건축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받아야 된다 또 그렇게 또 도에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농업정책과장님 한번 봅시다. 공동급식과 관련돼서는 설명을 들었고 305페이지를 보면 잠깐 여기만 집고 한번 저쪽에 농촌지원과로 한번 가고 싶어서 305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있지요, 기관 운영 305페이지, 여기 업무추진비가 일단 삭감이 됐네요, 530만 원이. 그지요?

예.

그런데 그것까지만 일단 질문을 드리고 농촌지원과로 가면 이것이 거기에 서있네. 그지요?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무과는 어디지요?

지금 직제상은 농업정책과에요.

농업정책과지요?

예.

그런데 보통 기관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주무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게 부서가 따로 되어있다 보니까 집행에 애로가 좀 있어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애로가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편의상.

예, 편의상 지금 이렇게.

기관 재량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소장이다 보니까 수행이나.

예,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이걸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이 좀 돼야 돼.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아무리 직제상으로는 주무부서가 저쪽 농업정책과인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그냥 살그머니 그냥 농촌지원과로 가있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산림과에도 얘기했지마는 행정에서 공의 세금을 움직이는 것은 법과 제도에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항상 심의를 거쳐야 될 것들은 심의를 거쳐야 되듯이 이런 것들도 그래서 궁금한 것이 지금 올 연말이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나요? 국으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게 지금 국으로 되면 어떻게 이번에는 분리가 되나요? 여기서도 건의가 안 들어가나?

아직 그런 논의는 지금 저희들하고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참고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도 한번 추후 좀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과수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이근동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천 원 이하는 절사에 설명 드리고 일방적인 변경내시 부분도 소액의 경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4억 2,600만 원이 증된 16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27억 7,700만 원이 증된 30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100만 원이 증된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연구용역비로 장수한우지방공사 기관장 평가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경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수군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시설비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천만 원이 증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창업식품기업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감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꿀 포장재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축산과로 1,500만 원이 반영된바 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수요조사 결과분을 반영해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을 감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감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군비 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셨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자재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이 감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기타보상금, 벼 수급조절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사업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3억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농민공익수당은 기정액은 도비 10억 5,3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군비 18억 8천만 원을 반영하여 총 3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부 기타보상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총 6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6억 2,200만 원은 추경성립전사용승인 예산이며 아래 6,900만 원은 추가내시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 민간자본보조, 읍·면별 특화작목육성, 고추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을 감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을 감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하단 중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분야 ICT 융복합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6천만 원이 증 되어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이 증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철 축산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문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60억 9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이 감액된 52억 1,200만 원으로 주요 감된 사유는 살처분 보상금의 예산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148억 4,900만 원보다 8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90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2쪽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9,700톤 증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 2,600만 원 증액된 119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18톤 증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2쪽 하단 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기계구입 장비가 당초 3조에서 2조로 1조가 감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중간부 가축시장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4,000두로 작년 말에 예산 내시되어 본예산에 미반영된 7천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하단 부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가축경매 진행상황을 실시간 방송 송출설비 계류대 스마트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공모사업 신청 확정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5쪽 중간부 식용곤충사료 제조가공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부담된 군비 미반영분 일부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8쪽 상단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2,500두 증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증액되어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8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7개소 감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천만 원 감액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9쪽 상단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제단 운영에 따른 예산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990만 원 감액된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구제역 예방약품 및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사업입니다. 사업량 21,000두가 증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증액된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59,000두 증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300만 원 증액된 1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 상단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소와 염소 합하여 6,600두 증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4,600만 원 증액된 2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감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억 원 감액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2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비 900만 원 예산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사용승인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 하단 부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승마 체험이 저조하여 예산의 변경감 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과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10억 3,800만 원 대비 1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61억 4,600만 원 대비 17억 8,900만 원 증액된 79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63쪽입니다. 과수생산기반지원, 민간자본보조,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 감액된 5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장수사과 발전위원회 운영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상반기에 운영을 못하였습니다. 기상재해예방, 민간자본사업보조, 사과기상 재해예방 기정액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인공수분기자재 지원과 과수 배, 복숭아 품질고급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 감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저장성향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과 과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감액된 2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100만 원 증액된 3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과품종갱신 2차 지원금 확보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소득작물 활성화 지원, 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연구, 일반운영비에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운영, 재료비에 기정액 대비 800만 원 감액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농소득증대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60만 원 감액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 재료비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기정액 대비 7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분석시약 및 초자구입 기정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양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축제용 꽃탑 임대료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누리파크 국화군락지 조성 운영으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화군락지 관수시설 설치공사로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누리파크 꽃탑 설치공사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제용 꽃탑 임대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 공동연구로 기간제등근로자보수 기정액 대비 9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기정액 800만 원 대비 9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서 시험재료 구입비로 기정액 800만 원 대비 9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1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재료비로 기정액 대비 1억 9,100만 원 감액된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악취저감 미생물배양기 구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피드 구축용 채종포 및 종자 선별장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통상실시 수수료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 재료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이는 국비 9억 2,200만 원과 군비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축산용 미생물배지 구입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9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축산용 미생물산화 육성 지원센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은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에 4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3억 6천만 원에서 2,7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주 과수과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요즘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우지방공사 부분부터 몇 가지 검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추경예산 심사하는 자리지만 어쩌면 정말 행감 비슷한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수한우지방공사가 그동안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마다 소 한 750두 정도 출자를 해주면 안정권에 접어들고 정말 그동안에 어려웠던 부분은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늘 어렵게, 어렵게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물론 그 이전에 발생된 수치지만은 지금도 또 10억 정도의 차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더 요구해도 안 되니까 이런 상태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당기순이익이 한 11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계속 저희들은 자료를 이제 보고 있는데 11억 정도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인력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TMR 늘 핫 이슈가 됐던 TMR도 전년대비 20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대비 7,8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상품 매출원가는 오히려 더 3,200만 원 더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도 매년 어쨌든 간에 한 1~2억씩 2~3억씩 이렇게 순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20년도에 들어서 4억 9천만 원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쩌면 한우 값이 정말 최상가를 치고있는 이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렇게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런 총 원인들이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발생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운영비도 부족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사료 값 때문에 750두 출자낸 소로 인한 사료 값 때문에 뭐 차입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말 거의 겉은 화려한데 정말 속이 상당히 어떻게 다시 말하면 좀 부패된 이런 상황에서 차입을 해줘야 옳은 것인지 물론 군수 승인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상당히 좀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과장님 윈도드레싱이라고 알지요? 윈도드레싱.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속사정은 정말 부패되어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우지방공사가. 원인 진단을 분명히 해서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한 처방이 내려져야 할 상황에서 계속 한강에 물 붓듯이 차입해서 또 지원해 주면 어떤 해결방안도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현재 국내시장에서 소 값이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자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에 차입을 한 상태에서 정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해외에 있는 한우들이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 어쩌면 지금 최고치를 치고있는 국내 소 가격이 정말 불안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갑자기 또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차입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 값이 하락했을 때는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 10억을 차입을 해서 내년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한 계획도 현재 소 값을 기준으로 잡은 수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의 하나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는 것도 우리가 가정하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만의 하나 소 값이 하락돼가지고 차입된 상태에서 소 값이 하락돼버리면 대책이 뭐예요? 그 대책 지금 강구 안 하고 있잖습니까. 대책이 뭡니까, 아예 대책이 없잖아요.

부의장님 저희가 이 관계로 해서 거의 두 달 이상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나름의 왜 한우공사가 이렇게 최근 2~3년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푹 떴거든요.

그랬지요.

그 관계를 전체적 분석을 해보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딱 집계를 했는데 한 가지는 원가배분 있잖아요, 소를 원년에 한우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한우 구입이 시작이 됐는데 한우 구입한 소들 있잖아요. 이 소들에 대한 말하자면 원가배분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 배분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우리 한우공사에 있는 소 최고가 한 마리가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소 한 마리가 4천만 원이 넘을까 그 관계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원가배분을 적정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란우라든가 아니면 암소 이게 들어와가지고 제때, 제때 이렇게 좀 처분할 때는 처분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이너스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원년에 배분했던 그대로 오다 보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마이너스가 발생됐다면 원가를 조정해갖고.

거기에서 6억 5,500만 원이 손실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TMR 그때 작년에 사료 값 인상을 보류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곡물 국제적 곡물 원가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발생분이 또 4억 4,700 정도 그리고 또 인건비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 법정 그 관계를 지금까지 정립을 좀 소홀히 했더라고요. 법적으로 적립금을 좀 잘 채워놨었어야 됐는데 그 관계를 좀 잘못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한 2억 4,300만 원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지금 사육 중인 고령 암소 비육이 또 평가손실액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한 2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마이너스 우리 한우공사 손익계산서상에 마이너스가 뜬 요인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딱 이 세 가지로 직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영업을 못한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에 조금 좀 더 쇄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러니까 원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를 좀 재조정해서 향후 손익을 추계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늘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이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지금 TMR 사료도 계속 지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분식이었어, 전부다. 이때까지 보고한 것이 다 분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한 7,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돼버렸잖아요, 자료상으로.

예.

그런데 원가 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판매량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아보니 오히려 한 7~8천만 원 정도가 더 감소가 됐어. 매출원가 말고요, 판매량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발생된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방치해 두냐는 말이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저번에 와서 보고할 때 10억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 값이 갑자기 하락됐을 때 대책이 뭐냐고 그거 강구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지요?

아니요.

만약에 소 값이 떨어졌을 때 차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 값이 하락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 관계로 해서 한우공사 우리 본사 가서 또 많은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많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그 관계는 저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받고 공개적으로 설명 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대충만 말씀드려도 한우지방공사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이런 상태에서 계속 차입만 해서 어떻게 받아내요, 그리고 향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어요. 계속 손만 벌리는 거야, 계속 요구하는 거야.

올해 부의장님 올해.

시간됐으니까요, 따로 또 얘기하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유통과장님 그냥 이어서 공사 관련해서 그냥 하고 다른 거 할게요. 우리 과장께서 유통 업무를 보면서 진단은 잘 하신 것 같애. 지금 현재에 공사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 돼서 결손이 되고 한 것은 잘 잡아내셨는데 이미 퇴직금 직원들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해년 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암소가 이게 우리가 기계를 사도 감가상각을 떨어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송아지는 빼서 팔아먹고 그럼 팔아먹었으면 늙어가니까 그걸 빼줘야 되거든요, 그걸. 자산에서 빼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공교롭게 속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저기 위원님 저희가 정말로 왜 저도.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공사가 출범한 목적이 있어요. 그지요?

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은 큰 틀에서 이 진로 문제를 어떤 분석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이번에 차입을 한다고 하는 문제도 이게 차입금 상환 문제도 이게 상환이 될지 안 될지도 걱정이에요. 이 정도 부분 얘기를 들였고, 그다음에 곤충산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축산과 업무인데 곤충들의 사료를 우리 TMR 공장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전국에 사료로 팔고 거기에 또 필요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판로 문제 지금도 TMR 사료도 공급처가 부족해가지고 인건비도 제대로 못 빼고 있는데 지금 포당 우리가 1천 원씩 지원하고 있어.

예, TMR.

그거 지원 안 하면은 마이너스 돼.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곤충산업사료 곤충사료 이 문제는 그쪽에 협회하고 잘 한번 더 의논을 좀 해봐서 민간사업자를 결정을 해서 민간보조로 좀 넘기세요, 이걸.

예,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업무로 와서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있지요, 설명서 6쪽 한번 보셔봐.

예.

사업개요서는 2,200인데 아래는 1,800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게 나와. 기정예산이 1,700이 나온 것은 어디가 기정예산 아무리 봐도 1,700도 없고 추경에 500은 또 어디서 나온 500이에요.

저기 여기 이 앞에가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작년 거 갖다 그냥 그대로 해서 그런가?

그때 10%가 좀 감액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는데요, 아까 지금 밑에 사업계획 예산서상에.

그러니까 위, 아래가 지금 안 맞잖아.

예, 잘못됐습니다.

이건 그런 것 같고,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임산부에게 친환경꾸러미를 만들어서 주는 것인데 이게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해줘요, 어쩌요.

이게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아니 47명한테 어떻게 공급하냐고?

저기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청된 그 부분을 저희 해당 지자체 있잖아요.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시군에서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확정된 분에 한해서 온라인 몰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그 임산부들이?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공급을 해주는고만?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각 구역별로.

아니 그러니까 임산부한테 어디서 공급해줘 꾸러미를.

꾸러미에는 남원 원예농협이라고요, 여기에 우리 이쪽 무진장하고요.

그러면 이게 한번 예산업무도 보셨잖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아니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위탁사업비로 해야 맞을 것 같아서 그러잖아 위탁을 줬구만, 그지요?

예.

어떻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이게. 사실은 임산부한테 그냥 돈을.

예, 그렇게 주지는 않고.

사먹으라고 해도 되고.

예, 남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아니다고.

예, 한번 예산과목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예, 한번 예산과목을 잘 따져보고 그다음에 8쪽 설명서 8쪽을 보면 창업식품기업지원에 1,900만 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데 세척기하고 절단기, 절임통 반파가야 영농조합이면 거기가 대상품목이 뭐예요?

장수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거든요.

업체다 주는 거예요?

예, 전년도에.

업체에다?

예,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요?

농업회사 법인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러면은 배추절임하고 그러는고만.

예, 절임 배추 창업제품이 절임 배추입니다.

농공단지에 기업 같으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농조합이라 그렇구나.

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걸 또 넘기다 보니까 토양개량제가 경상사업보조로 됐어, 자본적 경비인데.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예.

축산과는 아까 곤충산업사료 묶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축산과장님 마이크 켰나요?

예,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장 위치를 TMR 사료공장 부지하고 위탁운영을 한우지방공사에다 맡긴다는 조건하에 거기서 승인을 내줬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어제, 엊그저께 계속 중앙하고 전북도에다가 전화상으로 물어본 결과 당초 취지에 맞는 않는 사업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고 한우지방공사 위탁 수행이 안됐을 경우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안되면 반납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일단은 구두 상으로는 통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반납하겠다고 한번 해봐 물러서지 말고.

반납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국고 지원 문제부터 기존에는 3년간 국고 지원에 불이익을 페널티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마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마다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대두화되는데요, 또 가장 큰 것은 전라북도하고 우리 장수.

페널티를 받더라도 안 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한번 지금쯤은 우리도 교부세 페널티도 받고 그러잖아.

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되지.

전북도하고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먹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다시 한번 또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과수과장님! 꽃묘 양묘장 운영한다고 설명서가 있어.

예.

그런데 기존에 예산서도 보고 추경예산서도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위, 아래가 틀려. 사업개요에 3억 5,700인데 5,800에 대해서만 같고 위, 아래가 같아야 되는데 현재는 2천만 원 기정대비 증이구만 밑에 시설비.

예, 시설비에서.

그러면 위에도 증이 돼야 맞지 3억 5,700이 아니라 5,800만 가지고 위, 아래가 같게 작성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자료가 안 맞아.

예.

그지요?

예.

현재는 지금 현재 1회 추경에서는 기정대비해서 2천만 원 증이에요, 밑에를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그렇게 하려면은 전체를 산출기초에다 넣어줘야지.

그렇게 돼야지요.

그러니까 5천만 원만 같고 5,800만 같고 위, 아래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예, 그렇지요.

그걸 또 지적을 안 할까 하다가 또 팀장님들이나 우리 실무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팀장님들 검토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이 이번에 19억 8,400이 계상이 돼요.

예.

2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이에요.

예, 10억, 10억씩 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실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증모델 구축을 한다고 그랬어. 지금 20억 돈을 들여서 실증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큰 금액 아니에요. 이미 실증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을 농가한테 공급을 해야지 실증모델 구축을 한다고 해놨어요.

예, 농가를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축사 내에 돈사 냄새를 제거하는데 그지요.

예, 가장 큰 이유지요.

그것이지?

예.

그런데 에코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은 아마 미생물제가 되는 것 같애.

예, 생균제입니다. 생균제 미생물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증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실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실증을 하는데 20억이나 들여서 우리 10억이나 들여?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증을 해야지, 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갖다 쓰든 안 쓰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생균제가 한 가지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균제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생물 배양실이 있어요.

아니 이게 20억 사업이나 되는데 이걸 환경과나 축산과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연구기관 아니에요. 이걸 좀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군비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실증도 안된 것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농가에서 양돈농가 20농가하고.

한우농가 300농가.

한우농가 300농가를 하는데 지금 상용품 수중에 나와 있는 상용품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선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센터 미생물 배양실에서 또 자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다 상용품을 쓴 게 아니고 우리 미생물 배양실에서 자체 배양한 것까지도 모두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300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것을 가지고 해요.

아니 내가 본위원이 좀 이걸 얘기한 것은 이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냄새를 저감한다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좋아요, 그지요. 그런다고 보면은 이것을 완성품을 만들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연차 매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우리 장수군에서 10억이나 보태가지고 진흥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떠맡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나는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실증도 안된 놈을 것을 우리한테 돈 보태서 실증을 하라고 또 그것도 그러지만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결정이 됐으면 내년에도 계속.

올해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이거 단발성 사업으로 뭣 하러 하냐고. 한번 재고해 보시고 하나 남았는데 할까요? 다음에 추가로 할까요?

..(청취불능)..

그래요, 지금 현장 목소리 좀 전하려고 그래요.

예.

잎도열병이 지금 급속히 번져있는데 지금 알고 계세요?

예.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판이에요? 긴급방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농약은 농가에게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그건 기존에 매년 해오는 두 번씩 하는 그냥 방제고 이번에는 항공기로 드론이나 헬기를 좀 해가지고 전면 방제를 한번 해줘야지 예비비라도 써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더 예찰활동 좀 해가지고 예비비 요청해서 논에다가 긴급방제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쪽으로 하시게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