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충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간 집행부로부터 2021 상반기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 상반기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청취의 건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서산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본위의 현장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서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7개 과, 1개 사업소 추진업무 88건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21쪽,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 등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올해 발행규모는 총1,000억 원으로 상반기에 660억 원을 발행, 551억 원을 판매 하였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였고,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63개소, 가맹점은 4,84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한 상품권 운영으로 내수소비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769개 사업장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특례보증과 소망대출 사업으로 650개 업체에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적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충남형 배달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절감과 매출 증대를 위한 충남형 배달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외식업 중앙회 회원을 대상으로 배달앱을 홍보하고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말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동부전통시장 및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원도심 공영주차장은 6월말 준공하였고, 현재 민간위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부전통시장 주차 건축물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철근 등 자재비의 급격한 인상과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전통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쪽, 서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서산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조성과 연계하여 서산형 상생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네덜란드 대사관 등 11개 기관 단체와 서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생 일자리 추진단 회의 개최, 공론화 프로그램 운영 등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서산형 일자리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충남도와 서산, 아산, 보령, 당진 등 4개 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산업의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3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4, 35, 36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민간주택, 경로당, 보건지소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지소 5개소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민간주택 170가구에 보조금 교부결정, 경로당 32개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38, 39, 40, 41쪽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4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대산2 첨단정밀화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2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아직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독곶리 주민들의 이주가 늦어져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서산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특구계획 변경 시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이에 따른 세부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서산 남부 일반산업단지 개발 정상화를 위해 한국 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하였고 금년 안으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대산 스마트 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약68만평 규모로 5,372억 원을 투자하는 본 사업은 지난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 되었습니다. 금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현대 대죽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 사업 추진 당위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설득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제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49쪽, 서산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 추진은 제5차 특구계획 변경 시 농림부의 동의 조건인 농바이오단지 집적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도심항공 교통이 반영되는 특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대산 임해 산업지역 해수 담수화사업은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금년 9월부터 우선 시공분 공사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52쪽, 대죽 공공폐수 처리시설 총 유기탄소 시설 개선입니다. 공공 폐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총 유기 탄소량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시설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활성탄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시설 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대죽 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단지 150만㎡ 이상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의무대상입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충 저류시설 설치계획 용역 및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54쪽, 행복택시 확대 추진입니다. 2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3개 마을 추가 지정과 기존 운행 중인 13개 마을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을 확대하여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교통 분야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56쪽, 항공·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예타 선정 추진입니다. 서산민항과 대산항 인입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하여 행정, 정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산항 인입철도가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아쉬움이 많지만 국가계획이 결정되는 시기까지 충남도와 연계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예타사업 및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0억 2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주기장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10월부터는 주기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8쪽,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에 복선 도색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 60, 61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62쪽, 시원한 그늘막 확대 설치입니다. 기존 그늘막은 동지역을 위주로 5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 읍면지역 위주로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여 읍면지역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63쪽,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산읍 시가지 등 10개소 384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권 주차난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소를 발굴 조성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64쪽, 환경 교육계획 수립 및 민간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서산시 환경 교육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65쪽, 효율적인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보관용 냉동창고를 준공하였고, 사체처리 폐기물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6쪽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67쪽, 군 소음피해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해미 20전투 비행단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해왔으나, 작년 12월에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되어 이제는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절차에 따라 내년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8쪽, 악취배출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고정식 악취 측정장치를 7대 설치했고, 올해 14대를 추가 설치하여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70쪽, 대산4사 안전·환경 8,070억 원 투자 합동검증입니다. 3년간 총 7,004억 원인 86.7%에 대한 투자 검증이 진행된 사항으로 앞으로 남은 투자검증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71쪽, 대산6사 종합 안전진단 추진으로, 그동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 서명식 및 착수보고회, 종합안전진단 자문회의와, 경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청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대산6사의 종합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72쪽, 본 사업은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서산시와 여수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은 대산공단 4개 업소로 배출저감 계획서 지역사회 공개 및 민·관·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행사항을 검증하고 서산시에 적합한 배출저감제도 이행확인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73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74쪽, 역점과제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전기차 580대와 수소차 35대를 보급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5대를 설치하여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5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76쪽,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조기폐차와 저감장치를 1,079대에 지원했고, LPG 화물차, 통학차량 3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쪽은 보완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78쪽, 자원순환형 바이오 가스화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 분기별 안전점검과,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9쪽, 그 동안 악취포집 차량을 구입하고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악취민원 접수 시에는 신속하게 악취를 포집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악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영농폐기물 종량제 마대 확대 추진입니다. 올해 4월부터 15개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하였으며, 읍면동 분기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수거체계를 조기에 정착하여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상반기에는 불법투기 상습지역 13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및 기존의 단속 카메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83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84쪽,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충남 최초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77개소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고, 수거된 아이스팩 3만여 개를 재활용하여 수요처에 무상 배부하였습니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자원순환 인증샷 캠페인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86쪽,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올 3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는 시설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자원회수시설 준공 전까지 지붕형 매립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민간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8, 89, 90쪽은 정상추진으로 자료로 보고 드리고, 91쪽, 맑은물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역점과제로, 지방상수도 맑은 물 공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경우 현재 동부전통시장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서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누수탐사, 도상 블록 분할 및 현장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202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93쪽, 지방상수도 공급 기반 시설 확충과 95쪽, 청결한 옥내배관 세척사업 96쪽,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97쪽, 역점과제인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 정상화 사업입니다. 37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서산 공공 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 4만 톤을 5만 8천 톤으로 1만 8천 톤 증설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반응조의 용량을 1만 5천톤 개량하여 처리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108억 원을 투자하여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3,000톤을 4,200톤으로, 증설하겠습니다. 100쪽, 서산처리구역 모월, 풍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16억 원을 투자하여 인지면 일원에 오수관로 약 51.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금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 충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운산면 신창리 일원에 총 264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수목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간 예정부지 242ha에 대한 농식품부와 토지교환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림휴양복지숲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일부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6월에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 40ha에 대해 지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및 주차장 잔여 부지 매입과 자연휴양림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3월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시민들의 휴식처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명지어린이공원 조성, 제43호 어린이공원 재단장, 석림근린공원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석 취평지구 소공원 조성사업, 테크노 제3호 근린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학돌초 옆, 제3호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석림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4쪽, 관내 도시공원 90개소와 주요 등산로 31개 노선에 대하여 제초, 병해충방제 및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115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116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차단으로 쾌적한 주거 생활권 보호와 어린이 보호구역내 등하굣길 도로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오토밸리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1ha를 조성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테크노밸리 일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1ha와 성연초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겠습니다. 118, 119, 120쪽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1쪽,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한 산림복원사업입니다. 해미면 대곡리 일원에 생태축 및 지형 식생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22쪽, 산림재난 없는 안전한 서산만들기 특수진화대 운영입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크고 작은 산불진화 등을 통해 진화체계를 구축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와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산림병해충 방제,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3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대산읍 독곶리 황금산, 해미면, 고북면 일원에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무인항공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사업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124쪽은 정상추진으로 자료로 보고 드리고, 125쪽, 산불 등 산림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음암면 상홍리 일원에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26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며, 127쪽,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및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분산된 시유림의 집단화로 재산운영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휴양욕구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보존부적합 시유림의 토지분할과 감정평가 실시로 매각 및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버드랜드사업소 소관입니다. 128쪽, 서산버드랜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버드랜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철새기행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29쪽, 야생동물치료센터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2016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야생동물치료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부상조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교육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130쪽, 하반기에 황새 방사장 설치를 완료하고 번식상 입식과 안정적 적응 관리로 우리시의 생태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31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132쪽,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추진입니다. 약 3,000ha의 간척농지를 대상으로 볏짚존치와 무논조성 계약을 체결하여 철새먹이를 확보하고 휴식처를 조성함으로써 철새 서식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뉴스큐미디어 ○○

, 시민 ○○

방문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의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충남형 배달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지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배달앱을 이용한 오토바이들의 난폭운전이거든요. 차량뿐만 아니라 차가 밀려 있으면, 인도를 통해서 달리기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해야 할 텐데, 경찰서와 협업해야 가능한 일이긴 한데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쪽에 지금 건축물을 지으면서 철근 대란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별 철근 스와프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보한 철근 양이 남아 있으면 우선 그 철근을 이용해서 급한 쪽으로 돌려쓰고, 다음에 가격이 안정화 되어 있을 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철근스와프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쪽입니다. 서산남부일반산업단지 10년 넘게 지지부진해 왔는데, 최근에 중흥에서 대우건설로 인수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자가 지금까지도 대우건설로 되어 있어요. 대우건설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이 산업단지까지 포기했다 그러면 일이 없었을 텐데, 마지막 희망이 이거라고 보여 집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용역 발주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대우와 중흥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이런 부분도 용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이번에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76쪽입니다.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인데 다 좋아요. 그런데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이 있는데 아쉽게도 서산에서 이사업을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아산이나 천안으로 가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 아주 중요한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온전히 유출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또 양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 이용을 더 하고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긴다고 하면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종량제 마대확대추진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81쪽입니다.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영농부산물까지 일회용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하니까 시골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마침 국회에서 이 법률 개정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을 분명하게 가려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잘 해 놨는데, 특히 장마철 우기에는 어린들이 이용을 잘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제초작업을 1년 한 두 차례 많으면 세 차례 하다 보니까 풀이 많이 길기도 하고 특히 문제가 거미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대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쪽입니다. 서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할 때 예상되는 차기 공사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그 구간을 설계할 때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기간만큼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설계를 하게 되면, 물론 사업자체는 다르지만 설계 자체는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좀 묶어서 설계에 함께 반영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에 버드랜드 문제인데 본 의원이 이거는 3번 정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버드랜드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이 덜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버드랜드 내에 국장님 사용종료매립장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사용종료매립장이요?

예.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부석면 사용종료매립장이 버드랜드 안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면적이 1천여 평이 되는데 이거를 왜 사용종료매립장으로 놔두느냐 이거죠. 전부 정리하고 물론 시 전체 10여개의 사용종료매립장을 다 정리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꼭 필요한 곳에 있는 어떤 목적이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사용종료매립장으로 묵히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정리하면 1천여 평의 토지를 아주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이거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글쎄요.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용종료매립장 싹 정리하시고 더 좋은 시설을 들여 놓는다면 아마 좀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버드랜드가 그나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꼭 한번 좀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일 1부터 2019년1 0월 31일까지 2년 간 대산공단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용역비만 7억이 들어갔죠. 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서산시나 충청남도가 아니고 대산지역환경협의회라고 민관사 협의체입니다. 민관사가 협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용역결과는 기업도 승복을 해야 되죠. 자기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에 제안을 했는데, 용역결과에서 우선사업 3개, 필수사업 3개 확장사업 6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선사업 3개 중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그 다음에 토양 및 농작물 피해조사를 2021년도에 실시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 파악은 안 된 상태지만 말이죠. 대산공단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지난 5일 전에 대산5사 협력팀장들을 제 방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 민관사에서 영향조사를 한 걸 토대로 해서 이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행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대산5사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대산공단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기업도 참여해서 승복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2019년 시정 질문 때 똑같은 내용으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용역결과에 농작물피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적으로 농작물피해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수요 조사 및 신청 접수가 있어요. 40개소 신청한 것 같은데 대상비 보조금 지급 경로당은 32개소 확정된 것 같습니다. 신청과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우선 순위가 신청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경로회장님들을 통해서 이게 신청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구조관계가 이게 시설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380여 개 경로당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일부 신청을 받아서 심사기준에 해당이 되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인가요?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런데 간접적으로 보면 이게 경로당 별로 전기요금이 한 3, 4만 원 이하로 나오는 데는 경제적 가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사기준에 그런 것도 포함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1쪽에 전통시장활성화 여건조성사업에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매출 및 고객증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해미시장에 매출액이 평균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0년도?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 못 해 봤네요. 알아보도록 하겠네요.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도 자료는 안 가지고 왔지만 상인회장이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 준 것 보면, 1년에 평균매출액이 몇 십 만원에 불과합니다. 1년에 평균이, 그리고 최고 많게는 2,500만 원 매출 올린 데가 한 군데,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데가 1,900만 원 한 군데, 나머지는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경영현대화시설사업을 해 놓고 이렇게까지 경영부진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통한 매출 및 고객증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또 코로나가 맞물려 가지고 더 이제 매출액이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4대상인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을 최대 규모로 금년에도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출액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의 시장은 사람이 안 갑니다. 가지를 않고 있고 또한 갔다 하더라도 위치가 어디인지 찾을 수 없을 정도 미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대죽에 공유수면매립에 관해서 우리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꼭 13일이라는 것을 딱 못을 박아주셨더라고요. 23일까지라고, 그런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꼭 13일까지 못을 박았어야 했는지, 집행부에서 이런 보고서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좀 늦게 제출해도 되는 사항인데,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에 입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일정을 명기를 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일정을 명기를 안 한다고 하면 한참 늦게 보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제 때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짜를 거기에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가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인지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악취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며칠 전에 민원인이 한 분이 찾아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균을 만들어서 그것을 타시·군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아예 검증조차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민원을 한 번 받았어요. 그 업체가 서산시 고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잠홍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업체는 특허로 인해서 수 조원 대에 자산취득을 한다는 효과를 볼 수 있는 특허청에서 발부한 책자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런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본사가 고북면에 소재하는 게 있었으면, 우리가 시험을 하고 해서 이런 시설들을, 이런 균을, 판로를 확장시켜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는 무시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검증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존업체의 것만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이제 딱 눈으로 나타나야 하거든요. 서산에서 알다시피 소음민원이나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효과성이 있는 거라고 보면 당연히 우리가 시연을 봐서 진짜 효과가 있다면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어떤 업체인지 저하고 한번 시연을 해 보든지 해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받은 책자가 있는데 제가 알선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보시고 진짜 효과 있는지 검증을 한번...

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54쪽에 보면 행복택시 관련해서 운행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관련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마을선정 범위를 완화하실 의향이신 건가요?

완화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조례로 해 가지고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상황이 변경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기준이 완화가 안 되면 확대라는 거는 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확대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도 나왔다시피 버스 이용 배차 간격이라든지 또 이제 집단으로 10세대, 승용차가 없는 그런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범위를 0.8km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모호한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완화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74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동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이나 마을 같은 데, 면 단위에 있는 거는 인프라가 많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거점이 되는 곳에는 한 곳일지라도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빠른 추진을 부탁 드리고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슬레이트 실시조사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겠지만 불법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실태조사 할 때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지, 나중에 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할 계획은 있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체에 어떤 슬레이트 환경 오염유발 하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이든, 일반 적법건축물이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정책을 개발을 해서 일정부분을 국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법건축물도 다 조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입니다. 어차피 국장님 답변은 다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1쪽 보면 전통시장활성화 여건조성이 있는데요. 동부시장 점포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점포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240개 정도 되는 걸로

예, 250개 정도 되는데요. 총 투자한 예산은 알고 계신가요?

언제부터 따지시는 겁니까?

활성화사업 시작하면서부터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빼 놓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점포를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상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30, 40%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 문이 내려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그 다음에 우측은 주차장이 있는 쪽, 그 일부하고 오른쪽 나머지 부분은 평소에 문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니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전통시장활성화, 경영개선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정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아까 이수의 부의장님도 걱정도 해 주셨습니다만, 워낙 매출액이 적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를 방치하고 창고로 활용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물론 상점을 해 놓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조사를 이미 했어요. 국장님, 조사를 했는데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동부시장이 활기 있게 돌아가려 하면 여기저기, 울긋불긋, 형형색색의 점포들이 갖가지 상품을 내놓고 고객을 기다려야 하는데, 불이 꺼져있고 문이 내려져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가겠느냐는 거죠. 기본적인 거를 헤쳐 나가야지 보이는 것만 투자하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계약위반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동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장사가 안 되도 불 켜놓고 점포를 열어놔야 돼요. 중앙통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옆집에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면 바로 옆 족에 상가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동부시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문이 다 전체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부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손님도 오고 장사가 돼야 힘이 나가지고 열고 하는데, 워낙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전에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퇴직했지만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옷 벗을 각오를 해야 이 사업을 한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의 어디에 공영주차장 조성되어 있는지 홍보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서산에 “안심지기” 라는 앱이 있어요. 정보통신과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앱인데 안심지기 앱에 보면 “스마트시티”도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주차장이 안내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게 두, 세 번 정도 해야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이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를 안심지기 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다시 어떻게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교통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준공이 됐기 때문에 두 개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최기정 의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있죠?

예.

청결지킴이, 불법투기감시단, 단속카메라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미미한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호수공원 일원 같은 경우는 주말이나 주중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감시단과 청결지킴이, 단속카메라 설치 여러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마련한 게 쓰레기불법 배출거점 수거지를 일제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쓰레기 부착된 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그거를 개봉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시와 생활폐기물 운반업체와 협업을 해서 집중관리구역을 분기마다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를 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도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객편의 도모를 위한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동부시장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고객을 위한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의자나 쉼터 하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상인 위주로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고객 위주의 편의시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복지문화국장 김응준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의 7개 과와 2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 28건과 보완사업 105건 등, 총 133건의 사업 중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더 행복한 체감형 복지 문화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48쪽까지 2021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1 하반기 업무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을 추진해 맞춤형급여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보장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가족해체 등 위기가구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와 156쪽,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보장 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15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먼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 5월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158쪽, 밤새안녕! 모바일 안심 서비스 운영입니다. 만50세 이상 64세 미만 단독가구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및 모바일망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희망나눔 이웃돕기 연계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추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61쪽, 사회취약계층 자립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먼저, 더 나은 삶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탈빈곤,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희망통장 가입으로 자립 목돈 마련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지원 적립금을 통한 목돈 마련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저소득 자활참여자 후원 사업과 다음 164쪽, 고용 복지 협업으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165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위기상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쪽, 시민 만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먼저,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산캠퍼스 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설하고 매주 교양 정보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8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운영과 다음 169쪽 내실있는 복지재단 지속 운영, 그리고 170쪽 행복이음사용자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화는 정상추진 되고 있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1쪽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입니다. 전년대비 116명이 증가 된 2,831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 205명을 25개소 기관에 배치하는 등 소득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7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1,683가구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화재 등 위급 시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기초연금 지급은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자료로 보고 드리며, 다음 176쪽,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1차 백신접종 완료와 방역수칙 개정 등에 맞춰, 지난 1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했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관리는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9쪽, 노인여가시설 신축, 임대 및 환경개선 추진은 신축 6개소, 임대 1개소, 보수 205개소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내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총 1,778명의 어르신들께서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며, 관련기관과의 활발한 협업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복지 제공 및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먼저 발달 장애인 실종예방 안심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안심 단말기를 39명의 발달장애 아동에게 무상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대상자 추가 모집 및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장애인 시설 단체 지원 및 지도 관리 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 21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을 적기 지원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방역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4쪽, 장애인급여 적기지급 및 미수급자 발굴과 185쪽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확대는 정상 추진되고 있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묘지의 공원화로 품위 있는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고자 접수창구가 개설되었으며 금년까지 유연분묘 연고자 신청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희망공원 봉안당 및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희망공원 봉안당이 2025년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봉안당 신축 타당성 용역 및 용역결과에 따른 국비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해 먼저, 서산시 가족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림근린공원 내에 총사업비 약 127억원을 투자하여 건립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2년에 개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2단계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입니다. 지난 3월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계획 수립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진행 중으로,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성평등지수 향상과 195쪽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센터 운영 197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심굴다리 조성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8쪽,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추진입니다.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2022년 가족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적정 운영인력 및 운영비용 산정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성인지 감수성 활성화를 통한 양성평등 구현은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의 안전한 돌봄 기반 구축을 위해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연면에 건립하는 청소년 놀이 문화공간 및 초등학생 돌봄 복합 기능센터로 지난 5월 건립심의위원회 개최 후 6월 일상감사 및 도 계약심사 완료하고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다함께 및 온종일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대산 및 운산에 지원 확정 후 6월 말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중이며, 8월중 민간위탁을 하고 10월 개소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주도적 활동 강화와 206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보호대상 아동의 사회적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한데 이어 지난 1월 남아쉼터 유치 확정 후 6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으며, 리모델링 공사와 위탁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개소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위한 차량 구입입니다.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하반기 차량 1대를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요보호 아동 지원 강화는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중흥S클래스와 서산센텀뷰서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과 212쪽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과 213쪽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 저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5쪽, 드림스타트 아동 드림북 꾸러미 지원과 21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는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7쪽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먼저, 서산문화재단 운영의 성공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1월 출범한 문화재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제19회 서산해미읍성축제입니다. 지난 4월 축제기본계획을 서산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가결하였으며, 6월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면․비대면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600주년을 맞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와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서산시 공연잇슈 유튜브 채널 운영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0쪽, 꿈과 즐거움을 전하는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기획연주회와 품격 있는 음악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자랑과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문화예술지원사업 확대 추진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해 먼저, 부장리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적 제475호 부장리 고분군의 역사문화공원을 20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163억 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라이다측량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문화재 구역을 확대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 매입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예산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국가지정문화재 역사적 경관보존 및 정비 사업과 224쪽 지방문화유적의 체계적 보수정비는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5쪽,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계승입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은 당초 2층 증축 예정이었으나, 구조 검토 결과 수직 증축이 불가하여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수평 증축으로 설계 진행 중입니다. 전통문화 체험장, 교육관, 전시관 조성 등 공간 확보를 통해 향후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전수관이 없는 4종목의 합동전수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시민 공감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먼저, 기쁨과 감동을 주는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다양한 장르와 시즌별 테마가 있는 우수공연을 추진해 시민들의 공연문화 향유욕구에 더욱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해설이 있는 작품 전시회 개최는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시민친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먼저,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을 건립하겠습니다. 6월 중에, (구)반양초 석면조사용역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석면 철거, 기획심의 승인 등을 거쳐, 기획심의가 승인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대관운영과 230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시설 개선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서산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에 따라 직원들이 휴일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중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충남도의 관광지 지정변경 승인 고시와 조성사업 지정신청 후 건축인허가를 받아 금년 중으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33쪽, 운산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은 총 40억을 투입하여 목장주변 산책로 2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유재산 사용을 결정하는 데로 실시설계용역 및 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2022년 4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234쪽, 가야산 옛 절터 이야길 조성사업은 보원사지, 백암사지, 수리바위, 일락사 주변을 총 10억 원을 투입해 26.4킬로미터 탐방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중부산림청과 산림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삼길포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236쪽 제4차 서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간월도 관광지의 낙조 경관개선과 경관조명등 볼거리 조성을 위해 9월까지 공법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서산아라메길 관광콘텐츠화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운산, 대산 3개 권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부석면 마룡리 농촌관광마을과 창리 철새관광, 간월도 해상관광 사업 등을 7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시설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242쪽, 내포 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앞으로 건립사업 및 무대․전시연출을 준공하고 위탁자 선정 등 계약체결을 거쳐 12월에 개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고객의 다양성에 맞춘 홍보마케팅 차별화를 위해 서산관광 사진․웹툰 공모전과 245쪽, 서산여행 SNS 홍보마케팅, 246쪽 서산여행 SNS 서포터즈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음은 247쪽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48쪽, 간월도관광지 도시계획도로와 249쪽, 서산아라메길 시설의 유지보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먼저 서산시민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강좌를 비대면으로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외국어, 자격증 취득, 취미, 인문학교양강좌 등을 대면·비대면으로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시민 강의실 운영과 252쪽 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발굴 육성과 253쪽, 재능나눔 교실 운영과 254쪽 서산 강사은행 운영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5쪽,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입니다.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재능을 함께 나누고 기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아리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평생학습 협력체계 강화와 257쪽,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8쪽,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대응입니다. 평가지표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난 5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59쪽,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6개 교실중 16개 교실만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지만 7월 1일부터 경로당 운영이 재개됐는 바 하반기에는 치매예방 교육과 미술치료 강좌 등 특성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우리동네 학습관 운영과 261쪽 학습부르미 배달강좌 운영과 262쪽 비대면 전용강좌 운영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교육공동체 협력강화로 미래 교육자치 선도를 위해 먼저 서산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산시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학교 5개소를 발굴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마을학교가 운영하는 마을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9월에는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입시상담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1:1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은 물론 고입설명회 개최와 찾아가는 대학진학교실을 수시로 운영하고 유선상담 강화를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66쪽, 교육경비 지원과 267쪽, EBS영어 스마트 리스닝 학습지원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8쪽은 체육진흥과 소관 입니다. 체육인프라 확대 및 시민의 스포츠 복지 증진을 위해 먼저 서산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수영장과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건립공사를 지난 4월 착공하였으며,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종합운동장 소형주자장 부지에 지난 4월 착공했으며, 2022년 4월에 준공되면 장애인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72쪽, 양대동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1단계입니다. 사용 종료된 양대동 생활쓰레기 매립지에 단계별 추진 예정인 이 사업은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MTB 연습장과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을 건립하여 시민건강증진과 레져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양대동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2단계에서는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유소년 축구장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게이트볼장 포함 족구장 건립입니다. 지난 5월에 충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75쪽,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각종 대규모 대회 개최와 행사 추진을 위해 약 1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착공해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77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와 같은 쪽 학교체육 진흥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테크노밸리 도시계획도로 조성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맞춰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스포츠를 통한 시 위상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훈련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와 280쪽, 2021 충남도민체전, 제102회 전국체전 출전과 281쪽, 체계적인 체육인재 연계육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전국규모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와 283쪽,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으며, 9월 2차 회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284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야외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활성화와 286쪽, 제9회 서산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7쪽, 제14회 서산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개최 여부와 운영방식에 대한 15개 읍면동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시체육회와 읍면동 체육회장과의 업무회의를 개최한 결과 8월 초에 2차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상황과 방역지침 등에 따라 개최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88쪽, 일반·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89쪽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먼저,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능 취미교육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어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어르신 스마트폰 사용 교육입니다. 어르신아카데미 수강생과 자원봉사자와의 1:1 수업으로 진행해 전산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292쪽 발달지연아동 조기특수심리교육 운영은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교육과 심리교육을 병행하여 개인별 맞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먼저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밑반찬서비스, 이동목욕 및 세탁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재가복지대상자 경제적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재가복지대상자 중 위기가정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먼저 아동과 가족이 함께하는 요리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시대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여 화목한 가정과 양성평등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296쪽, 발달지연아동 부모교육 운영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7쪽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서산 해미읍성 등 관광활성화를 위해 먼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의 전시 개선 사업을 위한, 응모를 준비 하겠습니다. 개관 11년 차인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은 관람,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첨단 전시기법 구축을 통한 시설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해미읍성 활성화 전통문화프로그램 운영과 299쪽, 제8회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개최와 300쪽, 제14회 류방택 별축제 개최는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류방택 선생 현창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을 위해 헌 류방택선생 영정각 내부 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준공된 류방택 선생 영정각 내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미관 개선 및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2021년도 상반기 실적과 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관광과 소관인데 233쪽, 운산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서산시에 또 하나의 명품산책로가 조성될 기회가 지금 와 있는데요. 지역주민도 걱정하고 있고 집단행동도 지금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어떤 진행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은 지난 13년 운산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한우개량사업소 이전촉구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의가 됐었습니다. 금년 초에 또 이 조성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업무 파악 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또 사업소 소장도 바뀌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까지 국유재산 임대계약 여부를 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이게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가 농림부하고 한우개량사업소가 구제역 방역관계라든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동원을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의원님

이경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설명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158페이지, 밤새안녕 모바일안심서비스 운영하는 것에서 이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이잖아요.

예.

사업양이 1,400가구인데 서산시에서 금년 목표를 700가구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목표는 100% 달성을 했는데, 이게 왜 50% 밖에 안 되는 사업양에 비해서 적은 양으로 목표를 잡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전반기, 하반기 나눈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양에 맞게끔

이거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업양에 맞게끔 좀 목표를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기회를 들어서 176페이지 사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백신접종이 끝나면서 어르신들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이제 방문을 몇 군데 해 봤어요.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랜 기간 비어있던 공간은 곰팡이가 생기게 되고, 아무래도 먼지라든가 벌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청소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청결, 청소에 관련 돼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좀 예산이 좀 반영이 되더라도, 들어가더라고 어르신들 싱크대 곰팡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구석구석에 벌레들이 있는 것도 청결문제에 있어서 안전, 건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노인일자리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노케어”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걸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서 조금이라도 일손을 도우려고 하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굳이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세요. 그 이야기는 서로 돕는 문화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분이 맡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더 전문적으로 할 수 데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하고서 어르신들 의견이라든가 노인회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225페이지 무형문화재 4종목에 대한 전수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산시에서 무형문화재 전수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집중해어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해야 되는데 사실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박첨지놀이전수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지어진 건물이 부족한, 다 수용하거나 내지는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 작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 말이죠. 최초에 전수관을 지을 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넣어서 다음에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게끔 최초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형문화재 4개 종목의 그 분들께서 나름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산시의 자부심이거든요. 서산시의 자부심이고, 충남도의 자부심이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제4차 서산시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 지금 수립용역 80% 완료 됐는데, 이 시점이 서산 해미국제성지가 선포되기 전에 용역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에 서산 국제성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산 국제성지에 대해서 문화권으로 묶는다든가, 관광특구로 묶는다든가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광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더 꼼꼼하게 담을 수 있게 용역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 때 그런 이야기가 됐고요. 또 국제성지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양대동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2단계 유소년 축구장을 설립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유소년축구장도 당연히 건립이 되어야 되지만 서산시에서 지금 유소년야구단이 있거든요. 사립이라고 하지만 야구장이 서산시에 2면이 있는데, 한화 2군야구장, 야구장이 2개나 더 있어요. 한화에서, 사실 쓸 수는 없어오. 한화에 3군 선수들까지 육성을 하기 때문에 서산시 유소년야구단이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아이들이거든요. 어떤 학원이라는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야구를 좋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과 다르게 야구하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서산시 유소년야구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가 큰 데는 많이 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많이해 주고 축구도 저변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야구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많이 못 내시더라고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메이저리그에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서산시에 있거든요. 능력이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서산시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85쪽에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확대 정상적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추가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거리골 일부 지역에는 인도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최근에 가로등을 겸한 조명시설을 했는데, 조명시설을 인도 너무 안 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휠체어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서산시 도시계획 단계부터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도시숲이 있기 때문에요. 또 도로과와 협의해서 인도폭 조정하는데 협의를 해야 하고, 지금 오늘 보고하신 장애인편의시설 이동권 보장 확대 이 차원도 같이 4개 부서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를 보면 주로 휠체어가 인도로 다니는데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 차단봉,볼라드 온갖 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주차금지를 주·정차금지를 위해서 설치한 볼라드 같은 경우도 보면,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오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런 장애인편의시설 이동권 보장 확대에 더 많은 추진도 필요하지만 기존시설에 대한 재점검도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요.

여건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232쪽 하고 그 다음에 248쪽 하고요. 지금 간월도 관광지 내에서 벌어지는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하고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사업, 그 다음에 간월도 관광지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 그런데 이 사업을 시에서 시행하는 뒤에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 업체가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6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자칫 이 큰 사업을 하면서 파헤쳐질 소지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이 사업자가 바다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서산시에서 해 놨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불가피하게 훼손할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물론 중복이 안 돼서 다행히 이 사업을 한 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지만 꼭 그러라는 법도 지금의 예상되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어요. 지금 이 분들이 바다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협의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법정 시설이어서, 사업계획에는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이 작년에 좀 피해가 있어서, 이게 만조 때 도로 피해가 있어서 우선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고 한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후에 사업자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미뤄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은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되고, 경관로는 애초에 계획에 있었던 건데 그것도 한번 의원님이 얘기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고서

그 내용을 국장님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보수사업 하는 위치도, 지금 이 호텔을 짓는 바로 앞쪽이에요.

예, 맞습니다. 앞 쪽

해안 내에 있는 인도 쪽 침화된 거잖아요. 보수하는 사업이고, 탐방로 조성사업도 그 지역부터 굴탑있는 지역까지 해서 한 바퀴 일부지역 포함해서 도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을 하되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건은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거든요. 한번 그것도 다시 확인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28쪽에 보면 라키비움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미가 보면 국제성지 지정이 되면서, 해미가 해미읍성에 대한 역사적 가치하고, 또 국제성지 지정이 되면서 종교적인 가치가 서로 그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앞으로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라키비움을 지금 계획대로 지었을 경우 이게 시너지효과를 낼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묻혀서 사장이 될 건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우리가 국제성지나 해미읍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했던 거고요. 장소도 용역을 통해서 나왔고, 또 우리 서산시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전시공간, 또 자기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시에서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서 그 뒤에 국제성지가 지정이 되고 했는데요.

그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두 개를 복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긴 합니다. 장소적인 부분이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적합하냐,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종목별로 선별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고 있는 거고요. 타시·군에 비해서 대회출전비라든지, 훈련비 지급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시에서 굉장히 성과를 냈던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선수들이 타시·군으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건 학부모들도 한목소리 내는 부분이고요. 대회출전비라든지, 훈련비 지급이 타 시·군보다 50%내지 60% 적기 때문에 그러면 학부모의 개인 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게 무색하게 하는 게 아닌가, 따져보면 특정 종목에 지원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창단비지원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10분 1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의원님의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야외 인라인 스케이트장 운영활성화가 나와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고 있죠?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이용객들이 많다고 들었고 가 봤습니다. 그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모까지도 같이 와서 참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지, SNS상에 보면 1만 5천여 명 정도 왔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카운팅을 해서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대여료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근로하는 강사는 우리시에서 채용하는 강사죠?

예.

여기 시설을 이용할 때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여기는 무료강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강습인데 시에서 채용한 강사가 일부 시민들이 개인레슨이라든지, 강습했을 때, 강습비를 받은 내역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봐 지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서 시에서 채용하는 강사가 강습비를 받고 시민들에게 강습을 해준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좋은 시설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인 것 같습니다.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거긴 한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자 서산시 일몰사업 27개 확정 기사에서 지금 300페이지, 제14회 류방택별축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몰제라고 해서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이 내용과 지금 천문우주미술실기대회 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이 사업이 여기 기사에는 일몰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천문우주미술실기대회 다른 곳에서 개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몰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류방택별축제 개최를 5월에서 10월로 연기를 해서 할 거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술실기대회, 음악회 , 에어로켓 등 만들기 체험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책자가 만들어지는 시기와 기사가 나가는 시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일몰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이거는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지 않는다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일몰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은 이제 이러헤 축소한다든가

내년도 일몰사업인가요?

일몰사업은 내년사업이고 이거는 금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가 짧았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건설도시국장 최교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건설도시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업무여건,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 24건, 보완 81건으로 총 105건입니다. 이중 중점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저류지 조성을 통한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경지 상부에 둠벙(저류지)을 조성하여 버려지는 용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서산 중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입니다. 대호호와 관내 저수지 5개소의 수계연결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계연결에 필요한 부족수량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농식품부의 기본조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가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 쪽,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대취입보 재설치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양대취입보를 재설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뭄 시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28쪽,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은 개발소외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하반기부터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배분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옆 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과 330쪽 밭기반 정비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331쪽, 성연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편익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차 구간인 금호아파트 옆 성연천에 대하여 산책로를 조성하는 중이며, 2차구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32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5쪽, 반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과 336쪽, 소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까지 실시설계 마무리와 편입용지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도부터 공사 착수하여 2024년 공사를 마무리토록 할 계획이며, 옆쪽인 337쪽, 방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2022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화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339쪽, 원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내년도 공모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340쪽,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수립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고 연말까지 충청남도로부터 구역지정 요청 및 개발계획 수립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344쪽 2030 서산시 경관계획 수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345쪽,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기 착수된 햇빛센터와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 주요시설의 설계용역을 완료 후 공사에 착공하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겠습니다. 347쪽,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추진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활성 공영주차장 일원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21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편입토지를 협의 취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규 추진입니다. 동문동 번화로 일원의 일반근린형과, 터미널‧동부시장 일원의 중심시가지형에 대한 제안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개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서부지점 인근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및 육아나눔터 등이 포함된 지상4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편입토지 일부를 보상하였고, 하반기에는 건축기획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350쪽, 음암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은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대상자 신청 시 제작하겠습니다. 351쪽,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2쪽, 대산읍 시내 경관 조명 사업입니다. 지역 현안 건의사업으로 도비 1억을 보조받아 대산읍 도심 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옆 쪽,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박첨지놀이 전수관 일원에 도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으로 마을샘 복원, 박첨지 한평정원 조성, 박울타리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54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과 옆쪽,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356쪽,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지난 4월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산 발전을 이끄는 중요 SOC사업인 만큼 대산 나들목 설치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대산 국도29호선 우회도로 건설과 359쪽, 국도38호선 확포장공사는 국도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일괄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바, 충남도와 공조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기울여 제5차 국도5개년 계획이 확정고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확‧포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362쪽,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대산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산 기은리 국도38호와 시도12호선을 연결하는 2.3㎞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안산근린공원 옆 개설공사와 364쪽 미지엔~국대도 확·포장공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6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총 50개 노선, 18.84km 개설 계획으로, 현재 14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6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남은 노선에 대한 보상도 적극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지골선 등 5개 노선, 총 3.57km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총 10개노선 7.36㎞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효성~법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효성아파트와 법원 사거리 사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 미보상구간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6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선순환되는 교통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옆 쪽, 도시계획도로 소로1-83호 개설공사는 현재 터널부 굴착 공사 중으로 공사 순기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0쪽, 중‧고등학교 통학로 일원 안심도로 개설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1쪽, 중앙로 보도 정비사업은 삼일상가 사거리와 석림 사거리 구간 노후된 보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관계기관 협의 후, 주민협의체 구성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노후도로 노면 재포장과 373쪽 도로시설물 365일 안전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37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총 532개 단지 중 122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17억 1천 6백만 원의 사업비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시민중심의 친환경·저에너지 주택 공급입니다. 2019년 3월부터 2년간, 신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하여 2천여 세대에 이르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신규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승인제한을 해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수요 대비, 에너지 절약형·친환경 주택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입주민과 함께하는 아파트 공사 감리입니다. 상반기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감리업무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입주예정자의 궁금증 해소 및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78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입주 후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1개 단지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 18건을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79쪽,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부터 384쪽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5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067가구에 18억 3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대상자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86쪽, 농어촌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의 노후 불량주택 14동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옆 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결혼,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모집결과, 모집 대상자 50가구 중 12가구 밖에 모집되지 않아, 하반기에는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계획 중인 50가구 모두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388쪽,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389쪽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컨설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90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건축, 개발, 농지, 산지, 배수, 도로 등 시 자체 처리민원에 대하여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일괄 상담해 줌으로써, 시민의 궁금증 해소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인 건축, 토목 설계사무소 소장 등이 참여하여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예약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옆 쪽,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근 농지소유자들의 농촌활동을 위한 가설건축물 농막 축조신청이 급증하면서 배치도, 평면도 등의 도면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도면을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1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2쪽, 건축 인ㆍ허가 기간만료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미착공 건축물의 착공기한 만료 안내 서비스를 문자 메시지로 제공함으로써 착공신고 및 연기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393쪽, 무방문 민원서비스 제공부터 396쪽,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전 사전예고제 시행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7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실화 설치 기준 수립입니다. 오수발생량 5톤 이상을 설치 할 경우 콘크리트 보호벽을 설치토록하고 일반음식점 등 20톤 초과시설은 FRP 재질이 아닌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토록하여 수질오염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우수 설계사무소 선정 및 399쪽 고객 만족을 위한 건축 인허가 정보 공개 서비스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0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13개소에 대하여 외장재 교체, 피난시설, 소방설비 공사 등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동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4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8동에 대하여 화재성능 보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옆 쪽, 건축공사장 건설폐기물 관리입니다. 신고 비의무 대상인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무단방치로 환경오염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리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을 제출토록하여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404쪽, 감태 명품화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태의 특성과 명성을 알리고 가로림만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홍보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감태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옆 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생산시설의 위생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자동포장기, 이물질 선별기 등 가공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06쪽, 수산종자 방류와 407쪽 어도개보수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408쪽,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410쪽, 서산 대산항 활성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 412쪽, 대산항 크루즈선 유치 추진입니다. 한중 해운회담이 재개 되는대로 대산항 국제여객항로의 특별 정책 지원을 건의하는 등항로 개설과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대산항 활성화와 크루즈선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4쪽, 창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창리항에 총사업비 81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어항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3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옆 쪽, 중왕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중왕항에 총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어항시설 보강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선착장 보강 및 진입도로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수산학교를 8월 중 준공하여 금년도에 개관할 계획이며, 선착장 보강사업 등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16쪽,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획 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7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공사. 418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419쪽,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입니다. 6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건부 가치측정(CVM)조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20쪽, 부남호 하구복원사업입니다. 하반기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 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쪽,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가로림만의 갯벌 복원은 물론 해양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가로림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은 2022년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소송대응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3쪽, 바다환경지킴이, 424쪽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25쪽, 시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32만 2,919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7.1.기준 토지이동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6쪽, 연접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적극 발굴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427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바로바로’ 서비스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 개설등록 신청 시 민원처리 기간을 7일에서 평균 1.2일로 단축시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업무 공백 및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428쪽,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관내 부동산중개업소 300개 중 상반기에 142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 예방과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29쪽, 사회적 배려자 무료 중개서비스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430쪽,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를 집중 단속하여 하반기에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1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를 위해 지적측량수행자 상․하반기 업무 지도 교육과 측량 성과 검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33쪽,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추진부터 435쪽, 조상 땅,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실시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436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알까지 2년 간 시행하는 특별조치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보증인들과의 협조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실소유자가 누락되지 않고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옆 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로 훼손 및 망실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하고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 하겠으며, 438쪽,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439쪽, 지하시설물 DB자료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구축된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 등 속성정보를 개선하고 불탐관로를 탐사하여 정확한 DB자료 구축으로 각종 지반공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4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경계분쟁 해소 등 토지이용가치 증대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옆 쪽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지적공부 등록, 442쪽, 지적기분점 정비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의원입니다. 383쪽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농어촌과 도심지를 구분해놓으셨는데 도심지가 숫자가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내에도 빈집이 많이 있는데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도시 미관상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불법쓰레기 구축하고 그로 인해서 보건위생상 또 좋지 하고 일부 우범지역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요. 그래서 농어촌정비도 중요하지만 시내로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숫자가, 시내는 지금 적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시내권에도 좀 신경 쓰셔서 빈집 정비할 때 확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 중에요. 2019년도에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관정사업인데 2020년도에 사업계획에 없었는데 관정사업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왔는데 사업 위치를 다 찍어서 내려왔어요. 서산시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심부름 하듯이 관정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또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처럼 그런 예가 있으면 또 할 것인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뭐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게 생기 것 같고요. 시 자체적으로 임의로 특정인을 대상자로 선정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를 잘못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도의원사업비인데 그 사업비가 내려올 때, 이거는 누구 것, 거기에서 정해서 내려 왔다는 거예요.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분들이 요구했을 때, 의원님들께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일몰돼서 이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2020년도에 도의원사업비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거면 시에서 다시 사업을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시면 정확히 안 하신다고 해야 저희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헛소리를 안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인데 국장님, 이 사업이 아주 필요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했던 농촌마을 경관사업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좀 주민 간에 갈등이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이 사업이 사유지에 시설을 하거든요. 사유지가 일정기간 지나니까 더 이상 사용 승인을 못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읍·면·동에 이관하잖아요. 읍·면·동에서 우리가 이걸 어쩌란 말이냐.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얘기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했던 완료됐던, 사업에서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하실 때 있었던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도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민과 함께하는 아파트공사감리인데요. 아주 굉장히 참신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예정자대표자회의를 만들어서 공사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또 견본주택 있었던 내용과 맞게 건축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아예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주택과에도 여러 번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분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도 하고 그분들한테 입주예정자들한테 반길만한 소식인데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인데요. 아파트 신축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이 분들 설계가 맞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진입로에 지하공동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현지에 가 보면 없어요. 없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있거나, 오수라든지 이런 비가 많이 왔을 때, 민원 발생하는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청구아파트 앞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인데 하수팀하고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설계대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지하공동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신청 시에 설계도면 하고, 시에서 접수한 설계도면 정확히 관리를 해서 다음 업무담당자한테도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DB구축이 현재는 금속으로 된 지하에 매몰된, 금속 관련 제품을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플라스틱제품이라고 하나요? 그 제품은 일부가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산공당 출퇴근길 정체를 해소하고자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국도29호 우회도로 하고 그 다음에 38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일괄 예타 중인데 일괄예타가 통과가 되더라도,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산공단은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길 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최하 5년 이상인데 이 기간 동안 출퇴근길, 잘 아시겠지만 막히는 건 막히는 거고, 이제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대산공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아무리 좁은 길이어도 거의 아침 출퇴근길은 꽉 차게 통행을 합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다가 요즘은 좀 이해를 하세요. 출퇴근하시는 분도 그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다만 농번기만 피해 달라 이런 말씀하시고, 너무 이 차들이 좀 속도가 빠르게 가니까 곳곳에 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중간중간 회피차로 좀 만들어 줘라, 이게 농로이기 때문에 한번 막히면 20분, 30분, 1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야 내에서 회피차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좀 심한 데도 확포장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부탁 드리는 걸로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422페이지거든요. 고파도갯벌생태계복원사업은 본래 해수유통사업으로 이게 역간척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지금 출렁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인가요?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요. 거기 한 사람이 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태거든요.

어쨌거나 1심에서 패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항소한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 사업에 지장을 받나요?

그 양반 토지가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 양반 토지가 가장자리에 있어 가지고 갯벌복원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어요. 출발에서부터, 원만하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의원님

이수의 입니다. 388쪽에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있잖아요? 안전점검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노후 된 걸로 나가시나요?

안전점검에 대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일정한 계획을 짜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전부 다를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전부 다 안전점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드는 위험성이 크다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내용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긴 나가는데 신청을 안 하면 못 나간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아니고요. 신청에 관계없이 시에서 규모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을 활용을 안 하는 데는 안 나간다고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북면에 한일 하이츠빌라가 있어요. 4층에 20세대인데, 여기가 보니까 지금 현재의 지하수도 먹고, 지하수 먹는데 하수관정비공사는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주 취약해서 노인들만 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취약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분들은 노인들이라서 전혀 그런 걸 몰라요. 그리고 어디는 세 준데도 있고, 세 들어 있는 사람이 관리 안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항을 봤을 때, 이런 노후주택들은 한 번 쯤은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 할 수 없고요. 안전진단은 소유자가 해야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건 안전상에 문제 있나 없나 여부를 점검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밀조사라든지 주택소유자가 하는 것이지, 시에서 그걸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소유자가 그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고 있는데 그걸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챙겨보고요. 그 대상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우선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있어서 소규모로 앞으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들이 거의 다 연세 드신 노인 분들만 살아요. 그리고 장애인도 살고 있고, 이런 데 거의 서민층이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런 걸 신청할 줄을 몰라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거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가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서, 그런 데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소규모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 보고 사실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씩 공공요금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는 신청 안 하느냐 했더니 그 아파트는 귀찮아서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안내를 내보내지만 본인들이 그 의사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경우 저희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