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차남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고옥규 농산물 분석팀장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3호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농산물 잔류분석 검사는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익적인 업무로 안전먹거리 생산기반과 농산물 신뢰 확보를 위해 분석비용을 경감하여 농업인들의 출하전 잔류 농약검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사전예방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분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과 분석결과 통지서 서식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니다. 분석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1항 2호에 고창군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단체 등 분석을 의뢰할 경우라는 조문을 고창군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관내 소재지 경작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 경우로 개정하고자 같은 조 2항은 조문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경영인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죠?

예. 경영체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에 상관없이 어느 주소 (마이크 미사용)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고창군에 현재 주소를 두고 고창군에 경작지가 있는 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줍니다.

특별히 기준을 두지 않고, (마이크 미사용)

예.

50%감면해줬을 때 얼마나 되죠?

50%했을 때 8만 7천 원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이 8천만 원정도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

수수료를 했을 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감면이.

저희가 8만 7천 원에서 이런 농가, 우리 관내에 경작지나 주소지를 둔 농가로 했을 때는 무료로 저희가,

그러니까요. 감면을 한다고 했을 때 소요예산이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예측하는 소요예산이 얼마쯤 되느냐는 거죠.

8천만 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8천만 원 정도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다?

추가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의안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약오남용 방지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분석수수료 감면을 통해 공익적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2021년 4월에 제28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에 군민에 대한 분석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회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항목인데요. 안 제9조 분석 수수료 감면에서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안으로 2항을 삭제하고 1항으로, 2항에 있는 50%를 삭제하고 1항으로 해서 감면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농산물 직거래법에 의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지서식으로 되어 있는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는 통지서의 서식개정은 통지내용 세부사항을 이면에 기록관리하기 위한 업무로서 서식을 알아보기 쉽게 변경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농어촌식품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농어촌식품과장 조우삼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먹거리를 고창군에 안정적으로 공급 유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며 안 제5조부터 8조는 먹거리 전략 수립 시행, 지역먹거리 인증,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11조는 먹거리의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에서부터 제14조는 먹거리 위원회의 회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는 수당 및 여비, 간사, 분과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을 수반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다른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그러한 사안이에요. 지금 기존에 우리 고창군에 이러한 조례가 없다가 먹거리라는 안전공급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 농약 안전성 분석실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먹거리 보장 기본에 보면 먹거리라면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이 조례에 어떤 안전성 농약,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 먹거리를 이제 취합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농산물만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이 조례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그런 것을 뭐랄까, 검토할만한 그런 문구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모르니까. 먹거리가 다양하지만 안전성이 또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러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신지.

8조 5항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이것이 농산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구가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전성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농어촌식품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먹거리를 할 때 이 전 시간에 안전성 농약, 기술센터 그것을 검사하는 조례를 통과했어요. 그런 것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 먹거리 전략수립 등에 대한 지역먹거리 안전성, 신선도, 품질향상,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기술센터에 안전분석실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한 농산물이나 모든 것들을 안전성 분석을 통해서 그런,

이것을 위원회에서 다 체결할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이건 괜찮다. 예를 들어서 먹거리를, 그러면 위원들이 그 전문성이 있나? 위원들이 몇 명,

위원 분들은 앞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게 형식적인, 본 위원은 형식적인 위원이 구성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급식을 제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전성,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조례, 처음 조례를 하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다음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금 감아니까 해서 처음이니까, 미비한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전문성 있는 위원, 그냥 속된말로 친인척만 하지 마시고. 진짜 전문성 있는 그러한 위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정부의 푸드플랜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서 고창군 지역 먹거리의 안전한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를 했고요. 제3조 내지 8조는 군수의 책무, 먹거리 전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 내지 14조까지는 지역먹거리 전략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고창군 먹거리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분과위원회 7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타지자체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지자체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현황은 총 38개 단체로서 광역이 5군데 기초가 33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도내는 총 4개 시군으로서 완주, 전주, 김제, 부안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먹거리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 해양수산과장으로 보직발령 받은 홍만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입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관광객 문화쉼터 조성 등을 위해 구시포항 복합수산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구시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하여 2015년 10월 1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계획을 반영하기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군관리계획으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업개요 및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상하면 자룡리 984번지 일원이며 총 21필지, 면적은 56,801.7평방미터로 변경사유는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건폐율 40%, 용정율 100%까지 상향시켜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입니다. 빨간 테두리선 구역은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금후계획입니다. 2015년 8월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어항법 제19조 제5항에 의거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정비계획 수립 내용인 구시포항 복합수산문화센터가 승인 고시되었고 2015년 10월 13일 군산지방해양청으로부터 구시포항 공유수면 매립이 준공 처리되고 2020년 10월 23일 용도지역 미지정으로 남아 있던 구시포항 매립지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1일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금번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고창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전북도에 입안 및 관계부처 협의 후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결정한 다음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토지이용현황입니다. 대상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제방이 27.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지, 도로, 주차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상지는 해양수산부 필지가 90.8%, 고창군 필지가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보고는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가 행정적 대상의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사전에 행위절차를 못해가지고 고창군이 가끔 사업이 딜레이 되고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절차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 부서 사실상,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팀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상정도 도시계획팀에서 일단은 했습니다.

아니,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먼저 변경을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간의 협의과정에서 애러가 났는가, 생각을 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을 사전에 절차 이행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솔직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도 간혹 한번씩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전문부서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의안심사 중에 6항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7월 13일, 2021년 7월 13일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이 그날부터 다시 변경이 되다보니까, 당초 5항이었던 것이 6항으로 변경되게 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관광객 문화쉼터 조성 등을 위해 구시포항 복합수산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구시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해서 지난 2015년 10월 13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웃하는 용도지역인 당초에 용도지역 자체가 보전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보전관리지역에는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고시로 된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계획을 반영할 수 없고 추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도 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전라북도지사의 군관리계획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당지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12페이지에 보면 도면 기정, 변경 표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에 그림 기정에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