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한 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의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제설ㆍ제빙 작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설 및 제빙 작업의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설 및 제빙의 시기를 구체화하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제설 및 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 사항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도시 재생 기금을 설치,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기금의 설치)는 도시 재생 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기금의 조성)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기금의 용도)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시 재생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와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안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여 세부 내용을 정하고 타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제명 변경에 따른 법률 명칭 및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15조 ｢옥외광고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 심의ㆍ처리 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처리 기한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별표 6,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 제20조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옥외광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미가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고 나머지 조항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인용 조항이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면밀히 좀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설ㆍ제빙, 부산이 현재 제가 10년 동안 추계를 봐도 눈이 그리 많이 오지 않는…….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실효성의 여부가 확실하게 좀 반영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020년도 10월 5일 자에 보니까 우리 연제구가 이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 걸로 좀 파악이 됐는데요 제가 파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넘기며)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의 제2조 정의 부분 보니까 2조 2항에 이면도로 밑에 보니까 이제 12m로 돼 있는 부분들도 확인했고 5조 보니까 5조 1항에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부산 실정하고 조금 전반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연제구 이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연제구에 맞게끔 좀 방향을 잡아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연제구 실정하고 맞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진짜 실효성 부분을.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가 사실 최민준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은 사실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혹시나 많이 오면은 이 조례로 인해서 시설물의 관리자,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민사라든지 형사라든지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되고, 또 일반 도롯가나 이런 데 눈이 많이 옴으로써 이 시민들에게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이 구역에는 스스로 제설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 의무감을 좀 심어 주는 의미에서도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저희가 개정이 되면서 사실 2005년도에 개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2014년도에 그 제설하는 이 범위가 사실 시설물의 지붕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제설ㆍ제빙 시기라든지 안전 사항, 이런 조치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제구 주민들에게 사실 우리가 눈이 많이 오고 이런 지역은 아니지마는 사실 저희가 이 조례의 뒤에 보면 별표에 보시면은 적설량에 보면 가장 낮은, (자료를 넘기며) 지금 50㎝ 정도에서 25㎝ 정도 차면은 제설해야 된다는 이런 시기가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하라도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이게 스스로 주민들이 제설 작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습니다.

예, 부서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5조 보니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딱 둬 놓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제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폭설보다는 폭우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조석간만 차 때문에 특히나 더 피해를 많이 보는 저지대가 많은데요. 이런 데에 대한 부분에서 더 근거를 세분화해서 만들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열대성 기후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폭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제구에 맞게끔 어느 정도 기준점을 낮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10년 전이죠? 전에는 한번 폭설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버스 1대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부산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갖춰진 게 체인도 없습니다. 체인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장비를 잘 갖춰 가지고 제설 장비를 잘 갖춰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안 입게끔 한다는 취지도 맞지만 이런 전체적인 거는 시(市)가 조금 더 나서서 그런 장비를 잘 갖추고 할 부분이 맞지 우리 연제구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어찌 보면 상징적인 조례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설ㆍ제빙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위 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적용을 해서 지금 전부 개정 조례안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공공 부문의 우리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관에서 제설 작업을 다 합니다. 이 사항은 그 이외에 본인 건축물에 1m 이상이라든지 그 주위에 스스로 좀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책임을 지워 주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예, 공적인 부분을 먼저 잘 챙겨 주시고요 개인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전하고 다르게 절기마다 이제 기온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상 기온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부산에는 폭설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해마다 거의 한두 번쯤은 배산이나 황령산에는 약간의 눈이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연산3동이나 4동이나 6동 그리고 거제동 산 밑 쪽으로 보면은 고지대 있잖아요, 내리막길. 우리 3동도 마찬가지고 4동도 대진아파트 뒤, 서진아파트 뒤쪽으로 그리고 뭐 그렇는데. 우리가 부산에는 눈이 오면은 새벽에 한 새벽 2시쯤 내립니다. 그리고 눈이 아니더라도 아침 오전에는 빙판길로 내리막길은 땅이 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수 년 전부터는, 십수 년 전에는 제가 등산을 가 보면은 황령산에는 제설할 수 있게끔 있잖아요 모래함 같은 게 있는 걸로 봤거든요. 우리가 꼭 눈이 온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령산이라든지 저희 사실 김현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래함도 있고 새벽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하면은 저희들이 비상 근무 하면서 각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찰을 돌면서 조치할 수 있는 데는 빨리 경찰과 협동으로 해서 차량 소통도 막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 통해서 같이 하고, 또 이 제설량에 따라 가지고 또 전 직원 비상을 걸어서 또 제설 작업을 또 이렇게 하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정비가 많이 돼서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내리막길 심한 데 보고 군데군데라도 적어도 모래함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책임이 이 조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벌칙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분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혹시 민사 소송이라든지 다른 이런 내용이 나타나면은 이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조례를 알고 조금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쭉 보면서, 조례를 보면서 거기에 따른,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행 안 할 경우에는 뭐 과태료라든가 부과되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연 주민들에게, 조금 전에 우리 최민준 위원도 그렇고 김현심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10년 만에 폭설이 오든 뭐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대비하고 있는 건데 이럴 경우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라든가 그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이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이게 이제 책임을 이 조례에 줌으로써 스스로 좀 치울 수 있는,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리하는 근거만 마련했지 사실 제재는 없고, 옛날에 경주 코오롱 체육관 무너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코오롱 회사에서 지고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렇게 협조를 해서 스스로 제설ㆍ제빙 작업을 좀 해 달라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하면요 이게 이제 눈이 오고 이럴 경우에 지금 옛날에는 저희들이 눈이 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내 집 앞 쓸기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 가지고 모든 거를 갖다가 구청에서, 시나 구청에서 하는 걸로 주민들 인식이 자꾸 돼 가지고 눈이 오고 이러면 막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구의 인력이라 하는 게 동원이 다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 하면서 내 집 앞에 이런 거는 먼저 관리자가 해야 된다는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 짐으로 해 갖고 그런 상황들은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서울시 같은 데 이런 데를 보면 겨울에 눈 오고 이러면은 다 결빙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 집 앞은 막 하고 이러는데,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은 조금 그런 게……. 그런 사항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가, 관청하고 시와 구와 주민들 간에 어떤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마련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제정되면은 여기에서 주민들의 책무라는 걸 인식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이송이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지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한 10년 넘…,

아닙니다. 이게 2013년 12월 5일. 8년 차, 8년 차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 낙후 지역을 갖다가 위해서 있는 법이라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까 국토부 통계에 따르니까요 현재까지 지금 진행됐고 진행 중인 거 합치니까 447곳입니다. 부산시가 지금 선정된 지역이 30곳입니다. 물론 이제 완비되고 하고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있겠지마는.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이 도새재생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을 갖다가 시행하는 곳은 전국에 6곳입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데는 기금이 필요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기금에 대한 어떤 용도라든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성을 갖다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한 적이 한번 있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송이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구와 서구가 기금 조성을 하고 있고 인천과 서울의 몇 개 구가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기금의 조성의 목적이라든지 용도라는 부분은 그 구의 성격이라든지 그 구의 특성에 맞게끔 지정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거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용도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보면 빈집 활용이라든지 기금을 조성을 굉장히 크게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재정 자립도도 낮은 부분이 있지만 거제4동에 지금 재생 사업을 하면서 공동체를…, 기존에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 하면 재생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잘되겠지만 사실 조금 급하게 저희 연제구가 재생 사업이 거제4동부터 출범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연산3동과 연산8동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이면 마지막입니다. 올해 3년 차인데 제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거제4동에 지금 거점 공간이 ‘해맞이 둥지’를 시작으로 해서 거기가 임대 주택이 마련되는 곳이고 ‘해맞이 연꽃센터’는 현장지원센터라든지 공동 밥상이라든지 이런 주민,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해맞이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에 ‘해맞이 어울정원’이라고 하는 거점 공간,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개설 지금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조성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이유가 이런 공간을 저희 구청에서 다 운영을 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직원들도 사실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직원이 총 2명이라서 그 거점 공간을 다 운영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프로그램에 해맞이 어울정원을 위한 농부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맞이 놀이터는 놀이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 과정을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지역에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많이 있고 저희도 그 공동체분들의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재생 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제4동 주민들이 저한테 항상 호소하시는 부분이 현장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 조정자)랑 이런 분들이 지원 사업이 끝나면 다 철수를 하십니다,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의 의식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공동체 프로그램을 공모 사업을 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이 하는 부분을 하지만 하반기에 공모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진짜 그 지역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공모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동 조합도 독려를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재생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 왜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2019년부터 사실 거제4동이 생길 때부터 기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기금을 왜 만드냐고 또 분명히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이거 이제 3개입니다. 1개 구에서 3개를 재생 사업을 하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힘이 여력이 달리고 또 기금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약간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드리기 위해서, 기금이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 최소한이라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로 또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신뢰성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이지 다른 구에서 무조건 다 한다고 우리가 따라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소정의 20억 정도라도 목표를,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해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위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 공모라든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다 따 올 겁니다. 최소한의 그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약간 저희가 적금을 들어 놓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듯이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번에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같이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하고도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저도 공감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왜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좀 부정적이냐면은 이번 결산서에 저희들 평가서 나오지마는 기금 운용이 불투명합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좋은 게, 정규적으로 예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 기금 운용을 보고 있으면요 지금 자활 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 비율이 8.7%고 양성평등 기금 같으면 1.5%고 기금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그 기금 용도에 맞게 쓰는 그것이 과연 이게 투명하냐? 어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기금이 일종의. 심지어 집행부에서 어찌하는지 몰라도 기금 같은 경우는 그 기금 자체의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올려 가지고 처리해 버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금이 많은 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사실요. 이게 물론 기금이라는 게 특정 사업의 용도에서 있는 건데 그 점에서는 제가 있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기금이 바람직하지 않다. 되도록이면은 이런 사업도 양성화돼 가지고 정규적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 도시 재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무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업무량이라든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생하고 애쓰신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금을 만드는 데 고민은 한 번쯤 하면서 서로, 이게 이 사업이 이게 하기 전에 미리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도에 완공되는 거를 대비해 가지고, 거제4동에. 하는데 너무 쉽게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느냐, 기금 만들어 가지고. 물론, 그러면은 주무 부서로서는 볼 때는 상당히 계획성이라든가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좋겠지마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어떤 고민이라든가 주민을 생각해서 있잖아요 이 돈이 그냥,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조성 목표가 20억 아닙니까? 하게 되면 나누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큰돈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피력하는 거고요. 제일 걱정스럽다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20억을 갖다가? 구체성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거제4동이 2022년도에 그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2022년도면 한 2년도,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10억씩 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20억으로 볼 때는. 그럼 그때는 얼마 들어갈 것인지 모르는데 비용 추계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거부터가 기금이 제가 있잖아요 상당히 투명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조문에서 의견인데요. 여기에 보면 기금 사용 용도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 점은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게, 6조죠? 6조 1항이죠, 아마? 6조 1항이 두루뭉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이거 상당히 두루뭉술한 거거든요. 물론 기금이 도시 재생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됐다고 미리 타이틀이 있다 하지마는 이 자체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단 말입니다. 세부적이지 않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면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도시 재생이라는 자체가 주민 생활 거주 여건이라든지 다 들어가거든요.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 조문 자체는 조금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뭐 기금을 저희가 갑자기 생각을 해서 낸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제4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게 남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 사실은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주 용도로 하기 위해서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 같은 데 보면 서구는 50억이고 거기는 빈집을 거의, 공ㆍ폐가를 도시 재생과 상관없이 빈집을 거의 사들여 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축과랑 도시재생과랑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거의 우리가 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점 센터라든지 주민 그런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연계된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작은 규모를 하기 위해서 20억이라는 목표를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해서 2차 연도에 걸쳐서 10억씩 해서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용도에 너무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 놓는 거보다 이런, 우리가 사실은 제목 자체도 도시재생기금이라는 조례니까 이 주민 공동체가 도시 재생과 관련된 주민 공동체라는 거는 말을 안 해도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세부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놨을 때 나중에 사용할 때 또 더더욱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단체의 조례안도 보셨지마는 이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그래 가지고 이게 포함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네 번째, 4항에 보면요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이게 들어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주무 부서인 과장님께서 내지는 계장님께서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비용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하면 심의 기관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연하게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여기에 그걸 갖다가 넣어 버리면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다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도 들어가고 복지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항은 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자면 기금의 용도를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4항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그 주 사용 목적의 용도를 구분해서 일부러 몇 개 항에 주요 항목을 지정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4항만 있어도 용도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갖다가 상당히,

우리가 주 용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용도라는 게 거제4동하고 연산8동하고 연산3동하고 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요. 이걸 갖다가 왜 그냥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심의위원회도 두고 하는데 이 활성화 사업이라는 독자적인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왜 자꾸 오해의 소지 만들게 하냐는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암만 봐도 이 사업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말은 재생기금으로 해 놔 놓고 다음에 하면 넘어옵니다, 자칫하면, 재생할 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솔직히 나름대로 거기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기금이니까는 이미 안에, 용도 안에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 제가 지금 건의하는 겁니다, 안이.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럼 다른 자치단체는 이 안이 없는데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해야죠. 물론 각 사업의 주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활성화라는 차원 같으면 이건 조금 맞지 않다.

제가 잠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의 삭제 이걸 떠나서요,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기금이 왜 필요한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취약 계층, 우리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가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정책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처음 우리가 한 게 정비기금인데, 도시정비기금인데 도시정비기금은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정비 구역 안에서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정비 구역 안에서 빈집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어떤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 골목길 정비 뭐 그다음 빈집 철거, 폐가 철거 이리하다 보니 정비 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도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필요하고 특히 부산시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피난민들이라든가 동구, 서구 이런 데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이거 논란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집행을 하는 데 특혜 시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우리가 전국에서 부산이 또 타 시도(市道)에 비해서 이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최고 많습니다. (청취 불능) 그래서 부산시가 처음으로 빈집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련하게 되고, 이제 그 뒤로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면서 재생기금이 법에서 또 마련이 됐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거쳐 오는 과정들이 이게 어떤 차원인고 하면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우리 취약 계층이 사는, 취약 계층을 위한, 그 지역의 골목길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부산시가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많고 그렇게 지금 시작되어 오면서 저희 연제구, 저기 동구나 서구 이런 데는 특히 많고요 연제구도 지금 여기에 조금 하는데. 최근에 우리 연제구가, 우리 직원들이,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마는 너무 열심히 해서 공모 사업에 타구에 비해서 3건에 당선된 건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제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또 연산8동ㆍ연산3동도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말고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농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전부 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주민들이 많거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활동가가 필요하고 뭐 코디네이터(coordinator, 조정자)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걸 갖다가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보다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이런 지역들에, 소외된 계층을 상대로 이런 지역들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추진하게 되고,

그 점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연제구가 참 이거를 잘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제일 이제 저도 절대 공감하는 게 지금 현재 도시 재생 사업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하는 데서 연속성과 지속성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기금, 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이게 처음 애초의 목적이 원칙으로 보면 참 기금이 없는 게, 없이 하는 게 좋은데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인정하되 기금 용도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복지 문제는 복지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걸 컨트롤타워는 도시재생과에서 해야죠. 우리 기금은 이 용도고 그 복지 부분은 당신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 부천 같은 경우는 저도 시찰을 갔다 왔지마는 도시재생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든가 해야 되지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도시재생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복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의 어떤 복지하고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취약 계층 거주 지역,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그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별도로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사업 해 가지고 시행돼서 마무리되는 게 2022년도 되고 그 뒤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건 기본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금은 사용은 되는데 이 광범위하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하지 마시라 이거라요. 거기에 복지 들어가고 예산이 있잖아요 교육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 용도는 명확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항은 제가 있잖아요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을 그럼 삭제하지 마시고 수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로 어떻게 수정합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는 게 굉장히 막연한 사업이거든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입니다.

자, 하여튼 박종욱 위원은 박종욱 위원대로 어떤 그런 우려를 표하는 거고 박종욱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셋이서 수정을 하고 없애고 자시고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또 다른 위원님도 의견도 있을 테니까. (손을 드는 위원들 있음) 자,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이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교육을 들을 때마다 듣는 부분이 ‘기금은 집행부의 뒷주머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 위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들과 같이 도시재생기금 설치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보여지고요 3개의 권역이 또 도시 재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말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현재 이 조례가 현재 부산의 동구ㆍ서구 그다음에 서울의 서울시 그리고 노원구ㆍ중랑구, 인천의 동구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의 도시 재생 부분을 바라보면 마포구라든가 성북구라든가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곳들은 현재 이 기금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현재 거제3동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전에.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약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 재생 파트는. 그리고 현재 연제구 같은 3개 권역에 있는 도시 재생 부분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약간 중심의 도시 재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공가를 활용해서, 뭐 빈집을 활용해서 뭔가를 창출해 내겠다는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주거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돈이 들어갑니다. 활성화시켜야지만 뭔가가 도시 재생 부분도 그 지역이 살아나는 부분인데요 우리 도시 재생은 그 장르랑 영 딴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만들어 갖고 뭔가를 하겠다는 발상이 생긴 거 같은데요. 그 도시 재생 보면 특별법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 말했고, 아까 6조 부분 보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분을 또 짚으셨는데 저도 짚으려고 합니다. 현재 주민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보면 우리 부서가 몇 개가 걸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한 부분만 3개의 과가 걸쳐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평생교육과, 자치지원과 3개 부서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업무가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있습니까, 다른 부서가? 또 있습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굳이 어떤 부서를 지정하지 않고 전 부서가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자면 중구난방으로 지금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부서마다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주무 부서는 없습니다. 주부 부서가 없고, 뭐 주민들이야 여러 가지 한다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거의 같은 공동체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죠.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이 있듯이, 속담이 있듯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이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도 위원들이 어느 정도 망치질을 한 거를 저희 의회에서 또 한 번 더 맞다, 안 맞다 망치질하는 거는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기금을 조금 지양해 주십사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부서장님의 아까 얘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얘기를 해 달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봤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거 논쟁이 좀 있으니까 정회를 좀 선포하고 다시 의논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최민준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의, 주요 내용의 3번 다 항목을 보니까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광고물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과태료를 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연제구가 될 수 있게끔 더 이 조례를 통해서 되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조금 빠져 있는 거 같아서 혹시나 그런 부분도 넣으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거를 주로 해서 바꾼 거고요 조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일부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다시 또 조금 부분 수정 할 게 있으면 그때 기회가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옥외광고물 관련된 부분은 심도 깊게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만큼 동네의 미관이라든가 조화가 잘 어울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안전, 여러 부분들이 다 접목돼 있습니다. 각별하게 조례를 만드실 때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과장님, 간판을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장을 내고 간판을 만들 때 간판을 만들어 놓고 간판 허가를 받으러 옵니까? 간판을 만들기 전에 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사전에 신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만들기 전에 해야 되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성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걸 신고하는 거를 모르고 계셔 가지고 한 60%가 거의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저희가 나중에 업무 보고 때도 드리겠지만 양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다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신고는 사전에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르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위원장이 묻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과가 생겨 갖고 옛날 광고물 떼 주는 사업도 하고 또 지금 표준 광고물 간판 같은 거 만들어 주기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일반 분들은 모르니까 만들어 놓고 옵니다. 만들어 놓고 옛날 세우는 다대간판(立て看板, 입간판) 같은 거는 세워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돈 내라고 하면 내 간판을 왜 돈을 내라 하냐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동사무소를 통하든가 우리 주민센터로 해 가지고 이게 단체원들로 해서 전체가 이게 홍보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또 달아 놓고 오면 분란이 일어나고 또 과태료 내라 하고 민원이 생기고 또 간판은 간판 우리 연제구의 도시 디자인에 안 맞게 하고. 앞으로는 도시디자인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간판을 만들어 놓고 와서 신고를 하면 불법입니다.” 하고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HCN에라도 밑에 자막이라도 넣어 갖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민원이 발생 안 되고 또 우리가 재차 또 자금도 안 들어가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이 과장님, 저 이 문제는 안 그래도 저도 영업을 하는데, 가게가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마는…, 간판 이거는 실제로 보면 간판 제작하는 업자들이 있잖아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간판을 갖다가 의뢰하는 우리 업주라든가 그런 사람은 잘 모르고요 업주들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연간 2회라든가 2회 해 가지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간판 규격이 어떻다, 이거는 불법이다 그리돼야 되지 일반 우리가 만드는 사람은 모릅니다. “예쁘게만 만들어 주세요.” 그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진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박종욱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그거 다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관내 간판 하는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퍼뜩 “구청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의논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한다면은 박종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조덕희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안영순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오주영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2021년 하반기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계로 정원과 현원 각 22명입니다. 예산은 1,333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24억 600만 원, 자활 기금 9억 4,900만 원입니다. 시설 및 단체 현황으로 민간복지 통합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고 복지 시설은 복지관 3개소, 경로당 123개소 등 총 212개소가 있으며, 보훈단체는 광복회 등 10개 단체에 5,9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재난 극복 사업을 추진하여 4차 한시생계지원금 3,325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구호센터 정비 및 구호 물자 등을 비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형 민간복지 통합 플랫폼으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을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협의체와 협의회가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 계획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더 많이 찾아가고 지원하는 희망 복지 실현을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8,846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3,183세대를 발굴하여 공적ㆍ민간 자원을 연계 지원 하였습니다. 부산형 통합 돌봄 ‘연제돌봄 플러스’가 부산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고령 친화 주거 환경 개선, 단기 돌봄 지원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3,554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무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및 응급 안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든든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확충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연산4동 율곡부녀경로당 리모델링(이전) 사업, 거제3동 신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산9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 용역 중이며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규 자활 근로 사업단 추진으로 근로 소외 계층에게 맞춤형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반기 복지정책과는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급, 한시 생계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인 여가 복지 시설 확충, 노인 및 자활 근로자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2021년도 우리 과 비전을 ｢구민 맞춤형 복지로 상생하는 연제｣로 정하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지역 복지’ 등 4개의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핵심 과제입니다. 먼저 현안 사업, ‘고독사 없는 행복 연제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수 조사를 5회 실시하여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146가구 운영하였고 안심 케어 서비스를 83가구에 설치하였으며 ‘함께하는 밥상’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수 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IoT 기술을 활용한 상시 보호 체계 확대 구축으로 고독사 없는 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책 사업, ‘행복연제 나눔 냉장고 사업 추진’입니다.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복지 플랫폼 연계 사업으로서 주민이 나눔 냉장고에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면 어려운 주민이 기부 물품을 가져가는 사업으로, 상반기 6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협의회와 협의체, 구청이 삼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협의회에서 사업 운영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동 협의체에서 나눔 냉장고 운영, 관리 등 연계 지원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이웃과 소통의 정을 나누고 일상생활 속 나눔 실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복지 인력 소진 예방 ｢우리끼리 행복수다｣ 운영’입니다. 동료 간 소통ㆍ배움의 장 마련을 통해 보건복지 수행 인력의 힐링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타로로 마음 읽기’, ‘긍정 자아 인식’, ‘팝아트 테라피’ 강좌를 운영하여 자기 인식 진단 및 스트레스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범 경로당 선정 계획’입니다. 관내 경로당 123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회원 모집, 보조금 사용 적정성 등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평가하여 모범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하고 모범 경로당 현판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이용 텃세를 해소하고 지역 어르신 누구나 경로당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행복 커뮤니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를 통해 주택형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과 취약 계층 소방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은 부산연제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지난 5월에 참여자를 모집하여 6월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 발대식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까지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소방 안전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활 참여자 셀프 리더를 위한 통합 소양 교육 실시’입니다. 자활 사업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참여자 대상으로 직무 교육, 정서 함양, 산업 안전 등 17회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 대상으로 자활사업단 관리 등 직무 교육과 문화 체험을 3회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근로 의욕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입니다. 첫째,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지역 복지를 전개’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복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ㆍ사회복지협의회 협력 사업 추진으로 민간 복지 통합 플랫폼 활성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주민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시대 극복을 위해 재해ㆍ재난 구호 사업, 자가 격리자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나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더 많이 찾아가고 지원하는 희망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동 종합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확대 운영 하고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독사, 복지 사각지대 없는 희망 연제 조성을 위해 연제돌봄 플러스 운영, 위기가정 긴급 복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이 행복한 포용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인프라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53개 사업 3,500여 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든든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2만 7,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결식 우려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자활 지원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목돈 마련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거 안정 지원 확대와 다양한 사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임차 급여,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알선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가사 간병, 에너지 복지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 서비스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 전 직원은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민 복지과장님, 책 한 권 다 읽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수민 복지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장이 앞에 하도 열띤 조례 때문에 깜빡했습니다. 우리 노진순 국장님이 이번에 승진하셔 가지고 우리 행복도시위원회로 오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복지환경국 쪽의 업무는 아직 많이 미숙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을 하고 열심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점심시간이 다 돼 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우리 8페이지에 보면은 행복연제 나눔냉장고 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연산8동에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연계해서 각 동마다 하게 되면은 각 동이 이제 동의 동사무소에서 구에서 지원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여기도 그런데 각 동마다 또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주민들이 와도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관리ㆍ감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냉장고 지원 사업은 초기 비용으로 냉장고 확보라든가 선반 설비라든가 그 비용을 80만 원 지원을 하고 매월 10만 원씩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동사무소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사무장과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수시, 상시, 매일매일 점검이 돼서 주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쳐다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일단 노진순 과장님, 과장님에서 국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상반기에는 정원이 우리 부서의 정원이 22명에서 원래 현원이 23명으로 해서 1명이 더 많았던 부분으로 제가 파악이 된 부분이고요. 정원 외 인력 부분이 또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기간제 2명이 더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앞에는 또 육아 휴직이 없었던 부분인지 모르지만 또 육아 휴직이 현재는 2명이 또 있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인력 부분들에서 좀 새로 오셨지만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의 통합사례관리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그 직원 중의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육아 휴직 중이고 원래 정원은 3명인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조사를 해야 한다거나 지원을 해야 한다든가 수시로 민원인들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 상반기에는 현원이 좀 많았는데 줄어들었고 하반기에는 정원 외 인력은 늘어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1분만, 30초만 할게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자꾸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수민 과장님이 동장님 계시다가 올라오셨기 때문에 또 앞의 과장님이 전달 안 했는가 싶어서 자꾸 말씀을 자꾸 합니다. 경로당 좀 선진화 사업, 명칭을 달자 하면은 아주 옛날처럼 하던 그냥 바닥에 앉아서 구리 동전 갖고 노시는 어르신들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되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좀 잘돼 있는 데를 가 보시든가 해서 앞으로는 좀 입식을 갖추든가 해서 노인네들이 그렇게 하고 또 복지관에 가서 노는 프로그램을 전송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산복지관이 지금 나 급입니다. 위원장도 처음에 들어올 때 몰랐는데 그게 위의 평수가 한 열 평 이내, 한 대여섯 평만 있으면 가 급을 받는답니다. 가 급을 받으면은 인원들도 많이 보충이 되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증축 2개 층 해서 쓸데없는 많은 부서들이 들어와 있는 거는 2년 계약을 했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또 공간이 있든가 나갈 수 있는 데가 있다면은 빨리 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답변을 들을 일은 아니고 그런 거 알고 계시다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그 보훈회관에 지금 광복회도 다시 입주를 한다는데 그 공간들도 마련하는 데 예산도 잡고 그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 저도.

아,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 했는데, 이건 당부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게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폭염 아닙니까? 아침에 제가 쭉 보면은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조끼 입고 다니시고 하는데 건강 있잖아요, 체크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니까 걷는 게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걷는 게 휘청휘청하시는 분이 10시나, 9시 되면 10시 되면 특히 해가 뜨거운데 좀……. 물론 그분들은 당장의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 좋아서 하겠지마는 제가 볼 때 혹 쓰러지실까 싶어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담당 주무관이나 좀 체크하셔 가지고 혹시 만약에 불상사가 없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점심시간 후 1시 반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계장 나윤숙입니다. 출생보육계장 박성미입니다. 아동친화계장 주수정입니다. 행복드림계장 류미령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2021년 하반기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큰 타이틀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총 4개 계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595억 8,000만 원이며, 세출은 673억 4,000만 원입니다. 관련 시설은 가족 여성 시설 6개소, 어린이집 보육 기관 관련 기관 92개소, 아동ㆍ청소년 시설 18개소로 총 1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여성 아동 분야 4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 6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1인 가구 불안 제로 커뮤니티’ 사업은 부산광역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1인 여성 가구의 안전 교육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방범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와이어캠을 이용한 안심 귀가 에스코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선을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가 귀가하는 여성을 에스코트하여 목적지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로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한 공립 어린이집의 3개소 환경을 친환경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슬기로운 연제 육아 아빠단’ 사업은 부산광역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 미션 활동, 간담회 참여, 도자기 만들기, 요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하여 부모가 아이를 안심할 수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 20명이 참여하는 아동 의회를 구성하였고 의회 운영을 통하여 아동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청소년 및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해서는 성년의 날 축하 카드 발송, 체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반기 비전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저희 과에서는 5개의 현안 사업과 3개의 신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7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연제구 아이사랑뜰 건립’입니다. 구(舊) 연산6동사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아동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2020년 12월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하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운영 조례 제정 및 운영 방안 결정 등 개소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동 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육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웃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주민 주도형 공동 육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공동 육아 2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여 기관을 모집 공고 중이며 심의회를 거쳐 7월 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하여 초기에 안정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를 만들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1호인 ‘우리아이꿈터’를 개소하였고 2020년 12월, 제2호 ‘우리아이자람터’를 개소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거제4동 해맞이 커뮤니티에 제3호 돌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연산9동 아이사랑뜰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 친화적인 정책 추진과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연제구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주요 열 가지 사업을 추진 과제로 하여 아동 친화적인 법 체계 제정 완료와 아동 친화 예산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아동 의회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 실태 조사 연구 용역 완료, 주민 공청회 실시, 안전 지도 제작 등을 추진하여 10월 중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인증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의 학교, 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을 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물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병행하여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여성 1인 가구 ｢불안 제로｣ 커뮤니티 사업’입니다. 2021년 부산광역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1인 가구 여성 40명을 선정하여 안전 교육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방범 장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7월에 대상자를 모집하여 8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한해 10월 중에 방범 장치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한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생활환경을 친환경 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올 12월까지 공립 어린이집 3개소의 창호 및 조명을 교체하고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태양광 및 쿨루프(cool roof)를 설치하는 등 보육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영유아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상대 주차장에 영유아 물놀이장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최근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 방역을 감안하여 운영 방안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내실 운영과 공공 분야 양성 평등 정책 추진으로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여성 자립 지원,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 보육 시설 확대 및 급식 아동 확대 등 안전 점검 강화로 안심 보육 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으로 어린이집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가정 지원, 육아종합센터 운영 활성화, 육아 아빠단 운영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셋째,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 위탁 아동 지원과 더불어 보호 아동 및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아동 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인력 운영으로 아동의 권리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청소년 어울림 마당, 동아리 지원, 청소년 참여 위원회 등 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사례 관리를 내실화하여 저소득 보호 아동에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21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한 거만 읽으라 하니까 다 읽어 버리네. 사실 위원회에서의 중간에 이거 하반기 업무 보고를 받자 한 이유는 사실은 중간에 우리 의원들이 전반기 거 한 걸 한번 짚어 보고 후반기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위원회가 한 이틀 동안 하니까 내일 결산도 있고 조례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바쁩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틀린, 우리 8대 들어와서 의원들은 이거 다 봅니다. 잔소리 많이 하려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12분 까먹었다 버렸다. 그래서 하여튼 다 읽으면서 중요한 거는 의원들이 또 이렇게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거하고 중간에 조금 의문되는 거는 시간 나실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한번 전화해 가지고 좀 이렇게 물어보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 과장님 반갑고, 과장님, 읽는다고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원 대상 한번 보면 상당히 많은 대상이 늘어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도 모자ㆍ부자 다 늘었습니다. 발굴하셔서 는 건지 아니면 요즘같이 약간 사회 정서상 이혼 가정이 많이 생겨서 생긴 부분인지 이게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보호 대상 가정 위탁도 늘고 양육, 딱 준 거 하나입니다. 아동 수당밖에 안 줄었습니다. 다 늘어난 부분에서 이제 점점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부분인데, 현재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1만 넘던 시점이 작년 9월 달인데 현재 21만이 안 되고 20만 6,300여 명밖에 안 되는 걸로 통계청 조사 돼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한 3,000여 명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출생률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현안 부분 1, 연제구 아이사랑뜰 이거 3년 됐거든요. 3년 동안 아직까지 진척이 보니까 35%, 6월 11일 기준 35%밖에 안 된다는 거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안 2, 9페이지입니다. 공동 육아 활성화 지금 단계로 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쨌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방법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현안 5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아직까지 위치도 잡지 못한 이런 사업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내년에도 올라올 거 같고 후년에도 올라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책 부분 3, 영유아 물놀이장 부분입니다. 영유아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코로나 정국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지금 물놀이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또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부서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답변 주시진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보다가 이해가 안 됐는데, 찾아보는데, 와이어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이어캠 이용한 안심 귀가 에스코트 공모 사업이 지금 6월 달에 저희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안전행정부에서 2020년 작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갖다가 모집을 했을 때 거기에 당첨된 아이디어가 선택이 되었고 이 아이디어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구를 다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와이어캠을 이용한 이거를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했는데 또 공모가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당초에 공모 사업 신청할 때 그런 안(案)만 나와 있고 사업체 선정이라든지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하반기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CCTV인지 와이어 줄 따라다니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러니까 그 위험 지역에 양쪽에 줄을 이렇게 이어 놓고 와이어가, 그러니까 내가 앱으로 이 와이어를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와이어가 내 뒤를 따라서 이렇게 와서 에스코트 하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만 가능하다 그거네요, 그렇죠?

예, 특정 지역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한다는 얘기네요.

예.

돈은 1억 3,500씩이나 들여 가지고.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넘어가입시다.

과장님 읽는 시간보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2분 남았네. 하여튼 가정복지과 우리 박성희 과장님은 복지 전문 과장님이니까 어느 누구보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지금 아이사랑뜰 건립은 거기에 연산9동이 늪지대가 되어 가지고 지하만 이제 올라오면, 지하 뚜껑만 닫으면 위에 올라가는 건 빨리 올라갈 겁니다. 빨리 올라가고, 빨리하도록 하고. 그때 이게 논란이 된 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이야기해서 한양아파트 그 부지에 보면 우리 도로가 있습니다. 한양아파트에 몇백 대 내 준 우리 주거지 주차가 있습니다. 거기 그때 제일 가까운 쪽에 한 10대나 달라 해서 협의를 봐서 거기다가 우리 아이사랑뜰 주차장이라고 아침에 09시부터 18시까지 이래 가지고 그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위원장이 제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엄마들이 와서 주차장은 해결될 거다, 그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빨리빨리 거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놀이장도 그때도 예산을 줄까 말까 위원들이 많이 불안해했는데 너무 심하게 오니까 잘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대환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선 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미혜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문경미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이봉명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핵심 과제 및 주요 업무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계,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 생활 보장, 의료 급여, 복지 대상자 조사ㆍ관리,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우리 과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연제 구현｣을 목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시책입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로 가구 안부 확인 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 안심 LED 센서등 사업을 195가구로 확대 추진하는 데 이어 휴대폰에 안심 서비스 앱을 설치하여 일정 시간 휴대폰 미사용 감지 시 등록된 동 담당자와 보호자에게 알려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 대처를 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의료 기관 연계,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여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까지는 기초 수급 지원 시책으로 수급자의 신청과 지원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신청 진행 과정 안내문 제작 및 응원 카드 전달 사업, 유용한 복지 정보 알리미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급여 신청 시 복지 급여 처리 기한과 진행 과정을 알기 쉽게 만화로 제작한 안내문과 다양한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수급자에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인식 개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애 인식 개선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취약 계층 맞춤 지원을 통한 기본 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의료 급여 운영으로 공공 의료 복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확하고 능동적인 복지 대상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연제구 복지의 시작인 부서인 만큼 기본에 충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환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저소득 주민 현황 그리고 장애인 관련 현황을 보면 이제 세대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현황 부분. 코로나 시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생계하고 주거 부분이 좀 늘었고요 나머지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보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미비하지만 줄어든 게 보이는데요. 아무튼 장애인 부분에 있어도 그렇고 저소득 주민 현황이 늘어난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우리가 과에 보면 아까 앞의 과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큰 사업들 하려 할 때 보다 보니까 우리 연제구가 없는 게 문화예술회관뿐 아니고 보면은 지금 과장님 과에 보면은 우리 장애자회관도 없고 우리 노인회관도 없고 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이것들 어떤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씩 이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기 구영선 계장님 옛날에 이 과 계실 때 희망100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그 희망100이 한 5년 이상이 이제 지나서 위원장이 볼 때는 그걸 철거를 해도 크게 이상이 없지 않느냐, 법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장애자회관을 짓고 또 하나는 또 그렇게 희망100 같은 자립장을 좀 만들어서 이제는 살림을 내보내도 되지 않는가, 우리 연제구 규모에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뭐 답을 하라는 건 아니고 계실 동안에 그런 거라도, 또 우리 국장님하고, 이제 국장님 처음 이제 되셨으니까 좀 힘을 가지고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작은 돈을 들여 갖고도 땅은 있으니까 한번 건립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홍성옥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전은정 위생관리계장입니다. 고양석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21년 하반기 업무 계획 순입니다. 첫 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계에 정원 21명 현원 21명, 세입은 24억 8,200만 원이고 세출은 26억 5,000만 원입니다. 환경 관련 시선은 총 519개소이고 환경 주요 장비는 소음 및 진동 측정기 7종 10점이 있으며, 유류 사고를 대비하여 오일 펜스 및 흡착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총 6,016개소이며 환경과 위생 관련한 단체는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1년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환경, 신뢰 주는 건강한 위생｣을 비전으로 네 가지 목표 및 여덟 가지 추진 과제를 가지고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1년 하반기 핵심 과제입니다. 먼저, 당면 현안 사항 첫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분야별 추진’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구는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연대에 가입하였고 올해 4월 22일 기후위기 비상선언식을 개최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외적으로 탄소 중립 도시 연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의 2021년 신년사 및 지시 사항을 통하여 우리 구만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11개 부서에서 3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직원별 탄소 발자국 줄이기 운동 전개, 동 권역별로 친환경 제품 체험 활동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및 주민에게도 탄소 중립 생활이 체감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교육, 탄소 포인트 가입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일반가구 폭염취약 노후주택 쿨루프 사업 추진’입니다. 쿨루프(cool roof)란 건축물 옥상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차열 페인트를 도색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경제적 취약 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 외 일반 가구에도 확대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총 1,400만 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내, 공사비의 75%를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16가구가 신청하여 자체 심사 결과 15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 집행 및 포기자 발생 여부에 따라 미선정된 가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전수 조사 실시’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24가구, 2019년, 2020년은 각 25가구의 지붕을 철거하였으며 올해는 15가구를 목표로 현재 13가구의 지붕을 철거하였고 1가구의 지붕을 개량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슬레이트 철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에도 전수 조사가 있었고 8년 만에 다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설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예산 확보, 사업 기간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동남석면환경연구소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리 시행’입니다.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규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2012년 2월에 제정되고 2013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부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2020년 7월 15일 제정되어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인공 조명의 빛공해를 관리 및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 조명은 광고 조명, 장식 조명, 공간 조명으로 나뉘고 조명이 설치된 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4종까지 나누며 각 종에 따라 조도(照度) 및 휘도(輝度)의 기준이 있습니다. 빛 공해 규제는 이제 시작되는 공해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미비로 측정 기기 확보, 측정 기관의 미지정으로 민원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행정 지도로 민원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연제구 노포(老鋪) 맛집 발굴 선정 및 육성’입니다. 연제구 내 소재하고 있는 30년 이상 대를 이어 온 일반 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오랜 세월 연제구를 지키며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지역 주민의 입맛을 대표하는 맛집을 대중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포(老鋪, 대물림 가게) 맛집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진행 중이며 현재 입법 예고를 끝내고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동(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는 3,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2021년도 주요 하반기 업무 보고는 ‘기후변화 적응, 저탄소 생활 환경 실천’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실현’ 그리고 ‘안전하고 믿음 주는 위생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위생 문화 구축’ 등 상반기에서 추진된 업무를 계속하여 연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원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6개월 전에 행복도시위원장님 의견으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수저하고 젓가락 씌우는 종이 있잖아요, 우리 연제구 로고 찍힌 게. 그게 배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됐지요? 그런데 제가 연일시장 안에서 딱 한 번 봤어요. 그 배부를 어떻게, 식당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배부 기준…….｣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젓집이라든지 이거 이제 위생을 위해서 저희들 공급하는 게 조금 규모가 있는 식당들, 100㎡ 이상 되는 거라든가 안심 식당이라든지 — 전체 식당에 대해서는 다 제공을 못 하고 — 그런 식당을 위주로 큰 식당을 위주로 지금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큰 데서 못 보고 연일시장 안의 봉자식당에서 봤는데요 되게 작은 데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안심 식당은 규모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안심 식당이 몇 개 있노? (｢지금 180개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까 전에 100㎡ 이상 되는 큰 식당들하고 안심 식당이라고 한 180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규모하고 상관없이 위생 상태가 괜찮은 식당들에 대해서 지정을 해 갖고 저희들이 거기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좀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연일시장 안의 봉자식당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 갖고 여러 식당에 공급될 수 있도록,

예, 그거는 큰 예산은 안 들지요?

예.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는 게 맞지 싶지, 사실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그거 막 손 대고 또 하고 쓰레기 나오고 갈수록 우리가 위생과 바이러스와의 우리 전쟁인데 좋은 취지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불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위생 업주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다 끼워야 되는,

예, 맞아요.

인건비 소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줘도 어떤 식당에서는,

하기도 하고.

환영해서 반기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제 인건비 인력이 없는 데서는 좀 불편해하는 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면서 진행되는 거 보고 또 활성화시키든지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젓가락 종이 안 꼽아 놓은 집은 밥 먹으러 가면 안 되지, 이제 그러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기본 현황 보시면 가장 하단에 보면 위생 업소 현황 부분인데요, 코로나 정국에도 위생 업소가 상반기 6개월 만에 138곳이 더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유흥주점 부분은 조금 줄었고 몇 개 줄었고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주점을 제외한 음식점 이런 곳들인데 여기는 음식점이 나가더라도, 대부분 영업이 안 돼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시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예,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요식업 쪽으로 많이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9페이지 보시면 사업 부분인데 신규 시책 부분인데요 추진 기간이 조금 6월 달부터 11월까지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또 추경에서 별도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시책은 참 좋습니다. 좋은 시책이라 생각 들고요. 아무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회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 하십니까?

넘어가입시다.

박종욱 위원 집에 30년 안 됐어요?

40년 넘었습니다.

그 계장님 잘 아셔 가지고……. 마이크가 죽어 버렸노? (사무직원, 마이크 점검) 들어왔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름이고 하여튼 위생에 좀 우리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쿨루프 사업은 더울 때 쓰라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안 했으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몇 가구 안 되니까 빨리해 가지고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흥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최경미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전인수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핵심 과제 및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1∼2페이지 기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에서는 상반기에 이루어 낸 보람과 성과로 버스 정류소 20개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종합 안내문을 제작ㆍ배포하여 생활 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재활용품 솜씨 뽐내기 경진 대회를 개최하여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앞장섰으며 환경자원관리소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된 간이 화장실을 철거ㆍ교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하반기 우리 과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반기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과 당면 현안인 ‘단독주택 재활용 정거장 운영’입니다. 현재 거제3동에서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문전 수거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 혼입을 해결하여 자원의 효율적 처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활용품 품질 개선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인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총 27명의 자원 관리 도우미가 공동주택을 순회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회수 보상제 사업’입니다. 작년 연산4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플라스틱 컵 수거 사업을 올해는 전 동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꿈나무 재활용 체험 교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환경자원관리소 견학 및 재활용 소품 만들기 교실을 실시하여 자원 순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원 순환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종이팩 무인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 관련하여 대형 마트 및 행정복지센터 등 총 4개소에 종이팩 무인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양질의 재활용 자원인 종이팩을 비대면 방식으로 수거하겠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으로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5∼16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순환 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 쓰레기 수거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조치와 생활계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화, 개인하수시설 관리 등 청소 행정 업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자원 순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고 어떻게 한 사람도 안 하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 하여튼 뭐 먼젓번에 우리 재활용 수거하는 데도 한번 가 봤기도 하고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자원순환과 보면 온천천, 배산 화장실 다 고치고 참 잘해 놨습니다. 그렇게 잘해 놔도 휴지가 질이 안 좋니 이런 거를 또 우리 김현심 위원한테 또 민원을 넣는답니다. 앞으로 질이 안 좋으면 질 좋은 그 100원씩 500원 넣는 돈 주고 사는 그걸 달기를 바랍니다.

자판기?

자판기를 달아야. 다 마음대로 다 안 되니까. 그렇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우리 그 주차장에 쓰레기통 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관리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하는데 이거 비가 많이 오면 흙이 튀어 가지고 묻어 있더라고. 쓰레기통 자체가 더러워지면 사람들이 더럽게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깨끗하면 하는데, 그것도 한번 닦아 가지고 비 오고 난 뒤에 한번 관리해 주시고. 연일시장 앞의 연봉공원에 보면은 내가 어제 가 보니까 2개가 있더라고. 이거 본래 승강장에 놔두기로 했는데 거기 2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곧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간다 하니까 할 때는 가서 그거를 떼서 다시 다른 데 재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니까 또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깨끗해야 그게 사람들도 또 깨끗하게 쓰지 더러워지면 또 더럽게 쓴다고, 그걸.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여름입니다. 무더위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쓰레기 같은 거 빨리빨리 좀 치워 줄 수 있도록 생활 쓰레기들 자원순환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윤 안전총괄계장입니다. 김선태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은영 민방위계장입니다. 김미진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조현필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핵심 과제,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보고입니다. 먼저 3페이지,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본부를 철저히 운영하여 자가 격리자 4,173명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총괄 및 야간기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방역 수칙 위반자 4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 17개 분야 보장, CCTV 연계 안심벨 9개소, 로고젝터 6개소, 비상 소화 장치 2개소, 무인 택배 보관함 4개소 설치 등 구민 맞춤형 안전 시책 추진을 통해 우리 구 안전 취약 분야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차수판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접수된 364개소 중 29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2개소도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마트 그늘막 10개소 추가 설치 하였으며, 물 안개 분사 장치 쿨링 포그(cooling fog)를 온천천 시민공원 보행 덱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민방위 교육 전자 통지 및 모바일 사이버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2021년 교육 대상자 1만 2,800명 중 총 9,232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교육 이수율 72.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범죄 예방 방범용 CCTV 66대를 2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CCTV 시인성 개선을 위해 LED 안내판을 1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안전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운영 및 관제 요원 교육을 통해 도시 안전망 확대 및 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사업을 지난 4월에 완료하여 총 251개소에 횡단보도 조명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안전 도시 구축｣을 비전으로 ‘생활 속의 사회재난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 5개 추진 목표를 선정하였으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반기 핵심 과제, 당면 현안 첫 번째 ‘현장에서 작동하는 풍수해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수방 장비 정비 및 교육 실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신금로 일원 펌프 추가 설치, 비상 단계에 따른 교통 통제 실시 등 상습 침수 지역 풍수해 대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안전 관리, 재난 상황별 비상 근무 대응 강화 등을 통해서 풍수해 대응 체계 확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당면 현안 두 번째 ‘거제천 복개 구조물 보수ㆍ보강 공사’입니다. 지난 2019년 정밀 안전 진단과 올해 6월에 완료된 정말 안전 점검 용역 결과, B 등급으로 사용성과 기능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구조물의 내구성 유지를 위해 일부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보수 공사가 필요하므로 하반기 중 공사를 시행하여 보수ㆍ보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첫 번째 신규 시책입니다. ‘등산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4월 서구 시약산 등산객 대상 강력 범죄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등산로 이용에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관내 주택가 주변 등산로 출입구 8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철저한 관제를 실시하여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범죄 사고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규 시책 두 번째, ‘스마트 보안등 설치’입니다. 그간 주민 신고 및 순찰 점검에 의해 파악되던 고장난 보안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점검ㆍ관리하여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00개소를 시범 운영 하여 그 후 관내 전체 보안등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규 시책 세 번째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민방위 포스터 공모’입니다. 우리 구 거주 초등학생을 구성원으로 둔 세대를 대상으로 민방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 및 전시를 실시하겠으며, 이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전환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 15∼18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신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연산2동 골목시장에 시장 공사 때문에 갔다가 우리 이 밑의 연산시장 앞에 농협 있지요?

예.

농협, 아세요?

예.

그 횡단보도 건너면은 연산6동 골목시장 연결되고. 거기가 편도 4차선이데요, 세아려 보니까. 도로가 편도 4차예요. 그래서 도로가 넓단 얘기예요. 넓고 거기가 횡단보도 건너는 신호도 길어요. 그런데 그 6동 쪽에 제가 보니까 자리가 되는데 거기에 폭염 그늘막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던데요. 6동 쪽으로.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에 돼 있는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곳도 조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설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2동 골목시장, 6동 골목시장 연계 부분인데 편도 4차면은 양쪽 8차잖아요. 주민들도 많이 서서 기다리고 건너는 시간도 길지마는 서 있는 시간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6동 쪽으로 한번 보살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그 인도에 핸드레일 설치되어 있는 그거는 어디 담당입니까? 우리 도시안전과 겁니까? 어디 겁니까?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교통행정과, 이제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이아파트 앞에 그 보면은 다이어트 사업 해 갖고 길 넓히는 거 있죠?

예.

거기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그 휠체어나 이런 게 못 다닌다 해서 다이어트 사업 해 갖고 거기 인도를 넓혀서 어제인가 보니까 그 가로등 2개를 옮기던데 그 가로등이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두고 왜 새 가로등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그 주위에는 팔각인가 육각인가 이래 호아서 붙이는 가로등이 다 똑같이 자이아파트 생길 때 똑같이 해 갖고 뒀는데 그거 2개를 어제 철거를 해 놨던데 멀쩡한 새것인데 그걸 왜 다시 다른 걸로 2개를 교체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거기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도로조명계장 조현필입니다. 위원장님, 저 자이아파트 가로등 철거 사업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좀 못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마이크 좀 켜서, 안 들립니다. 크게 해 보세요.

예, 위원장님, 자이아파트 가로등 그 교체 건은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 해 갖고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파악을 못 했답니다.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말한답니다.

찾아뵙고 서면으로.

직접 다시 제가 확인해서 다시 찾아뵙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지금 어제 그거 2개를 철거를 했는데 그게 그 앞에 자이 쪽이나 그 쭉 가면서 우리가 쌍미천로에 똑같은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철거를 해서 그 자리 갖다가 바로 앞에다 다시 꼽으면 되는데 왜 그 멀쩡한 거를 빼고 새거를 달았나 이런 뜻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몇 달 전에 그 자이 지나가면, 쌍미천 지나가면 자이마트라고 있어요. 자이마트 그 횡단보도 앞에 보면 차 고치는 무슨 정비 공장이 작은 거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 보세요. 그쪽 가면은 이 가로등이 위에 목이 돌아, (손을 들어 보이며) 목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 바람에. 그걸 몇 번 지적을 해 줬는데도 몇 달이 가도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오늘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서, 이걸 자꾸 두 번 세 번을 이야기하면은 잔소리같이 듣지 말고 한번 나가서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 온천천에 가로등이라든가 농구장에 불 들어오는 거 다 들어오도록 해 놨습니까, 거제리 쪽에?

예, 예.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예.

농구장 앞에 그 가로등 2개 달았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하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지금 농구장 앞에 스탠드 만들어 놓은 데 가면 나도 그게 계속 그게 10년을 다니면서 나는 그거 있는 줄 알았어요. 밤중에 가니까 그 2개가 빠졌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데 새거를 갖고 좀 달든가 해야 되지 멀쩡한 걸 갖다가 교체를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하라 한 지가 내가 볼 때 분기가 지났는데 가 보시고 시민공원에, 지금 그 온천천 시민공원에 보면은 자전거 도로고 지금 조경이고 다들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불이 좀 따라가야 되고. 연산9동 가면은, 제일 끄트머리에 가면 그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밑에 길 나오는 데 바로 옆에 보면 그 나무 비추는 조명 있어요. 그 조명이 하나 어디로 도망갔는가 몰라도 그 통을 하나 만들어 갖고 만들기는 만들어 놨는데 반년이 지나도 등을 달 생각을 안 하네. 그렇게 안 하면 그걸 없애 버리든가 그걸 만들었으면 불을 달든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밑에 지금 그 자전거 도로 만드는 데 다 선들이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걸 보기는 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공(架空)으로 공중선으로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가서 또 남 해 놓은 거 부수고 하지 말고 하기 전에 가서 좀 해서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계장님이 가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고 다시 그것도 또 (청취 불능),

확인하고 그 자이아파트 2개도 확인해 갖고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예.

다른 어디 기획에 보면은 이 청사에 리모델링한다고 돈 10억씩 20억씩 달라고 합니다. 응? 심지어 뭐 나무를, 이거 풀 심고 이런 걸 해 갖고 민원실 가린다고 8억씩 9억씩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우리 도시안전과에는 연산9동 제일 밑에 그 10년, 12년, 13년 돼서 보기 싫은 창고 그거 있는 거를 2,000만 원 밑으로 달아도 예쁘게 한다고 위원장이 몇 번을 했는데 청장님한테 가서 청장님을 설득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다른 데는 10억씩, 20억 달라 해가 청사를 고친다는데 시민공원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거 하나를 못 고친다면 청장님이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들이 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충분하게 청장님한테 설명을 해서 큰돈 안 들잖아. 그거 좀 예쁘게 해 갖고 이왕 이 밑에 시민공원 예쁘게 다 꾸미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안전과에서 무조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해 갖고 저한테 서면이라도 하여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관련된 거는 추경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됐나 싶어 가지고 더듬어 보니까는, 4페이지입니다. 이게 이미 끝난 사업이니까는 그런데, 4페이지에 물안개 분사 장치 쿨링포그 설치입니다. 이게 작년에 올라와 가지고 코로나 정국이라서 이게 사실 위험성이 있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류 내지 유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예산이 제가 알기로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시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난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 군데를 사실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한 군데는 설치하라고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코로나, 그 당시 코로나 백신 주사도 맞고 점점 이렇게 완화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또 폭염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먼저 설치를 해야 올해 만약에 7∼8월 이리 더우면,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것이지 코로나가 만약에 끝났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 지금 확산되고 뭐 이렇게 못 하게 되어 있지마는 차츰 이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할 때 지적을 안 했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이거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게 코로나가 해소되면 그때 다시 진행 내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틀립니까?

그 당시 말씀하실 때 예산에 이제 편성은 해 주셨고요 지금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 코로나가,

아니죠.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데 코로나 이게 안정 내지 진정되고 나면은 그때 진행하는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 진정될 거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그거는 말이 앞뒤가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설치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쿨링포그라는 것이 한여름에 지금,

아니죠.

지금 계절에 가동을 해야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지금, 아니 제 말은 이게 구민들의 건강, 안전하고 폭염하고 그게 비교가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국에 그걸 갖다가 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가동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구청 앞에 있는 분수대도 가동을 하고 안 하고 있고, 물놀이 그것도 지금 진행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을 책임지는 과에서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이런 시설을 미리 설치해 놔 놓고 풀리면 하겠다는 식으로 이런 안일한 자세로 있잖아요 사업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설치됐다 하니까는.

지금 설치는 했지마는 운영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보고 가동이 가능할 때 저희들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코로나가 안정되고 나서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이게 시간이?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안정됐다 해 가지고 쿨링포그 만약에 이게 가동되어 가지고 확진자가 그 거리 유지 안 되어 가지고 퍼지면 거기에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지금요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이거. 다시 예산에서 한번 따지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거는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 주무 부서로서, 특히 안전을 갖다가 책임지는 도시안전과에서 이런 형식의 사업을 시행했다는 자체에서 실망이지만 이거 구민들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주무 부서 아닙니까? 안전을 책임지는. 한번 다시 고민해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하실 때 저게 보니 공사 기간이 한 3주 이렇게 들던데, 내가 가 보니까, 그때는 백신 맞고 이 확진이 이렇게 안 될 때거든. 과장님이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1,000명씩 확진이 안 되고 그때는 좀 수그러질 때가 돼서 했다고 이래 답변을 하면 될 거 같구만, 그런데 그거 그때 한 1억 6천을 올렸는데 한 1억 원, (사무 직원을 바라보며) 1억 원? 1억은 삭감이 되고 한 6,000만 원을 해 줬고 그 앞의 해에는 또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도 또 코로나 때문에 갖다가 또 추경 때 들랐고 이래서 그런 뭐 도시안전과의 나름대로의 고민도 있고 또 지금 분사는 안 하지만 밤에 가면 반짝반짝 불하고 이래서 또 홍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해석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문정희 교통징수계장입니다. 조정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영호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핵심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공동 및 공영 주차장 5개소 73면 조성,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공유 주차 3개소 73면 운영, 공유 주차장 지원 근거 마련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 개선, 교통안전 UCCㆍ웹툰 공모전 개최, 교통 문화 실천 다짐 결의 등 주민들의 교통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단속 CCTV 확대 설치로 단속을 강화하여 사람 우선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핵심 과제입니다. 먼저 첫째, ‘연미로 일원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11월 중 연산3동 힐스테이트 연산아파트 입주로 통학생 및 보행자 증가로 인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연미로에서 연미초등학교 일원 약 700m 구간으로 주요 개선안은 도로 다이어트로 보도 확장 및 신설, 회전교차로 설치 등 보행 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일방통행 지정 및 신호 체계 조정 등 교통 운영 체계 변경입니다. 그간 보행 환경 개선 최적안 구상을 위해 민관 협력 추진기획단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 및 반영 후 지난 6월 30일 자 공모 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8월 중 부산시 1차 현장 발표 심사 후 9월 중 행정안전부 2차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공모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부설 주차장을 무료 개방 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목표로 종교 시설, 학교 등 공공 기관, 공동주택 10개소에 100면이며 1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한도입니다. 지난 6월부터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지원 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현지 조사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 심의 선정 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후 7월 중 1차 보조금을 교부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교통안전 체계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거제천로 스타빌딩 외 3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저속 운행을 유도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월륜교차로 일원 과정교에서 고분로 방향에 우회전 차로를 직진ㆍ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직진 차로 확보 공사를 9월 중 완료하여 일대 교통 체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문초등학교 등 3개소 어린이 보호 구역 통학로 개선 사업은 8월, 11월 중 각각 준공토록 하겠으며 온천천 연안교∼안락교 구간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사업도 7∼8월 중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일대 한전 지중화 및 오수관로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7월 중 1차 공사를 재개하여 10월 중 준공토록 하고 2차 공사는 9월 중 실착공해서 2022년, 내년 4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연산1동 생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보도 폭 확대 및 음성 신호기 2개소 설치 등 주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최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하반기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전 직원들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민준입니다. 우리 주차 단속 부분이 현재 연제구에 팻말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수두룩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일정 부분 저희가 또 유예하는 시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을 제외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공공 기관이 조금 잘 협조가 안 된다는 말도 좀 들립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건지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또 우리 관공서라든지 이 공공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여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기관에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가서 설득도 해 보고 그랬지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산6동에 저희가 연제고등학교에 거기에 찾아가서 사실은 연산6동이 최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저희 주차 수급 실태 조사에서 보면 최고 열악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거쳐서 한 20면 정도 그렇게 해서 확보를 또 허락을 이렇게 해 줘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다른 타 공공 기관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 기관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공공 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 요청을 해 주시고요. 주차 단속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셔야죠.

주차 단속 부분은 저희도 사실상, 저희가 뭐 이렇게 CCTV를 저희가 한 63대를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해서 그 CCTV를 통해서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저희가 차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차를 이용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요즘 행정안전부에서 앱을 통해서 저희한테로 단속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독을 해서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단속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도 요즘 어렵다 보니까 단속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당하신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한테 많은 민원들이 찾아옵니다. 또 그리고 저희한테 왜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 이렇게 또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곡각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가 차를 놔둔 어떤 그런 통행, 그게 있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왜 단속을 이렇게 많이 안 해 주냐 어떤 상반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서로 구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요즘은 저희가 단속의 어떤 초점을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곡각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5대 그 특별 단속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보도 위라든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강화를 하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 단속을 적절하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 또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한 거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아무래도 힘든 시국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표지판이 무색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을 좀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주거지에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안 갈 수 있게끔, 괜히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말고 그 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단속 구간이라도 제대로 단속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아까 5대 지점이 그런 주차 단속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김현심 위원님 질의, 손을 크게 들어야지 빨리 보이는데요.

예, 손 크게 들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 있잖아요 노란 신호등 지금 뭐 진행 중이던데 지금 어느 정도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쌍미천로에는 언제 했는지 하여튼 다 했던데, 보니까. 지금 몇 프로나 됐습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총 우리가 38개소가 저희 관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 신호등 또 노란 카펫이라든지 옐로 카펫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뭐 속도 디스플레이 이거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38개소 중에서 저희가, 설치는 다 했습니다. 설치는 다 했고 거기서 숫자는 뭐 신호등이 차이가 각각 있기는,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 숫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38개에 대해선 노란 신호등을 설치는 다 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보고 놀랐어요, 지나가다 보고. 다 하셨데. 아, 스쿨존에는 다 하셨네, 그렇죠? 노란 신호등.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가 납세 의무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거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예우로 상습ㆍ고질 체납자의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세금을 잘 내야지 나라가 돌아갈 건데, 우리가 일반 평범한 주민들은 정말 10원짜리 하나 안 놓치고 다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이거도 꼭 고질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만 하잖아요, 그렇죠? 상습ㆍ고질 체납자 이거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한 부과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한 10억 정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징수를 저희가 한 7억 3천 정도, 그러니까 한 73% 정도 저희가 우리 현 연도에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데 타구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징수계가 이제 계가 생겨서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독려도 하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퍼센티지가 실제로 많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징수계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그런 쪽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70% 환수되면은 그래도 높은 편인데……. 앞으로도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넘어 가입시다. 잘하고 있네요.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여쭤, 그 유치원 앞에 이 어딥니까? 인도 핸드레일 그거 유지는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핸드레일이라고 그러면…….

인도에 애들 뛰어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 놓은 거.

아, 안전 펜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글로잉유치원 앞에 가면은 거기 무슨 주택인가 집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몇 달째. 거기 가면 길이가… 한 10m 넘을 거예요. 그걸…, 이게 본래 내가 옛날에 공사를 하면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걸 철거를 하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신고를 하고 철거를 했는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깨끗하게 뜯어 갖고 기존에 있는 데다 붙여 놨어요. 내가 사진도 있는데. 그럼 자기들이 차가 들어간다고 앞에 뜯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깨끗하게 뜯은 거를 어디 다른 데다가 붙이던가 안 하면은 고철 처리를 해서 한 닢이라도 구청에 넣든가. 그게 뜯어 갖고 길 옆에 세워 놨는데 안 가져 가면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고철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건축이나 건축 공사를 하다가 이런 펜스 같은 거를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이런 데를 자기들 마음대로 철거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두는 거는 법은 잘 모르지만 생각에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니면서 그 철거가 됐는가 안 됐는가도 모르는 주무 부서도 문제입니다. 오늘 이 상임위 끝나면 바로 나가 가지고 보고 그걸 신고를 하고 뜯었는가 안 뜯었는가를 보고 그거를 어디 재사용, 그 밑으로 깨끗합니다. 재사용을 하든가 안 하면 고철 처리를 해 갖고 구청에 한 닢이라도 요새 고철값 비싼데 넣든가 그렇게 하세요.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앞으로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은 앞에 보호 구역이나 보호대든 어떤 거든 공공 물건에 손대는 거는 신고를 하고 하라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봐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 내가 봤을 때 연동초등 앞에도 그렇고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버리는 거예요. 뜯어 버리면 그걸 뜯었는가도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자기들 뜯었는갑다 이러고 그 물건은 어디 가서 고철 처리해도 몰라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안 되도록 그걸 노력을 해 주시고. 방금 다이어트 길 이야기를 과장님 나와서 다이어트 길 하는 거는 자이아파트 아신다,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아까도 도시안전과도 가로등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가로등 하나를 잘못 묻어서 뒤에 동원아파트에 잘 붙어 있던 신호등이 앞으로 또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알지 모르겠는데, 경계석 다 공사해 놨던 거를 절취를 하고 지금 신호등을 옮길 겁니다. 언제 옮기는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건설과보고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뭘 좀 하려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해 주면은 이왕에 하는 거 빨리빨리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래 놓고 나면 잘해 주고도 결국은 공사가 늘어나니까 주민들한테 불만이 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꽈배기집 있습니다. 꽈배기집 앞에 전주가 있다고 하도 해서 한전하고 이야기를 해 갖고 그 큰 전주를 옮기도록 위원장이 해 놨는데, 그거 옮길 겁니다. 옮기는데 그 옆에 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또 신호등 하나가 있습니다. 반쯤 넘어져 가는 거. 이번에 이거 옮길 때 그것도 좀 똑바로 세워서.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볼트 두 개만 풀어 갖고 밑에다 쐐기를 박으면 되는 거를. 그걸 꼭 옮겨서, 신호등은 우리가 옮기는가 경찰서에서 옮기는가 모르겠는데요. 해서 가서 이왕에 보는 거 이렇게 넘어져 보이는 것보다는 좀 빠딱 서 갖고 이렇게 딱 있으면은 보는 주민들도 좋잖아요. 그런 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호등은 저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 보고, 그 기울기는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제경찰서, 경찰서에서 그거는 소관 사항인데, 경찰서 담당 반장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상태를 봤습니다. 보니까 기울어져 있기는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보는 시각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차가 이렇게 가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더 시인성이 확보돼야 돼서 그거는,

과장님, 그런 핑계 아닌 핑계 대시지 말고 어디 시야가 확보 안 돼 갖고 신호등이 삐딱하게 누워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넘어갔으면 넘어간 거지. 그 넘어간 거 이번에 할 때 그 차가 올 때 세워 갖고 하세요. 그거 자꾸 뭐 그거 뭐,

저희 경찰서하고 한 번 더,

밑에 기초도 넘어갔고 다 넘어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뭐 시야 확보하라고 그렇게 놓은 신호등은 대한민국에는 그거뿐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고 이거 올 때, 지금 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거 새로 옮길 때 그거 좀 들고 밑에다가 쐐기만 박으면 돼요. 큰 그게 안 듭니다. 일도 아니고. 신호선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거는 어떤 우리 교통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 태풍 옵니다. 중간에 중앙선에 붙여 놓은 사람 넘어가지 말라고 해 놓은 거 뭡니까? 펜스 해 놓은 거.

중앙분리대 말씀입니까?

예, 그거 보면 바람이 불면 한 15도, 20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런 거 밑에 보면 풀이 나 갖고 천지로 풀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 뽑는 거는 또 누가 뽑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교통과 같으면 교통 그거 해서 사람을 사서라도 좀 뽑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태풍 오기 전에 그런 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우리 김영호 계장님 계시는데 차 단속할 때도 좀 민원이 이렇게 혼란에 안 들어오도록, 연산1동에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자재 실어 놓은 차를 갖다가 달고 가 버리면은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자이 주민들이 불법 주차를 대 놨다고 신고가 오더라도 가 보면은 “이 현장에 일을 하려고 잠시 대 놨습니다.” 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장비를 내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자재를 내려야 되는 차를 달고 가 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단속도 좀 이렇게 봐 가면서 좀 잘 좀 하고 진짜 해야 될 아까 최민준 위원처럼 곡각지나 진짜 소방 그런 데 대지 말라고 돼 있는 그런 데라든가 이중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불가결할 때는 그런 거 알고 좀 민원도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왕에 욕보는 거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점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가 개선돼야 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송이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재생정책계장입니다. 박길미 재생사업계장입니다. 박정연 공동체관리계장입니다. 강정미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거제4동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맞이 둥지는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월에 준공하였고, 연산3동 도시 새뜰마을 사업은 5월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평가에서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산8동 이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한이불 마을센터는 2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4∼5월에 신축 추진 관련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불(二佛)마을 치유센터는 6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람 중심의 행복한 마을 공동체 구현을 위해 마을 공동체 자립 기반 조성과 연산1동 마을사랑방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건전한 광고 문화 육성 및 옥외 광고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365기동처리반 운영 등 불법 광고물 정비와 풍수해 대비 위험 간판 철거 등 광고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도시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디자인 협의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1년 하반기 핵심 과제입니다. 현안 첫 번째, ‘거제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거제4동 676-230번지 일원에 주거 복지 실현, 생활 기반 개선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해맞이 놀이터 및 해맞이 어울정원 착공과 마을 보행 환경 및 스마트 안심 마을 사업 착공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현안 두 번째, ‘연산3동 도시 새뜰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산3동 1816-133번지 일원에 35억여 원의 예산으로 안전 확보, 생활ㆍ위생 인프라, 노후 주택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7월에 안전 확보 및 생활ㆍ위생 인프라 조성 사업의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현안 세 번째, ‘연산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산8동 1001-1번지 일원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10억여 원의 예산으로 정주 환경 개선, 거점 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7월부터 골목길 정비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계획이며, 화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마을 계획 수립, 집수리 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안 네 번째, ‘2021년 연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7월에 용역 착수 보고회와 10월에 중간 보고회, 내년 4월에 최종 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1페이지, 시책 세 번째, ‘온택트 2021년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요건 구비 불법 광고물의 양성화 추진과 기존 방문 접수 위주의 방식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우편 및 메일 방식의 접수를 원칙으로, 순차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 및 신고 처리를 할 계획이며, 비대면 방식의 접수 문화 구축으로 방역 상황에 맞춘 체계적인 업무 수행과 이를 통한 건전하고 선진적인 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책 네 번째, ‘온천천 일러스트 공모전 개최’입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연제구 온천천을 표현한 일러스트를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수상작을 통한 디자인 소스 발굴로 구의 주요 경관 자원의 인식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송이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다 지나간 또 일,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이어서 도시 재생이 이어가는 곳이 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거제4동 해맞이 둥지 조성 사업 준공 부분인데요 처음에 위치라든가 선정했을 때는 방향성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불(二佛)마을은 또 이불(二佛)마을 사업대로 하는 거고 거제4동 같으면 해맞이 동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또 부분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건물 건축 양식 자체가 약간 그와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준공식 할 때 가 보니까 안타까운 거는 두 가지입니다. 취지와 맞게끔 짓는다고 구성은 했는데 창(窓)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성이 좀 위치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를 거의 하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지어진 건물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지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와 협업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잘 협업하셔 가지고 방향성을 잘 봐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층에 우리 가정복지과랑 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층은 지금 잘해 놓은 공간을 또 어느 정도 손을 봐서 또 그 부서에 맞게끔 바꾼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좀 안 맞습니다. 돈을 이중적으로 들어간다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방향성이 나왔다면, 행정은 우리 방향성 잡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만큼이라도 개소식 할 때 같이 방향성을 잡은 모습을 갖추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뭔가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루어진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맞이 둥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맞이 둥지와 해맞이 연꽃센터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창(窓)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맞이 둥지를 지을 때 유림아파트라든지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문을 이쪽으로 옮겨 달라. 사실은 공모 사업을 해서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손을 안 대는 게 맞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입구, 본인들 주차장 입구 위에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층을 아예 없애 달라는 그런 건의까지 해서 창문이 약간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돌봄센터로 하는 거는 저희가 기초적인 부분만 2층에 했지 저희가 작업을 미리 계획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층에는 거기에 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을 했던데, 조금 예쁘게 꾸미는 그 정도만 추가로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부터 2층에는 돌봄이 들어갈 거라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계획된 모습이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민들 모아서 이렇게 준공식을 하고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놓고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창(窓)이라고 말한 거는 가장 위에 있는 3층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빌라가 있는데 빌라하고 창(窓) 쪽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환기가 잘되는 창도 아니고요 그 창을 냄으로써 그 빌라의 뒷부분에 있는 배관이라든가 노후화된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들어오니까 또 블라인드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창을 만들었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건물이 주위에 없어 가지고 한다면 그런 창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보고 창을 냈으면 좋았을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옥외 광고물 부분도 아까 조금 전에 조례로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지금 아무래도 건설사들이 다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철근 수요 이런 게 잘 안되다 보니까 재개발ㆍ재건축 부분이 조금 속도가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아져 가지고 이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도 곳곳에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성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이국웅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지원 토목1계장입니다. 백기열 토목2계장입니다. 김상건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강연희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핵심 과제 및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순이며 기본 현황 및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는 업무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당면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여상∼연미초교 구간 도시 계획 시설 도로를 개설해서 고지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은 약 70%인데 도로 개설 종점부인 연미초 하단부에 인접 건물이 위험 건물이 있어서 그 인접 건물 보강 대책 수립 후에 7월 중으로 공사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금로 일원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인 신금로 일원에 펌프장 및 하수 시설을 증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당초 분당 74톤 펌프를 분당 1,44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7월 중으로 우수 관로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9월부터 펌프 공사 착공을 시행해서 내년 6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제4동 목화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4동 목화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 사업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한 구간에 도로 개설을 통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등 보상 절차를 완료하여 올 10월 달 착공 예정입니다. 당면 현안 사업, ‘오방맛길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추진해서 내년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사업장과 중복으로 돼 가지고 지금 이제 하수 관로 사업은 거의 마무리, 그다음에 오방맛길 전선 지중화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산교차로∼안락교차로 간선도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재배정 사업으로서 연산교차로∼안락교차로 구간 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연서초등학교 구간 간선도로 위에 난립한 난립한 공중선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내년 2월 달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 건축물 보수 및 통학로 확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노후 건축물 보수를 통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리모델링보다는 철거를 통해 가지고 통학로 확보(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사업 건물에 대한 사업은 철거 후 엘리베이터 설치, 계단 검토 그런 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제2회 추경 때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연산교차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오방맛길 일원 연산교차로 일원 보ㆍ차도 미분리,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 교통 체계 개선을 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차 공사 구간 착공, 2차 구간 착공해 가지고 올 8월 달 1차 공사 준공, 올 12월 달에 2차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사고위험 자전거 도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온천천 내에 보행자ㆍ자전거 겸용 도로를 폭을 확장해 가지고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0년 1차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2차 공사를 추진해서 8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 9번입니다. ‘하수관로 신설(확충) 공사(거제동 제척지 일원)’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동 일원에 분류식 하수 관로를 확충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 8월 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구간 도로 단절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 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0억 원으로서 지금 현재 보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실시 계획 고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5일 날 특별교부세 6억을 또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신규 시책 2번, ‘관내 하수 시설 준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 시설 내 퇴적토 준설을 통해 침수 피해 예방 및 악취 해소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9개소 대상 10억 7,800만 원 사업비로 올해 8월까지 순차적으로 준설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계약은 다 돼 있는데 지금 폐기물 업체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찰이 돼서 지금 아직 본격적인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도 저희들이 폐기물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 3번입니다. ‘이면 도로 진입 구간 횡단보도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대로 BRT(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 체계) 구간 월드컵대로 등 차량 및 보행자 통로가 많은 구간을 대상으로 파손된 경계석과 보도블록 철거 및 아스팔트 포장을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3,000만 원을 가지고 12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 4번입니다. ‘하수도 악취 방지 덮개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변 하수관로 발생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배산북로, 고분로, 쌍미천로, 월드컵대로 등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 시 재배정 사업으로 받아서 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쳤으면 들어가이소. 장성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낮에는 목소리가 좀 들어갑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이번에 우수, 하수 준설 부분 담당 계가 지금 우리 하수관리계장님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맞습니까?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배수가 잘돼서 침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과장님!

예.

올해 2021년도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현재 주요 사업 부분을 몇 개 정도 지금 달성하셨습니까?

(자료를 넘기며) …….

상반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은 지금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공사,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수, 대략적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수가?

예, 준공된 사업장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 계획 사업 해 가지고 3건을 이제 공사를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는 좀 사업비 규모를 따졌을 적에 좀 큰 1억 이상짜리 사업이 지금 현재 3개 또 별도로 일반 도로 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주요 건수가 보면 합해서 6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기조실에서 올라와 있는 주요 사업 건수가 18개 부서, 87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6건 정도를 했다는 말씀인데요. 밑에 보면 2021년도 5월 31일 기준 10개의 사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건설과에서 6개를 했다고 치면 4개 정도가 좀 다른 부서 같아요. 현재 사업 완료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8%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건설과가 많은 역할을 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또 완료율이 74%라서 제가 주요 사업에 보면 —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조실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우리 건설과가 많은 사업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에 또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명시 이월, 사고 이월도 많은 부서가 건설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조금 줄여 주십사, 바쁘시고 힘드시고 이 더운 여름날 뛰어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또 건설과가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길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교통과 아까 도시안전과에 같이 더불어 했는데 또 건설과만 빠지면 주 도로 하는 부서가 건설과니까. 자이 앞에 다이어트 길 사업을 하는데 건설과는 벌써 배수로 뭐 보도블록까지 다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그 지장물 이설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지금 가로등은 어제인가 옮기는 거 같고 아직 신호등을 옮겨야 뭐 경계석을 다시 놓든가 거기 또 있던 기존의 물건을 부숴서 위에 보도블록을 깔든가 이렇게 할 건데. 좀 할 때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왕 주민들한테 해 주면 좋은 소리 들을 건데 오랫동안 그게 끌면은 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 말.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과장님 걸음걸이가 늦고 밤에는 빨리빨리 걷는데 일을 저녁에 하든가 해서 빨리빨리 좀 해 주고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빨리 안 오면 그 부서 거 묻어 버리고 그냥 하세요. 나중에 손 떼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해야지, 다른 부서하고 맞추다 보면은 자꾸 늦어지고 안 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다른 부서에 빨리 공문을 돌려서 빨리빨리 그것부터 해 달라 하든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주요 그 주물 뚜껑들 업체들 KT, 한전, 뭐 오수관로 이걸 좀 나는 또 올해 하반기에 오면 잔소리 많이 했다고 그걸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올 줄, 그것도 안 올라왔네요. 앞으로 뚜껑 그거 좀 다니면서, 우리가 요사이 보면은 다 절삭해 갖고 잘합니다. 잘해 놨는데 비 오는 날이 차가 가다가 물을 튕겨 버리면 또 주민들이 야단치고 욕을 하는데 그런 거는 신경만 좀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걸 필히 올 연말까지 좀 해 주시기를, 안 하면 그 조례를 만들어 갖고라도 해야 되니까 해 주시기를 과장님,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가미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고경민 주택허가계장입니다. 윤창환 건축허가계장입니다. 박영민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선병 공공건축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 2021년 하반기 핵심 과제 그리고 주요 업무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건축과 조직 및 인력은 건축행정, 주택허가, 건축허가, 재개발, 공공건축 5개 계에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는 총 9만 1,548호이며,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현황은 주택 재개발 8개소와 주택 재건축 6개소 등 총 3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21년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올해 건축과 비전을 ‘사람 중심의 건축, 함께 살아가는 연제’로 정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창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조성’ 등 2개의 목표에 대해 부서의 역량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핵심 과제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 피해 사고가 대부분 화재 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준공된 건축물에서 발생함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200만 원으로 현재 대상지 1개소를 선정하여 7월 중 화재 성능 보강 계획 승인 예정이며, 12월까지 보강 완료하여 화재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법정 의무 교육’ 실시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집합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법정 의무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두 번째 시책입니다. ‘건축물 해체 절차 사전 안내 추진’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신고) 절차와 현장 관리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민원인이 절차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신청 서류를 도와주고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해체 공사 및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시책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조합 단계에서는 정비 사업 순회 현장 지도 교실 및 재개발 상담실 운영 등으로 주민과의 소통 확대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높이 제한 일부 완화와 공지 및 조경 기준 완화 검토를 지원하여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인 위반 건축물 관리, 공동 주택 관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공공 건축물 건립, 건축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욱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이제 가로 정비 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1페이지에 이 상반기에, 하반기에 또 가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게 이 정도 선입니까?

지금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도시 정비 사업과 다르게 추진 절차가 굉장히 생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마는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신청이요. 그래서 지금 상하반기 이거 외에도 검인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여, 가로 정비, 가로 주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몇 세대 이상을 지칭을 합니까?

우리 그 소규모 정비 사업은 안에 세 가지 사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율 주택 정비 사업하고 가로 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 대상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사업 대상지 안에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200세대 이상 기존 건축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요건이 돼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일단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말씀도 맞고요 70% 이상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 30%가 흡수된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30%가 굳이 자기가 하기 싫어도 같이 이제, 속된 말로 싸잡아 이렇게 재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포함된다 하니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을 어찌 보면 해소해 주는 부분도 ‘우리 건축과 부서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나아가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소규모 정비 주택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 재생 부분도 이거와 일맥상통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협업할 부분들은 또 재생과랑 좀 협업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그 4페이지 보면은 건축물 공사장 관리 쾌적한 도시 환경 해 가지고 그 가설 펜스 설치 Ⅰ, Ⅱ 해 놨습니다. 옛날에 처음 의원이 되어 갖고 이거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보면 뭐, 이거 뭡니까, 우리, ‘상생하는 연제’ 이래 해 놓으면 이게 사람들이 얼쩡 지나가면 연제구청 공사같이 보입니다. 이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역시도 이래 가면은 의원 되기 전에는 이게 구청 공사인 줄 알았다니까. 구청 마크 그려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번 다르게 이게 생각을 좀 잘해 보세요. 이걸 이렇게 놓으면 모르는 사람은 구청 공사하는 거같이, 이거 크게 펜스를 붙여 놓으면 구청 공사같이 보인다, 이거는 제 생각인가 몰라도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5페이지 거기 보면, 13번에 보면 구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하도 승강기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가는데 저 63빌딩보다도 하도 오래 걸려 가지고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공사를 할 때 여기는 설계 용역을 하고 이거 2020년 이거는 뭐, 이거 오타지요?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건 내가 보니 오타 같고, 2021년 같은데, 이게 우리 지금 보면 우리가 되어 있던데 이걸 가리면 국장님도 보세요. 이거 메이커를 부르면 메이커에서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할 건데 이게 관에서 하는 공사가 돼서 이걸 또 따로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면 내가 아는 거는 우리 메이커만 정하면 메이커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그림까지 그려와 갖고 아주 그 설계하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해 와서 이 공사를 해 주는데 왜 구청에서는 또 설계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글쎄요 이 정도 우리 5층 지하 1층까지 가는 게 1억 5천까지 드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여기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담당 계장이 답변 좀 해 주이소.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장님 이 지적하신 구청사 노후 설계 교체 공사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공 건축물입니다. 그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안에 설계의 내역까지 다 뽑아서 발주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메이커 있는 업체들의 어떤 견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하지마는 실제 저희들 그 공사 내역을 뽑을 때는 정부 엔지니어링 기준이라든지 실 설계 단가를 이런 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하기 전에 설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공 기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가 우리가 이 예산도 절약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계를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 메이커를 정해서 메이커에서 자기들이 해 갖고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그것도 충분하게 가능한 이야기지 싶은데. (건축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단순하게 승강기 교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승강기 교체뿐만 아니라 그 관련되는 건축 공사와 설비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엘리베이,

단순 사항 같으면 뭐 견적이라든지 수의 계약의 형태로 해서 그렇게 받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무슨 건축 공사가 동반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만 털어 내고 안에서 우리 공공 기관이니까 중고 부품은 안 쓸 거고 뭐 해서 브라켓 달아 갖고 레일 올려 갖고 하는 거는 똑같은 문제인데, 구조물은 되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건축 공사가 달려올 리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메이커에 해서 충분하게 이거는 예산 절약도 되고 뭐 어디 감사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 갖고는 내가 볼 때는 감사가 그렇게 이거 설계 안 했다고 감사가 오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돈도 한 1억 5천 정도를 잡아 놨는데 뭐 이렇게 되면 또 뭐 설계도 해야 될 거고 감리도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공공 기관이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청장님이 결정을 하면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속도를 지금보다는 조금 높여 줘야 안 되겠나. 뭐 속도 높이는 데도 돈은 들어갑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한번, 이게 너무 느려 가지고 좀 그런 문제하고 한번 좀 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살아가면서 하도록 하고 오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발 민원들 좀 안 들어오도록 좀 잘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종헌 행복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강완국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황혜성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업무 계획, 핵심 과제,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를 위하여 2만 5,516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2021년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야간 조명 취약 지역 30개소에 LED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여 LED 조명으로 도로명주소 및 공공건물을 안내하고 주야간 주민들의 길 찾기에 편의를 제공하고 야간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1년 하반기 핵심 과제 당면 현안 사항으로 ‘지적도ㆍ연속지적도ㆍ도시 관리 계획 정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거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대상지 일원의 개별 지적과 연속 지적, 도시 관리 계획이 서로 불일치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 등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오류 등록 사항을 바르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상급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1,258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 보조 인력을 채용하여 기초 자료 조사 및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규 시책 첫 번째로 ‘행정동 맞춤형 도로명주소 접지형 지도 제작’ 계획입니다. 2016년도 접지형 안내지도 제작 이후 변경된 도로명주소 정보와 행정동 및 통 경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행정 동별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배달 업소 등 지도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보급하고 행정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 시책 두 번째로 ‘지적 재조사 완료 지구 경계 확인 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사업 완료된 거제2ㆍ연산3지구 307필지를 대상으로 경계점 표지의 망실이나 훼손 등으로 현장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 경계점 재측량 및 재설치, 면적 등 관련 정보 제공 등을 20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적 재조사 공신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토지 특성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권역별 상담 추진 등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 발생 필지의 중점 관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행정 처분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글로벌 공인중개사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정기 점검으로 중개업소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부동산 표시ㆍ광고 위반 사례를 전파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구민 편의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를 위하여 어르신 및 미래 세대에 대한 주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연제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주민 소통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소 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을 위하여 이면 도로, 교차로 등 보행자 중심의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비상 급수 시설, 인명 구조함 등 생활 밀접 시설을 대상으로 사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 업무 네 번째로 ‘지적 공부의 디지털화로 미래 지향적 지적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대상으로 연산동 767-8번지 일원의 연산4지구와 연산동 1306-11번지 일원의 연산5지구, 총 243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측량 수행자 지정 후 1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8월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주요 업무 다섯 번째,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등록 전환, 분할, 지적 확정 측량 등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최신 측량 장비를 이용하여 전량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관내 1,661점의 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ㆍ훼손된 기준점은 복구, 재설치 조치 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 보니까요 이번에 조직 부분에서 인력 부분이 2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뭣 때문에 줄어들었죠?

당초에 이제 우리 부산지방법원 내에 지적현장민원실을 운영하다가 지적현장민원실이 지금 없어지고 그냥 구 행정민원실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 소관 부서가 민원여권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명이 민원여권과로 증(增)이 되고 저희 과는 2명이 감(減)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2페이지 보면 연제구도 똑같은 전국적으로 포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보니까 상반기에 비해서 또 많이 늘었습니다, 개인하고 법인까지. 법인은 없었는데 법인 3개가 늘어난 부분도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좀 늘었고 유럽도 원래는 없었는데 늘어났고 미국, 그 외 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보니까 연제구도 살 만한 동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 자본이 부동산을 확보한다는 게 보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좀 챙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잘 예의주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저희 연제구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상권을 활성화를 흐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챙겨 보는 부분에서 토지정보과가 그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요새 측량 신청하면 며칠 걸립니까?

보통 4∼5일 정도 걸립니다.

성과도 나오는 데는 얼마 걸립니까? 측량하고.

하고,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는 현황 측량하고 경계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바로 성과를 제시하고요 분할이나 등록 전환, 토지 이동이 수반되는 것은 구청에 측량 성과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 검사 기간이 보통 4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10일 이내에는 다 처리가 됩니다.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은 여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측량하는 분들이 바쁘면은 조금 늘어날 거고 그래서 안 그렇겠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마는 요새는 옛날보다는 좋아졌으니까 조금 당겨 가지고 그런 것도, 이 측량하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바쁘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장성익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최명진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송귀현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기본 현황,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2021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과 2∼3페이지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2021년도 보건행정과 비전은 ｢소통과 혁신으로 차별 없는 건강 연제｣로 하고 이를 위해 주요 4대 목표로 ‘구민 맞춤형 보건ㆍ의료 서비스 구현’, ‘의ㆍ약업소 체계적 관리 및 응급 의료 안전망 구축’, ‘신속 꼼꼼 투명한 감염병 관리 체계 확립’,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핵심 과제 사업입니다. 먼저, 현안 사업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11월까지 전 구민의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상반기 60세 이상 어르신, 요양병원ㆍ병원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약 6만 6,000명을 접종 완료하고 하반기 18∼59세 구민들을 대상으로 약 8만 5,000명 접종을 목표로 접종센터, 보건소, 위탁 의료 기관 등 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 체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현안 사업입니다.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 후 실시 설계, 공사 발주로 연말까지 공사 완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보건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QR코드 활용 원스톱 업무 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QR코드 활용으로 선별 진료 조사지 작성 및 시스템 입력 시간을 단축하고 선제적 대응 검사 등 대상자 증가에 대비한 신속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코로나 아웃(OUT)! 의료 기기 무료 체험방 안심 청정 지역 추진’입니다. 고위험 시설군으로 지정된 의료 기기 무료 체험방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현장 교육을 통해 집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방문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구민 맞춤형 보건ㆍ의료 서비스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보건소 접종 실시로 취약 시설 입소자, 필수 목적 출국자 등 시설별 방문 접종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하여 코로나19 집단 면역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 연제 만들기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순회 건강 강좌 운영, 내 혈압ㆍ혈당 알기 체험터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관리 인식 전환 등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만족하는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소자 민원 서비스를 단계별 제공하고 청결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ㆍ약 업소 체계적 관리 및 응급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 기관 및 특수 의료 장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의료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원 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업소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 업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응급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확대와 정기 점검, 심폐 소생술 교육 실시를 통하여 응급 상황 발 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대비 재난 의료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여 관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 빛 의료 기관 이송을 통해 주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속 꼼꼼 투명한 감염병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속적 대응 관리 강화와 관련, 선별 진료소 장기 운영에 대한 인력 충원, 선별 진료소 하절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역학조사팀을 확대 운영 하고 확진자 동선 소독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방역 및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충 관련 취약지 순회 소독 및 민원 다발 지역 신속 대응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방역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핵, 식중독 등 급ㆍ만성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취약 계층인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에 검진과 홍보를 강화하고 식중독, 에이즈 등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 추진에 따라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구(區) 시책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접종 등 각종 접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동 연계 홍보를 강화고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접종 기관 운영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시설 및 인력 운영과 위탁 의료 기관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와 누락 없고 철저한 접종 대상자 관리 및 빈틈없고 세심한 이상 반응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이희영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계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희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은 건강지원계장입니다. 김효경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성현미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주화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핵심 과제, 하반기 주요 업무 순입니다. 1∼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4개 계 정원 32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비정규직이 별도로 51명이 있으며 건강증진과 총현원은 79명입니다. 예산이라든지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는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업인 학생(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 운영 되었으나 2021년 모바일 앱 구축 후 부산시 최초로 6학년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애 초기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감염병 상황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양육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치매 사업은 치매 고위험군이 많은 6개 동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지 개선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접 건강 관리 사업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생활터 중심의 건강 관리 안전망을 구축,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마을건강센터 지속 운영, 취약 계층 방문 건강 서비스 및 재가 암 환자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의 조기 검진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농업과 연계한 텃밭 상자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1년 부산시 치매 관리 사업 발전 대회 우수 기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업무 추진에 대한 반성으로는 의료비 지원, 취약 계층을 위한 직접 의료 서비스는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과, 대면 형태의 건강 증진 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부 중단되었지만 2019년 통합 우수 시상금으로 부산시 최초 비대면 실시간 장비 시스템 구축을 하여 다양한 형태의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현안 사업으로 ‘학생(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입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부산시 사업으로, 2018년에 희망하는 10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이었으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9년에는 16개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 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건강 검진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저소득 지역 아동센터 아동으로 축소되었으나, 2021년에는 부산시 최초로 5∼6학년(2개 학년)으로 대상자로 확대하여 2,809명의 사전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며 연제구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보건소-치과병ㆍ의원의 원스톱(one-stop, 일괄) 관리로 참여자가 빠짐없이 구강 검진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현안 사업인 ‘취약지 마음 건강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 자살 위험 증가 등 심리 방역에 대한 요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문제와 정신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신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LH 임대 매입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민 선별 검사,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지 마음 건강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입니다.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 2021년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ㆍ시비 8억 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거제4동사 이전 신축 공사와 맞물려 있어 2021년 11월에 거제4동사 이전 및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 후 2021년 12월에 거제건강생활센터 착공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 및 개소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시책 첫 번째 사업인 ‘초로기(45∼60세) 치매! 그린봄학교’입니다. 노인성 치매보다 이른 시기에 발병하는 45∼60세 사이의 초로기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9.7%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치매 환자 교육 프로그램은 어르신 위주의 교육이라서 하반기에는 초로기 치매 맞춤형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집중 치료 효과를 높이고 초로기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 및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첫 번째 주요 업무인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지원 확대로 구민 건강 증진’입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 건강검진 지원, 100세 시대 건강한 치아 관리 구강 보건 사업,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연제구 만들기, 비대면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운영 등을 추진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온라인 교육 및 통합 건강 증진 영상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주요 업무인 ‘생애 주기별 건강 체계 구축과 평생 건강 강화’입니다. 건강한 산모, 행복한 출산을 위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전 예방적 아동 건강 지원, 건강한 마음을 위한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등 건강 취약 계층에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강한 뇌! 건강한 환경 조성! 고품격 건강 도시 구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캠페인,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중심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 선별 검사를 확대 실시 하고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건강 마을 공동체 조성, 자발적 재능 기부 등 건강 나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건강증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 읽는 것 같은데 또 뛰어넘어 갈 때는 퍼뜩 뛰어넘어 가시네. 하여튼 보고서 만든다고도 욕보시고 이거 보고하신다고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이희영 과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두루 질문할 거 있으면은 두 과 그냥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앞에 두 분, 코로나 체액 검사하시는 분 두 분 있잖아요. 그 교육을 어디서 받고 나옵니까?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체액 검사하시는 분들 두 분.

검체 채취하시는 직원분들 말씀이십니까?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체팀이 작년 이제 연말부터 검사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따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기간제 직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또 인력을 충원해서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체액 검사하는 그거를 누구한테 배워서……. 교육을 갖다가.

우리,

쑤시는 정도라 할지, 뭐라 할지.

우리 직원, 처음에는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다가 검체팀 기간제 직원분들 여덟 분인데 지금 다 배웠습니다.

그래, 여기 와서 배웠다는 이야기네요?

여기 와서 배웠고 부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또 수시로 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에 쑤시는 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묻는 거는 어떤 주민 한 분이 코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준이 있는지 그냥 쑤시는 건지 묻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와서 하는 건지.

의학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그냥 쑤시는 게 아니고……. 쑤신다고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니, 개인 개인마다 코 안의 구조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생하셔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크게 아프지는 않고 이제 여기 하비갑개라고 제일 안쪽에 있는 닿는 부위까지가 면봉이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해서 넣는데 조금씩 구조가 위원님 말씀처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안에 비염이 있다든지 기존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아픕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끝에 닿아도 눈물 좀 찡한 그 순간의 그 정도인데 원래 비염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인들도 그렇고 요즘 청소년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분은 이미 여기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닿아도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설명을 천천히 드리기도 합니다.

신경을 좀 써 가면서 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숙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 방역도 중요한데 지금 여름이 돼서……. 제가 한 번씩 주말에 공원에 방역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모기도 아니고 날파리도 아니고 날파리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공원에? 우리가 주말에도 낮에 주위에 어르신들이 공원에 나와 계시는데 대낮에 그렇게 모기, 뭐 날파리 같은 게 많던데요. 이거 신경 좀 쓰셔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각 소공원들, 가까운 데 연일시장공원이라 할지 과정로 무슨 공원이라 할지 한빛공원이라 할지 있잖아요, 그렇죠? 바쁘신 거 아는데 이거 한 두 달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방역하셨지요? 한 두 달 전에?

예,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두 분한테 각각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까지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도 다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계획 부분이 백신 수급이 안 돼서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스템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지금 풀어 나가는지 좀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상반기 60세 이상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AZ)든 주로 대상으로 하고 또 일부 필수 인력들 1,300만 명 대상으로는 이미 1,500만 명이 넘게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물량 중에서 1,000만 회가 1,000만 명분이 원래는 7월 달까지 지금 계약이 도입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 아스트라(AZ)도 조금 일찍부터 들어오는 게 좀 차질이 생겼다는 보도는 아마 많이 아실 거고요. 이게 지금 7월 거의 하순 말쯤 돼야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제약 회사가 거의 갑(甲)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3차 부스터 접종(booster 接種, 추가 접종)은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너무 전파력이 너무 세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변이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아직까지는 3차 부스터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항상 보면 이스라엘이 제일 선두 주자처럼 1차 접종부터 그랬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든 영국이든 주요 국가들도 이스라엘 상황을 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 한 개 더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접종 부분이 계속적인 접종이 이어져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가 궁금합니다. 6개월 단위로 접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사실인지 여쭤봅니다.

아직 뭐, 그러니까 얀센 같은 경우는 1회만 맞으면 되지만 대부분 2회 접종인데 접종 완료가 되고 나서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항체 그 지속 기간이 될지는 사실은 좀 실증적인 데이터가 쌓여 봐야지 좀 명확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교차 접종도 그때 아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던 거 같고 3차 부스터 접종도 지금 이스라엘 시작은 했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또 언론에서 이제 각종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게 효과가 있다더라, 어떤 데이터는 또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효과성이나 뭐 부작용 이런 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맞다 보니까 전 세계의 전체 아직 통계가 다 수렴되지는 아직은 못 한 상황이고 국지적인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신약이 개발되면 우리가 개발 단계부터 해서도 최소 한 1년 6개월은 걸린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속도전을 펼치기 때문에 이 국지적인 데이터가 시간이 조금 더 쌓이면 전체적으로 누적되고 수렴이 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 공식적인 우리가 이제, 주요 국가들이 미국하고 유럽의약품안전처인데, 그리고 WHO가 이제 그거를 총괄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런 말들이 돌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또 혼선을 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박정숙 과장님, 현재 상반기에 의사 한 분이 결원이었는데 지금 충원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충원을 못 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시에서 충원을 정규 인력으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시에서 지금 공고를 해도,

그럼 언제쯤 될까요?

지금 상반기에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못 뽑은 상태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공고를 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뭐 오래돼서 하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시급한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추경 때도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시급합니까? 이 부분만요. 정확하게,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환경 개선 목적보다는 에너지 효율 성능 쪽으로 목표를 둬 가지고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저희 구 부담은 15%밖에 안 됩니다. 다 국ㆍ시비라서 이거는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희영 과장님, 현재 보니까, 기본 현황 보니까요 전년도에는 1명이 정원이, 1명이 결원이 있었고 이번에 보니까 3명 더 결원 해 갖고 총 4명이 결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휴직에는,

답변석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서.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휴직에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질병 휴직으로 간호 6급이 1명 지금 휴직 상태고 그다음에 간호 8급이 2명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이거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코로나 정국에 이 의료 쪽 파트가 결원이 많다는 거는 잘못된 부분 같고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소장님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보건소 고생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열심히 대응해 주시고 또 보건소 행정은 행정대로 잘 챙겨 가지고 나중에 또 감사 때 한번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받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7월 19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71 명)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보건소장 사공필용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복지기획계장 김성희 희망복지지원계장 조덕희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 자활복지계장 오주영 여성정책계장 나윤숙 출생보육계장 박성미 아동친화계장 주수정 행복드림계장 류미령 생활보장계장 구영선 복지조사1계장 김미혜 복지조사2계장 문경미 장애인복지계장 이봉명 환경관리계장 박동화 환경지도계장 홍성옥 위생관리계장 전은정 위생지도계장 고양석 청소행정계장 이수영 자원재활용계장 최경미 오수정화계장 전인수 안전총괄계장 최정윤 재난관리계장 김선태 민방위계장 이은영 통합관제계장 김미진 도로조명계장 조현필 교통행정계장 정현심 자동차관리계장 이해석 교통징수계장 문정희 주차장관리계장 조정숙 교통지도계장 김영호 재생정책계장 이정아 재생사업계장 박길미 공동체관리계장 박정연 도시디자인계장 강정미 건설행정계장 김자희 도시계획계장 이국웅 토목1계장 이지원 토목2계장 백기열 하수관리계장 김상건 도로관리계장 강연희 건축행정계장 이가미 주택허가계장 고경민 건축허가계장 윤창환 재개발계장 박영민 공공건축계장 이선병 토지관리계장 강기정 새주소관리계장 강완국 지적계장 황혜성 보건행정계장 배명둘 의약관리계장 장성익 감염병관리계장 최명진 감염병대응계장 송귀현 건강지원계장 이경은 가족보건계장 김효경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치매관리계장 이주화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