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제주지역은 그야말로 코로나 비상시국입니다. 지역 내 곳곳에 감염 확산 속도가 가파릅니다. 무엇보다 휴가철을 맞아 입도 관광객 또한 늘고 있는 만큼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주의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일수록 도민의 삶을 살피는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공직기강 또한 해이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보고 2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이경용·김희현·오대익·강충룡·김황국·박원철·문경운·박호형·김대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진흥재단 업무협약의 건 보고 3. 제주특별자치도 (주)대교 업무협약의 건 보고 4. 2021년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공무원 재단파견 철회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개정 청원(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협약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교와의 업무협약 보고 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네책방과 북크리에이터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지난 7월 2일 주식회사 대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플랫폼사업, 세가방 스토어 홍보 및 활성화, 도내 동네책방 및 북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업무협약 보고 건입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교류 및 기술지원 등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월 우리 도와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국기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위한 협력과 상호 연계 가능한 관광·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지원협력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하도록 협약내용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협약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기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제주도 - 태권도진흥재단 업무협약 계획(案) 첨부) (동네책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 (주)대교 업무 협약 계획(案) 첨부)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청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청원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와 청원의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주체의 지정, 안전점검 계획 수립, 보험가입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의 경우 기구 설치와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상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읍면동장에게 포함·위임되지 않고 있어 해당 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다른 조례 개정 등 일부 부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공무원 재단파견 철회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개정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이번 도 하반기 정기인사 시 기위 임명된 공무원 파견을 철회하고 공무원 파견 근거가 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6조의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재단의 공무원 파견은 동 조례의 근거가 아니더라도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출자·출연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위반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전문 문화정책 실행기관으로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만큼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책임경영이 가능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문인력 확보 등 도지사의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2동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춘화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제 20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파견 현황을 봤어요, 2001년도부터 2021년까지. 사무국장, 그전에는 사무국장이라고 했는데 파견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에서 여기 파견하고 있었습니까?

최근 몇 년간 파견 안 하다가 이번 인사 때 파견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중간 관리자급인 경영기획실장이 신설됐는데 장기간 공석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조직 운영상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처장 파견, 19년 동안 봤거든요. 보니까 6개월 미만의 사무처장으로 계셨던 분들이 8명이 되고, 한 반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평균 한 8개월 정도 되네요, 열아홉 분이 오셨는데. 그런데 ’21년도부터, 아, 2016년도부터 2021년 올해까지죠. 조직개편이 여섯 번 됩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된 이유가 보면 조직의 안정화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란만 시키고 있다는 내용들이 접수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사실은 제주지역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저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고. 여러 가지 그런 조직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저희도 개선하고자 해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이번에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재단이 만들어질 때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사무국장이 오셔 가지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있는 일이고 한데, 이게 ’17년도까지 하다가 한 3년 동안 멈춰져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사실은 지사님께서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고위직 공무원들 파견하는 걸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위배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노조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또 기획실장을 파견해서 온 것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계속 진정을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2016년 ∼ 2017년,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인력도 두 배로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규모나 조직 인력 규모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조직개편이 여러 번 되고 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조직운영이 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도 지사님의 추진 방향이고, 또 도민을 바라보는 입장도 어떡하면 코로나 시국에 문화예술을 통해서, 문화향유를 통해서 제주도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줘야겠다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20년이 지난 후에는 자율성, 독립성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점점 강화시켜서, 공직에 있는 4급 상당의 서기관을 파견시켜서 조직 강화와 조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야기시킬 부분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서 공무원 파견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더러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의 내부적인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 인사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잘 파악하면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해서 인사나 조직을 잘, 경험이 있는 노하우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 이번에 그렇게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그다음에 이승택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파견되어 있는데요. 파견할 때 혹시 예를 들면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직원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됐습니까?

지금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니고, 조직개편 때 이미 경영기획실장에 대한 조직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회에 추가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 관련해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신 후에 근 1년 동안 실장 자리가 비었다가 이렇게 공무원이 파견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이사장님한테. 무슨 질의 했냐면, 이렇게 공백으로 놔 둔 것이 공무원에서 파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한 적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경영기획실장에 대해서 내부 승진이라든지 개방형 직위라든지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놓고 늘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부에서의 의견이 개방형 직위에 대한, 개방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최종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20년이 흐른 후에 지금은 조직이 좀 안정화가 되는, 지금 조직이 아직도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조직개편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신 후에 근 1년 동안 실장님이 안 계시면서 혼자 10개 팀을 하려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파견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기관에서 조직의 완화, 조직의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요청을 해서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이니까, 사실 이사장님 임기가 지금 1년도 채 안 남으셨죠?

예, 임기가 총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은 지났고요. 지금 한 1년 4개월 지났는데, 앞으로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아심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통하는 능력은 갖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원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노조도 있고 주변에 문화와 관련 전문가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직에 계신 분이 오셔 가지고 조직을 장악하고 하다 보면 이게 20년 전으로 다시 또 후퇴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런 걸 염려하고 있어요. 문화예술인들이 믿는 거는 문화재단에서의 역할이고 한데, 문화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해 줘야 도민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점점 장악을 하고 점점 이렇게 조여들면 활동들에 굉장히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무슨 조직을 장악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각 개인들의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화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팀별로, 특히 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팀별로 많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어찌 보면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무리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경영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로 재단 정원도 2배 이상 늘었고, 실질적으로 기간제 직원들까지 합치면 한 3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단기간 내에 정원도 늘고 예산도 2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속히 변화되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직 장악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공무원 파견 부분들도 조직을 좀 더, 이게 장악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안정화시키고 지금 급속히 변해 가는 과정을 한번 제도적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조직의 리더가, 아무리 조직이 유능한 리더로 갖춰져 있다지만 참모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조직에 리더의 우수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리더가 좀 부족하더라도 참모진들이 옆에서 받쳐주면 훌륭한 리더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소통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예.

파견돼 있어 가지고 조직에 있는 분들이 위축되면 안 될 것이고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안정화를 위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야 앞으로의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요번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부분은 재단 사업부서와 경영을 모두 다 총괄하는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의 역할이 아니라 도와의 협력이라든지 대외업무를 좀 더 원활히 하자는 차원에서 경영실의 실장님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재단 내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이게 1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 굉장히, 이게 그런 것들입니다. 할 거면 빨리했어야 되는데 임기가 중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파견시켜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미리 해서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힘을 발휘하려면 조직 내의 화합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하고 하다 보면 모래성 같은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월등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면서 직원들이 불만을 토하고 성명서도 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들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여기를 좀 검토해 보니까 조직개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조직개편이 몇 번 이루어졌느냐 하면 한 일곱 번 이루어졌습니다, 5년 동안. 조직개편이 5년 동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했고, 그다음 이사장님이 취임하면서 저도 많이 기대했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수직적 조직 관리를 해 오다가 결재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을 했었는데,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수평적 조직으로 일하면서 그때 이사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십사 해서 질의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두고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장님이라든가 파견근무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따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경영기획실장 파견을 저희가 요청드린 내용이고, 이 부분 기존에 조직개편이 5년 동안 예닐곱 번 있었던 것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그 정도 숫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제가 2020년 5월 28일 날 임명장 받고 8월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도 직원들께 말씀드렸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큰 조직개편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 수평적 구조로 해서 직원 개개인의 팀별 전문성을 살리는 것으로는 앞으로 제가 남은 임기 다 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제가 수평적 조직화시키면서 직원들과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별이나 이런 쪽으로는 팀장님과 구성원들과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직원들이 휴가 중에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시간 단위를 보니까 전부 17시 3분에, 불과 2분 사이에 이사장님까지 결재가 다 끝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내부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최종 결재하기 전에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정상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재라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의지와는 다르게 중간에 철회되어 버렸고 그래서 다시 상신하는 과정에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단면만 보더라도 누구나 봤을 때 재단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기 마련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한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따 할까요?

예, 추가질의 하시죠.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재단이 설립되어서 근 17년 동안 사무국장, 사무처장이 파견되어서 하다가 ’17년 당시 사무처 폐지와 3개 본부 조직 개편하면서 직제 규정이 이사회 승인을 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직제규정 개정 승인 자체가 공무원 파견제 폐지를 합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휴가 간 직원에게 문서시행 등 결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그쪽 재단에서 하지만 급한 문서일 경우에는 연락해서 처리해 달라 부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에요? 휴가 간 사람한테 그게 가능합니까?

휴가 간 사람한테 복귀해서 외출로 복무상황을 정리해서 와서, 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게 재단에서 파악했을 때는 가장 급하다고 파악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1년 동안 공석이었다가 이게 2분 만에 절차를 거쳐서 한 내용인데요.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떤 조직에 있어서 인사를 파견하거나 할 때에 재단에서 어떤 사항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와서 결재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전에도 재밋섬 매입 관련해서 선거기간 내에 국장 전결로 해서, 지금 3년 동안 풀지 못한 재밋섬 관련도 있고 한데. 또 하필이면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결재라인도 보면 2분 만에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그 당시에 또 결재하시는 분들이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해서 결재를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올라오는 과정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결재라인,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이 있고 팀장이 있고 한데, 복귀해서 했다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복귀해서 개정해서 사인해서 올린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급할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급하다는 것은. 그것은 재단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게 급한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 결재를 해 준 겁니까?

그 결재과정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재단에서 이루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일단은 갑자기 BH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없어서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실무자가 없으면 그냥 대결해서 결재가 가능합니다. 또 결재 안 하고 어떤 판단할 때는 최고 책임자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중간에서는 휴가, 출장을 갔다고 해서 결재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문제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능하겠죠. 무조건 해서, 예를 들면 라인 빼놓고 이사장 해서 사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서에 있는 분들의 사인이 올라온 다음에 해야지, 이게 뭐 그렇게 급한 내용이라고 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죠?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가자는 결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누가 결재가, 없는데 결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휴가를 갔잖아요, 결재 중간관리자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르거나 외부에서 받아서 한 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인정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사실은 담당 팀장이 반가, 연차인 상태에서 이 결재가 이루어졌거든요. 중간에 또 결재라는 과정이 한 2분 동안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비정상으로 결재를 거치면서 올라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춘화 국장님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관리·감독하는 총괄 부서에서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을 얘기했을 것인데, 이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장님 파견을 요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결재 과정에 있었던 것은 지금 청원 건이 있으면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저희 문화정책과에서는 경영기획실장을 개방형으로 했을 때의 그런 근거나 이런 게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인건비는 출연금 정원으로 잡혀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정원에 산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간에 몇 차례 협의를 하면서 그런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도했고, 그것에 따라서 이사회 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영기획실장이 거기에 보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복무규정이나 「근로기준법」상 휴가 일수를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근무자가 휴가를 갔을 경우에는 결재가 진행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지도·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역할이고 한데 나중에 이게 근거가 되어서 다른 데서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 결재라인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화예술재단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1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바라보는 도민들은 ‘야,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해서…….’ 결재라인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꼭 그런 것까지 하면서, 실장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부정적으로 진행돼 버리니까 노조에서도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도하고 야합해서 자리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해 버리면 앞으로 문화예술재단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투명하게 오픈시키고 그리고 화합시키는 역할들이 도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의 역할이고 재단의 역할이고 한데 이런 것이 부족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하고 소통해 줘야만,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 우리 제주도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당초 재단의 설립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고, 아까 결재 과정은 세부사항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는 나중에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호형 위원님의 답변에, 지금 결재라인에 의해서 인사가 나고 국장님도 그것에 따라서 총무과에 요청했다고 하고, 또 인사도 났는데 이제 와서 결재 과정을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처음부터 철저하게 서류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확인한 후에 그것을 총무과에다 요청하든가 해야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결재 과정에 그런 연가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서류 몇 개 받아 보니까 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과장은 그런 확인 절차도 안 거치고 바로 총무과에 요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행정이 누구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제주도 행정의, 도정의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예요?

지사님입니다.

지사죠?

예.

지사가 지난 2018년도 제7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했던 말씀이 앞으로 가능하면 파견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출자·출연기관 파견에 대해서도 4년 전에도 비정상이라고 봤는데 그때는 인사순환을 빨리할 필요가 있었고, 기존 파견된 부분과 형평성 때문에 자르기가 어려워서 온 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정이 크게 전환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겠다. 조기 공로연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파견도 기관 성격에 따라 꼭 파견해 달라는 곳도 있지만 엄격하게 누가 봐도 필요한 파견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지사가 하신 말이에요. 지금 이것에 반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은데 했다고 지금 노조에서는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사 말 다르고 국장 말 달라야 돼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은 당초에 인원을 확장해요, ’17년도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4명에서 47명으로 확장을 합니다. 인원을 늘려요. 늘릴 때 그전에 있던 사무국장을 아예 파견 안 받고 그대로 가능하다, 47명을 예술재단 이사장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해서 그 후로 파견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파견한 내용을 보니까 “2017년부터 재단 조직이 비대해진 반면 조직을 결속시킬 중간관리자가 장기간 부재로 업무추진이 어려워서 파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인원을 늘려도 예술재단 이사장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4년이 지나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사장은 관리를 못 하니 중앙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파견해 달라. 그러면 이사장 무능한 것만 밝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이 인사라든가 행정을 못 해서 공무원 서기관 파견 받아서 꾸려 나가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이 자리가 그냥 경영실장이 아니에요. 기획경영실장이거든요. ‘기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재단의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된 기획을 해내고 홍보하는 자리에도 책임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이 가서 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인사하고 재무회계만 하라고 지금 서기관 파견한 겁니까? 서기관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자리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이 인사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그것은 형식적인 거고요. 국장이 원해서 해 줬다.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청해서.

요청이 와서 그에 알맞은 적절한 인력을 거기로 파견 보낸 사항입니다.

그럼 어디든 요청하면 다 파견해요? 어느 기관이든 요청하면 다 파견하느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총무과에서 할 역할이 있잖아요?

조직관리의 파견 지침에 의해서 별도 정원이 승인되면 저희들은…….

그러니까 조직관리에서 파견을 승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별도 정원 1년 승인했습니다.

조직관리에서 승인한 것에 따라서 총무과장은 인사를 했을 뿐이다.

아니, 인사를 했을 뿐이 아니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파견 보냈다고 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직관리팀도 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사실은 문화예술재단에서 6월 25일 도에다 파견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저는 이게 재단이 필요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야, 너네 파견 요청 올려라. 우리 한 명 보낼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걸로…….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예술재단에서는 6월 초만 하더라도 공개채용 하려고, 개방형 직위 하려고 이사회 승인 준비 결재까지 다 꾸려진 상태였어요, 6월 초까지만 해도.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이사회에 올리려고,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라고 그 기획안이 여기 있다고요. 갑자기, 6월 초에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겠다는 게 왜 파견 근무로 바뀝니까?

위원장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왔을 때는, 저희들한테 파견 요청 왔을 때는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문화예술재단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빨리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서…….

어떤 게 안정화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80억 아주 잘 집행하고 있어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언론에도 계속 나오지만 노조와 이사장과의 갈등 관계를 중간에서 누군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장의 무능함, 이사장의 불소통, 불통, 이것만 대외적으로 확실히 도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관리자가 필요하다.

중간 소통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게.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저쪽에서 안정화되면 복직시키겠습니다.

복직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죠. 개방형 직위로 해 달라는 게 노조에서도 그런 입장이, 전문가들이 와야 된다.

그런 개방형 직위 기반을,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기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예술재단이 1∼2년 된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직원 5년 미만이 74%입니다.

여보세요, 총무과장님.

예.

도의 공무원들은 자기네 한 번 결정하면 그게 무조건 옳은 거다, 그렇게 주장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20년 됐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일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초창기에는 파견을 합니다. 왜? 조직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20년 다 됐는데 여태까지 없다가 이제 와서 중앙관리를 둬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사가 최고 책임자를 경질하든가 교체하든가,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경영기획실장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됐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지금 이승택 이사장이 간 이후에 왜 이렇게 분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재밋섬 건물 문제야 이승택 이사장이 사실 설거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설거지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런 조직의 문제는 이제까지 하지 않아도 큰 탈 없이 역할을 해 왔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래 버리니까 도저히 안 된다. 소통도 안 되고. 회계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저희들이 그건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파견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수긍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사장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노조가 이런 청원을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득을 시키든가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청원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거예요. 됐고요. 참고로,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협약 건, 이것 도서관 관련해서 협약해 놓은 게 벌써 시행이 됐네요. 이게 왜, 지금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이제야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문서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문서로 보고했다고요?

예.

언제요?

7월 1일 날 보고했습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 협약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된 게 문서로, 7월 2일 날 협약하는데 1일 날 전문위원실로 보내버리면 그게 보고예요? 국장님은 의회에 보고하는 걸 그것으로 갈음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협약을 합니까? 하나하나 좀 제대로 하십시오. 기본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협약, 한 달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급한 것도 있지만 급하지 않게 순리대로 처리해도 될 것은 순리를 지켜주세요.

예,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만 쓰겠습니다.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제가 오늘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제주시에서부터 읍면동을 다니다 보니까 이 운동기구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야외체육시설은 도시재생 파트 아니면 녹지 관련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소관별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 별도로 관리부서나 이런 책임부서가 지정이 안 돼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그 조례대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보면 약 374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것만 보면 제주시 연동에는 운동기구가 7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114개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읍면동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그냥 설치한 건지, 이것도 너무나 의구심이 들었고. 그다음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홍등이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동에는 18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읍면동장 관심에 따라서 일부 많을 수도 있고, 사업 추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가 잘 안 됐던 거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야외체육시설 전부를 전수조사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잘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까?

예.

지금 안 쓰고 녹슬고 필요 없다 하는 곳은 필요한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꼭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첨부)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영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공무원 재단파견 철회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개정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공무원 재단파견 철회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공무원 재단파견 철회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개정 청원 건은 오영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는 모두 마치고, 오후 3시에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