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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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1년 7월1일자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 발령나신 국장님, 과장님 크게 환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회의에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찬

강문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3분

서성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위원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건의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 위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14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허학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허학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백명기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백명기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 7월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하고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우리 16만1,556명에 대해서 7월 이후에 접종할 예정이고 지금 센터는 주로 6월 미접종자든지 고등학생, 우리 교직원을 중심으로 하고 55세, 50대 연령층에 대해서 이제 예약을 받고 있고 조만간에 병원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정대로 약 수급상황에 따라서 예정대로 할 예정이고, 저희 보건소는 지금 미처 혹시 예약을 못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잔여백신을 최대한 좀, 그 SNS 보다는 50대, 60대 만성질환자들이 맞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남구는 해외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유학생들에 대해서도 7월말 중에 저희들이 약을 확보를 해가지고 조기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미처 예약 못하신 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접종률이 32.8%가 1차 접종을 완료했는데, 우리 전체 국가로 보면 30%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은 12%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한 12%, 우리 국가하고의 대동소이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게 대도시의 특성을 감안해서는 좀 접종률이 빠른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접종, 코로나 상황이 델타가 좀 위주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족 간의 접촉, 그다음에 동료 간의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가격리자 관리라든지 어떤 상황메시지 보낼 때 동료 간의 접촉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님!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얼굴 보기가 힘들던데요?

웃음

이강영위원

사업설명서 42페이지. 뭐 이 지금 20억이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지금 이 성동초등학교하고 문현여중 이 쪽 편이 사실은 그 동네의 주민들한테 지금 굉장히 이 도로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어요. 늘 뭐 성동초등학교 회의를 간다든지 뭐 이러면 늘 이 길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데, 지금 20억이 올라와있는데 사실은 올라와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44페이지 사진을 보면 ‘퀸즈W’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앞에 보이는 이 집들은 다 철거가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 지금 이 도로개설 구간은 거의 건물 철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럼 20억의 투자 돈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이거는 보상비, 토지보상비입니다.

이강영위원

아, 보상비예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대부분 토지보상비입니다.

이강영위원

토지보상비를 하고 나서 그다음 하는 건 뭐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 저희들이 저 뭐 다른…

이강영위원

도로, 일단 사업규모는 도로개설로 되어 있잖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예, 어떻게 그럼 도로개설을 하는 거예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강영위원

어떻게 도로개설을 하실 거냐고요, 여기에.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아, 지금 기존 도로가,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굉장히 좁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걸 확장하는 거라가지고 일단 토지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그 이후에 진행할 겁니다.

이강영위원

지금 이 지역이 문현여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오른쪽 그 길이잖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굉장히 좁거든요, 이게? 크게 도는 곳이 아니고, ‘데시앙’ 쪽 가는 길이 아니고,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바로 질러가는 길이잖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철거를 하고 집에 보상 등 여러 가지 지금 큰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7년, 8년 전부터 사실은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 나왔던 거고 그 당시에 현역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게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저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였기 때문에 이때는 크게 주민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좀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지 않았나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그 문현3 재개발도 지금 진행을 하고 그래서 지하철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 밑에 큰 도로까지 안 내려가고 질러올 수 있는, 그러면 교통량도 있고 주민들 소통, 통행에도 충분한, 좀 안 돌아가고 질러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강영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야 뭐 너무 잘 아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는, 과장님 이 동네 한번 가보셨어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강영위원

가봤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굉장히 그 길이 좁고 그리고 차가 한대가 들어와도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곳이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학생들, 학교가 2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상적인 말씀이시고 이 도로의 확장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20억을 이제 지금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저한테 기대치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럼 그거는 제가 도면하고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그 동네에서는 핫한 곳이에요, 여기가. 늘 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학교와 교육청과 늘 싸움하는 곳이에요. 지금 그 토사 이번에도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 지역이,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 좁은 공간이고, 물론 이 쪽 편에는, 방금 3구역 말씀하셨는데 재개발3구역에, 뒤쪽 편으로는 재개발3구역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길을.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강영위원

그런데 앞에가 지금 문제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쪽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강영위원

일단 이 부분 과장님께서 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좀 쓰십사, 써주십사. 그래서 20억이 지금 올라와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도 보고, 내나 딱 ‘퀸즈W’ 아파트 앞이잖아요,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지금 최고 힘든 지역이거든요, 길 중에서. 차도 한 대 다니면 끝이에요, 아시다시피,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 신경써달라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교통과장님은 잠깐, 교통과장님! 계속해서 뭐 건설과하고 이어지는 이야긴데, 여기 보니까 또 성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해가지고 시비, 구비 5,000, 5,600만원이 올라와있네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아, 22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 김창일입니다.

이강영위원

저 아무리 이 사진을, 이래 봐서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그 바로 22페이지에 보면…

이강영위원

그래, 22페이지 보고 있는데…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위에 보면 위치도…

이강영위원

제가 눈감고도 다니는 길인데, 사진 상으로는 도대체 여기가 어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 성동초등학교 저 뒤쪽 골목 같은데, 지금 아마 저 위에 동서고가도로가 보이고 하는 데 보니…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성동초등학교 뒤에가, 뒤가 맞는데요, 이게 계단 밑은 아닌 것 같고. 위에 지도상으로 보면 계단 밑이 아니잖아요, 그죠? 방금 제가 그 건설과 말하는 그 도로예요, 이 도로가, 지도상은. 이 도로인데, 사진이 여기가 어디냐고요, 지금. 저 오늘 3시에 또 여기 성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민들? 제가 여기 눈감고 다니는 길인데. 이 지도상에는 여기고, 이 두 번째에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동서고가로가 보이거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 제가… 지도상은 성동초등학교 계단 밑이 아니고 이 사진을 보면 성동초등학교 계단 밑인데.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제가 여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정확한…

이강영위원

지역구인데, 그게 지역구인데,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위치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저는 도저히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뭐 표지판 붙이겠다 뭐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설치 및 안전시설 보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지금 1,400만원이 들어가요? 예, 1,400 들어가네요, 시비 8,200 들어가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럼 이걸 정확하게 뭐 해 주셔야 지역구 의원으로써 주민들에게 전달도 해야 되고 한데, 제가 지금 뭐 여기가 어딘지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어느 쪽인가를 모르겠네요, 제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제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알려드릴 거고 지금 아마…

이강영위원

예, 예, 사진을 이렇게 뭐, 좀 뭐 쫙 이렇게 축소돼서 그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성동초등학교 이 앞에는 이런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교문 앞에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주민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명시는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떤 사업인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그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옐로우카펫’을 설치한다든가 지금 교통표지판 정비하고 거기 노면…

이강영위원

무슨 카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무슨 카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옐로우카펫’. 노란색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거하고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게 지금 현재 거기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강영위원

시설물 정비를 한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교통시설물 자체를 노면표시라든가 시설물 자체를 깔끔하게 지금 정비하는 게 지금 기본 사업계획이고 아마 자세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제가 쉬는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만 질의 받고,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과장님, 다시 나와주시겠어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제안에 주신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과거에 대연동일 때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건 해년마다 계속 이어졌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지금 우선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이쪽이 아마 이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뭐 노인 관련된 시설이 되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여기가 또 아이들 학교도 바로 뒤가 있는 지역이고 해서 지정이 같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사고가 이쪽에서 지금 많아왔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건지, 아니면 노인,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노인복지관 활동이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그다음을 대비해서 이쪽 지역이 지정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조금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은 제일 첫 번째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인보호구역의 안전을 우선으로 기본적으로 선정해서 그 구역이 선정돼서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박구슬위원

이쪽 지역이 지금 31페이지에 주신 위치도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스타벅스가 보이는 교차로 부분이고요, 하나는 남구 부산 대연우체국 진입로 쪽에 있는 노인복지관 입구일 텐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사실은 뭐 제안내용 산출근거에 보시면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차량 진입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교차로 내 유도선 설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교차로 내 유도선 설치 때문에 사실은 교통사고 관련되어가지고 과실에 대한 부분이 번복이 된 그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 내 유도선은 차선이 아닌데 그걸 보고 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해서 발생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노인을 보호하는 것도 맞지만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지금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유도선 때문에 혼선이 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이쪽은 편하게 늘 일상적으로 다니시면서 실제로 교통신호위반을 하시는 곳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남부산, 그 대연우체국에서 못골시장 쪽 롯데마트 쪽으로 원래 직진이 안 되거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흐름들, 그리고 ‘김유순대구뽈찜’ 뒤에 있는 쪽에서 나오면서 롯데마트 쪽으로 우회전은 또 가능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그냥 편하게 다니시고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 특히 네비(네비게이션) 찍고 가시다가 직진할 수 있는 줄 알고 오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지역에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개선이 더 절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쪽에 노인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로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운전자들이 인지를 하기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알림이 있지만 “직진이 안 됩니다.” 라는 표시가 있지만 실제로 그걸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 설계할 때부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운전자 편의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뭐 단속캠코더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고…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나와주시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 김창일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 주변에 지금 못골시장 교행로 개선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거랑 지금 연계가 되어야 될 듯싶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방금 아까 박구슬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스타벅스 일부분에 있어서 교통혼잡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 못골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지금 노인시설 이 부분은 일단 거리, 구간이 다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 보행사업에 있어서 일방통행에 대한 말들도 있고요, 아니면 크로스(cross)한다는 얘기들도 지금 현재 의견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사업도 똑같은, 교통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지금 안전펜스 형태가 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좁은 데 지금 안전펜스를, 그리고 또 지중화를 해야 될, 할 거면 지중화까지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폭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냥 멀쩡하게 걸어다니시는 것보다 지팡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 보조기구들을 이용하시는데, 일반인들이 걸어다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펜스가 쳐지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행 자체가 안 되는데요? 그것까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제가 대연초등학교 앞쪽에 CCTV, 교통카메라까지도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봇대나 여러 가지가 방해를 해서 시야를 가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도 교통이, 공간이 좁으니까 어렵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공간을 사람들이 다닐 때 교차를 하거나 교행을 할 때 되게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보다 더, 이게 지금 현재 복잡한 공간이라서 속도를 많이 못 내는 구간이잖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다 보니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게 보이니까, 더 잘 보이니까 덜 교통사고가 난다라고 할 수 있는 모두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고려해 주셔가지고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전체적인 상황은 고려를 하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면, 전선이 없으면 제일 좋고 전주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아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 이제 여러 가지 설치를 할 때 보행로 통로가 너무 좁아요. 그걸 고려해주셔야지 이런 말들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과장님이다 보니까 여기 보행로까지, 보행사업까지도, 못골시장 보행사업까지도 같이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보셔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번 좀 잘 부탁드리겠다 싶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교통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 김창일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 저는 조금 유심, 주의 깊게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다보면 앞서 사업을 한 부분을 조금 지우고 아스팔트를 까셔야 되는데, 앞서 한 사업은 지우지도 않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그 뭐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뭐 선이 이중으로 된다든지…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시간대가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측에서 공사 중임을 뭐 알리는 작업을, 보행자 분들이나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거리라든지 이런 걸 표시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그 시간대를, 피해야 되는 시간대가, 우리 아이들 통학시간이라든지 하교시간이라든지 그 시간대는 조금 피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시간대에 꼭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에 그런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애들 통학로가 된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감독하면서 좀 그런 업체한테는 시간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전주마다 지금 표지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도 운전을 하면서 전봇대마다 30m라는 그 표지판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지금 저행 주행을 하면서 유도하면서 그걸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운전자의 집중을 조금 요하다보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30km를 유지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운전자의 의식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민식이법」, 해운대에서 사고가 나서부터 지금 이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어린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속도를 30km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저희 전봇대가요, 보면 우리 걸음걸이로 해봤자 한 열 걸음 정도밖에 안 되는 전봇대가 있는 데도 그 표지판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 표지판이 그렇게 부착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만일에 혹시…

선화

고선화위원

부착될 수 있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혹시 그런 위치를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혹시 현장을 한번 보고, 우리 담당하는 분들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정비할 수 있으면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떨어져 있는지가 한 2, 3일 정도 되어 있는데, 길에 지금 떨어져 있는지가 며칠이 지난 것 같아요. 그걸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지나친지가 며칠이 됐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가 제가 주워 오지를 못해서 지금 뭐 과장님께도 알리지를 못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 통행이나 주정차 금지하는 시간대를 표시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는 지금 어떤 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주정차 시간이라든지 통행 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경찰에서 직접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을 본다면. 저희들은 시설물이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잘 볼 수 있고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동항초나 성동초는 그러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이 시설물은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지금 같이 우리 남구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시ㆍ종점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노면표시가 적당히, 관련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표지판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거기서 지적된 거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매번 옐로우카펫은 다른 학교 내에서도 보면 다 깔려져 있는 게 사실인데, 옐로우카펫은 보면 노란 삼각대처럼 그렇게 깔려있는 게 보면 있던데, 이건 아이들이 몇 번 이용만 하면 거의 다 뭐 검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이런 걸 조금 다른 걸로 조금 눈에 띄게 하게끔 바꿀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아마 그 부분…

선화

고선화위원

예산만 계속 들어간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혹시 그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한번…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게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미끄럼방지도 아이들이 하면서 조금 이런 것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올 때나 이럴 때도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런 게 한번 설치되면 조금 더 유지가 오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설치되면, 이게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비용이지마는 조금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하시고, 지금 박구슬위원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등 이런 것도 뭐 노약자나 거동이 힘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상생활이 힘든 부분을 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걸 지정을 많이 해가지고 노약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 많이 할 거잖아요. 관심도 필요하고 하겠지마는 조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우리도 투입되겠지마는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데에 최대한 주민편의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페이지입니다. 마을환경개선사업.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마을길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지금 건물외벽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총 몇 가구 하셨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완료된 건 110세대 완료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총 몇 가구에서 지금 110세대가…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사호연립 586세대, 그다음에 일반주택 4세대 해서 총 대상은 저희가 59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원래 590세대를 다 할 생각이셨나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최초는 그게 아니었고, 가로환경시범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최초는 시범대생을 110세대로 하려고 해서 그 110세대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설문을 해서 만족도가 높아서 사업을 확대하게 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만족도가 높아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사업을 1차 사업 끝내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선화

고선화위원

음, 그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 사업을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사업 확대를…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예산금액이 얼마였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161억이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61억에서 그러면 예산금액을 국비로 더 가져온 건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더…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다른 예산이 더 줄어든 거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어느 비용에서 더 여기로 충당된 건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초에 사업을 예상했던 것 중에서 뭐 안심상가 조성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조금 소소한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이 사업비를 더 늘리게 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안심상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었다면 안심상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상가가 당초 계획 설립했던 것보다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부, 대부분 주택 1층에 있는 상가들인데 상가분포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참여하시겠다는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조정해서 주택정비로 돌린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안심상가가 그때는 몇 군데였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원래 기존에 우리가 상권을 살리자는 의미로, 안심상가를 살리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간판이랑 그걸 하려고 예산을 따로 빼놓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원래 이 지역은 다 주거지역이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고 있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그게 시장이랑 다 연결된 도로였잖아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걸 맨 처음에 과장님께 얘기 드렸는데 그걸 미리 예산을 편성하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임의대로 이게 반응이 좋다고 해서 이걸 빼가지고 페인트칠을 외벽에 한다는 건 조금 이치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자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안심상가가 이제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만약에 주택정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도색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인데, 안심상가는 그와 반대로 자부담이 9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마을활동가나 코디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그때도, 안심상가 했을 때도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그렇게 예산을…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선화

고선화위원

편성하지 않았을까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 사전조사를 뭐 완전히 참여하겠다는 조사까지를 한 건 아니고 현황조사를 해서 그…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런 걸 예산에 편성했을 때 그렇게 따로 빼놓고 했을 텐데 지금은 110가구를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만족도가 96%가 나왔으니 586가구를 다 이제 그걸로 할 것이고 안심상가를 이제 줄일 것이라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사업 자체는 추진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을, 당초에 사업시행할 때 100%를 다 조사를 하고 시행할 수는 없으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586가구 전부 다 골목 안까지 다 칠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보니까, 군데군데 보니까 리모델링된 집도 있고 중간에 상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페인트칠이 그렇게 고르지가 않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그게 벗겨진 데도 지금 벌써 있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이게 금액이 얼마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6억5,000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3년 동안 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 이 도색사업은 올해까지 하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올해?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올해 시작해서, 예. 이 사업 자체는 3년인데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도색사업은 올해 시작해서 올해 연말까지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 도로가 한 길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어떤…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한 도로를 막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거 도색 작업할 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 제가 도색작업까지, 현장까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제 도색 작업할 때 한 도로를 다 막고 하셔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었고, 주말에 또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저희는 여기 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인근에 전부 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비닐로 다 막고 하셔가지고, 주말에 또 하셔가지고 인근에 조금 민원도 많았었고 불편한 점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유의해 주시고, 이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근에 지금 페인트칠을 이 금액을 가지고 다 한다는 것도 조금 모르겠고, 지금.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난 이유도…

선화

고선화위원

당연히 페인트칠을 하니까 기존에 조금 깨끗해 보이는 건 있어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집 자체가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다른 곳에…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지붕은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 위에서 보기도 그렇고 비도 안 새고 하니 깨끗하고 뭐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페인트칠은 지금 뭐 지나다니다 보니 지금 벌써 벗겨지고 왜 벗겨내지도 않고 덧칠만 하느냐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말씀은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뭐 중간에 가다보니 리모델링된 집도 있었고 상가도 있어서 건너뛰고 이렇게 페인트칠을 하시는 모습도 보긴 했는데. 다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께 어제 질문을 조금 드리긴 했었는데.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어제 말씀하신 그 주택은 이미 자기 개별로 도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에만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연동 구의원 조상진입니다. 김영주 과장님, 우선 도시재생과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약간 건축 쪽으로 많은데, 경험이 좀 있었어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다른 경험은 없고 건축과의 재개발팀에서 3년 근무했었고 건설과의 보상업무도 한 2년, 1년 반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 말고는 뭐 특히 연관된 업무는 본 적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이라 하면 어찌 보면 굉장히 건설, 건축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생태계,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약간 창의적인 업무라고 좀,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 보여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처음 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도시재생 업무는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며칠 안됐지만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분야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김영주 사장님이 설계한 사업은 아니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예산편성된 건, 그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진위원

다소 우리 굉장히 어떤, 우리가 쭉 반복적 행정사업도 아니고 그러고 많은 또, 시행착오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새로운 일을 지금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소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이게 우리 구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특화되고 특수한 연속적인 사업 같은데, 이제 이리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업무파악이 한 어느 정도 되었어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열심히, 그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렇지요? 이거 참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한번 질의를 좀 하면 우선 뭐 우리 제 지역구이면서도 해당부서라 1차 대연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분이, 그죠? 현재 거의 한 300억 정도의 도시를 개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왜 아까 원초적으로 물어봤냐 하면 그래도 약간 건설, 건축 쪽에 약간 업무를 하셨다니까 개요 파악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언제 정도 하죠, 공모사업을?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은 10월경에…

조상진위원

10월경에?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신청할 겁니다, 예.

조상진위원

예, 그 PT(presentation)는 누가 할 거예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발표는 과장이랑 용역사랑…

조상진위원

예?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발표는 과장이랑 용역사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같이 한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가 그 용역비를 3억 가지고 지금 1차 우리 설명회를 한번 가졌지요, 그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착수보고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예, 아, 그때 과장님 안 계셨는데, 제가 뭐 해당지역구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건 사실 우리가 12억이란 돈이 구비로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지역의 SOC사업이라든지 지금 뭐 이 더운 날 뭐 그늘막도 만들어야 되고 엄청 많은 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12억이 1차 묶이잖아요, 그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부지 확보를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리고 올 연말에 만약에 못 땄다, 이래 12억을 묶어놓고,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이랬을 때 어찌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 공모했을 때 떨어지면?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일단 10월에 공모사업이 있고 내년 3월에 다시 정기공모가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꼭 당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현황을 한번 보니까 같이 이 사전준비를 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관련 자문기관들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녔는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대연동 지역의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권이 쇠퇴되고 있는데 이 청년문화하고 엮어서 이 지역을 한번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1차 착수보고회를 가보니까 약간 천편일률적이더라고요. 일상적인 형태로 가는, 차별화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때 지적을 좀 많이 했어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좀 우리가 전국에서 이렇게 우리 사업으로 가지고 오려면 그런 부분에 한번 이명, 우리 사업소장님한테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인수인계가 잘 될 거라 믿고 제가 1차 부담을 좀 드린 겁니다, 그죠? 이 12억, 그죠? 굉장히 우리 지역에, 이 12억이면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뭐 그늘막 한 개라도 더 만들 수 있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필요한 데 많이 쓰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 연말에 12억을 잠가놓고 안 되었을 때 이 돈이 어찌 보면 약간 좀 아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3페이지 설명서 이거 뭐죠?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 가이드라인 해가 또 1,000만원이 또 들어가네, 그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조금 전에 대연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 주민대학을 반드시 운영해서 이 운영결과가 들어가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조상진위원

이 결과 점수 더하기 하는데…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신청에 사전으로 필수사항입니다.

조상진위원

필수사항이다? 그래요, 이래가지고 안 될 때는, 그죠? 이 돈도 또 날리는 거 아니에요, 1,000만원?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저도 이 지역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5페이지 보면 이것도 도시재생이에요, 그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문현동,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선정된 거예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 돌섬마을 있는 데 그쪽이에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영상물 500만원 곱하기 4개. 지금은 이게 우리가 확정된 사업인데 왜 이게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지 되는 이유가 뭐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 이건 선행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 그 문현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안에도 들어가 있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매년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록화를 남겨가지고. 지금 올해는 4개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게 빈집 정비나 쌈지공원 조성, 노후주거 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4가지에 대해서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기록을 해서 영상물로 보관을 하는데, 향후 저희 계획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은, 어차피 가이드라인에 매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구축하는, 하나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남구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볼 수 있는 지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조상진위원

이 사업도 좀 연속성이 떨어질 건데…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이 사업이, 문현동 사업이 끝날 때까지 매년 시행을 할 겁니다.

조상진위원

매년 이래 된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리고 그다음 보면 똑같은 문현동 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전체 국토부에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 3,000억 된다라고 들었는데?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이 문현동 사업은 183억입니다.

조상진위원

183억이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진위원

지금 그러면 뭐야, ‘문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부분이 ‘국토부 2020년도 3차 중앙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최종선정’ 이 사업이에요? 같은 거예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거기 지금 문현동 그게 돌섬마을로 그게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문현2동주민센터 일원입니다.

조상진위원

일원이라?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진위원

음, 그래요. 이 부분은…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모니터링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당초에 문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안에도 연차계획으로 들어가 있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도 이 사업은 반드시 매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따라서 성과 모니터링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이 사업내용은 연차별로 저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차적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성과지표를, 국토부에 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전후 주민 인식변화나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토탈(total) 다해서 결과분석을 해서 매년 개선상황을 발굴하는 겁니다.

조상진위원

이 그 외에도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우리 구비가 이래 계속 매칭되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이건 매칭되어 있는 구비를 쓰는 겁니다.

조상진위원

아, 매칭되어 있는 구비를 쓰는 거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25% 매칭되어 있는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게 조금 더 한번 더 우리 국, 과장님들이, 사실 우리 구비라는 게 굉장히 우리, 뭐라 합니까, 그거 자주재원이라 합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 뭐 한 1,000억 정도 거치나? 지방세하고? 그죠? 그 정도밖에 우리 수익이 발생이 잘 안 되는데 이 구비가 굉장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큰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씩 국, 시비 부분에 뭔가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장은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50%에 지방비가 다시 25% 해서 75%를 저희가 이 공모에 당선되면 그 사업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만약에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지만 그 국비나 다른 시비를 받아옴으로 인해서 그 사업 효과를 더 크게 보고, 더 큰 미래를 보고 이 사업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큰 사업이, 우리 마을이, 그리고 남구가 어찌 보면 큰 부분으로 좋아지는 부분에서 한번 더, 이런 구비가 계속 딸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남구가 SOC사업, 작은 지금 우리 세수에 굉장히 이런 게 딸려 들어가 버리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가까운 것, 이런 부분들에 조금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한번 더 향후에, 특히 공모사업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이왕이면 같이 받아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뭐 조사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착안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되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극히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은데, 계속 그 밑에 용역사업이라든지 용역조사라든지 이런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 남구에 지금 2014년, 18년 용역비로 이래 들어가는 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다음에 우리 2018년 이후에 지금 용역된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들이 한 5배, 10배 더 차이나요. 우리 구에 SOC사업으로 들어갈 돈들이 굉장히 많이 이래, 어찌 보면 소요도가 있다는 걸 하나, 사업, 우리가 살림살이하시면서 잘 보시면서 좀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래,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에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들었긴 했는데요, 지금 대학이 왜 설정되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왜 하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은 공동체이거든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학을 설정하고요, 그 사람들 고용을 시켜서 그 하나의 마을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난데, 이게 돈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뭐 첫 페이지에 관련된 사업을 말씀을 좀 드리면 경성대 일대 부지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걸 12억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12억은 원래 총 사업비가 300억입니다. 30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30에서 40%까지 쓸 수 있습니다. 편성할 수 있습니다. 30%면 90억에서 120억까지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지금 이번에 12억을 편성한 거는 저희가 그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컨설팅을 저희가 9월달에 받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확보해서 그 계약서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게 10%가, 120억의 10%인 12억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사업이 그만큼 크면 클수록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좀 말씀 더 드리면 그 300억 예산 들여가지고요, 이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가 300억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재생은 시설을 개선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용 주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안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저희 행정비용이 적게 들게끔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고 그냥 기준만 맞추시겠다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용호동 관련돼서도 지금 대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경성대 일대에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용호동을 그런 공동체로 만든다 치면 이 대학이 경성대 일대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 앞전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제가 뭐 청년주택부터 해가지고 사회주택, 여러 가지 발언을 했던 이유는 이 안에 담아달라는 이유였거든요. 거기에 청년 1인가구들이, 아니면, 뭐 요즘은 청년이 45세까지로 되어 있어서 45세까지, 그 개인적으로 1인가구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 분들을 다 보듬고, 더군다나 주변에는 대학가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더 유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난데 그걸 답변하실 때 계속 많이 빠졌더라고요. 핵심이 없단 느낌이, 그냥 기계적 답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계속 들어서 조금 질의를 조금 드리는 거고. 방금 말했던 첫 페이지에 있던 매입비라든지 대학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조금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너무, 비용들이 너무, 300억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따로 또 다른 예산들이 경성대 일대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스마트트립 관련되어가지고도 10억 예산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짜 계속 겹칠 거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계획용역수립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이라든지 앞으로 새로 신설해야 될 자원을 서로 연계해서, 저도 생각할 때 이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의 관심이나 같이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관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참고로 청년 관련되어서 용역 수립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묶어야 여기 지역에 정말 맞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지속가능한 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런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서성부위원장

아,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과장님, 10페이지인데요, 저희 지역이라서 지금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아서요. 마을안전복지기동대인데 물막이판 설치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2차 추경에 이게 들어간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용호동 우리 동네 살리기’에서 주민협의체, 임의 공동체로 되어 있는 협의체랑 통장님들 해서 마을안전 복지기동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마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가라고 해서 발굴된 사업이 백세교 주변 물막이판 설치입니다. 이게 장마철에 백세교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사호연립 주택 안쪽 골목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건 뭐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예, 다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국비로 지원되고. 이건 그러면 어느 정도 가구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몇 집 정도?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현재 그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 그 가구에는 바로, 이렇게 현관문이 밖으로 바로 열리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는 할 수 없고, 그 들어가는 첫 번째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큰길이 있고 가지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장을 다시 한번 더 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지능형 CCTV는 이게 금액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3개소로 되어 있던데, 이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주민제안사업으로 본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 어디다라고 3개소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는 일반 CCTV가 그냥 바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화

고선화위원

안 그래도 이 지역은 조금 골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특수한 지역이라서. 이동은 가능한 건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건 이동은 안 되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방향이 돌아가는 걸로.

선화

고선화위원

방향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스마트셉테드(CPTED)는 이게 10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주민이 무단투기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설치해달라고 한 제안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고보라이트하고 CCTV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이동형입니다. 그래서 투기장소가 변경이 되면 이건 이동해서 또 다른 장소에 설치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건 조금 계획성 있게 잘 짜신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빨리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잠깐만요, 자연순환과, 예, 나일주 과장님!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자연순환과장 나일주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부분에 우리 과장님 한번 업무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처음입니다.

조상진위원

처음이고, 굉장히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인지는 알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특히 여름에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악취라든지 뭐 생활쓰레기 내놓으면 빨리 수거 안 해가면 그에 따른 뭐 동물들이, 그 고양이나 이런 게 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때그때 또 그런, 보통 그런 문제가 좀 많지요.

조상진위원

업무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생활에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거라. 우선 이래 자원순환과, 그리고 직접 민원부서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지금 자원순환과 리드 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개요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아, RFID 그거 말하는 겁니까?

조상진위원

예, RFID.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아, RFID는 원래 기반 종량기가 있고요, 요번에 설치하는 건 RFID 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입니다. 기존 거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그걸 120L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따로 보관해갖고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갔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해갖고 그 내놓으면 감당이 되고 발효가 되고 건조가 되어갖고 그 잔재물을 재활용해갖고 바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뭐 환경이 깨끗해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준다는 겁니까?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그러면 배출은 처리하기가, 그 처리시설 이동비용이 절약되고요, 그리고 120L 그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밖에다 내놓으면 냄새가 참 많이 나거든요. 그 음식물을 실제로 보관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래서 악취 해소하고 청결유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굉장히 뭐 이게 우리 생활에 지금 편리하고 도움이 되고 이런 물품이라 해야 됩니까? 시설물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사실 공동주택은 좀 생활여건이 좋으신 분이 사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1억3,000 이상의 어떤 형태를, 이 무상제공해 주는 거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일단은 요 공동주택 우선으로 해갖고 시범으로 해보고, 무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 설치해 주는 거는 우리가 시비가 70% 들어가고 구비가 30% 해갖고 아파트에는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목적 자체가 굉장히 우리 공동주택은 기반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의 목적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차, 이게 굉장히 대연5동에 아주 고급공동주택에 1차 한번 실시가 되었어요, 그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예, 이거에 대한 지금 뭐 여러 가지 첫 사업을 했는데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그게 대연SK뷰, 대연5동에 있는.

박구슬위원

6동…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아, 대연… 예?

조상진위원

5동 맞아요.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대연SK뷰 거기도 설치를 그때 했는데 1개 공동주택이 그 458세대인데 4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한 결과, 자기들이 뭐 상당히 좋다고 이래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구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조사를 해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조사를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해갖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공문을 보냈더만 지금 현재 다른 아파트는 뭐 한다 소리는 없고 두 지금 아파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조상진위원

2개 아파트가 지금…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신청이 되었어요?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2개 아파트인데 대연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499세대인데, 3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하고…

조상진위원

요청이 들어왔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그다음에 대연푸르지오, 대연3동에 있는 거기는 678세대인데 4개를 해 주라 그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4개인데 설치라는 건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다른 아파트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요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9년도 되었네, 그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그런데 2020년도는,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안 했죠? 좋은 이렇게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시에서 그런 게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옛날에는 7대3으로 줬는데,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제는 6대4로 바뀌었거든요.

조상진위원

정말로 공동주택에 편리한 시설물이고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우리가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소문이 쭉 났으면 아, 이거 뭐 국가에서, 내지 시, 구에서 안 해줘도 사겠다는 그 정도 메리트 있는 지금 생활폐기물시설로 볼 수는 없겠네, 그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그건 아직까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은 뭐 깨끗하다는 그 자체하고 비료를 재활용된다고 하니까, 건조가 되니까 그 점이 좋은 거지…

조상진위원

그런데 그 시범사업을 지금 했다는 건 뭔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가 저 공동주택이 생활여건이 좋고 굉장히 나름 지불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계속적으로 우리 이게, 우리가 설치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저걸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아파트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는 어떻게 해서 제가 SK뷰가 됐는지,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제 생각은 현재 와서 보니까 대연삼성이라든지 대연푸르지오는 10 한 2, 3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기반시설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해 주고, 그리고 저는 한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온 데를, 한번 다른 데서도 해보고 한 두 대, 만약에 세 대를 신청하면 두 대, 두 대 해갖고 제가 생각하기 로는 대연삼성이나 대연푸르지오를 두 대, 두 대를 설치해가지고.

조상진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우리가 무한대로 지금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러고 지금 우리 작은 빌라도 굉장히 많아요. 빌라도 많은데, 굉장히 경제생활여건이 우수한 쪽으로 많이 일단 넣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이게, 사업의 형태가 보면 계속 무상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이 제품이 굉장히 시범사업으로서 각광을 받으면 그 지불능력이 있고 경제여건이 좋은 공동주택은 개인구매를 해야지, 그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러게 지금 이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지금, 이게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저도 뭐 유선으로 좀 알아보니까 일단 편리하대요. 깨끗하고. 라고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형태 가지고 이 제품이 공동주택에, 개인아파트 안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품인지, 제품인지를 한번 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일단은 뭐 우리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매칭한 사업은 일단 처음에 모든 음식물쓰레기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다가 홍보가 되니까 지금 이래갖고 기반 종량기 사업이 설치가 되었는데, 아마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또 입소문이 나면은 그거 뭐 자기들, 본인들 돈으로 하더라도 설치 안 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부산시나 국가에서 이 지원을 해 주면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와갖고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좀 못 사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 위주로 좀 설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 설치 기준이 한 150세대에서 200세대는 돼야지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빌라 같은 데는 너무 광범위하게 넓은 데는 사실 지금 설치가 불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위주로 해갖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자꾸 반복되는 질문인데, 본질은 이 제품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왜 공동주택에서, “어? 굉장히 우리 폐기물 환경 관리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라는 게 제품이 되어야지 공동주택에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봐라, SK아파트 이렇게 상품이 괜찮고 우리 아파트에 도움이 된다. 우리도 개인매입을 하자,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앞으로 뭐 그러면 홍보를 해갖고 한번 보고 좋은 거, 좋은 점으로 해갖고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갖고 홍보를 잘해갖고 자체적으로 할 수 사업 같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지금 관점이 조금 마지막에는 좀 일치되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이라는 건 뭔지 국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건지, 그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확대되기가 힘든 건지, 뭐 아니면 또 좋으면 많은 공동주택이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완전히 확 정말 좋으면 뭐 열 군데 아파트, 뭐 백 군데 아파트 이렇게, 진짜 효과가 좋으면 뿌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스텐스(stance)가, 이게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아닌 건지 그 개념을 지금 서로, 뭐 이 사업을 하고 보고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일단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우리가…

조상진위원

그러니까 시범이라는 건 뭔지 새로운 방향을 정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일단 뭐 처음에는 홍보 차원으로 하다가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장단점 파악해갖고 나중에 확대 보급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과장님이 어째 보면 이런, 특히 시범사업이라는 건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주춧돌을 놓는 건데, 그죠?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보면서. 조금 전에 뭐 아파트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오면 뭐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조금 더 이 제품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홍보를, 좋은 제품이다 홍보를 하든지, 그죠? 이 방향성을 한번 올 연말에도 한번 더 내가 여쭤볼 테니까 조사를 한번 좀 해보세요.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 추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RFID 기반 관련되어가지고 생물학적 재활용시설보급에 있는데, 이게 좀 친환경적인 거지 않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걸 뭐 나중에 분쇄하거나 했을 때 비료형태로도 쓸 수 있을 거고요. 공동체 입장에서는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충분히 이용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걸 시에서만 비용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김근우부위원장

아, 구비까지 이게 매칭해가지고 매칭사업인 거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매칭사업 6대4로…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해달라고 요청 왔을 때 저희가…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갖고, 부산시에서 수요조사 와갖고 이번에 우리 남구는 올해 4대 설치를 해 준다 이래갖고…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현재 벌써 다 공모가 끝났나요?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아파트에다 해가 수요조사는 현재 끝난 것으로…

김근우부위원장

끝났어요?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공모를 아직 하지도 않고 지금…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아니, 공문을, 일단은 시에서 먼저 조사가 내려와갖고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조사를 해봐라 이래갖고 하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연삼성하고 대연푸르지오가 신청이 들어와서…

김근우부위원장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바탕으로 해갖고…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각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공문을 보내는데, 그게 의무대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대 당 한 이게 3,300만원 정도 되는데, 대 당 한 15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면 한 대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데, 그 전제조건은 일단 배출량, 그 주민 납부 수준은 전액감면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운영비용, 그러니까 시에서 3년간 지원을 또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비용은 구, 군이 별도 부담하고. 그래갖고 저소득층 공동주택 우선 지원 이래갖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각 관리사무소 보내니까 희망하는 아파트는 두 군데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전부, 전체 다 저희가 이렇게 공문을 다 보내서 확인한 거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저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이라서 그건 저도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제 지역구에 아파트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도 방금 연락을 했는데 모르신다는데요? 그만큼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래 되면 또 일정 특정부분만, 그쪽에서만 했다는 말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는 뭐 음식쓰레기 처리한다든지 뭐 그렇게 저희가 위생적으로 할 때 그 인력비용에 있어서 절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파트단지에서, 아니면 개인 저희 빌라 형태나 되어 있을 때 그 대단지 한묶음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 음식쓰레기 버릴 수 있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 되면 저희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는 그런 비용을 적게 지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것까지도 생각되지 않은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지금 이제 곧 조사하실 거죠? 조상진 위원님께서 뭐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보실 거죠?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확인 잘 되면 좀 더 확대하게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에서 저희 시비 없이도 구비, 뭐 구비 반에 뭐 아파트관리에서 반하는 형태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해가지고 좀 더 위생적이고 또 저희 행정적인 좀 행정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도 좀 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고 홍보를 많이 해갖고 앞으로 이게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부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동이 아니고 대연6동 SK뷰 아파트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그건 6동 SK뷰는 맨 처음에, 작년에 처음에 설치했을 때 왔을 때고, 그 뒤로부터, 그 뒤에 공문이 왔을 때, 올해 조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었거든요.

서성부위원장

지금은 대연 5동이 맞다….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앞에는, 앞에 있는 SK뷰는 앞에 설치가 미리…

서성부위원장

지금은, 이번에는 5동이 맞다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그게 예, SK뷰, 예, 대연5동이 맞습니다. 아, 대연6동입니다, 대연6동. 대연5동이 아니고 대연6동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 대연6…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대연6동 SK뷰.

서성부위원장

맞다고 이야기했…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그, 뭐 죄송합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예,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저희 사실은 앞에서 조상진위원님과 김근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논리가 다들 많은 분들이 양쪽 의견에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비용 절감보다는 저희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공동주택에서, 저희 지금 바로 옆에 보이는 동원로얄듀크 2차 같은 경우도 공동음식물쓰레기를 공동수거 안 하고 각자의 음식물쓰레기통으로 계속 수거를 하고 계셔서 앞서서 제가 알기로는 대연6동의 대연SK뷰아파트가 공모를 할 때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도 제안을 드렸는데 아파트 측에서 하지 않겠다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여전히 개인적인 편리와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다소 한 일시적인 공문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있다고, 이때는 공문이 가자마자 그때 논의를 하시거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약간 정기적으로 관리사무실, 공동주택 관련되어서 미팅이 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굳이 가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미팅이 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미리미리 약간 그런 안내를, 아파트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만들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비용이 더 들어도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혹자는 향후에 제일 힘 있는 지자체는 쓰레기매립폐기의 기능이 있는 그런 시설을 보유한 곳이라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지방에, 지역에 있는 건설사 중에서도 자산가치가 높은 그런 유명한 건설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역에서도, 부산에도 있는데, 그런 건설사들이 폐기물 관련된 업체를 일부러 자비를 들여서 사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사실은 향후에는 쓰레기, 뭐 음식물쓰레기, 태우는 쓰레기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자체가 나중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10억에 이 비용이 정산이 된다면 몇 년 뒤에는 20억, 30억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비용이 들더라도 향후에 쓰레기를 회수해가지 못하는 시점이 때때로 있어왔잖아요, 저희 남구에도? 그런 걸 대비한다면 공동주택 차원의 이런 대응을 저희는 사실 구비를 지원하면서도 샘플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다소 도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고민해볼 사항이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길게 논의할 소재가 아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과장님께서 해 주신 것처럼 김근우 부위원장님과 조상진위원님 두 분 다 옳은 말씀이시지만 저는 이런 게 사전 홍보가 조금 돼서 이게 아파트별로 이런, RFID 기반의, 특히 미생물을 활용해서 향후 음식물쓰레기를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비용이나 편의만 따지자면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기기도 하고요, 배달음식을 시키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저희 남구청도 아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남구청에도 하나 넣어보시지 그러세요? 저희 음식물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락 배달 많이 시켜 먹고 있고 지금 또 델타변이바이러스 때문에라도, 또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인근에서 조금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저희 남구에 수가 적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존에 각자의 음식물쓰레기를 들고 각자 이걸 폐기를 해야 되는 아파트들은, 신축아파트에는 이런,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때때로 그냥 내놓을 수 있다는 그 편리성에 대한 매력 때문에 아마 뭐 삼성아파트와 푸르지오 아파트에 이런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두 곳 중에 한 곳만 선정이 되겠네요?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그건 아직까지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아까 박구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많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두 대, 두 대씩 설치를 하면 한 대는 나중에 자기들이 좋으면 자비로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오늘 담당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군데 설치해버리면 다른 아파트는 모르지마는 아파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설치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처리하는 그 기반 종량기하고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이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갖고 좋으면 주민들이 하자 이러면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께서 아마 저희 예산심사 전에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이왕이면 잘 추진되고 이걸 추가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해드리되 향후에 이게 미생물 구매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파트관리비에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뭐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서히 끄는 게 지금 국가가 하는 역할 중의 하나고, 저희 남구청이 작은 정부로서의 하나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

나일주자연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