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11시02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재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재무담당관 한광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08341호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한광영 재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41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호1동에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당 13면이 나오는데요. 주차장 한 면당 그렇게 따져보면 한 1억6,600만원인가요? 1억6,000만원이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비가 이제 사업비, 25억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할 당시에 그 부지가 앞쪽에 보면 지금 축산마트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215-15하고 16번지를 그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금, 지금 이 부지 41-4번지로 보면은 그 사업비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부지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지금 한 면당 얼마인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한 면당 이 부지로 하면 제가 나누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25억 나누기 13면 하면 얼마 정도?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억9,200만원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얼마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1억9,200만원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1억9,200만원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용호2동에 거기 지금 공영주차장도 얼마 전에 만드셨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는 평당, 한 면당 얼마가 들었나요, 그러면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거기는 사업비가 지금 24억3,100만원이고 면수는 25면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한 9,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교통과에서 진행하는 거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주차장을 신설했을 때 한 면당 평균적으로 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면당 1억9,200만원이면 거의 2억입니다. 2억인데 너무 그게 또 이게 지금 부지 모형이 제가 알기로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지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공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그쪽에서 매입을 하지, 팔지 않겠다고 해서 이 부지만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그 25억 당초 예산 가지고 13면을 나누면 그 정도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비가 지금 이 예산에서 한 4억2,000 정도는 세이브(save)가 이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계산을…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게? 어떤 게 4억2,000이 어떻게 절감이 된다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지금 당초 부지매입비는 20억5,000만원이고, 당초 사업 그 계획서로 보면 공모 신청할 당시에 20억5,000만원이고 지금 부지를 변경하고 난 뒤에 그 감평 금액이 16억2,500만원이기 때문에 4억2,000, 부지매입비 4억2,400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평당 1억5,000 정도 드는 걸로 다시 계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억5,000.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한 면당 1억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나오는데 그게 거의 저희들이 비슷한 거 같고요. 일단 1억6,000만원, 1억5,000만원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지금 1억 가까이에 대한 한 면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이게 지금 1.5배 정도된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한 면당 소요 예산 금액이 올랐어요. 올랐고 이게 부지가 또 13면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네모반듯한 부지를 이용을 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로스(loss)로 나가는 부분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이게 최대한으로 설계를 하셔서 이게 뭐 13면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또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 보면 또 이게 13면이 좀 작은 금액이잖아요, 예산 투입 대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산 투입 대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일대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접근성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많이 돌아봤지만 또 위치적으로 봐서 그 위치가 또 괜찮고 조금 다소 면당 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있지만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부지 매입을 할 때 평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평당 감정가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평당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400이면 그 주변에 매입을 했던 기준으로 해서 평가, 감정평가사에서 기준을 정하신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감정평가사에서는 아마 그 주변 일대 뭐 토지 모양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그걸 봐서 아마 감평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제가 교통과에서도 시장 근처에 주차장을 지금 신설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할 게 있는데 여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30m, 50m 정도밖에 떨어지지가 않은 위치예요,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그런데 거기서는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주변에 최근 6개월 이내 매입했던 그 단가를 기준으로 이제 그 감정평가가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담당부서에서 감정평가 그 감정 금액을 산정을 할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도 그렇게 이제 금액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매입하려고 있는 그 주변에 교통과에서 진행하려고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한 단가가 평당 1,0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교통과 부지 말씀이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교통과에서 하는 게.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 평당 1,400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1,000만원도 안 되는 평가를 해서 했는데 이게 평당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위치적인 부분도 있겠죠, 물론. 물론 위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 위치적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높은 금액이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그 지금 이제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는 네 가구가 있었는데 두 집은 매입을 했고요. 두 집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그게 협상이 안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이게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거까지 매입을 하면 조금 더 반듯한 지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협상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냥 이것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가지고 이 두 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팔지 않으면 공탁까지 가겠다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평당 기준 단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지금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형평성도 맞지도 않는 느낌이 들죠. 물론 제가 용호1동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위해서 상인 분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들어오는 거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진행, 똑같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균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 구청에 똑같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감정평가사의 나름의 그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는 딱 대지만, 부지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이 부지 위에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까지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인 분들이 어떤 이주비라든지 그런 것도 책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그 건물을 제가 자세히는,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떤 높이인지 층수나 이런 걸 제가 비교를, 단순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위치적으로 보면 아무리 30m,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큰 도로에서 안에 들어가 있느냐, 큰 도로를 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 가치라든지 토지의 가치는 완전히 좀 틀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이 평당 몇백만원 차이나는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굳이 그 위치가 조금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런 단순한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감정평가사가 어떤 기준으로 뭐 평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적인 부분, 위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한 블럭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한 4, 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통과 거랑 같이 비교를 해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면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를 하실 때 이게 전에 지금 시장 안에 저류조 위에 있는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짓고 나서는 주차장 면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2층으로 처음에 했어야 되지 않냐, 그 뒤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뭐 부지 위에만 주차장 면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활용적인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뭐 2층, 지평식 말고 2층으로 올릴지 주차면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가 건축 그 설계사에 가설계를 13면으로 받아놓은 상태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더 좀 면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왕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주차장 신설이 되는데 조금 한 면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사업이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 예산액이 25억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옆에 축산마트 기준해서 25억을 잡은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축산마트가 진행이 안 되면서 그 옆에 이제 이 토지를 보다가 20억이 책정이 된 거예요,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한 면당 1억5,3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부분은 저도 1면을 한 1억 정도 드는, 정도 드는 건 알고 있었지마는 요즘은 부지매입비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면 가격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가고요. 이거 감정평가 금액을 볼 때는 뭐 높다, 낮다라고 볼 때는 저도 이런 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가격은 위치에 따라 다르고요. 또 이 위치는, 부지는 도로를 끼고 있는 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면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그 부지보다는 평당가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를 보니까 약 1,390만원 정도 평당 이 부지매입비가 되는데 사실상 이거 주차장 부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이기대연합시장에 맞는 부지가 물론 삼각형이고 면수는 적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지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가면 갈수록 부지매입비는 올라가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집행부에서도 면수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감정평가액이 높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치, 도로를 끼고 있다 하는 데서 감정가가 좀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한 면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똑같은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여기 우리 이기대연합시장 관련해서 부지 선정함에 있어서 저도 과장님하고 논의를 여러 번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초의 그 부지가 하기로 했던, 계약하기로 했던 그 축산마트 건물이 이기대연합시장으로 부지가 선정이 되었으면 정말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사전에 우리 뭐 존경하는 유명희위원님과 박미순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선정지가 일단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도로를 접하고 또 특히 또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또 이 거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축산마트 그 부지를 조금 더 조율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부지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부지 매입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축산마트 이 부지는 감정가가 적게 잡혀가지고 이제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가 더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해서, 절충만 되면 할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쉬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 현재 필요한 이기대연합시장 상인들을 먼저 생각을 해서 부지 선정을 하는 데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서 부지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좀 드리자 하면 당초 축산마트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 부지 그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부지 소유자하고 정말 수많은 협의를 거쳤고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가격과 감평 가격의 괴리감 때문에 계속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감정가가 작게 뭐 잡혔다기보다는 본인의 기대감이 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또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픈을 또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그 부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후에 여기 토지주가 다시 한 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예, 그때 다시 저희들한테 한 번 더 감평을 받아달라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한 번 더 받았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타진을 하니까 이 가격이면 못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당연히,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토지주가 그 감정가격이 본인의 생각보다 작게 잡히다 보니까 아, 안 하겠다 해서 본인이 이 여기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뀐 거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치롭다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최초 감정가보다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니까 건물이 없다 보니까 감정가가 더 떨어진 거예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가격을 좀 절충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초보다 감정가가 더 떨어지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상인들을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뭐 활용도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이 토지주가 원하는 만큼 주고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더 드리고 싶어도 감평이 더 안 나오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재 이 부지보다 그 부지가 감평이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부지보다 그 기존 부지가?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감평 전문가는 아니지만 훨씬 그 부지가 활용도도 높고 면수도 많이 나오고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평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본위원은 요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용호 이기대연합시장을 볼 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아쉽고 그 부지에 그 면적에 정말 아쉽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할 때 그 탁상감정 금액이 나왔을 때 그 부지 소유자도 분명히 동의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또 몇 개월이 흐르다 보니까 본인이 더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한 사항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결론이 없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자기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그러면 감평을 한 번 더 받아달라 그 가격이 맞으면 우리는 팔겠다는 의사가 와서 다시 감평을 추진을 했는데 건물이 철거된 상황에서는 감평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좀 그런 것 같고, 저희들 저도 그렇고 우리 팀장도 그렇고 담당자도 정말 그 부지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그 사실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정말 여기는 아쉽다는 거고 이분이 처음에 계약 간 그 계약 금액으로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 관련해서 보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을 하고자 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재협의를,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게 돼서 저는 이제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정말 최대한 적극행정을 하셔서 우리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고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알기로는 뭐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부지를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되지 않았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서 아,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다음에 꼭 이런 상황들을 참고로 하셔서 조금 예,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탁상감정을 몇 군데 의뢰해 가지고 받은 겁니까, 혹시 이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두 군데 해서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자료 요청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이 탁상감정 받은 업체 두 군데하고 아마 세부적으로 건물에 대한 뭐 평가라든가 아니면 토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자료를 세부적으로 조금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보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이기대연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0833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08334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희정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33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334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08342호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42호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08340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희정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40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잠시 정회하죠.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을 보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에서 코로나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1세부터 18세 미만 제외하고 지금 남구 인구 중에 접종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7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알고 있는 정보로는…
철현
김철현위원
전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7월14일 기준으로 총 한 10만3,000명 정도 접종을 해서 접종률이…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요, 접종 대상자가 총 몇 명이냐고요, 그 대상 안에, 범위 안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접종 대상자가 총 몇 명이냐고…
철현
김철현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접종 대상자는…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우리 지금 연령 이하 빼고 그 이상으로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 연령별로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22만9,000명 정도.
철현
김철현위원
맞죠? 22만 명 정도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1차, 2차 접종이 나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담당관께서 말한 거는 아마 1차 접종한 인구가 지금 몇 명이신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1차가 한 7만5,000명 정도 되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게 지금 한 2만 명?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합이 한 2만7,000명 정도
철현
김철현위원
맞죠? 한 10% 정도 접종…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2차까지 예, 그렇습니다. 1, 2차 합하면 한, 아까 말씀드린 10만3,000명…
철현
김철현위원
그거는 뭐 의미 없잖아요. 2차가 이제 돼야지 저희가 지금 그거니까. 지금 접종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빠른 편입니까, 저희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저희 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접종센터 부분의 소관사항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잘 안 되고 지금 대략적인 전체…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대략적인 건 저도 뭐 알고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의 2차까지 접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 정도고. 그런데 당초에 지금 저희가 공단이 지금 출범을 한 1월 정도로 보고 있는 거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진행 순서, 절차대로 하면 지금 그때 정도 돼야 절차가 마무리, 어느 정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볼 때 이제 저희 그쯤 돼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당초 저희가 이제 이 시설공단 관련해서 조례를 나눌 때는 그때는 또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뭐 조금 확산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또 많이 지금 또 감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하고 뭐 동일한 조금 생각인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1월에 출범하면 이게 과연 지금 운영이 될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담당관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난번 그 조례 때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처럼 지금 요거는 이제 진행과정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고 이제 여기 절차를 밟았을 때 모든 그 절차가 다 이행이 되는 게 한 1월 정도로 저희가 보고 그때 상황을 봐서 그때 말씀드릴 때도 이게 여건이 지금처럼 많이 이렇다 하면 저희가 설립 발주 시점은 거기 가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때 돼서 이제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면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생각하는 이제 시설관리공단 출범은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요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모든 게 어떤 시작,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한다기보다 사전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요대로 진행을 하면 저희가 한 1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때 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상황이 센터라든지 운영하기 힘들다 하면 그때는 발주시점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직원 채용은 한 9월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10월 정도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이제 그 채용 절차도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부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이 되면 이 정관에 따라서 그 하부 규정인 이제 인사라든지 보수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만들어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채용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거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진행과정을 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지금 이 정관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채용이라든가 보수 규정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다음 단계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 이 가는 이 진행대로 됐을 때 채용이 대략적으로 9월, 10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예상은 이제 정관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에 저희가 규정을 동의안을 의회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동의안 자체가 한 9월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동의안이 되고 나면 아마 거기에 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면, 수립을 해서 하면 10월, 11월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일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10월, 11월에 만약에 저희가 이 채용이 되면 지금 같은 분위기면 이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또 공단을 늦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스템이나 어떤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입장이고 방금 김철현위원님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9월에 규정까지 다 동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10월이나 11월에 이제 그 규정을 따라서 요거를 이제 채용 공고를 내거나 채용 절차를 밟을 시기에 이제 그런 이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채용 시기가 지금 여건하고 여건을 상황을 봐서 그 채용 공고 내는 시기는 저희가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예. 지금 절차상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도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놓고 실제로 채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실행단계는 그 여건을 봐서 실행 시점은 저희가 이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정관에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 좀 해야 될 안건이, 수정안이 지금 한 4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또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 전문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담당 부서, 담당팀이랑 다른 지자체 사항이나 행안부 기준을 봤을 때 전문위원님 의견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수용이 가능하시면 그러면 수용을 해서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100% 다 수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검토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검토가 거의 다 100% 다 수정을 해서 정관을 새로 그거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대로 요 정관을 의회 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동의안을 해주신다 하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위원은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2020년도 운영수지하고 2021년도 현재 6월 말까지 운영수지 분석현황 자료를 받고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거는 저희가 사업소에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작성을, 자료를 저희가 취합 받아서 부위원장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보수 규정하고 인사 규정은 이 정관 지나고 나서 그 뒤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위원장실에 앉아있는데 저희 전문위원님이 기획실 담당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위원들한테 해달라라고 전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팀에서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전문위원을 거쳐서 설명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시는 거는, 전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전문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허미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게 전문위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전문위원님은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실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업 진행하는 거는 기획담당관실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담당관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왜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 조례가 통과될 때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오늘 정관 심사가 이걸 저희가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전에 조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저희 우리 위원들의 책임도 있지마는 여기 조례에 보면 5조에 정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공단이 정관에는 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13호 1항, 13호에 보면 거기에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관을 최초 작성 시 미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최초 작성 시입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그 뒤에 정관을 개정을 하고 할 때는 어디서 하죠? 정관 개정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정관은 공단이 설립이 되면 공단위원회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공단설립위원회에서 개정을 하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최초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거쳐서 이걸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그 뒤에 공단이 설립해서 이사회에서 이거 이 부분은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사회에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공단 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정관이라는 것은 그 지금 공단은 구청에 집행 업무를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때 이 조례하고 이 조례를 왜 그때 그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한 게 한 세 가지 항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조직이, 공단의 조직이 방만해지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공단에서 의회나 그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제 그 기획실에서 이 문구를 다 작성을 해서 넘겼을 텐데 이 최초 작성 시라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최초 작성 시라는 것 때문에 이 의회에 이 지금 넘어온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조례는 수정 가결된 거고 수정안…
미순
박미순위원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그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집행부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가결이 될 때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리고 이 정관이라는 거는 꼭 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데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이라는 절차는 물론 개정이나 개정을 할 때도 그 공단에서 이사회에서 개정을 하지만 하고 나면 자기 상급부서 관리감독부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정관을 개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시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구청이 승인한 이 행정 행위는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거쳐서 또 의회의 관리감독을 또 받는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일단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알겠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단에서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미순
박미순위원
예, 됐습니다. 예, 설명이 되셨고 저는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리고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정관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공단 설립할 때 중요한 내용은 정관이라든지 인사 규정 그다음 직제 규정, 보수 규정 등은 중요한 규정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받아야 한다고 다 되어 있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제가 본위원이 이거 정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잘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관에 대한 미비점보다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염려하는 부분을 간담회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또 인사 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본위원의 상식상 이거는 먼저 정관이 있어야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규정에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대부분 이 제도 부분이 법하고 법에 시행령이 있고 우리 조례에 규칙이 있듯이 이제 그 법이나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하면 그 근거가 확정이 돼서 정해지면 거기에 준해서 이제 그 이하에 시행령이나 규정 등을, 규칙 등을 만듭니다. 이 정관도 마찬가지로 이 정관이 내용 중에 이런, 이런 부분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요 근거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각종 규정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정관의 다음단계로 그거는 하부 단계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요 각 규정, 중요 규정이 한 6개 있습니다. 6개 규정을 저희가 또 작성을 해서 다음 회기에 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규정은 정관보다 오히려 더 방대하고 더 범위가 넓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규정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직제, 인사, 보수, 연봉, 복리후생, 퇴직금까지 해서 한 여섯 종류 정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은 상당히 많이 좀 약간 방대한 편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근거로 해서 그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러니까 근거가 이런…
명희
유명희위원
근거가 있어야 규정을 만들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런 규정은 이제 정관에서 그 규정이 따른다는 게 확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서 오늘은 정관에 대한 동의안인데 어찌 보면 거꾸로 규정부터 말씀을 하시니까 제, 본위원이 볼 때는 절차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그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통과, 의결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는 지금 조례에 따라서 동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오늘 이 정관이 통과가 안 되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이제 정관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규정을…
명희
유명희위원
만들 수가 없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니까 모든 게 이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가 돼야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저희가 제정할 수 있듯이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다른 위원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글쎄요,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정관 동의안 순서에 따라서 규정을 다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정관에 의회의 동의를 거친다 하는 거는 정말 세밀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빠른 거지만 규정을 만드실 때도 정확하게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당연합니다. 저희 규정안이 마련하면 다음 회기 때 또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서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내용을 만들어서…
명희
유명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정관 동의안이 의결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의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우리 위원님들 혹시나 또, 예, 생각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면서 한 번 더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지금 상황에, 그죠? 이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시기에 지금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12월이나 1월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코로나가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예전에 조례 때도 몇 번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직원 모집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공고를 내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합니까, 공고 기간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인사 규정에서 그걸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규정이 자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을 지금 저희가 며칠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내용들까지 정해서 이제 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걸 하기 위한, 채용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단계기 때문에 일단 정관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 근거를, 그 정관에 근거를 해서 규정이란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는 시행계획 수립 단계 시점을 그때 되면 요 순차대로 해서 또 규정까지 해서 동의안까지 나오게, 규정까지 제정을 하게 되면 절차대로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10월이나 11월쯤 제도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저희가 시행, 채용이라든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때 시행 계획은 이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 시행 계획 수립 자체를 저희가 일정을 조율을 해서 좀 정황을, 상황을 봐가면서 시행 시기는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시행 시기라는 게 공고 내는 기간이라든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다음에 시험을 치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띄우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필기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또 면접을 봐야 될 거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을 갖다가 길게 할지 짧게 할지를 정할 수 있다는 소립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이 인사 규정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정해져 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죠. 지금 정관이 아까 말씀드린 유명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근거법이 마련이 되면 근거 정관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 규정을 정하고 인사 규정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시행 계획이 수립이 되는 상태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지금 사실 우리가 5월, 6월 정도에 사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갔다는 생각에, 그죠?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추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단계를 좀 낮췄는데 갑자기 또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12월에 물론 많이 종식이 돼야 되겠지만, 예.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졌다가 이번 같은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직원 채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원 채용을 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약에 또 상향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또 거기 부분에 따라서 지금 그 시행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병준
이병준위원장
출범 시기를 좀 이제 늦춘단 말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렇게 조정이 또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또 그때그때 맞춰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요게 만약에 다 완전 100% 종식이 언제 될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종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식이 돼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오늘 시행해야지 한다고 다음날 바로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 지금 제도적 구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도적 장치는 구비를 해놓고 이제 종식이 돼서 시행을 한다 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를 저희가 갖추고 있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저도 지금 이해는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알고는 계시지마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보통 우리 담당관님도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럼 공무원 시험을 쳐서 임용이 될 때까지 보통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의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시험이 합격했다고 발표가 나고 나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합격 통지를 받고 1년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그 1년 동안에, 기간에는 임용을 먼저 못 받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년 이내에, 이제 1년이 넘어가면 아마 그건 문제가 있고 제가 아직 그 인사 파트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채용은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합격 통지를 받고 한 1년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다른 직장을 구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그 내용까지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래도 일단은 내가 직업은 얻었다, 직장은 확실하게 이제 그냥 얻은 거고 임용되는 그 기간 동안 일반 공무원들도 평균적으로 다 그렇단 말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데 요즈음 같이 인력이 부족하면 채용하고 바로 바로 발령이 나는데 예전처럼, 예전에는 오래 전에는 많이 채용을 한 100명, 200명씩 이렇게 채용할 때 채용해 놓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끼리 이제 논의를 할 때 사실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용을 했는데 또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갑자기 또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몇 달 동안 다른 일도 못 하고 이제 그냥 소위 말하는 백수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또 하시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그 코로나 관련이 지금 백신 접종이 일단 저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예측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대부분 9월 이후로, 적어도 올 11월 정도는 우리 백신 접종률이 거의 50에서 70% 정도 되면 집단 면역 정도를 보고 있는 거기에 추세에, 미래 추측을 하는 데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제도화 정비, 재정비되는 게 한 11월 정도 엇비슷하게 맞아지는데, 그 시기가 돼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만약에 변수가 없이 그대로 예상대로 된다면 저희가 그대로 추진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 시기를 조정을 한다든지 시행 계획 수립 자체를 뭐 일정 조정을 한다든지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시기를 맞춰서 진행을 하지만 이미 제도 자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금 급하게,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 소리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제도는 저희는 그렇게 절차대로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단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도 지금 절차를 법적 절차를 공기업법에 있는 절차를 밟는 게 2018년부터 지금 계속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요게 다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제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시행은 그 시기나 상황에 여건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참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그다음 단계로 이제 계속 사실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 정관에 대한 이게 뭐 수정을 한다, 어떻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이것도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는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잠시, 할까요?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담당관님! 저기 우리 이 정관이 통과가 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정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요 밑에 보니까 요 정관 안에 제4장에 보면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거 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몇 조에?
미향
허미향위원
10쪽에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몇 조, 조항이?
미향
허미향위원
아, 조항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26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6조.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제4장에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의결사항이 한 11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3번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요 지금 안에서 우리가 정관이 이제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정관 규정에 맞게 이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의결을 하고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거는 일단 이 정관, 이 정관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이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을, 변경사항 필요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경사항을 의결을 하고 의결했으면 그걸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구청에서는 승인을 해줄 때 우리 조례 28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해주게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초의 정관 작성할 때 의회의 동의안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관이 변경될 때마다 구청장의 승인이 있고 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 절차에는 이 지금 최초에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원래 이 정관의 주인은, 주체는 이 운영하는 공단이 정관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원래 정관은 또 공단이 자기들이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출범 단계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걸 위임, 위임해 줄 구청에 소관, 업무 소관 부서에서 이걸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거 만들 때도 이제 의회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요거를 주인인 공단에 주는 거죠, 정관을.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걸 이제 정관을 운영을 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변경도 혼자 이사장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의결로 결정을 하고 결정이 났을 때 요거는 관리감독기관인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도 승인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이 승인을 또 해줄 때도 우리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절차가 의회 승인부터 먼저 받고 그다음에 구청장 승인을 받고 절차가 지금 그래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제정이나 개정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걸로…
미향
허미향위원
제정이나 개정이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정, 개정이 변경안에 포함이 되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조금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정관 변경되는 부분 이게 조금 신경이 좀 많이 쓰여서 그런데 요 문제는 그러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이게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에서 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의결사항 11개 중에서 지금 제일 예민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정관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회에서 의결사항 중에서 11개 안건 중에서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저기 항이 제일 조금 이사회에서 예민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이 공단의 정관에 있는 이 이사회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봐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냐 하면 공단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장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라는 쪽으로 보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공단이 어떻게 바뀌고 어쩌고 하는 거를 여기서 결정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사회를 두는 이유 자체가 이사회 이제 이사장하고 이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거기에 감사도 있고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뭐 사업을 결정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떤 의사결정 할 때 이사장 단독이 아니라 이사회에 붙여서 그 의결로 결정을 하라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민감하고 안 민감하고의 그런 중요도를 따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사회에서 어떤, 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대행시킬 때 위탁하고 수탁할 때 이런 것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이제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위ㆍ수탁이 체결이 될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우리 공단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 공단은 자기 업무를, 우리 구청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업무를 다른 데 재위탁할 수 없도록 지금 저희 조례에는 돼 있어서 위탁 관련은 여기 이사회에서 얘기할, 게재사항이, 사안이 될 수가 없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위탁하는 입장인데 7항에, 7항에 보면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ㆍ수탁 등에 관한 사항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요 부분은 뭐냐 하면 중대한 사업이나, 요게 이제 뭐냐면 재위탁은 해줄 수 없지만 이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을 이제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경비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어떤 사업을 하나, 우리 그 다른 관련된 어떤 데서 우리 공단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나 추가를 해준다, 대행을 해준다, 대행은 뭐 대회 같은 걸 대행을 해준다 그럴 때는 경비는 그 얘기하는 쪽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대행을 해서 어떤 사업을, 행사 같은 거 대행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을 공단에, 아,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자기들이 또 그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이 또 그 의결사항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음, 예, 예.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걸 자체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어떤 결정을, 이거 운영할 때 그 결정권을 이사장 혼자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제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운영을 하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운영 방법입니다, 운영 방법.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이사회가 취지가 이사회 구성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안에 정관에 변경사항에 의결권 안에 이사회가 있고 그 뒤에 아까 지금 아까 담당관님이 뭐라고 하셨죠? 구청장에 있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조항이? 아까 내가 읽어봐도 지금 없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청장님의 그 승인하고 또 의회 그 승인…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조례 28조에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조례 안에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조례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이사회 의결사항에 보시면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인가한다 그랬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지금 정관, 지금 정관 제26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조례 아니고요. 정관 26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조금 전에 허미향위원님 말씀드린 겁니다. 3번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이 인가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이어서 제41조를 보겠습니다, 정관의 변경. 거기 보시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거는 우리 요 그 정관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보다 그러니까 상위인 우리 조례에는 중요사항, 정관 중에서 중요사항 아까 6개 항목 인사라든지 보수 요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용 중에 우리 구청에서 예를, 공단에다가 3개 사업을 위탁을 했었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추가로 위탁할 사항이 만약에 발생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나 더 위탁을 할,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을 결정을 할 때, 할 때 이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외의 중요사항 인사라든지 보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승인을 해줄 때 의회 그 항목에 28조 2항에 3개 항목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중요한 정관의 변경의 안에 대해서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죠. 공단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그 항목이 그 저기…
병준
이병준위원장
조례 5장 28조를 보시면 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28조에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조례 5장 28조.
명희
유명희위원
조례가,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 5장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다음 제7장 부칙에 대해서는 뭐 하자가 없는 거예요? 하자가 없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거는 예, 일부 정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조례에서 2항의 중요 규정의 범위를 28조 2항에서 요 항목에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승인을 받되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이거는 공단 자체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세세한 거 하나 하나 하는 거까지는 이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 41조에 중요한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뭐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수 규정이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 외의 또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직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직제 그런 거 빼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조직, 정원, 사무분장, 그다음에 인사 그 사람 채용 관련 인사 관리 그다음에…
미순
박미순위원
사업 위탁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 위탁.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사업 위탁은 어차피 조례 자체에서 타, 재위탁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무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단에서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할 그 사업 외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사업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사업…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지금 주차장하고 체육센터하고 관광안내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운영,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업을 더 추가로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끔 할 때 그때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때, 그 얘기는 내용에 7조에 한번 보시면…
미순
박미순위원
조례 7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정관.
미순
박미순위원
정관 7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정관 7조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정관 7조 아니고 조례. 7조에 6호에 보시면, 6호에 “그밖에 남구 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위탁 대행하도록 승인한 사업. 다만 위탁의 경우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정관에도 되어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지금 구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공단에서 따로 자기네들이 위탁을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단에서, 공단에서 어디를?
미순
박미순위원
공단에서 직접 위탁을 의뢰를 해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자기가 위탁을 다른 거를, 다른 데 거를 받아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때도 그럼 그거는 조례 20조에, 조례 20조 6호에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위탁대행하도록 한 사업. 다만 위탁의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위탁대행하도록 한, 승인한 사업 이거는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다른 데 위탁대행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 대신에 다른 걸 위탁 받을 때 그럴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서울의 모 자치구에 공단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서울에는. 그런데 모 자치, 지자체에 공단 자체 내에서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위탁업체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페이퍼컴퍼니라든지 뭐 그런, 그런 업체 정도의 관리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낙찰이 됐는지 어떤지 과정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업체 선정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 준 사업 이외의 사업을 진행을 할 경우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좀 구청이라든지 의회에서 좀 걸러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이 보수 규정하고 인사 규정은 이 정관이 정해져야지 그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절차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그리고 또 아까 또 채용 공고 기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물으셨는데 공고 기간이 보통 인사 공고 기간 며칠로 우리 지금 구청에서 나갑니까, 인사 공고 기간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사 파트에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공고 기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미순
박미순위원
보통 입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채용을 할 때 이 기간 내에 하라는 그런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가 공고를 띄웠을 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아까 공고 기간을 언제로 할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고 기간을 며칠을 줄지 그런 부분은 규정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런데 모든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다 지금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고 기간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뭐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나요, 공고 기간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저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반 기간…
미순
박미순위원
이 공고 기간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고 공고 기간은 보통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거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기준 하에서 뭐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공고 기간도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장으로서 너무 이 디테일한 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고, 원래 원칙은 내년 1월에 시행을 하려고 하면 올해 10월, 11월에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공단에서 사람을 채용, 공단을 설립을 해서 채용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기간제나 이 채용하고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전국적으로 볼 때 공단 직원 채용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채용 업무하기 위한 투명성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공정성이, 필기시험까지 다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위탁을 하는데 아까 말씀은 제가 확정되지 않은 날짜를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대부분 다른 지자체나 위탁을 받아서 채용하는 전문용역 업체를 대충 보면 대략적으로 채용할 때 공단 채용 이런 거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볼 때 1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주는 걸로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걸 정할 때 아직 규정이 안 정해졌으니까 다른 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뭐 보수 규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걸 지금 우리가 용역이 나가는 게 있나요? 용역 의뢰를 한 게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떤 용역을?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우리가 공단 조직을 나중에 이사장 그다음에 직원 해 가지고 조직을 다 만들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사장의 보수라든지 각 직원의 등급별로의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정하시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공단은 당초에 다시 옛날로 역으로 다시 돌아갈 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거기에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이거를 조직개편, 조직 직제라든지 아니면 보수 규정을 용역을 맡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정하시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거는 저희가 조직 규모를 몇 명 정도로 어느 정도로 해서 조직을 할 건지 그 규모는 지난번에 우리 공단 설립 용역 할 때 거기서 일단 정해져 있는 그 규정은, 그 규모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는 어떻게 하고 보수는 어떻게 하고 연봉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을 그때 맡겼었어도 거기서는 어바웃(about)으로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이런 팀이 필요하다라고만 용역 결과가 나왔었지 딱 정해져 있는 인원수는 아니었었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죠. 인원은, 인원이나 조직 규모는 정해진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정해져 왔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나 조직을 정해달라고 우리가 의뢰를 했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거기서 용역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용역에서 정하게 돼 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제 보수 규정은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실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 조금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이 이제 동의가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런 규정을 여섯 가지 규정을 정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되면…
미순
박미순위원
보수 규정은 어디에 근거로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요런 아까 6개 규정을, 중요 규정을 만들 때는…
미순
박미순위원
6개의 규정이 어떤 건데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직제, 인사, 보수, 연봉제, 복리후생, 퇴직금 요 6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거는 행안부의 표준기준안이 있습니다. 표준기준안을 기준으로 두고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드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보통 공단이나 공사가 우리 공무원들보다 연봉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보수 규정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그 보수 규정을 지침으로 해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 거는 나중에 그 규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할 때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가서 정하신다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예. 지금은 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지금 아직…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정관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순서가…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다 인원이 채용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관돼서 다 질문이, 질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지금 인원을 정규직이 몇 명이고 정무직이 몇 명이고 인원수가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보수가 어느 정도 나가고 규정은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보수를 정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럼 그때 딱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관을 뭐 하러 심의를 합니까?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답변을 해주셔야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우리가 순서가 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아니, 순서와 절차를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질의가 나올만한 사항이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조례를 만들 때 규칙에 ‘이거는 어떻게 넣을 겁니다, 넣을 것입니까?’ 라는 걸 같이 그걸 질문을 하면서 조례를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이 규정을 정할 때는 타 공단의 사례를 보통 참조를 합니다. 당초에 했었던 공기업법에 의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산정을 해가지고 그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고 타 구에서는 몇 명 정도의 규모에 공단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직급별로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사례를 전부 다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드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보수 규정도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사장, 이사회 몇 명, 감사 몇 명 그다음에 임원 일반직 15명, 공무직 25명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용을 하는데 이 채용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보수가 나가는데 그 보수 규정을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그건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좀 안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을 이제 이 정관을 하면서 보수 규정이라든지 인사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따로 하고 나중에 또 보수 하게 되면 또 따로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일반직이라든지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이 인원이 일반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15명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그 기준에서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상황에 맞춰가지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기준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11월에 우리가 뭐 집단면역으로 이제 갈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추측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별도 새로 유연하게 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도 뭐 화이자라든지 백신이 수급이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지금 나이대별로도 지금 백신 예약을 하고 있는데 백신 예약이 지금 백신이 수가 감소를 해가지고 예약도 안 되고 먹통이고 그것 때문에 연일 지금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고 올 연말까지도 이 백신이 어느 정도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고,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조직을 내년에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없는 이 불특정한 시기에 이렇게 조직을 해놓고 이 인력들이 그 기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그 기간도 어떻게 보면 자본의 낭비입니다. 저는 인력의 낭비고 자본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관을 이렇게 해놓는 게 그렇게 시급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방망이 잡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정회, 정회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