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이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라서 아마 오픈된 공개적인 주민설명회는 아니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설계를 위한 어떤 설계 용역사하고의 사전 협의 그다음에 설계 진행 중에도 여러 차례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 주관 팀장님, 그다음에 설계용역사가 진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형무소역사관 1층에 프로그램실을 따로 마련하여 거기서 1년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의 민원 사항과 불편함은 다시 한번 도시재생과랑 얘기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회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원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한 11%가 증가된 50억 규모를 제출했습니다. 그중에 상임위에서 교부금 내시액에 따라서 일부 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해당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통합재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24억 2,088만원으로 기정액 214억 1,906만원보다 10억 1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 항목이 주된 내용이나 재해·재난 상황에 구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 금액이 커서 기획예산과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두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와 국내외의 정세에 맞춰 올해 신설된 지속가능발전팀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민 대상 교육과 공모전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장 운영과 중장기 목표 설정을 위한 원탁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9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1억 3,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해·재난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 감액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369쪽, 371쪽입니다. 시구 공동협력 사업이 잠정 보류되어 우수부서 포상금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며 서북3구 등 대외 공동협력사업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동 추진사업 및 행사가 축소 또는 폐지되어 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2쪽입니다. 상반기 규제개혁 건의 우수직원 포상금 지급 결과 격려 등급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3쪽에서 37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주민회의 활동 감소 등으로 인권증진 추진사업에서 340만원, 인권교육 운영사업에서 36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실적분인 예산 성과금 지급 내역이 없어 사업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 횟수 감소로 감액한 내용으로 기관 공통으로 관리하는 항목인 기관운영 업무수행 여비는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부서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는 3,288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운용조례 제정에 따라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건축안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 여유자금을 일원화된 창구에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3월 30일 제1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위촉 및 예수·예탁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6일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예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안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여유자금 예탁 수요가 있어 건축안전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 통합 관리를 주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고 6월 22일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31억 8,011만 8,000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130억 9,500만원, 이자 수입 8,521만 8,000원, 지출은 예치금 131억 8,021만 8,000원입니다. 2쪽 수입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총 130억 9,500만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부터 9억 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121억 3,0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구금고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예수금 130억 9,500만원의 공공예금 금리 1.56%를 5개월 적용한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총 131억 8,021만 8,000원으로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별도 자금 수요가 없기에 구금고 공금 예금계좌에 전액 예치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주민의 건강과 지역 경제 활력에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총 40억 8,282만원으로 증액은 12개 사업에 43억 6,256만원, 감액은 3개 사업에 2억 7,97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80쪽과 381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퇴직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강사 사업과 전통시장의 비대면 진출을 지원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금년 2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차 추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비와 구비 비율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1억 4,700만원 중 구비분 7,3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2쪽과 383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시적 생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심 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비율 70:30 매칭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에 21억 1,836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1월 확정 내시액이 결정되어 이번 추경액에 본예산보다 8억 4,751만원 증가한 29억 6,587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84쪽과 385쪽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의 방역 서비스 제공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5개월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비율 50:25:25 매칭사업으로 2020년 9월 가내시액인 6억 4,000만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2020년 12월 3억 7,600만원으로 확정내시 통보되어 2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386쪽에서 388쪽까지입니다.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의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시·구비 비율 90:5:5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제1호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지원인력 30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고 생활방역 업무로 170여 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7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제2호 예방접종센터에 근무할 4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인건비는 구비로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보조금 내시액 11억 2,308만원과 제2호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구비분 5억 6,029만원을 합한 16억 8,337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89쪽과 390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언택트 소비 전환으로 경영 위기를 맞은 신촌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홍보매체인 사인니지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시범상가에 산정되어 신촌지역 34개 점포에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설치하였고 디지털 사인니지는 신촌 유플렉스 앞에 4대를 설치하고자 현대백화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디지털 사인니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98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1쪽과 392쪽입니다.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하고 노후한 관내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장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구비 및 자부담 비율 60:30:10 매칭사업으로 지난 5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10개 업체가 선정되어 자부담액을 제외한 시·구비분 7,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3쪽과 39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상가형 전통시장인 백련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방문 고객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구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식당가 구간만 공사기간 중 임시휴업에 동의하여 식당가 구간에 대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리모델링 설계를 위한 상인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장 내부 천장 교체, 도시가스 인입, 환경시설 설치 등 시장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전 구간 정비를 요구하여 이에 필요한 구비 4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5쪽 396쪽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입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 슈퍼의 스마트 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 기술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5개 점포 중 2개 점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구비와 자부담 비율 50:40:10의 매칭사업으로 구비분 8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해당 사업비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교부하여 공단에서 착공 및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과 398쪽입니다. 유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유진상가의 노후 전선 및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은 국·시·구비와 자부담 비율이 50:24:16:10인 매칭 사업으로 자부담액을 제외한 국·시·구비 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시·구비와 자부담 비율 30:30:40 매칭사업으로 지난 5월 수요조사 결과 23개 점포가 희망하여 화재 공제보험 가입비 자부담을 제외한 시·구비 분 18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의 구비 5,666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감시 활동 및 반려동물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1,038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야생화된 들개 포획사업은 금년도 6마리 포획 목표를 두고 본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9마리 포획 실적과 하반기 추가 포획을 위한 비용 34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사업은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등을 통하여 이웃 간의 마찰을 없애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9월부터 시행하여 총 37가구에 2회씩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1,88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사업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15개소에서 29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 14개소에 대한 사료를 추가 구입하고자 구비 672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사업은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상담 및 홍보와 동물보호법 위반 감시활동 업무를 하며 금년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수당 1,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동물 전문가 초청 강연사업은 수의사, 동물 전문 사진작가를 초빙하여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신규사업으로 초청강연료 33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 비용인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록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비율 30:15:55의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세 마리 지원에 대한 예산 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4월 서울시에서 18마리 지원에 대한 확정 내시가 있어 추가로 15마리에 대한 국·시·구비 분 375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4쪽과 405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입니다.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 및 관내 주민들에게 양질의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설·추석 명절 직거래장터를 2회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지 못해 상반기 사업비 576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석맞이 오프라인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어려울 경우 10월에서 11월 사이 제철농산물 장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06쪽과 407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 사용한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7,593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1,099만원을 합한 총 14억 8,692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기본경비 감액 내용입니다. 금년도 일자리경제과 국내여비는 2,96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업무가 축소되어 상반기 집행액과 하반기 집행 예상액을 반영하여 998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