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83회 제3차 행정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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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송영진·이남숙·최용철·이기동·이경신·정섬길·김동헌·박병술·김은영·채영병·이윤자·김윤철·송상준·최명철·박형배·김현덕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승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한승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주형 창의교육인 야호학교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2016년부터 전주형 배움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해 왔으며 최근 들어 야호학교 도입의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의 확장성이 중요한 시점임에 따라 명확한 근거 조례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이에 야호학교 운영의 근거를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자치활동, 교육활동가 양성 등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충분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전주형 교육, 야호학교 등의 개념 및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통하여 시책사업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야호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전주형 야호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범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 16조에서는 운영 규정 및 시행규칙의 사항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조례의 세부 위임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형 청소년 대상 창의교육사업의 중심 프로젝트인 야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주요 목적성이 있습니다. 즉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자생적 야호학교의 취지를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적절한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향후 전주시 야호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지역특화형 교육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는 명확한 운영 지원 체계 및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입각한 준비와 과정이 잘 어우러져 관 주도형 교육시스템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윤철·김은영·박형배·김현덕·김호성·최명철·강승원·박병술·한승진·정섬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송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의원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송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986년 8월 제정된 이래 35년여 동안 줄곧 일선 행정의 하부조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통장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4년 중학교가 전면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후 고등학교 자녀에게만 지급되었던 제도였는데요. 2021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배부됐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내서 전국적으로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주시도 마찬가지여서 그 틀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의무화됨으로써 대학생까지 확대하라는 권고 사항이었고요. 권고 사항 내용을 보면 그동안 불합리하게 되었던 기존 장학금 제도를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하라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첫째는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할 것, 둘째는 정액 지급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것, 지원 장학 금액을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평가 기준과 선정 기준의 배점을 차등화할 것, 중복 지급의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것, 서류 제출 등을 간소화할 것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의결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초중고 자녀에게 공납금을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무상교육이 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집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송상준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인데요. 지금 중고등학교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전에 무상교육이 아니었을 때는 분기별로 돈을 줬는데 지금은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장 자녀들 중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학금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송상준의원

예.

최명철위원

장학금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선발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의 자녀들 중에서 누구나 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뽑는 건지······.

송상준의원

서류를 보면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아야 하고 통장 내에서 20%를 지원하게 돼요. 1300명 정도 되잖아요? 20%면 한 260명 되잖아요? 그 내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중고등학교 자녀는 거의 다 줬잖아요?

송상준의원

저도 처음에 검토할 때는 "무슨 소리냐? 옛날에 다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그 20% 내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셔 봐요. 조사해 놓은 걸 보면 1300명의 통장 중에 완산구가 119명, 덕진구가 129명이에요. 이걸 합치면 248명이잖아요? 그런데 1300명의 20%면 26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타는 거죠.

최명철위원

통장 전체 숫자의 20% 미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다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송상준의원

어느 누구나가 아니라······.

최명철위원

20%가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죠.

송상준의원

안 주는 거죠, 조건이 20%니까.

최명철위원

조건이 20%면 선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송상준의원

그렇죠, 기준에 의해서 해야죠. 예산은 20% 내까지 세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버가 되면 평가 기준에 의해서 탈락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전주 실정은 20% 내도 안 돼요, 248명이니까.

최명철위원

거의 다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송상준의원

100%지, 거의 다가 아니고.

최명철위원

100% 가깝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송상준의원

다만 권익위에 보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품행이나 이런 게 있어요. 권익위에서 준 자료를 보면 지급 정지 사유, 왜 그러냐면 선정은 1월에 하잖아요?

최명철위원

아니,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20% 내에서 거의 다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저는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다니는 미취학 학생들까지도 추가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안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송상준의원

어린이들 지원은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이 어린이 지원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고요. 전주시 재정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최명철위원

어차피 20% 내에서만 가니까······.

송상준의원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 내년에 조사하니까 28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내년에 조사하니까 280명일 수 있고 내후년에 보니까 300명일 수도 있어요.

최명철위원

물론 그렇죠.

송상준의원

거기에서 한 사오십 명을 걸러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올해 248명이어서 12명이 남으니까 이놈을 어린아이로 돌리자는 것까지 이 제도에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다 싶어요.

최명철위원

나는 이왕 하는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한 거예요.

송상준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물론 저는 제일 말단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님들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무상교육 실시 전에는 공납금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장학금으로 돌리자 그 얘기인데 조례에 의거해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지금 통장 임기가 4년인가 되죠? 그래서 연임할 수 있죠? 8년이잖아요? 그럼 8년 동안에······.

김현덕위원

4년이에요.

박병술위원

2년, 2년 해서 4년? 그러면 4년 동안 중복 지원이 가능하냐······.

송상준의원

4년에 한 번 줘요.

박병술위원

무조건 한 번?

송상준의원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걸 조례에 안 넣어도 돼요? 시행규칙에 넣는 거예요?

송상준의원

그것은 권익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병술위원

권익위 말고 우리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송상준의원

예전에도 고등학교 지원이니까 3년 했잖아요? 2년 연임하면 4년이잖아요? 내가 통장 되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됐잖아요? 그러면 3년을 한다고 보고 해마다 주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줬어요.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온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만 해도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조례상에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송상준의원

조례에는 안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넣는 겁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본 거예요. 조례에 없는데 시행규칙에는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송상준의원

예, 시행규칙에······.

박병술위원

그러면 조례에 금액을 꼭 넣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6조 본문 중에 공납금 전액을 연간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하고 공납금을 해당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 조례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박병술위원

이것이 구 조례예요? 그렇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신구 조문표에 보면······.

박병술위원

그대로 따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낫느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송상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납금 제도······.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아니었을 때는 공납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의무교육이 되면서 그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최명철 위원님께서도 유치원생을 말했지만 거기도 교육비 지원이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대학생을 10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을 한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금액을 조례상에 넣는 것이 안 좋지 않느냐, 금액만큼은 시행규칙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쩌겠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해 놓고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면 되겠지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금액을 명시해라 이렇게······.

박병술위원

잠깐만요. 아마 권익위에서도 주라는 얘기지. 금액 정해서 확실하게 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조례상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시행규칙에 가서 통장님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어쩌겠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냐······.

송상준의원

그렇게 넣어도 상관없죠.

박병술위원

아싸리 그것이 안 낫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송상준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박병술위원

범위를 넓히든가 좁히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 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송상준의원

예.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결된 집약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승원부위원장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과 제6조의 연간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부분을 삭제하고 "대학생 100만 원으로"를 "대학생 100만 원 이내로 하되 통장 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은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83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3항에서부터 9항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행정 수요에 따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속 인문도시를 목표로 책 읽는 공간 저변 확대 및 전주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도서관과 함께 평생교육 시대에 맞춰 평생교육 분야를 통합 총괄하는 책의도시 인문교육본부를 신설하고 전주 특화 도서관을 활용, 도서관 여행·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의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의도시여행과, 도서관 신규 조성 및 리모델링 등 도서관 시설을 총괄하는 도서관시설과, 전주시 인문학과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인문평생교육과를 신설하였으며 장애인 평등과 인권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장애인 자립활동 및 장애인일자리 확대 등 체계적인 장애인 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복지과 신설, 시민의 쾌적한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동식물 생태계 보전의 녹지 기능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체계적인 녹지 관리를 위하여 기존 공원녹지과를 분리하여 산림녹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기존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과 단위의 부동산거래조사단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역의 역사·문화·교육시설인 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을 직영 운영함에 따라 박물관의 공정성 강화와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주박물관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원의 인력 도모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을 현 정원 2221명보다 26명을 증가시켜 2247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8명, 6급 이하 1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을 재정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문화정책과, 생태도시계획과, 건축과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님은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을 통해 최근 5년간 128명의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556명의 신규 고용과 62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전주한지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궁중약고추장 사업, 한식조리 특화사업 등 지역 전통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 지자체와 협업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지역경제 혁신을 주도하는 등 우리 시에 기여한 공로가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단체가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 차원에서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남북 시도 간 교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규약을 정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 목적과 사업 수행, 협의회 임원의 구성과 기구 운영, 협의회 재정 및 회계 등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 거점 장애인복지허브기관을 구축하여 장애인일자리, 평생교육, 재활체육, 자립전환, 가족지원 등 통합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집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어울림을 통한 화합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중호수도서관 조성입니다. 지식·정보의 습득이라는 목적을 위한 독서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수변 산책로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과 연계한 휴식을 강조한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생태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산하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아동과 청소년의 삶이 중시되고 창의적인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주교육 공유를 위한 협력기구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주교육 플랫폼, 전주다움 교육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전주다움 교육, 마을교육 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교육 지원 등 크게 세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하반기 사업에 요구되는 금액은 총 9400만 원으로 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 야호교육 실천공유회 사업 40만 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300만 원,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에도 국이 하나가 더 신설됐었죠?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위원

이번에도 국이 더 신설되는 부분인가요?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저희가 도청과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해서 어렵게 국이 하나 신설되는 겁니다.

강승원위원

국이 하나씩 신설된다는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 관련돼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시면 고생한 만큼의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받으셨죠?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과장님?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승원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명칭에 관련돼서 보니까 '책의도시 인문교육본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책의 도시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저희 시가 금년 4월 15일에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책 읽는 문화를······.

강승원위원

시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책의 도시라는 말씀을 넣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보통 보면 인문교육본부면 본부 그렇게 하는데 책의 도시라는 문구를 넣으셨길래 명칭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책의도시 인문교육본부 관련돼서 국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전주시 내에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테마에 관련된 도서관들도 추진하고 있고?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물론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주시나 전라북도나 전국적인 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도서관을 투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처음 시발점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평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주말에 도서관만 투어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전주시에서 도서관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활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말씀해 주시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도시의 정체성을 찾는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만간 행정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투어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위원

이번에 아중호수 관련해서 도서관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강승원위원

그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설계나 모든 부분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승원위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쪽에서 보면 산림녹지과가 되면서 3개 계로 만들어졌죠?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다시 한번만······.

김현덕위원

산림녹지과에 산림휴양, 시설녹지, 가로수 이렇게 되어 있죠?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제가 볼 때는 산림이 굉장히 분포도가 클 건데 산림휴양이라는 계 하나로 해서 전체적인 전주시 산림을 할 수 있나요?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그래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산림 부분이 적고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존에 산림휴양 쪽에 인력이 달려 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였는데······.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이번에 그 부분은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현덕위원

몇 명이나 더 증원하나요?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이번에 2명 증원 예정입니다.

김현덕위원

3명?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2명이요.

김현덕위원

2명?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것 가지고 감당하겠어요?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이번에 2명을 증원한 뒤에 운영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필요하면 더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전주시 산림 쪽을, 저도 임업을 전공해서 보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민원이 감당 안 돼요.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혼자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직원들까지 산에 투입해 가지고 올라가서 하는 걸 보고 계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증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린 거예요. 2명을 증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걸로 생각해요?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이번에 2명을 증원해 줬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조직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추가로 증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이천몇백 명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스물몇 명이 순증돼요. 그런데 정원을 막 늘리면 좋겠지만 인건비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 신설보다 정원을 증원해서 가는 부분으로 했고요. 내년에 기준인건비 정원을 행자부에서 따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노력해서 현안사업으로 따오는 방안을 강구해서 증원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개 과에서 추진한 것을 과장의 업무 과부하를 덜어주기 위해서 한 과를 더 신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은 사실 산림과 휴양을 나눠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남자들도 하기 힘든 것을 여직원들이 높은 산까지 올라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일단 2명을 증원해서 해 보고 더 충원할 것 같으면 나중에 연말에라도 조직개편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신성장경제국이 더 늘었어?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6과예요? 누가 만드는 거야, 대체? 이런 것 갖고 오면서 이렇게 틀려서 갖고 오면 어떡해?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병술위원

나는 늘어났는데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녹지 부분을 두 과로 늘리는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보고요. 공원 쪽하고 산림 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공원과 산림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숲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따라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전주시는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홍수 때 보면 엄청나거든요. 요새 국지성으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이 올 것 같아요. 저는 2명 갖고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8월에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면 좀 늘려서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계가 하나 더 생긴다면 좋지만 계가 생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직원을 더 확충해 줘야 한다. 2명 갖고는 안 될 것이다. 기왕에 이번에 인사이동 할 적에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물론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해 보시면 어쩌겠어요?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직 진단을 정확히 해서 필요하면······.

박병술위원

계를 하나 늘려서······.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각 과를 조직 진단해 보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많다고 하는 부서는 없고 전부 다 적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한도 끝도 없겠지. 물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일은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급하냐? 왜냐하면 양 구청이 하던 것을 본청으로 갖고 와서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민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잘 진단해서······.

박병술위원

산림휴양도 있지만 산림개발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투입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에서 얘기 안 해 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본회의 석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라도 한 번 정도는 해 줘야만이 직원들의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수

유경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