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원주 의원 발언

제38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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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등 총 5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박선전·김동헌·서윤근·최용철·한승진·박병술·김호성·이남숙·강동화·이기동·양영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주거 시설에 피해를 입어 고통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500만 원,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 규모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긴급 지원을 통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위원

"70%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 원", 그런데 물론 화재피해 현장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통 피해 금액이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 부분 피해 금액이 크잖아요. 최고 500만 원이라고 하면 좀 적지 않나요? 너무 소액이 아닌가······.

이경신의원

완전히 이게 소실이 됐다 하면 저희가 그게 몇천, 몇억이 될지는 모르나 전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기준이 없고 그냥 정했던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

좋은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실무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통계적인 전주시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금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의 전체액에 대해서는 부족한 감이 들지만요. 전주시가 작년에 화재가 난 거를 저희가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27건이 있는데요. 그때 전소가 된 곳이 7건이었고요. 반소가 된 곳이 약 2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약 8500만 원 정도 소요가 있었고 저희하고 유사한 시군을 전체 살펴봤습니다.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 지역이 대전 서구청이 있었는데요. 서구청의 경우는 70% 이상 전파가 됐을 때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0%에서 70% 미만 중간 사이에는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 이하는 지원을 안 했었고 군 단위 중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화재 조례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전소가 될 때는 500만 원 또 반소가 됐을 때는 300만 원, 부분소 했을 때는 200만 원 해서 우리 시하고 같은 액수를 지원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했을 때 최초에는 건물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세입자는 전체 액수의 50%만 타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이 대상이 세입자도 될 수 있고 또 건물주도 될 수 있고 각각의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한 건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상자를 훨씬 더 넓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줄은 감은 있지만······.

박선전위원

소유자일 경우와 임차인일 경우나 이런 경우에 양쪽 다 보상해 주는 겁니까?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쪽을 봐서······.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화재보험을 들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제외돼 버리는데 만약에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는 세입자에 대한 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넣다 보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상을 넓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전위원

이거는 어차피 보험을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했을 때 화재가 나서 사망사고라든가 후유장애가 났을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됐고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적인 것이 있는데 동산적인 것들은 개인들이 드는 화재보험으로 계속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인 보험이라든가 일반 보험을 드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잘 돼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거나 보험에 안 들어 있는 열악한, 개인 여건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것도 안 들잖아요?

강준

이강준시민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기왕이면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 문을 가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화재에 대한 범위를 소방서에서 증명을 해 줘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런데 소방서에 화재 피해 기준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피해가 1억이 났다 하면 소방서 화재 기준은 거의 한 60%, 7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린 화재증명이 있는데요. 피해에 대한 수요액, 피해 추정액으로 지원을 않고 여기에서 전체 건물이 몇 % 탔다, 면적이기 때문에 소방서 추정액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소방서에서 정확히······.

박선전위원

소방서에서 해 주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여기에 전체 면적이 몇 % 탔다는 것은 정확히 소방서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상정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소방서에서 피해를 산출한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피해 면적, 소실 면적.

박선전위원

소실 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전체 연면적의 소실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그거 증명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은 타 사례와 비교하면 현재 주고자 하는 이 금액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위원

전주시가 전주시 화재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도 있어요. 그 조례안하고 지금 올라온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도 2017년도에 조례 발의됐잖아요? 준비 안 됐습니까?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그거는 개인적으로 개인 피해가 한 동이 났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재난이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가 3명 이상이 났던 다중시설이면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합니다. 만약에 시장 전체가 탔을 때는 전체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성해서 하는 전체적인 개념이고요. 이것은 재난으로 취급 않는 일반적인 화재까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돼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박윤정위원

중복 지원해도 일단은 저희 주민한테,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나······. 그렇잖아요. 주거 급여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그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주거복지과에서도 이런 화재피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 동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과에서 급여하는 거하고 이 차이는 뭡니까, 그럼?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화재에 대한 조례는 같은 어떤 성격이 있는데요. 화재가 났을 때 주거복지과에서 했던 것들은 후원금 중심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 중심으로 인센티브 식으로 더 지원해 주는 개념이고요.

박윤정위원

지원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맞습니다. 지원······.

박윤정위원

그런 계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거를 지급할 수 있는 거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화재피해에 대한 거 나온 거 아시죠?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작년에 도에서 이게 일주일 정도······.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5일간 화재피해 주민은······.

박윤정위원

일주일간 피해가 났을 경우 그분들이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숙박비 일종으로 해서 30만 원 선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 위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경신의원

전주시민 대상으로······.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피해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항은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해서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처음에는 두 가지 항목을 다 걸었는데 이걸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수급자는 전체 가구 수의 약 12% 정도 2만 9750가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자가 대부분 건물이 없기 때문에 처음 검토했던 조례로 하다 보면 전체 전주시의 12%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빼고 하다 보니까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가진 전주시 가구 수가 17만 4000 정도 되기 때문에 70%가 되거든요. 전주시민의 70%가 대상이······.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빼고 전주시 모든 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다 한다는 거예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주시 가구 수의 70%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박윤정위원

전주시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은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7건이 있었지만 이게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산 비용추계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것은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화재 났던 것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박윤정위원

도도 예산액을 순수하게 할 목적으로 이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 금액을 말한다는 거는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이분들은 생활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전소돼서 70%, 30% 다 있는데 그 근거는, 전주시 전체로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또 다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쪽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전체로 한다고 하면 이게 화재가 예전에도, 불이 일부러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차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27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기준으로 전체로 따져보면 27건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왜 안 될 수 있어요? 27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아니요······.

박윤정위원

아니, 27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경신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85평방미터 이하니까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전주시민 대상으로 85평방미터 이하인 사람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년 27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는데 이 화재가 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발생했다 하면 이렇게 '그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전주시에서 한 방법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박윤정위원

예, 의원님 의견이 맞아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보면 거기에 재난에 대해서 전부 다 화재나 태풍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경신의원

그거 하고는 달라요. 유형이 그거 하고는 다르고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을 때, 화재도 물론 재난이지만 화재가 났을 때 정부에서 한 300만 원 이상으로 준다 하면 그 차액을 공제하고 여기에서 2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박윤정위원

공제하고 돈을 주는 목적은······.

이경신의원

그러니까 4조에······.

박윤정위원

주택을 다시 지을 수 있고 하는 문제는 전주시 생활복지과나 다른 거 주거복지과에서 다 주는데 이거를 또 따로 해서 그 부족한 돈을 다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신의원

4조에······. 위원님 이거는 안 읽어보셨네······.

박윤정위원

읽어봤습니다.

이경신의원

제4조에 2항을 한번 읽어보셔요. 쭉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경신의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본인이 옳은 생각인가 어떤 것이······. 어제 안 계셔 가지고······.

박윤정위원

제가 이걸 읽고 국가에서도 이미 주거는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보호 차원에서 임시 거처만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금액을 하면서까지 해 줄 수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화재에 대한 조례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런 비슷한 게 있으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한 조례의 적용에 따르고 이 조례는 순수한 화재 피해가 났을 때 피해 주민한테 지원되는 돈이거든요. 그 방법을 유형하고 목적을 잘 읽어보셔야지······. 무조건 내 의견만 제시하면 안 되고······.

박윤정위원

의원님, 알아요. 조례 이거에 대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경신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간담회 했을 때······.

박윤정위원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경신의원

본인 주장을 내세웠어야지······. 안 계셨잖아요?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닌 겁니다.

이경신의원

제시를 했는데······. 위원장님, 이거 약간 정회를 시킨 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원주위원장

지금 조례······.

박윤정위원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김원주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상황이시니까요. 거기까진 말씀하시고요. 충분히 서로······.

이경신의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설명하는데 이게 끝이 없으니까 정회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원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잠깐 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직 질의가 종결되지 않았고······. 예,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우리 간단하게······. 죄송하고요. 8조에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요. 그렇지 않나요?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는 수령하고 예외적으로는 상속인이 수령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자격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적절치 않죠. 자격이 아니고 '방법' 또는 '수령' 이렇게만 끊어버리든지······. 이게 맞을까요?

이경신의원

그 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해 법정대리인이나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그렇게 돼 있었고 그걸 자격으로······.

서윤근위원

자격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수령으로 끊으면 어떨까요? "피해지원금 수령"

이경신의원

예, 맞습니다. 자격을 삭제하는 걸로······.

김원주위원장

'자격'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감이 대개 긍정적인 상황에 쓰는 그런 단어인데 이런 경우는 '피해'라는 단어와 '자격'이라는 단어는 부딪힌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서윤근위원

예, 그래서 저는 수령으로만 끊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것 같아서······.

김원주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시고······. 하여튼 잠깐 정회해서 더 의견을 나누시는 걸로 하시죠.

박윤정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원주위원장

예,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고층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 연면적 85제곱미터면 34평 이하잖아요?

칠현

김칠현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정회가 필요할 거 같으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부위원장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83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기금조성액 증가와 고유목적사업비 보조금 수입에 따른 지출 반영으로 21년도 전주시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 합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지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당초 2021년도 수입 계획은 6억 145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317만 6000원, 예치금 회수 2억 5603만 7000원, 이자수입 538만 1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에 따라 예치금 회수 1억 7191만 원이 증가되어 21년도 변경 수입 계획은 7억 8650만 4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1년도 지출 계획은 6억 1459만 4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3억 4776만 원, 예치금 2억 6683만 4000원으로 지출 계획이었으나 21년도 변경 지출 계획은 7억 8650만 4000원으로 광고지원사업 보조금 2986만 2000원으로 반영되어 고유목적사업비가 3억 7762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치금은 1억 4204만 8000원으로 증가되어 4억 888만 1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운용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위원

안건과는 좀 벗어난 겁니다만 기회가 됐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게시대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서윤근위원

게시대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결정은 시가 하나요, 아니면 공단이 하나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게시대는 불법 현수막을 좀······. 어떻게 보면 게시대는 현수막 광고하려고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게 광고 효과가 높은 위치에 그다음에 교통 흐름이나 방해가 되지 않고 차량이나 이동성이 많은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하냐고······. 시에서 하냐, 아니면 공단에서 하냐······.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수요조사 구청에서 해 가지고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서윤근위원

시에서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서윤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비용도, 시설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면 그 옥외광고물 수수료, 사용료 수입은 공단에서······.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게시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벽보판이 지금 40개가 있다고 해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벽보판이요.

서윤근위원

이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벽보판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벽보판은 예전 거라 노후화가 되거나 현재 위치에 맞지 않는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윤근위원

벽보판이 실제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학원 광고 이런 거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전단지 광고입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 학원 이런 거 아닌가요, 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인도를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줄어든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이 효용성이나 광고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판단해서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위치나 통행에 방해되는 그런 부분은 정비할 예정이고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가끔 보면 이게 벽보판이 꽉 차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듬성듬성 있는데 이게 벽보판으로서 제 기능이 계속 상실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주택조례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그간 주택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편의 및 근무 시설의 경과 기간과 자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권익위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해 지원 단지 선정을 위한 지원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별표1'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원 결과 등 정보공개 규정을 추가, 의무관리대상 공공주택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규정 마련,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변경하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위원

역시 질의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보시면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 2쪽에 별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좀 판단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이 부분인데 단지 규모가 클수록 배점이 높게 책정되어 있나요? 그 반대인가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점수 기준은 오래되고 소규모 그다음에 위험성이 낮거나 세대 수가 적은 규모를 위주로 상위 배점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용 85제곱미터 비율이 많은 곳이 점수가 높은 것입니다. 소규모 단지로 오래된 단지 위주로 선정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런데 약간 토론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아파트 시세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고급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은 여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아파트 시세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이라도 위치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단지라고 해도 층이나 동별로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점 심사 기준을 보시면 오래된 아파트, 소규모 단지, 소형 평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보면 낮은 단지가 선정 순위 점수가 많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위원

그건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세금이 투여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논쟁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경과한 연수가 20년이 지난 가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윤근위원

물론 그건 있죠.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시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어떤 것인지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요.

서윤근위원

혹시 그런 고민은 해 보지 않으셨는지? 배점 기준에 있어서 경제력, 아파트 자체가 가지는 아파트의 가격, 시세 이런 것들도 배점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고민은 혹시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그 부분은 선정 기준 잡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심사 기준 7항에 보시면 심사위원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후가 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쪽 심사위원 평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위원

고민은 안 해 봤고······. 앞으로 고민 한번, 대화를 좀 해 보시게요.

상봉

유상봉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이 워낙 잘 되셔 가지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은 생태도시국,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생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미영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한호수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생태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