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5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5호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먼저 울산시의회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울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김미형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95호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 개정이유 자체가 일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라고 제일 큰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 전부개정 전에 심의위원회 회의와 조례 개정 이후의 회의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내실화가 되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동안 사실 민간투자사업이 새롭게 최근에 된 게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새롭게 된 게 없어서.
이미영위원
예.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된,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위원회가 개최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렇다고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건이 생기면 심의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한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협상단 구성이라든지 보안유지라든지 민간투자에 대한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기준들은 다 빼버리고 그것은 아까 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보안유지 그다음에 협상단 운영 등 이런 부분들은 추가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제로 투자가 된 경우가 요즘 거의 없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을 활성화해서 사실은 심의위원회 회의도 제대로 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취지인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가 저희가 현재 10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BTO사업이 7개, BTL사업이 3개인데 이게 최근에 우리가 민간투자 한 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4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년도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민간투자사업이 잘 안된 거죠. 그러면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위원들 구성해 봐야 이런 심의권이 있어야지 위원님들도 현황파악도 되고 홍보도 되는데 이런 건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없애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이 앞으로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존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하는 형식보다 효율적이라고 일단은 판단한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과거에 보면 MRG, 그러니까 이게 최소운영수입보장 이런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시 재정이 없을 때 민간투자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할인율이라든지, 왜냐하면 나중에 돈을 갚아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이미영위원
너무 오랫동안 갚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서 민간을 하기는 좋은데 운영을 민간에 맡겨가지고 운영수입을 넘겨주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 같은 데, 시민들이 부산 같은 데 돈을 내고 가야 되거든요. 재정사업으로 하면 시민들이 통행료를 안 내고 가는 거고요. 그런데 민간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장기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민간투자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에 한때 이게 상당히 유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민간투자가 조금, 지금은 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사실은 BTO나 BTL이나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했었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지을 때도 민간투자를 해서 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학교도 있죠.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할 때도 아직도 BTL사업이나 이런 데는 거의 6년씩, 7년씩 지속적으로 연간 몇십억 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통 학교 같은 경우 리스를 해서 임대료를 주거든요.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그것을 연간 주는 것을 따져보면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미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실제로 민간투자의 추이 자체가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추이인데 그러다보니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나 이런 회의가 잘 열리지 않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일단 운영 내실화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더 열리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더 혁신적으로 일어날지에 관한 부분을 여쭙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투자를 더 많이 받겠다는 이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부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운영 내실화인데 여기 안에는 앞에와 달라진 부분들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달라지고 이번에 전부개정된 데에는 보면 그냥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 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할 것인지만 내용을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기존에 있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지금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없애겠다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지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제5조에 있잖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왜 있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를 없앨 수는 없고 그런 기능은 유지를 하되 그런데 잘 안 열리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존속시키기보다 이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제5조제7항④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부분을 포인트를 주면 되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이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저희가 항상 조례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의 현행화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도 위원회 구성이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상설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로 개최된 바가 없고 다만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시로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전문성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투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정비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민투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를 없애버릴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민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기법들이, 재정운영기법들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민투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 조례를 존속시키면서 위원회가 맡아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전부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저도 조례를 보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부분도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전반적인 예산, 재정에 관련된, 꼭 이 민간투자 외에도 사실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2014년부터 열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아까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정에 관한 심의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민간투자를 해야 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시의 민투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울산연구원에서 공공투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KDI의 공투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이쪽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의 전반적인 투자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부여가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사업들도…….
이미영위원
울산연구원에서 일차적으로.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가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실행여부, 최종적으로 예산이 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기능도 지금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적인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울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위원회를 통합해도 무방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요.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을 했어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전부개정’이라고 붙이기가 굉장히 좀 옹색하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전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바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조금 뜯어보면 시장의 책무가 신설된 이것은 기존에도 그냥 있던 것을 조금 구체화해서 표시한 것이고요. 바뀐 것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겉도니까 제7호를 하나 둬가지고, 이게 제7호죠? 제7호에 1, 2, 3, 4…….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7, 8, 9조 두 쪽입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요. 제5조 말미에 위원회 운영을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딱 한 마디 넣어놨거든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백운찬위원
크게 바뀐 것은 이겁니다. 이게 주요 골자인데, 그리고 제가 낱낱이 전 조례하고 비교해보니까 조금 법령을 상위법 관계라든지 이 조례의 조항을 가져와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 정도인데 그리고 보안유지 들어갔고 그런 것인데 이게 ‘전부개정’이라고 붙일 만큼의 개정사항이 있었는가, 이게 위원회 운영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3조(시장의 책무)부분이 추가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여비규정이라든지 수당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면서 새롭게, 그러면 이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되었을 경우에 위원회의 여러 가지 책무라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백운찬위원
조금 구체화했다는 거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부개정이냐 아니면 전부개정이냐 이 차원의 문제보다도 지금 민투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위촉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러면 상설위원회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고민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게 되었고 그 결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를 구성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조항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통합 운영에 관한 부분 근거들을 다시 마련한 부분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판단의 문제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전부개정’이라고 할 만큼의 것인가 하는 것은 서로 판단의 차이라서 존중하겠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부개정조례라고 붙이기에는 조금 옹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공존하고 잘 열리지도 않고 운영도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해가지고 운영했을 때 더 위축되거나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에 필요한 간접인프라를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어서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재정기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정기법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시의 재정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투자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울산시가 개입을 해서 투자사업을 승인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는 울산연구원의 공투센터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여기 사회투자법에 따른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왕암공원의 케이블카처럼 다른 형태의 민투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본인의 돈을, 법인의 돈을 투자해서 사회인프라들을 확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통합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백운찬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잘 안 열렸던 것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열 만한 큰 그런 사안이 없었죠? 제가 알기로 지금 크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투사업이 유리한 것인가 재정사업이 유리한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성암소각장 확충사업과 같이 지금 대형 투자사업에 관해서 재정사업으로 많이들 회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상설위원회로 두는 것이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도.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수시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백운찬위원
수시로 열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까지 같이 하면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폐합했을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빠른 심의로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딜레이되거나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좀 더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투가 예정되고 있는 게 있나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없고요. 그러면 조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도 조례와 비교를 하면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안에 제5조제1항에 5번과 6번 그 사이에 보면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이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는 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관한 처분)과 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저희는 공익만 강조를 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5조제1항에 6번, 보통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이 같이 들어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저희가 법제심사를 거치면서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조례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실제 안 그래도 민간투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바뀌고 2014년 이후로 사실은 민투방식을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다양하게 일어날 사업들을 해야 될 부분에서 재정투자나 아니면 민간투자 중에서 뭔가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통합해서 심의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이렇게 공익을 위한 처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처분 정도는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46조거든요. 이것은 제47조이고, 혹시나 그것을 뺀 이유가 따로 있는지? 점검을 했다면, 실장님.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법안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봐서는 법령 위반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것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넣어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다른 법을 아직 확인을 못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 개정에 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저희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임원이 임기가 다 되고 새로 위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의 과정에서 통합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세밀하게 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아마 이 부분은 기존 조례에 담겨 있던 여러 가지 각호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위반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처분에 관한 심의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다시 제가 봤는데요. 제46조의2조인가요?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이미영위원
예, 법 제46조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처분.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위원회 심의 안 거쳐도 주무관청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하면 될 상황입니다.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법적근거가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를…….
이미영위원
그러면 법 제47조도 어차피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빼도 되지.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조례에 다시 한번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47조는 보시면 “이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46조하고 제46조의2 보시면 이것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관청에서 하면 될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주무관청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자체도 실제 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제46조의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처분도 같이 결합을 시켜놓으면 실제로 민간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법 조항에 담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으로 드린 겁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담는 것은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이전에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마 주무관청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바로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거칠 수 있도록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좀 어떠십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 즉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얼핏 보기에는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여기 위원회의 규정이 하나 늘어도…….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타 시·도 조례 비교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타 시·도에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에 담지 않아도 사실 상위법으로…….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에 담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도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46조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처분 또한…….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공익을 위한 법령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공익은 보시면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판단이 까리까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법에 명확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법령 위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꼭 안 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법에서 아마 그것을 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넣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상위법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영위원
그런데 주무관청이 처분하는데 그것 또한 실제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심의를 거쳤을 때 더더욱 더 사실 시민들이나 아니면 결국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되시는 사람들한테도 한 번 더 심의를 거쳤을 때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데도 아마 넣어놓은 이유가 관청에서 바로 결정내리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한 번 거쳐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회를 거치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 대신에 위원회를 새로 개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도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나 이런 것, 아까 했던 조금 애매한 부분의 판단은 신중하게 위원회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법령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 처분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또 추가로…….
이미영위원
오늘 심의하는 날인데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신 것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동의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이미영위원
아니, 맞잖아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것 또한 사실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랑 통합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점에 적어도 상위법에서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어떤 처분이 있다 하면 이 부분은 관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 위원회까지 통합이 되는 마당에 그래도 한번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서 담아놓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토를 안 해 보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하기가 힘드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너무 바로 즉석에서 제가 하기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위원
준비해 오셔야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투자사업에 대한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검토를 했고 그 제5조에 민간투자사업의 설치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빠져있어서 조례에 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령 위반인 경우에는 명확합니다. 이게 법을 위반한 사안이냐 아니면 법에 부합된 사안이냐 이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있고, 다만 공익에 대한 판단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에 대한 판단기준은 한번 더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공익에 부합되는 사안이냐 공익에 위반하는 사안이냐 라는 것들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아마…….
이미영위원
그런데 제46조도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딱 법령 위반 한 사항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가 들어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조항이나 문구를 넣었을 경우에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투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이번에 저희가 안건을 올린 것은 이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영위원
5분만 더 주세요.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얘기를 좀 듣고 하시죠.
이미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2분 정도?
이미영위원
예.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미영위원
지금 설명 다 들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실제 저희가 그냥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통합에 관한 목적만 맞출 게 아니라 없던 것에 관한 질문들이나 그리고 조항에 관한 심의도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지금 검토가 다 안 되었다는 이유로 어떤 부분이 제안되었을 때 다음 개정 때 하자는 말씀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분 의견을 제가 일단 충분히 고려해서 따로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례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실장님이 좀.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너무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갑자기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심의가 하는 것인데.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 기능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요즘 무더위에 고생도 많으시고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확산 일로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하여튼 이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타 광역시·도 민투 관련된 조례안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전부 통합 운영하는 그런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 광역시의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죠? 예산담당관님.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통합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전남, 경남, 제주 이쪽에서는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 시·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내용이라든지 건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민간전문가들도 참여되어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민간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참여되어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정운영 전체의 방향을 재정뿐만 아니고 투자사업 특성에 의한 전문적 학식과 식견도 갖고 있다 봐야 되네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립이나 자문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여나 지금 현재 민투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재정뿐이라 사업의 여러 가지 전문적 견해나 의견까지도 포함된 분들이 다양하게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혹여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건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외곽순환도로 중에 혼잡도로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민투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재정이 투입되어서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재정이 여의치 아니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골간은 세우고 계시는 거네요?
동완
노동완예산담당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국비 투입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50대50 매칭하는 사업이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5호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6호)(시장 제출) 3.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7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897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9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7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안승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7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특히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하면서 특구 육성을 위해서 세제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첨단기술이나 연구소 또 외국인투자 이런 부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를 하잖아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기관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기업들이.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한 년도에 6개씩 해가지고 18개 정도.
이미영위원
18개 기업 정도, 그러면 예상되어지는 세제 감면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1년에 9000만 원 정도, 3년 해가지고 2억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그게 평이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울산이 좀 더…….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일반적인, 평이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영위원
평균 수준이 그 정도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특히 울산이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산업화되어 있고 R&D 관련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선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취득세 감면부분만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다른 세금도 감면할 부분이 없는지, 현재야 뭐 저희들 각 지자체별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기업 유치가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도 막아지는 부분이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금 현안이 인구 그다음에 출산율 그런 부분, 일자리가 제일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정수 늘리는 부분은 저질 일자리입니다. 정말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까먹는 부분이고 기업이 외국기업이나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인데 이런 부분을 세제 혜택을 좀 더 주어서 기업들이 울산에 유치될 수 있고 환경에 영향을 안 주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 이런 부분은 더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득세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저희들이 시세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금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아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 5년에 고용유발효과는 850명, 86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당 과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강소연구개발특구 아닌 다른 산단에도 이렇게 세제 혜택을 좀 주어서 울산이 지금 인구 유출도 많고 세수 늘어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산업단지에도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취득세를 75% 정도 감면받고 있고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금 현재 전액 100% 면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산단에도 재산세를 몇 % 해 줍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취득세 75%이고요. 재산세도 5년간 75%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75%, 산단에 이렇게 안 하는 부분도 있던데 산단에 따라서 다릅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아닙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면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75%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개정조례안은 취득세가 아닌 재산세도 그렇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울산시에서 출연출자기관이나 울산시에서 직접 임대를 놓는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월세를 감면했는데 감면하는 기준과 원칙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수가 줄어드는데.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세외수입이라가지고 임대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회계과 자체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무슨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공유재산에 코로나 피해 입은 업종하고 출입금지나 제한 이런 업종 위주로 기준을 정해서 임대료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기준과 원칙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해당부서와 얘기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똑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다른 업종이 여기는 50% 해 주고 저기는 60% 해 주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나 이런저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처음에는 코로나가 이만큼 장기화될 줄 몰랐는데 장기화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줘야 ‘일반임대료도 낮춰라.’ 이런 부분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세정담당관님, 시세 감면 조례와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다 아주 준비가 약하고 시작하는 그런 강소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고려하고 배려한 정책으로 보여져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조례 개정에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게 여기에 적시하고 있는 사회적약자 등과 관계되는 수수료는 사실상 제증명 등 수수료 3조 관련해서 항목들을 보면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사회적약자들이 여기에 관한 제증명을 발급받거나 이렇게 할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조례는 있지만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다들 그런 겁니다. 장애인들이 회계에 관한 증명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는 그럴듯한데 실질적인 혜택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있다면 5호에 있는 ‘기타 제증명 등’ 해서 ‘공부의 등본, 초본’, ‘기타 사실공부에 의한 발급하는 증명’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그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1000원을 감면받기 위해서 아주 증명을 해야 하는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맞죠?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나 장애인입니다.’ 또는 ‘나 한부모세대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걸 증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참 증명값치고는 너무 그렇다. 이거 어떻게 좀 이런 심리적인 부담이나 약간의 그런, 본인이 제시해야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일률적으로 제증명 비용을 바우처로 내줄 수도 없는 경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발급하는 분이 개인정보 확인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세대이니까 감면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담당관님.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증명을 발급받으러 왔을 경우에 일반주민센터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전산으로 세대라든가 다자녀 이런 것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글쎄 그런 경우, 다자녀야 요즘 가장 국가에 충성하는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다자녀야 ‘나 다자녀가정입니다.’ 하면 아주 영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외 장애인이나 편부모세대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꺼려지고 약간은 모욕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이런 아주 주민들의, 시민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어떻게 이게 제도적으로 이쪽 제도를 제가 꿰뚫고 있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하고 있는 세정담당관실에서도 한번 이런 것들도 이왕에 하는 김에 조금 세밀하게 짚어주시면 정말 선진적이고 정말 품격 높은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너무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의 주차장에 장애인 감면부분은 바로 증명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저희가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4차산업이 만든 이런 부분이, 민원부분도 지금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개인정보 수집에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그런 것들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금 세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하고 잠깐 짧게 질의드리고 말씀드리고 의견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울산시, 특히 민선7기가 들어와서 그동안 울산이 지금까지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민선7기가 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것은 여야 정치인 누구도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지난번에 수소모빌리티하고 게놈서비스분야 특구 지정에 이어서 이번에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지정된 쾌거도 이루었잖아요. 맞죠?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황세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게 지방에서는 지방세, 방금 올라온 시세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법인세도 인하될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법인세도 감면될 예정에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기술자금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권택
오권택세정담당관
자원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시비로 해서 기술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정담당관님이 말씀 주신 것은 3개년 계획에 18개의 연구개발 R&D하는 업체가 들어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자금으로 평균을 내 보면 1억 원도 채 되지 않거든요. 6,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호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울산시가 인구가 감소되고 감소되는 원인이 결국 경기침체의 근본, 기업 발전의 정체 이런 것들로써 울산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R&D분야뿐만 아니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산시에서 얼마 전에 인구와 관련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울산의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이 울산시뿐만 아니라 울주군하고 같이 공동지원방안을 저는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추가의견 계시면 말씀 좀 주십시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는 바이고요.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양질의 연구소기업 이런 기업 일자리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부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의 인구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여러 과제들을 발굴할 겁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방금 위원님들이 법인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울산거주, 울산주소 갖기 운동도 하고 울산법인 이전, 법인도 주소를 옮기는 운동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의 과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법인세 차등화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시가 앞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거고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에 더 추가해서 강소연구특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타 지역보다 불리하지 않게 100%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도 아마 울주군에서 100% 이렇게 운영할 것으로 봐지고요. 세제야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세금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R&D자금이라든지 여타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제 관련된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추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하여튼 그런 연구개발하는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별로 이런 앞으로의 특구 지정 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구·군에 최소한 조성할 수 있는 부지, 일부는 장기임대부분에 대한 혜택까지도 시와 유치하고자 하는 구·군에서도 일정 정도 매칭을 통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 유인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6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7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