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록입니다. 우리가 노동과 근로에 대한 개론적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을 따지려고 하면 이념적 논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서 봉착하게 되는 모순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노동과 근로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근로와 노동이 가고자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고착되어 있느냐 부분에서 우리가 근로를 쓸거냐 노동을 쓸거냐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과도기적 시대를 지나면서 노동이라는 것은 특정계층에서 한정된 용어로서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 근로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노동이라는 단어를 쓴 데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적극적인 행동에서 평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울산 전체시민을 대표하는 울산시의회에서도 근로·노동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에서는 아직까지 근로라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법치국가인데 상위법상에서 헌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노동이라는 부분을 온 데 전부 사용해서 모든 곳에 명칭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간에 현실에서 우리는 노동보다는 근로가 친숙함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근로자회관하고 노동했을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합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근로를 사용하든 노동을 사용하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이용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노동이라 쓰느냐 근로를 쓰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보는 거죠. 이런 건데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집행부에서 수정 들어왔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특정시설물을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서는 노동보다는 근로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설 관리주체가 누구죠?

울산시설공단에서 말씀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용한다 해서 명확한 어떤 한계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시설 자체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안경점이나 수영장이나, 그러면 이참에 이름을 울산시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시민동행복지회관’으로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여기에 근로나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이용하는 주체 자체가 이제는 한계성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설립목적 자체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편리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특허적인 어떤 공간이 필요했던 부분이 설립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 기능적인 측면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설문조사나 시장조사를 해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서 그 자체를 가지고 울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공모전을 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은 소모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건물 자체가 기능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울산시민들한테 잘 이용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봐가면서 때로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그 수영장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초기의 목적은 다 달성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새로 이름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해서 이번 참에 시민조사를 해서 이름을 체계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낫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한번 바꿔버리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근로나 노동이라는 자체가 그것을 혜택 보는 쪽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논쟁 자체는 정말 무의미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용 주체는 시민이잖아요.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에 맞춰서 시민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이름을 가지고 붙여서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 한계가 완전히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도시에 삶의 질…….

우리가 소득증대로 인한 경제적인 가치에서 삶의 질적 변화가 그때의 정신적, 육체적인 변화에서 지금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소모전은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이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나간 거죠. 완전히 지나,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여기 앉아서 소모전을 합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서 조달청하고 했을 때는 지역 내의 수의계약 형태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사실은 지역 기초경제가 파괴되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인 이하 유통서비스, 3인 이하 소기업들, 그런데 그분들 지금 실질적으로 멘붕 상태가 온 거거든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근로자 외에 개인사업자 거의 전멸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기초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구매자체가 울산시를 특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국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업체에 대해서 역차별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경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외동지역 전체 기업체를 전부다 탐방해서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업체들이 울산시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울산시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주소지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세금이 울산시로 전부다 들어오지 않고 경주로 들어옵니다. 경주가 10년 이내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둘째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간접 특히 도로망 인프라를 6차선으로 확장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교통의 흐름을 위해가지고 원가절감을 한다 치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시가 그에 대한 도로관리비용 및 각종 기타부대비용을 울산시가 전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시는 어떠한 형태에도 혜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접 도시로 인한 상생차원에서 공존해 나가야 된다는 미명하에 울산시가 너무나 큰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울산시가 정책적인 대안이나 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한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단순하게 노동집약이나 현대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는 단순한 것, 사라져야 할 업종이 노동집약산업인거죠. 그러면 조달청에 했을 때 저 같은 서민들이 더욱 더 생활이 궁핍하게 될 건데 사실 너무 방안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사실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이 판로지원 말입니다. 업무협약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비약적으로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2, 3년 되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나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순환적 구매를 하셔가지고 울산의 기초경제가 탄력을 받을 거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나중에 사회가 안정화되었을 때 내가 다시 비즈니스 모델을 해가지고 다시 진입할까?’ 거의 다 이 생각이거든요. 저도 전부 다 폐업했습니다. 폐업을 해야 되는 이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죠. 어제도 제 사무실에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하면 다 죽이고 싶다 이거야, 왜? 버티고 버티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25년 사업장 하나 폐업했습니다. 제가 어디가 울 놈입니까? 제가 어제 영남화력발전소 옆에 가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가지고 있던 사업장을 폐업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나보다 더한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삭히는데 건드리면 터지는데 혹여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러한 협약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울산시에서 생산설비 쪽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혁신조달성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유통서비스 모든 부분까지 해가지고 그것이 조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더욱 더 우리가 피폐된 시장경제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되어서 하는 건데 반대로 이런 업무협약서를 여기도 죽 보면 3인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협약은 내용에 하나도 없거든요. ‘단’ 조항도 하나 달아가지고 ‘9.’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형태도 협약에 넣으면 참 내용이 좋은데 항상 그런 내용이 빠져요. 그래서 진짜 염려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달해서 판로개척을 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에 대한 형태, 작년하고 올해 지금까지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여나 이게 잘못된 구멍이 발생하지 않을까, 발생 안 하게끔 철저한 관리감독과 다른 대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잠이 안 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울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체 사유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활용도 자체는 빈공간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특정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근처에 친구놈이 15면 정도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인사업자는 아니지만 원룸의 일부에 대해서 여기 주변에 출근하신 분한테 낮에 주차장을 입장료를 받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의 주목적이 뭐냐 하면 어느 공간이든 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주간에 10면이 있는데 특정하게 3면 정도는 타 주차를 필요하신 분한테 내가 임대를 준다든지 계약을 해서 활용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는 3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민간사업자가 B라는 공간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그것을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모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됩니다. 그것이 전 지역마다 한 두 개씩 다 대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해서 앱을 하면 어느 지역이 어떻게 비어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왔을 때 내 여기 바로 뒤에 어느 집이 비어 있으면 거기서 주차를 대고 그다음 시에서 업무보고 가고 그렇게 요금을 지불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특정화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나 빌라 같은 형태에 있어서 주민자치, 아파트자치위원회의 협의라든지 빌라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주차가 활용할 수 있는 면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을 공유하는 거고요.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위원님,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법률적으로 허가된 곳에 주차장을 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에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부분에서 주차를 하는 것은 그건 불법 주차한 거죠.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한정적이고…….

주차가 가능한 공간은 법적으로 가능한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상에서 중앙선이 있는데 주차를 댄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것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그것은 객관적인 인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불법주차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공간의 법상 명확화는 사업시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정한데는 명확하게 해서 사업시행을 시키는 방향 쪽으로 업무를 그렇게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조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있지 않겠습니까? 장소에 대한, 지금 보면 서울시가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이 2020년 1월이고요. 인천이 2020년 12월 31일, 광주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의 미비한 점은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더 조례를 더 많이 공부해서 명확성과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 역시 임대사업자를 내서 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라는 부분이 다시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특정화되지 않는 다양한 어떤 형태의 공간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사업장을 내야만 그게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행정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지역에 현재에서도 과수요가 발생해서 주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차의 회전율을 높여서 지금 현재 주차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거의 한 부분이 인식의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적용이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도 민원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적인 인식은 뭐냐 하면 주차가 부족하고 주차에 대한 원활한 회전율을 높여서 다수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차를 본 위원이 조례를 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다 책상에 다 올려놓고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으려면 너무나 많겠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울산시가 처해있는 주차환경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용자의 편의에서 가지고 접근해서 가게 되면 적은 문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의 주차회전율이 그렇게 크게 회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거점별로 공영주차장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 뉴코아나 3D입구에 안경점 뒤에 가보시게 되면 공영주차장도 그 반대편에 있어요. 있는데도 그 골목 자체가 회전율이 떨어지는 것은 한번 파킹하게 되면 낮에 그냥 풀 파킹입니다. 제가 한번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차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대별 특히 아까 주차장법에 보면 차량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주차요금을 차별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렇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주차가 원활하게 해서 외부의 유입인구가 그 지역의 상업지역에 와서 구매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발전을 이룩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금부터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기에는 조금 많은 부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주차비는 사업자등록상으로 면세사업자입니다. 그 주차장은 면세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설이나 부분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정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외동하고 울산의 경계점하고 그다음에 서창부터 시작해서 울산의 경계점하고 그다음에 저쪽에도 마찬가지 해운대 쪽하고, 이거 심각합니다. 다 뚫려있거든요. 사실은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8월쯤 되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볼 생각이거든요. 과연 어느만큼 사람들이 울산을 삶의 터전으로 하고 역외유출이 많은지 그랬을 때 추정치라도 울산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손실과 모든 손실을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관내, 그다음에 역외에서도 관내로 들어왔을 때 업종에 있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에 하게 되면 사행성업종 외에는, 그런 룸살롱이나 여관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지원부분에서 정서적으로 반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소비성업종을 했을 때 이 소비성의 경계점을 어디에 둘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유통서비스산업이나 형태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기업 자체가 어떤 볼트, 너트, 스프링, 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류 쪽이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걸 해서 자동차도, 그거만 자꾸 제조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자꾸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주는데 좀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소비성, 소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럼 호텔은 소비성이 아니냐? 호텔은 사실은 소비성이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백화점은 제조업으로 봐요. 백화점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물건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땅하고 건물하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설비해 봐야 인테리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디파트먼트스토어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창고형매장이나 그다음에 모 기업체가 이렇게 보면 창고형 매장을 전국에 1000개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왔을 때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0억 원 이상의 총 투자금액에 우리가 20%를 지원을 해 준다. 이거 좀 우리가 고용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설정점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울산에 진입한다 했을 때 고용을 1000명 한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방법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대기업은 순수하게 자기 목적에 의해서 시장침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거기에 대한 상쇄력만큼 기업경제가 파괴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좌와 우의, 이념 좌가 아닙니다. 좌와 우의 생산, 그러니까 A라는 대기업이 시장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봅시다. 코스트코를 봅시다. 코스트코가 갖고 있는 생산유발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코스트코가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파괴, 우리가 침해되어가지고 손실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 생산성하고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때 생산유발효과 그다음 생산파괴유발효과, 아무도 조사한 경우가 없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자금유출이 너무 심하다. 자금유출이 심한 관계로 어떻게 하냐면 지역기초경제에 대한 실구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같이 코로나 한계상황에 왔을 때는 몰림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오실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고 소비성부분도 이야기 했었고 유통서비스산업 소비를 해서, 그런 업체는 안 올 거다 이런 생각은 한계점을 두지 마시고 과연 소비성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울산의 기초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곤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유통서비스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하게 되면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100억 원이, 그러면 100억 원이면 우리가 20억 원 빼면 80억 원에, 80억 원에 2×8=16, 16억 원이거든요. 16억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업종일수록 우리가 예식장을 하나 예를 든다면 몇십명 고용을 하거든요. 그럼 지원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남구청 뒤에 보면 예식장 하나 들어와 있죠? 그거 보면 부산업체들인데 사실 들어와서 아마 신청 안했을 거야. 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누수 생기기 전에 미리 케이스 바이대로 한번 사실 스탠다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외교투자통상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외자 유치할 적에 저도 지금 외동에서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외교투자통상과에 제가 그냥 토스할 겁니다. 토스할 건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업체가 이렇게 어떤 형태의 업체가 들어올 때 케이스 바이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적으로 대응태세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밑에 이복희 계장님이나 다 해서 어떻게라도 한 푼이라도 우리 울산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갔습니다.

효성에 할 적에 본인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효성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문제는, 그때 세부적으로 할 것은 아닌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지금 수소가 생산하고 소비만 하거든요. 생산해서 팔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저감기술개발이라는 것도 하나의 필요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행정 정책적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거기에 부수적인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계속 우리가 유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어느 업체입니까? 자기가 전국에 수소 소비량 20%를 감당하겠다고 이번에 무슨 업체에서, 대기업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설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딱 두 가지에요. 생산해서 팔아먹겠다.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것밖에 안하더라고, 그 중간과정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게 되면 수소부품단지라든지 전문적인 집적화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좀 하겠다든지 안그러면 울산이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유도를 하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협약서 하기 전에 그때 보니까 포스코도 실장이 오고 전체적으로 봤는데 실무진에서 이야기가 됐을 때 많이 유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당히 사실은 많이 염려 됩니다. 그런데 버스 이것은 별 무리 없죠? 지금 우리 수소, 어차피 이것은 압축탱크인데 지금 버스전용 압축기는 우리가 좀 만들어지나요, 어떻죠?

버스 말고, 버스는 철판 해 가지고 철판 휘어가지고 용접해 가지고 글라인드 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수소로 가려면 전체적인 어떤 수소 파이프라든지 수소 저장탱크 압축, 어차피 압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압축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 압축된 탱크를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들,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린데코리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덴마크입니까?

독일.

그래서 그게 이제……. 어차피 버스는 많이 굴러다니고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버스를 이렇게 개발해서 서비스 하겠다 했을 때 버스에 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설비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집에 대한 오수관로 설비가 중요한데 그 설비에 대한 형태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런 협약서에 조금 한 문장이라도 들어가서, 정확하게 문장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린데코리아 자기들 그거 했을 때 울산에서 그에 대해서 울산에 본사를 둬서 그러면 또 생산공장도 두고, 그것을 하고 나서 1차 우리는 밴드시스템이니까 1차 협력업체 이래 가지고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신사업군이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많이 하는 것도 협약서에서 좋습니다만 조금 뭐라도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