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조재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간부 소개도 하시고 본인 인사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법무담당관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전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희 공보관입니다. 정운호 감사관입니다. 이병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선미 법무담당관은 특별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복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조광제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 소관
동희
이동희공보관
공보관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완 공보팀장입니다. 정재봉 시정홍보팀장입니다. 박현옥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2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 매거진형 김해소식지 제작에 20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1200만 원, 시보우송 봉투작업비 15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서게 되었는데 공보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보관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시민 알권리 보장에 보면 소식지 제작 2000만 원 감액, 시보 위탁배부료 1200만 원 감액, 시보우송용 봉투작업비가 한 15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왜 감액됐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건지
동희
이동희공보관
시보 위탁배부료하고 시보우송 봉투작업비는 계약하고 나서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계약을 하고?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예산 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문이나 중앙지나 지방지나 이런 것보다 김해소식지 제작은 우리한테 중요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을 적에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518억 5000만 원보다 204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37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77억 원, 부동산교부세 72억 200만 원, 시ㆍ군 일반조정교부금 5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19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2020년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5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총 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내역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32억 600만 원보다 63억 7400만 원을 감액한 66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66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의회 삭감분인 내부유보금 68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억 36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위탁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당금 1억 원 등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충 3900만 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6000만 원, 네트워크 및 행정자가통신망 공사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G기반 디지털트윈 재난안전관리체계 유지관리비 1억 27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1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스마트도시담당관은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구축 3억 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7억 6700만 원,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지능형 CCTV 설치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65안전센터 관제요원 용역비 12억 4200만 원,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심사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게 된 재정진단팀장, 인구정책팀장을 포함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병주 기획팀장입니다. 문동혁 조직팀장, 최성훈 예산팀장, 박진수 재정진단팀장, 정은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가 1억 3500 정도 증액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개발공사 위탁운영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동력비,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어느 정도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을 수, 저희들이 심의해볼 때 반영해 주지 않고는 운영이 힘들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수선유지교체비가 8억 정도 증액됐고 동력비가 6억 5000 정도 증액됐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결산 기준 동력비를 보면 2억 96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제가 볼 때 동력비가 해마다 몇 억씩 남는데 이번에 1억 3000 증액된 것도, 동력비가 6억 5000이나 증액됐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연말 되면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시 12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한 6개월 지났으니까 남은 6개월 동안 최대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절반 정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도시개발공사 불용액이 17년도는 124억, 18년도 43억, 19년도 220억, 20년도 180억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것을 놔두더라도 작년에 도시개발공사 3차 추경 때 보면 마지막 예산이 423억 정도거든요. 올해보다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80억이나 남았거든요.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공사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본부도 있고 저희들 사업을 위탁하는, 대행사업을 위탁하는 일반팀도 있는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사업까지 다 포함된 수치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개발사업까지 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해 결산할 때 9억 정도 불용이 발생했었나? 우리 시하고 비교하자면 불용액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자세한 것은 도시개발공사 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는데 또 증액이 됐는데 혹시나 불용이 많이 남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심의를 몇 차례 정밀하게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이선미 과장이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 소관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법무담당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답변에 앞서 법무담당관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연 법무팀장입니다. 윤익열 송무팀장, 김정혜 시민소통팀장, 주미숙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획예산담당관 그쪽에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에 대한 포상금이 500만 원 삭감됐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700만 원에서 200만 원 해서 500만 원 삭감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들이 법령 위반 집행 시 신고하면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700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없었고 그래서 500 정도 삭감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도 없었지만 올해 당초할 때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또 신고포상금이 연말까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원래 연말까지 기다려야 봐야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당초 잡을 적에는 700을 잡았다가 1차 추경 때 연말까지 안 기다리고, 혹시나 이건 모르잖아요. 나중에 2차 추경이나 연말 갔을 때 이걸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통상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추진실태를 한번 살펴봤고 또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더 들어오면 어떡하죠? 만약에 연말까지 해서 포상금을 더 내줄 것 같으면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서 전용해서 내줘야 된다 아닙니까? 만약에 더 들어왔다 싶을 때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근본취지에 안 맞는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일찍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통상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이 와야 1건 정도 오지 않겠나.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일단 그 사례가 없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전에도 없었고 매년 없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낮게 잡아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 조례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줄여서 잡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리고 법무담당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이게 무슨 사건이었죠? 1억 2000만 원인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비비에서 그간 집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정도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집행했었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도에 패소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부분만 한 1억 3000 정도 되는 걸로 잠정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판결 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인데 패소 가능성을 따져서 1억을 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상 판결 난 부분도 있고 패소 쪽으로 기울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건 한 몇 건이나 되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전체 12건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2건에 1억 예상을 충분히 한 금액이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호
김한호위원
보통 12건 하면 액수가 많던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2건에 확정 예정금액이 한 1억 3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4000 포함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증액된 것이 다섯 분에서 두 명을 더 위촉하면서 생긴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다섯 분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열 분까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일곱 분으로 한정하신 이유 그리고 이전에 법무담당관님에게 이 사유를 들었을 때 두 분을 모시고 나머지 세 분의 공석을 두면 혹시나 우리가 어떤 승소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변호사를 투입하기 위한 어떤 공백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편성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정영
주정영위원
위촉은 늦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편성 자체도 그냥 일곱 분으로 한정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냥 일곱 분으로 끝내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현재 일곱 분이기 때문에 일곱 분에 대한 수당만 반영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건에 따라서 추가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결산추경이라든지 조정할 방법은 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가 사실 위촉해놓고 수당을 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열려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승소라는 부분은 결국 많은 경험 속에 있지만 어떤 로펌이나 안 그러면 대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승소율이 많이 차이 나는데 올해 김해시의 승소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이번에는 대형 사건들이 많았고 그리고 패소한 사건들이 많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이랬을 때는 그러면 예산은 나가지만 지금 우리가 송사를 진행했던 부분에서 혹시나 결함은 없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되돌아볼 시기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해시가 여러 개발사업부터 성장을 급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해시의 시의원으로서는 승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그랬을 때는 지금 법률대리를 했던 분의 자격적인 부분 그리고 승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보다 새로 오신 법무담당관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패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비용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용이고요. 이게 계속 재발되었을 때, 그래도 송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승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사실 송사까지 안 가는 게 맞고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들을 하셔서 김해시가 계속 패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함을 갖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시고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법률대리인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및 배상금 이번에 12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것을 판단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승소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의 이익이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승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김해시민들이 본인이 모르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김해시민들이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행정소송들은 패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소냐 승소냐 하는 비율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을 승소하고 어떤 부분을 패소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하셔서 또 그것이 정확하게 오픈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패소에 대한 질타는 안 할 것이라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소율이 낮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승소와 패소에 대한 일종의 상식적인 판단, 법적인 판단을 하면 모든 것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상식적인 판단, 우리 김해시민이 억울한 부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승패를 떠나서 업무 추진하는 데에 정당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래서 행정의 판단이 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상식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예. 시민에게 득이 가는 쪽으로 업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부서 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숙 시민정보팀장입니다. 문미경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성묵 통신운영팀장입니다. 박혜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효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정보 서비스 확충 있지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5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5G기반 디지털트윈 말씀이시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우리시가 50억 사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8개 건물에 대해서 디지털트윈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5G 요금이랑 클라우드 비용이랑 유지보수인력 비용이 나가게 돼서 도에서 2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잡으라고 작년에 내려왔던 것이 올해 도에서 종합계약 방식으로 해서 김해 것과 창원시를 같이 계약하면서 계약금액도 많이 떨어지고 계약기간이 1년에서 9개월로 감축됨에 따라서 도에서 다시 조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많이 줄어서 이번에 1억 2700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기존 대비 50%도 사용 못하신 거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기간이 12개월이었는데 도에서 종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계약기간이 9개월로 축소되기도 했고 또 당초에는 창원시, 경남도, 김해시 각각 계약을 하라는 지침이었는데 그게 변경되면서 도에서 종합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도 많이 다운됐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많이 다운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9개월도 50%는 안 되니까 그죠? 6개월, 6개월 해야 50%인데 50%는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고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밑에 연구용역개발비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없는 게 여기에는 잡혔는데 여기에 지금 6000이 올라와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연구용역개발비가 82쪽 밑에서 6000만 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해가지고 6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공운영비에서는 지금 남아있고 연구용역비는 어떤 곳에 사용하시려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연구용역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단위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추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2022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5년 만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5년째예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5년 만에 한 번 하는데 당초에 이걸 안 잡아놓으셨다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잡다가 우선순위나 예산 조정을 하면서 뒤로 밀려서 추경에 잡자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급한 것 아니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예산팀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추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 2700이 남지 않았다면 이 금액도 안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건 법정계획이라서 저희가 예산팀에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잡았어야 될 예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법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을 추경에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추경에 잡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정보통신담당관에는 이것만 삭감하면 법도 어기고 그렇게 하겠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려주셔야죠.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1억 2700이 남았다는 게 50%나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50%는 너무 과하게 남은 것 같고 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개인정보보호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다 삭감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작년에도 저희가 못했고 그전까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하다가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온라인교육으로 전부 대체해서 강사수당은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온라인교육하면 돈 안 들어갑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온라인교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는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온라인교육을 해도 되겠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정보화교육 있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정보화교육에 교육비가 한 6100 정도 잡혀있어요. 이건 다 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대면교육을 못해서 비대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비대면교육하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사수당하고 보조강사수당하고 2개 다 합치면 6100만 원이나 되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올해 예산 잡을 때부터 원래 잡던 예산보다 적게 잡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여기에 외래강사를 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비대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비대면교육하고 대면교육하고 강사수당이 똑같이 나갑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얼마나 지출됐는데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4월부터 계속해서 800명 넘게 교육을 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정보교육 강사 100만 원도 삭감하는데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이 6100이나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전혀 삭감이 안 되고 있는 게 정상적인, 이게 대면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잡힌 거지 비대면교육 강사수당으로 잡힌 건 아닌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대면일 때와 비대면일 때 수당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보조강사는 필요 없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보조강사도 1명씩 붙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개 과정에 한 3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들어오는데 메신저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강사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강사가 옆에서 질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이 집행되는데 대면교육이나 비대면교육이 같이 집행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강사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것하고 비대면으로 앉아서 하는 것하고 2개가 똑같이 취급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비대면 강사를 어떻게 더 조정해서 줘라, 대면일 때는 얼마이고 이런 기준은 없어서 저희가 원래 주던 강사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하고 있지만 연말에 대면교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요. 차차 지켜보면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팀장님 누구지요?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 % 정도 진행됐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희성
김희성위원장
본인 소개하시고 마이크 앞에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경숙
한경숙시민정보팀장
시민정보팀장 한경숙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계획으로 있고 진행률은 4월, 5월, 6월, 7월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 지금 몇 % 진행됐어요?
경숙
한경숙시민정보팀장
9개월에서 4개월 한 절반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일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입니까?
경숙
한경숙시민정보팀장
예. 연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이나 일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시민정보팀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행정자가통신망 이전 해가지고 1000만 원하고 시설공사 통합 2000만 원 증액하셨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내용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인사이동이 있거나 조직개편이 있거나 하면 사무실 구조변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네트워크공사나 전화선 공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칠산서부동복지센터 이전하면 거기에 행정자가통신망이 들어가야 되고 당초예산에서는 백신접종센터 같은 시설들을 많이 만들면서 자가통신망 구축 등에 당초예산에서 많이 사용해서 하반기 부족분을 올린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것은 그런 시설들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전 사무실 네트워크공사 이건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신규직원이 발령 나거나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거나 하면 안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선들을 재배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공사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규직원하고 어디에서 추가가 돼서 1000만 원 정도 더 올리셨냐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하반기에 40여 명 넘게 신규발령이 나면 40명에 대한 회선이 새로 깔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부서들도 효율성 때문에 가끔씩 재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안에 구내통신공사가 다 들어가야 돼서
현재
황현재위원
사람 바뀌면 앉은 자리에 다시 가는 게 아니고 공사를 새로 다 해야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인원이 늘면, 만약에 한 팀에 인원이 5명인데 통신선이 5개밖에 안 나가거든요. 추가로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1명이 더 늘고 하면 통신선을 새로 빼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부서배치도 많이 바뀌거든요. 배치할 때도 통신을 새로 깔아야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어디에 어떤 배치를 해서 돈이 쓰여지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자가통신망 이전공사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더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 몇 군데서 계약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계약을 할 때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로 이러한 설계비용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팀에서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업체가 몇 군데 와서 하는지 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얼마나 유명무실하냐면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은 통신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로가 들어가는데 선이 몇 가닥씩 들어가다 보면 과장님이 이 시스템이 어느 시스템인지 알아야 처음부터 계약할 때 정확한데 회계과나 이런 데서 와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추가비용이 자꾸 든다 말입니다. 이런 건축물하고 다릅니다. 통신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전기선이 몇 가닥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돈 내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과에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야 비용이 적게 들고 개인 집을 지어도 주인이 잘 모르면 예산이 더 듭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부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모자란다고 2000만 원 더 올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사하고 나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전부 과다로 잡았는지 정보화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행정정보화 업무추진여비가 200만 원 남아있고 정보통신분야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남아있고 정보보안분야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남아있고 제일 뒤에 공간정보 업무추진비 100만 원 남아있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2000만 원 남아있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당초예산을 할 때 각 팀별로 팀원수에 따라서 팀 업무특성에 맞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배정되거든요. 그러면 각 팀에서 관련 업무로 중앙부처 출장이나 회의를 할 때 여비로 쓰는 부분인데 올해는 출장이나 회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각 팀에 있는 여비를 감액하면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소액만 남기고 팀별 여비를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코로나 발생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부 코로나를 들먹인다 말입니다. 2000만 원이나 업무추진비가 남는다는 것은, 지금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업무추진비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할 적에 팀장하고 전문가들하고 주무관하고 다 있다 아닙니까? 코로나 대비도 하고 그걸 해야지 전체 부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남으면 그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할 것을 못하고 다른 부서에 돈도 못 가고 하시다 보면 물론 100%는 없지만 집행잔액이 10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는 남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김해시 돈을 너무 불합리하게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일을 하시려고 그렇지만 다음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과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하실 때 꼼꼼히 한번 더 따져서, 과장님 혼자 하시지 말고 밑에 팀장하고 주무관들 전문가들 아닙니까?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것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조광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팀장님들 변동 없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변동은 없습니다만 소개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이현주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이동명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허성원 데이터융합팀장입니다. 박보경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하고 일자리종합실태조사 매년 하는 겁니까? 아, 홀수별로 하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격년 단위로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태조사해서 직접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실태조사 자료를 관련 과에다가 넘겨주면 관련 과에서 정책반향을 설정하거나 일을 할 때 활용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볼 때 활용하는데 성과라든지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종합실태조사는, 매년 과업지시서는 거의 비슷합니까? 9월부터 한다고 해놨는데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매년 조사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고요. 이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통계청에서 일괄해서 통계조사를 해서 정부가 청소년정책이라든지 일자리정책을 결정할 때 자료로 활용하는 실태조사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실태조사 형태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정책이나 사업에 내실 있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사업별로 많이 하거든요. 일자리사업도 하고 청소년일자리도 하고 보면 금액에 비해서 내실이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를 김해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재훈
조재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실제 업무에 적용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빅데이터화하고 분석하는 부분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사만 해서 막연하게 조사결과만 넘겨줘서 반영하도록 했는데 지금부터는 빅데이터화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같이 넘어가는 단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면 이게 더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시작은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보니까 일자리종합실태조사보다, 여기 보니까 표본조사를 1,000개소로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돈이 들고 시간이 들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7,600개 정도 되잖아요. 1년에 2,000개씩 하더라도 다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일자리정책도 되고 기업지원정책도 되고 병행해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는 이것 또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 확률이 높다. 진짜 김해시를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2,000개씩 하면 7,000개 정도면 한 3년 정도만 해도 실태조사가 훤히 나오잖아요. 업태라든지 종업원수가 훤히 나오는데 표본조사는 진짜 의미가 없고 이것은 통계 맞추기 위한 방법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전체를 조사해서 과연 김해시 내에 어떠한 종류의 기업체가 있고 종업원이 얼마이고 종업원의 이동률, 정주실태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용역비만 아깝다. 안 그러면 매년 표본조사를 하지 말고 전체 조사를 해서 하여튼 방법을, 전체 조사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되어야지 표본조사는 의미가, 물론 의미는 있겠지. 그렇지만 실효성은 엄청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완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청소년실태조사는 해야 된다고 봐요. 청소년 관련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를 표본조사하는 것보다 생각을 더 깊게 하셔서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사는 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통계청에서 사업체조사라든지 경제총조사라든지 전국단위로 더 많은 항목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항목에서 빠진 것 그다음에 김해시에 특화된 항목을 가지고 사업체나 청소년 실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말씀하신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당장 할 여력도 없고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잖아요? 통계청에서는 5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통계청에서는 별도 자기들이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경제총조사라든지 사업체조사,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통계청에서 하는 건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인구 말고 기업체 말합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사업체조사도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김해 기업체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표본조사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표본조사 가지고, 그건 그냥 통계를 내기 위한 방법이고 경제분야에 정책적으로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전수조사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은 일자리정책과하고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섭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 주셨던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하고 일자리종합실태조사를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통계조사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융합팀에서 조사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김해시의 실태조사를 다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분야별로 다르게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 주신 경제총조사나 통계청에서 전체적인 현황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김해시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현황조사를 할 텐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실태조사는 여러 부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서가 사업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2개만 스마트도시담당관 예산에 있고 진행한다는 거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물이 시책으로 나와서 실효성 있게 쓰여야 하는데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관련 과에 맞도록 가는 게 맞고 일자리종합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통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설계부터 그 과가 어떤 것을 알고 싶은 건지 포인트에 맞춰서 조사가 되어야만, 예산이 반영된 시책으로 나와야 이 조사가 효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자체를 다시 고려하셔서 실행하는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처음 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청소년종합복지관을 계획하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 과에서 해야지만 면밀하게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효성 부분도 그렇고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인가구실태조사라든지 제조업체실태조사 이런 것 다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다시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심사수당이 잡혔는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심사수당이 15만 원, 10명 잡혔다 그죠? 협의회를 구성하셨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구성하셨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하다못해 2019년부터나 안 그러면 스마트도시담당관 부서가 생길 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작년이잖아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스마트도시사업, 2019년도에 15명이 위촉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5명이라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수당은 10명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구성되었고 지금 예산을 수반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서 빠졌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연간 스마트도시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건 당연히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되잖아요. 그죠? 수당이 추경에 특별히 잡힌 이유가 있냐는 거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연간 사업계획상 하반기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이 적지만 전반기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자.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예산원칙에 안 맞는 얘기고요. 하반기에 돈 쓴다고 본예산에 안 넣지는 않거든요. 그건 안 맞는 이야기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 예산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예산 편성은 연간계획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기능이나 보면 지금 스마트사업이 많은 예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 잡을 때 본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이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면 25인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인이면 사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협의회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수를 25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관내 대학교라든지 관련 기업에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현실적으로 위원 위촉이 어렵네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위원 위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원수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법에서 구성하고 있는 6가지의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골고루 들어가져야 이 사업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물들도 양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지역에서 그게 있으면 조금 더 광역화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조금 더 전문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대학교수님들도 위촉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도시 분야에 전문가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인력풀이 많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도 보니까 평가위원 수당이 스마트도시담당관만 25만 원으로, 제가 보는 예산서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25만 원의 근거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25만 원 했던 게 이 과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 평가위원으로서 수당이 나가는 게 여러 과가 있는데 이렇게 20만 원 넘는 데는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구축에 3억 예산을 확보하셨는데요. 총사업비는 13억이라고 서류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특교세는 확정이 된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특교세는 작년에 내려왔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시비 부담을 확보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사업대상지가 한림 퇴래리 인근의 공장하고 주택지역입니다. 그런데 퇴래리가 김해서부소방서에서 보면 거리가 제일 멀고 거기 있는 공장들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공 IoT 화재센서라든지 전기화재센서를 설치해서 그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되면 바로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소방서에서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화재사건이 영세기업으로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한림뿐만 아니고 상동, 주촌도 마찬가지고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는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예산부담 때문에 시비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대상이 그 취지에 맞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본래는 밀집되어 있는 영세기업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택이 대다수예요. 그 얘기는 한림에 있는 251개 업체 중에 44개만 하고 그다음에 주택 288가구 중에 127가구라면 절반 정도가 주택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본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퇴래리 공장의 대부분을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두 번에 걸쳐서 의향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공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임대공장이 많습니다. 임대공장이 많다 보니까 공장의 원래 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에 동참할 수도 없고 들어가서 또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동참했다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게 될까 싶어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조금 큰 공장은 사전에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근에 있는 주택으로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대한 점검들,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덜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한림에 이러한 조건 때문에 동의가 안 된다면 다른 지역들도 충분히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지역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임대라 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 화재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다는 데 나빠할 것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의 어떤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진영부터 주촌, 상동 실제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곳을 찾아서 하는 게 나았는데 결국은 13억이라는 예산이 그 취지에 맞도록 쓰이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지금은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추진 중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야 이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 하면 이후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시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첫 시도하는 사업인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통계조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7100만 원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7100만 원이요?
팔도
조팔도위원
통계조사 인건비,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 7100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90페이지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책은 89페이지입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7100만 원이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통계조사 7100만 원 이것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연구용역비 통계조사하고 합쳐서 이야기했는데, 7100만 원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7000만 원.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7100만 원 해놨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것을 잘 모르면 나는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청소년하고 청년일자리 때문에 수십억이 지금, 어제 예산 심의를 했는데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인건비가 도급수수료하고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연구용역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더블로 되는 느낌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실태조사는 과에서 저희들에게“이것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십시오.”하고 연락이 오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실태조사는 청소년 담당에서 하고 또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쪽에는 통계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작업을 하는 작업장도 저희들이 관리해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실태조사,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에 배부를 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좋은 정보나 전송시스템을 일자리과로 넘겨주면 그분들이 데이터를 보고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엄청시리 드는데 일도 효율적이고 또 스마트담당에서도 거기로 넘겨줌으로써 좋은 정보를 서로 제공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엄청시리 효율 있게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같은 김해시 산하에서, 이것 아니라도 스마트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좋은 시스템을 넘겨줘버리면 서로 협력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태조사만 하는 거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실태정보서비스를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가에도 이것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잘 찾아서 하면 효율적이고 일도 수월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시에 데이터플랫폼이 있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예. 한번 의논을 해서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거기에 올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일자리과하고 한번 의논해서 다음에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이 한 3000만 원 되는데 집행잔액 이자, 조성사업 이자 이렇게 쭉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이 한 21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이자가 한 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사업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일괄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아끼고 국도비를 다 쓰고 이래야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해서 따온 건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반납해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서에서 팀장이나 주무관하고 의논을 해서 국도비 반환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안 갈 수는 없지만 조금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국도비 반납이 얼마나 되는지 다 체크해놓을 겁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범CCTV가 전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설치한 데에 사고가 일어나서 행위자를 잡은 게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런 기록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월별 통계자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니까 금액이 엄청 비싸죠? 나는 카메라를 못 믿겠더라고. 카메라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밤에 가보면 화면이 안 보여. 5만 원짜리도 아니고 가격이 내 생각에는 200 내지는 300 정도 올라갈 건데 카메라를 못 믿겠어. 설치하는 데에 한 2000만 원 드는데 카메라값이 주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보니, 그것 한번 챙겨야 돼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CCTV가 4,052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화소가 제일 떨어지는 140만 화소가 한 사십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200만 화소, 제일 좋은 게 400만 화소를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도 얼굴인식이 잘되려 하면 400만 화소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노후된 것들을 먼저 교체해야 될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김해시 전체로 볼 때는 한 5,0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산술적으로 2000만 원씩만 계산해도 1,000개를 더 하면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를 다 충당 못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산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카메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산 들여서라도 처음 설치할 때 화소 높은 것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차 단속하는 것 얼마 전에 진영 이진 앞에 1개 설치했던데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탁 100m 정도밖에 할 수 없어. 꼭 남의 집 장사 못하도록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오거리 거기다 세우면 한 200m까지 줌이 되던데 하필 그 자리 거기다가 떡 세워서, 옆에 교회까지인가 상가가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장사 못하도록 하는지 이진하고 안에 에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대장입니다. 민원 최고 많이 넣고 이 양반들은 앞에 차 한 대 대있는 꼴을 못 보는 거라. 비행기 타고 다니지 뭐 하러 차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내한테는 민원이 안 와요. 나는 뭐라 하기 때문에 내한테는 안 오는데 모 의원 둘이가 지금 진영에서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세웠지요? 주정차 그것 세워놨던데 자리도 어중간하고, 세워놨죠?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자리를 보고, 수산 가는 방향에 세워놓으면 저쪽에도 단속, 이쪽에도 단속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불과 한 100m 하려고 2000만 원, 한 2200만 원 들었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예산은 그 정도 들어가고 교통분야는 교통정책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그다음 경찰 교통 쪽에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세워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남의 장사도 먹고살아야 되는데 차 1대 대는 꼴을 못 보고 그쪽에 세우라 한다고 돈 이천몇백만 원 들여서 세워버리고 그런 것은 다음에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전달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365안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 보면 방범관제요원 예산을 10억 정도 다 삭감했어요.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12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왜 그렇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작년까지는 용역을 줘서 365안전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로 그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총 36중에서 27명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9명은 기간제로 그대로 남아있고 이분들이 연말 되면 퇴사를 합니다. 지금 여기 용역비 2억 8300은 기간제로 남아있는 9명에 대한 인건비고 나머지 27명은 여기 삭감한 12억이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공무직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김진규위원
아, 회계과로 다시 넘어갔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2억 8365만 원 전용을 했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2억 8365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이 됐네요.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전용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공운영비에서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공운영비 남은 것은 0원이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지금 예산상에는 2억 8365만 원이 남아있는데 전용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예산 다 썼다 그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UPS 이것은 용량 증설이 지금 꼭 필요한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365안전센터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리면 데이터 손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전이 돼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UPS거든요. 그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이 예산 없으면 정전되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증설이잖아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정전이 돼도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45분 정도는 되는데 이것을 90분으로 늘리기 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이 장치가 없으면 365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중요한 것을 추경 때, 만약에 추경에 안 잡혔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CCTV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CCTV가 1대 얼마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게 CCTV 1대 기준으로 카메라가 4대 내지는 5대가 들어가고 작은 곳은 3대가 들어가는데 부가세까지 합쳐서 평균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서에 있는 생활안전 CCTV가 있고요. 밑에 보면 지능형 CCTV가 있습니다. 밑에 CCTV는 지능형인데 2000만 원짜리고 위에 CCTV는 2200만 원짜리입니다. 맞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능형이 더 고가로 보이는데 밑에 것은 2000만 원 잡혀있고 위에 것은 2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두 개 차이점이 뭡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방범용 CCTV에 저장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게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총 4대가 아니더라도 한 3대나 2대 정도만 설치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적게 잡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200만 원의 차이는 정확하게 뭡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2000만 원짜리는 카메라 대수가 적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몇 대, 몇 대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그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완전히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은 방범용 CCTV도 4~5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적게 설치하는 경우 3개 카메라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밑에 지능형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위에하고 밑에하고 금액이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위에도 3개 다는 데가 있고 4개 다는 데가 있고 밑에도 3개 다는 게 있고 4개 다는 게 있고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능형은 360도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더 비싸야지. 결산서에 보면 1대당 이렇게 잡아놓은 것에서 앞전에 예산이 얼마냐면, 당초에 10대 잡고 지금 5대 추가하고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앞전에는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작년에는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런지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대 정도 잡은 걸로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 올해 2억 5000, 10대 잡혔는데 6억 5000 그러니까 근 3배 정도 잡혀있었거든요. 그러면 연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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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산 확보되는 수준에서 설치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민원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설치해 달라고 접수한 건은 214건 정도 되는데 지금 설치한 것은 수십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돈이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서에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몇백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이건 입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입찰로 처리를 하고요. 잔액이 남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유지보수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 작업한다고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결산할 때는 예산을 다 소진하는 형편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나중에 잔액이 조금 남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민원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쪽 예산을 당겨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면 1대당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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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카메라는 설치하는 데에 1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유지보수는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법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집행된 게 있으면, 올해까지 몇 대는 집행됐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집행됐죠?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지금 설치한 것은 올해 19개소에 58대 설치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9대 설치한 입찰이라든지 금액,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금액이 2000만 원짜리도 있고 2200만 원짜리도 있고 여기에 보면 활천동 영생당 앞에 CCTV는 2000만 원짜리고 여기는 또 220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도시개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38억 3800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된 43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입은 기정예산액 422억 69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업외수익으로 사격팀 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기정예산액 15억 69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총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4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내용으로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 업무직 초과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잉여분 3억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잉여금 1억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비는 총 6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 등 재료비 3억 4600만 원, 복리후생비 1억 8300만 원, 일반보상금 1억 6400만 원 등 총 8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수선유지교체비에 8억 3800만 원,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동력비에 6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은 총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격선수 퇴직금을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에 1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공기구입비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증감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이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오종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경영개발본부장과 시설관리본부장님 파트별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파트별로 설명이 가능한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본인 소개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일단 경영본부장님한테, 이번에 대외비 있지 않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만 모르고 다 알더라. 대외비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만 제일 모르고 다른 알 사람은 다 알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소문은 나있어도 공개적으로 하면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도 보편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대외비를 함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시의회 영상을 본다든지 이것을 보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집에 TV채널 100개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보는데 시의회 채널을 보는 사람이 몇 분인지 궁금하고 동력비하고 수선유지비는 시설본부장님 맞으시죠?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동력비는 당초에 12억 삭감해서 한 50% 정도 더 올렸다 맞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선유지교체비에 슬러지라든지 이 비용은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8억 3800만 원
현재
황현재위원
이 비용은 왜 올렸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10억이 삭감된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잉여분은 자체적으로 삭감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8억 38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는 아꼈네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좀 더 살펴보고 나름대로 절감요인을 찾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에 삭감된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올라왔는데 동력비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다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는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슬러지하고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우리가 현장에 갈 그게 되면 슬러지가 톤당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고 각 사업장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전체를, 이게 옛날부터 굉장히 큰데 제가 현장에서 전혀 보지 못해서 현장방문해서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언제 처리되고 치워지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슬러지 처리비용이 되는지 물이 축축하게 있을 때 나가는 무게가 있을 거고 바짝 말랐을 때 나가는 무게가 있을 건데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어떤지 실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본부장님 이번 추경이 끝나는 시점에 방금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 그다음에 처리기간하고 같이 검수라 하면 그렇고 현장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과정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제가 2~3분 정도 개략적인 것만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황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의 처리과정까지도 보고 싶다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고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슬러지 발생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아는 데까지 2~3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장
들어보고 황현재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래도 현장이 필요하겠다 하면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여기서는 제가 간략하게, 우리시는 1년에 5만 1,000톤 정도의 슬러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만 1,000톤은 가축이나 음폐도 포함됩니다. 하수찌꺼기를 슬러지라 하고 가축이나 음폐도 슬러지는 슬러지인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김해시 전체 하수찌꺼기 나오는 게 5만 1,000톤인데 그중 2만 톤은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처리를 합니다. 또 각 사업장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3만 1,000톤 정도를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에서 탄화처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탄화처리를 하면 2,500톤이 상품이 되어서 남동발전에다가 팝니다. 이런 구조이고 단가는 예를 들면 진영은 지렁이 가고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현장에 오시면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슬러지 처리비용도 그렇고 밑에 교반기라 그럽니까? 그것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고‘아, 이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가는구나.’지금 설명으로만 듣는 게 실질적인 예산을 할 때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화목에 제일 크니까 화목, 장유가 한 85% 차지하거든요. 시설용량 그다음에 동력비나 모든 게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제일 넓은 데서 안내를 하면 이해를 돕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방문은 화목만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도 슬러지 톤당 처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자료까지 같이 해서 그런 걸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번에 상수도요금 아끼고 이런 것은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몇십 억이 왔다갔다하니까 정상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이 예산도 부족하구나.’이렇게 느낄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정수 전문위원하고 황현재 위원하고 개발공사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협의를 봐서 이번 추경예산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최임경시설관리본부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증감내용 동력비하고 이건 동료위원한테 들어서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어방지구하고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맞습니까? 2개인데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비가 약 283억 원 맞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항상 새 사업을 해도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승인대상이 시군에는 사업비가 300억, 도단위는 500억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계속해 왔는데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5월까지 67%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70% 정도 되는데 향후계획이 보면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하고 올해 12월에 부지조성공사는 완전 준공하기로 하고 공사완료는 2022년 4월에 되고 환지처분도 내년 6월에 되는데 공사가 순서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봐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계획대로 차질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변경이라든지 하시다 보면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논을 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도 사업비가 큽니다. 590억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부지조성하고 공정률이 5월까지 보면 15% 정도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이것도 2023년도 12월에 공사완료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차질이 없도록 준공하고 이건 단독주택 용지가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많이 하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수의계약 공급을 하게 되면 부작용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부지 공급방법이 택지개발 필지에 2개 감정가사 땅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감정금액을 놔두고 입찰을 부칩니다. 감정한 최저가 이상으로 최고로 많이 쓴 사람한테 분양을 하고 그래도 분양이 없을 때는 우리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향후계획에 나열한 대로 2개가 개발공사에서는 핵심 개발이다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소화해야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개라도 차질이 생겨버리면, 도시개발이 안 그래도 김해시 작은집으로서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2개 사업을 잘하셔서 또 사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연구를 잘해서 박수 받는 개발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거기도 순조롭게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동력비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6억 5500 증액이 됐고 그러면 예산이 77억 3400 맞죠? 총동력비 2021년 예산이, 그러면 2020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2020년도 집행금액이 76억 86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 동력비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규모적으로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정도 수준으로 집행했던 금액을 잡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재무회계팀 내용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반납으로 보수는 6100, 기타직 보수는 7600을 삭감하셨는데 기준이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이 시설별로 있을 것이고 지금 보니까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24시간이었는데 15시간으로 내리고 환경부서는 18시간이었는데 9시간으로 내리고 스포츠센터는 32시간이었는데 23시간, 행정직은 15시간, 수영강사는 32시간인데 16시간 절반 정도 내렸다, 정상운영 전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월 사용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걸 정하실 때 어떤 과정을 겪으셨나요? 어떤 절차를 겪었습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원부서의 초과근무수당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인데 9시간을 줄여서 15시간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쭉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친절히 안내해 주셔서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반갑습니다. 기획경영팀장 문용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작년에 김해시 종합감사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때 충분히 소명한 내용인데 기준은 솔직히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타 부서보다 현업 업무추진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아시겠죠?
용관
문용관기획경영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유가 뭐냐면 비정상적인 초과근무수당을 과하게 잡는 게 문제가 되기도 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코로나19하고 상관있는 부서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체육시설이나 시설관리 쪽이 많겠죠. 그죠? 그랬을 때 예상외로 50%가 준 게 환경부서거든요. 타 부서에 비해서 오히려 행정 쪽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부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그쪽 부서는 실제적으로 야간에도 계속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는 바하고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임금을 연 2% 이상 인상하면 평가점수가 적게 받아집니다. 임금 인상률을 2% 내에 맞추기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는 산하기관 네 군데 중에서 공사만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줄인 것은 잘하셨는데 적용기준이 직원들에게 하달됐을 것 아닙니까? 월 쓸 수 있는 초과근수당이 기존에는 한도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조정됐는데 그랬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부서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환경부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절반으로 줄어야 될 근거가 뭘까. 그러면 지원부서는 24시간이 15시간으로 한 40% 정도 줄었지만 이건 덜 줄였단 말이에요. 15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9시간과 15시간 하면 6시간이 오히려 행정이 더 많아요. 환경부서라 하면 맑은물순환센터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시설인데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가 있든 없든 오히려 더 많다고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렇다하더라도 이건 운영적인 부분에 큰 차이가 없을 텐데 대폭 줄었고 오히려 행정이 15시간 가져가는 이유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본부 지원부서도 9시간, 환경부서도 줄인 시간은 9시간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출한 서류에는 15시간 되어 있어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지원부서가 24시간에서 15시간으로 9시간 줄고 환경부서가 18시간에서 9시간 되면서 9시간 줄고 스포츠센터나 수영강사는 지금 정상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15시간씩 줄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스포츠센터는 32시간에서 23시간이니까 9시간 줄었고요. 수영강사는 32시간에서 16시간이니까 이건 16시간이 줄은 거예요. 줄은 게 9, 9, 9, 16이긴 한데 여쭤보는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환경시설이 오히려 더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시설은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시간은 같은데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는 환경시설은 50%가 줄었고 지원부서는 24에 9가 되니까 비율적으로는 적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줄은 시간은 9시간, 9시간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지원부서는 15시간인데 환경부서는 9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환경시설 운영은 사실 가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물리적인 시간일 것이고 행정은 말 그대로 업무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있는데 오히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훨씬 줄었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줄었고 그러면 행정은 훨씬 더 줄어야 되는 거고 환경부서는 미미하게 줄어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실제 지원부서가 근무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직능별로 협의를 하신 건 아니죠? 이런 것 줄일 때 노조나 직능부서와 협의과정을 겪으십니까?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서류상으로는 없어도 구두협의는 됐습니다.
사장
사장
김홍립 그건 서류도 있고요. 우리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하고 가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정을 하는데 말씀 중에 왜 환경시설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느냐. 실제 가보시면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고 2교대로 돌아가거든요. 실제 지원부서는 환경시설에서 올라오는 모든 서류라든지 예를 들면 재무회계팀은 밤에도 계속 일을 해서 지출하는 쪽이거든요. 왜 차이가 나느냐고 하시는데 실제는 환경 쪽보다 본부팀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한테 초과근무수당을 문제시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수영이나 이런 건 새벽반, 저녁반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시설이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사유를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아, 맞구나. 24시간 가동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 조정표를 보니까 답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줄은 건 맞잖아요?
사장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규모도 줄고 여러 가지 줄었기 때문에 행정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센터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줄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 그랬을 때 초과근무수당 조정내역이 약간은 본부의 입장만 반영된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초과근무수당을 설명하셨던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직능별로나 시설별로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
사장
김홍립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과정을 민주적으로 잘 거쳤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사장
사장
김홍립 그건 거쳤고요. 환경시설 쪽에는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직원들이 오늘 하루 근무하면 쉬는데 비상시에 이게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터졌다 하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선택적 보상휴가도 있습니다. 그게 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시민의 눈높이라면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지금 비상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적에 의해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건 첫째는 행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낮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밤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행정,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게 문제시되어서 결과를 도출하고 기준을 잡으면서는 그것이 또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에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
김홍립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서 63페이지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간단한 건데 연납조치를 통해서 6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 재무회계팀에서 일괄 연납지급을 했다 하거든요.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재무회계팀의 예산은 증액됐을 텐데 그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납처리를 하니까 본래는 체육시설의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60만 원 내던 것을 일괄적으로 재무회계팀에서 다 처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종우
오종우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하신 것 같거든요. 예산서를 봤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개념으로 재무회계팀에는 일정 정도 예산에 안 그러면 전액 60만 원 다 예산 절감을 하셨나요? 이게 전 시설인가요?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재무회계팀장 윤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팀의 공공운영비가 59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를 연납처리하려고, 각각 하게 되면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납처리해서 10%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무회계팀에서 일괄 처리하고 줄였으면 금액적인 차이밖에 안 날 텐데 본래 각 팀에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연납처리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재무회계팀에서 나가는 게 맞는데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다른 부서에는 다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른 팀의 것은 삭감되고 지금 예산서는 체육시설관리팀이기는 하지만 다른 팀도 똑같이 적용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일부 적용한 부분도 100% 다 적용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안 된 이유는 뭐죠?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차가 많잖아요.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예. 42대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연납을 내버리면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챙기셔서 좋은데 그러면 예산의 구조상 전 부서가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재무회계팀에서는 일괄 관리를 통해서 총금액, 본래 지출했던 금액이 있으면 그것보다 얼마가 줄였는지가 나와야 예산 절감의 규모가 나올 텐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재무회계팀에 편성해서 전 부서에 있는 차량을 일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납처리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닐 것 같아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무회계팀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보험도 마찬가지로 일괄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전 부서에 핵심적으로 처리해서 예산 절감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규
윤승규재무회계팀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