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565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15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00만 원이 증가한 5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3700만 원이 증가한 675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억 600만 원이 증가한 625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00만 원이 증가한 5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15억 82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146억 5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도시개발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14억 85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7900만 원, 건축과는 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9억 24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26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는 진영 좌곤지구 쌈지공원 조성공사 1억 2000만 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억 원 등 총 10건으로 16억 1700만 원 증가한 12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2억 원 등 8건으로 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9억 24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2020년 LH 위탁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 등 총 4건으로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26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36억 600만 원이 증가한 625억 23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5억 2300만 원 증가한 192억 6800만 원, 도시개발과는 300만 원 증가한 13억 82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2900만 원이며 건축과는 3억 8000만 원 증가한 19억 1000만 원, 공동주택과는 6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6700만 원, 허가민원과는 1400만 원이 증가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1억 5000만 원, 임호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3억 원 증액 등 총 6건으로 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68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500만 원 등 총 3건으로 300만 원 증액된 1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원 증액, 대성동 도시재생예비사업 3억 500만 원 증액 등 총 12건으로 2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29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4억 원 증액 등 총 8건으로 3억 8000만 원 증액된 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000만 원 증액,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3억 1500만 원 증액 등 총 8건으로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6700만 원이며 허가민원과는 민원실 실시간 대기현황 안내시스템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 증액 등 총 10건으로 1400만 원 증액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300만 원 등 2건의 3300만 원 증가한 24억 17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감액으로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여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환급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3300만 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200만 원 감액으로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토지적성평가 재수립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삭감된 사유를 한번, 제가 초창기 본예산에 없었으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최종수립을 했고 지금 재수립을 하는 단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초조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건데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주거라든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라든가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보존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토지를 재생, 스스로 살릴 수 있는 부분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을 용역수립을 해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보전을 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야 될 지역을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그에 맞게끔 적용해서 사업할 부분은 사업하고 하지 못할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이 어려운 현상이 혹시나 도출되면 그 나대지는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은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하는 것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공업지역은 제외합니다. 일반녹지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 못하는 지역이 발생한 그런 전례는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 구간에는 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이라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당초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경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저희들이 해서 10억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김해시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남도 참여가 불가하다고 해서 부산시하고도 참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경남도는 경남도대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만 현재 빠질 수 있는, 우위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억 5000만 원은 불용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는 같이 하기로 했다가 불용처리하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대상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을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강동 쪽으로, 칠산서부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범위에 대해서는 용역하면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신공항이 가덕도로 감으로 해서, 김해지역에 개발 가능한 부분들이 가덕도로 감으로 해서 개발을 못하고 처지는 그런 현상이 일부 지역에 초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계획이나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그것하고 연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김해시도 일정 부분 물류단지라든지 어느 한 곳에 김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내밀하게 구상하고 용역해서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우리시가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아마 국비지원을 전적으로 받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단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혹시나 이것이 잘못 전달되어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그 취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런 분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저하고 대화했던 부분들이 기억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기억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그때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그린벨트 같은 부분들도 실제로 풀고 말고 하는 권한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하고 같이 해야만 그런 부분들도 용이하게 풀리고 해서 제가 따로 용역을 하든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안 된다고 답변하셨죠? 기억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말씀하신 것에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14㎢, 14㎢ 해서 최초에는 우리가 420만 평, 14㎢를 단독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산이 같이 제안되면서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용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득이 될 수 있는 중요산업은 부산에서 가져갈 수 있고 우리는 들러리로 설 수밖에 없으니 따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10억 배정해 주지도 않는 것 우리 2억 5000 가지고 있었고 부산에 5억 얘기가 됐고 경남도에서 결국에는 2억 5000 안 줘서 못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늦어졌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도 동북아 물류 기본조사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 목적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단독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협력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부산시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부산시가 단독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독으로 가면 이것도 국책사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별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총량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총량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선점을 해버리면 우리시가 후 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용역을 하고 우리도 우리 시대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물론 김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김해가 부산에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광역시도 아니고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경상남도 차원에서라도 김해시에 관심을 가져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따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도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1억 5000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쪽이 하니까 마지못해 우리도 국책사업으로 끼어들기, 이 안에 있는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없잖아요. 부산에서 정권을 쥐고 있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칠산2동이나 저쪽에 그린벨트 해제권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들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국토부가 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토부가 들고 있는데 부산권역이라면서요?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권역이 부산권역이라는 말이지 해제권은
엄정
엄정위원
권한은 거기 있는데 권역이 김해가 아니고 부산권역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리시는 부산권역과 창원권역이 있는데 권역이 부산권역이라는 거지 부산에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산권역이니까 부산에서 요구를 해서 해제를 하면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우리 시에는 그런 권한이 크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20년 3월에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용역 착수했는데 그 밑에 보면 2020년 9월에 공동용역 참여불가 회신, 누가 누구한테 불가 회신을 했다는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경남도가 우리시에 불가 회신을 통보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남도가 우리시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공동용역에 참여가 불가하다고 경상남도는 빠지겠다 그 말이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20년 3월에 이 용역비는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자기들이 자치 내에서 부산에서 한 것이란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시가 2억 5000만 원이었고 부산이 5억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을 착수했다는 말이 착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착수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착수는 도에 별도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도가 우리 사업 말고 제2신항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어떤 용역이 별도로 2건이 발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같이 참여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가 공동용역 참여불가 회신을 했다는 말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에 같이 참여를 못하겠다고 회신했다 이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 용역은 지금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는 도대로 용역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용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닥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초에는 14만㎢ 저희들 단독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김해신공항 생기고 신북방정책, 한반도 종단철도 시작점이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하고 같이 해서 840만 28㎡를 시작하겠다 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하는 말이 부울경 메가시티 이래서 뭐 하겠다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변경되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배제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우리시 나름대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1억 5000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이걸 진행해 보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 흔들리잖아요. 추후에 다른 돌발변수가 생기면 또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게 뭡니까? 국장님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작은 한반도 종단철도 그다음에 동남권 메가시티, 지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다가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그린벨트다 보니까 우리가 지자체 사업으로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국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경남도하고 부산시에서 각각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고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이게 국책사업에 반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경남도나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경남도도 경남 전체 시군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경남도는 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부산도 부산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나중에 국책사업으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시설은 부산이면 부산시에 배치를 하고 우리시는 외지에 변두리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책사업으로 나중에 반영할 때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나중에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을 세 지자체에서 동시에 나름 자기 계산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김해에 14㎢, 부산A 11.7, 부산A 2.3 해서 28㎢를 구상함에 있어서 경상남도 따로, 부산 따로, 우리 따로 지금 진행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각각 광역 단체별로
엄정
엄정위원
다 산출되는 것 같으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림 그릴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우리시가 가당키나 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경쟁에 이기려면
엄정
엄정위원
바로 위에 광역단체인 경상남도도 협조를 안 해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도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말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제출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의 기본계획이나 우리 유리한 쪽으로 수립을 해야 이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경남도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엄정
엄정위원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세 지자체에서 똑같은 것을 같이 용역을 시행해서 자기 것이 좋다고 주장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용역이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찾아보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찾아보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이런 경우가 지금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그러고 경남도 같으면 우리 입장하고 창원시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 그럴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10억 들여서 진행해야 된다고 답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와서 논리를 뒤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 맞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한번 리플레이 해보시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실상 돌아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주목적이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도에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계획에다가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에도 포함을 시켜놓고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좀 다른 시각인 게 그러면 이 용역발주가 들어가기 전에 부산시하고 경상남도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먼저 용역을 해보니 이런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시에 유리하겠더라 하고 먼저 결과물을 놓고 그쪽에 용역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서 용역 진행하고 있는데“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면 그 사람들이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이 1억 5000 제가 볼 때는 그냥 날리는 돈입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러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돈 안 씁니다. 이것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최초에 진행할 때 부울경 공동으로 참여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그런 것 같으면 공동투자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맞지. 서로 각자 자기 욕심 때문에 진행이 돼 버렸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지. 지금 안 그렇습니까? 1억 5000이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가치 없는 그런 1억 5000이 안 되도록
엄정
엄정위원
늘 그렇게 얘기하죠. 와서 예산 배정 해달라고 하면서 자꾸 왔다갔다 얘기하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보면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하고 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항상 얘기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1억 5000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돈 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전에 경상남도에서 2억 5000 협조 안 해주면 우리가 차라리 5억 해서 10억 공동으로 했던 게 더 안 맞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게 뭡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부산시하고 경남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뭡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기고 상충도 안 생기고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진행해 버렸잖아요. 부산은 부산대로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이익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돼 버렸고 경남도는 또 경남도대로 자기 이익만 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어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엄정 위원이 해온 말이 전부다 맞았어. 우리도 다 동의를 하고 말을 안 했는데 그게 맞은 거야. 그러고 부산이 우리하고 같이 안 하지. 가덕도 가버렸는데 뭐 하러 같이 할 거고? 경남 메가시티도 물류 쪽은 진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공항 확장안을 가지고 할 때는 실제로 김해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GB를 해제해서 그 시너지 효과에 부합하는 물류센터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단 말이요. 우리시 행정 복안이 맞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부산도 지금 김해하고 손 안 잡습니다. 공항을 딱 해서 가덕도 가버렸는데 뭐 잡을 거고? 결국 김해는 낙동강 오리알 돼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엄정 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 하기는 해야 돼. 어쨌든 뭘 가지고 있어야 국책사업이고 우리도 조금 끼워달라 하고 달려들 것 아니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한 3~4년 사이에 상황이 엄청 변해버렸다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도 당 차원에 연수도 하고 있고 지사도 오고 이랬는데 실제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김해 시너지 효과가 뭐냐?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신공항 확장이냐 가덕으로 이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버렸는데 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신공항 확장할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장님 생각도 그래. 확장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 김해도 같이 부산하고 풀어서 물류센터를 하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런 방향으로 김해 발전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부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플랫폼 할 것은 권역 자체가 부산권이란 말이야. 근데 신공항이 가덕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부산은 우리와 같이 안 합니다. 그러고 솔직히 냉정하게 경남도 물류가 가덕공항이 진해가 가까워요, 김해가 가까워요? 그쪽에 전부다 진해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 들을 것 없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가덕으로 가더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들을 것 없다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주변 송도라든가 청라지구라든가
병돌
배병돌위원
입지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라든지 교통 이런 것을 평가해서 다 할 것인데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김해가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됐다. 메가시티도 그렇고 메가시티해서 김해에 뭐 할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제2신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신항도 진해 쪽에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제2신항 해서 고속도로 내가지고 물류이동 다 해버리는데 거기 진해하고 다 하면 되는데 여기 뭐 하러 하려고 하겠노?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신항 배후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진해 뒤에 제2신항 뒤쪽에는 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류를 하려고 하면 김해나 창원쪽으로 할당이 돼야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부산권 아니야? 그죠? 부산권 GB를 해제하는 용역을 하고 부산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까 엄정 위원 말대로 자기들 유리한대로 하는 거야. 김해는 부속적으로 조금 잡아넣어서 그린벨트를 했으니까 저기 산 쓸데없는 부산에서 유치하게 얄궂은 그런 것 갖다 넣을 생각이나 하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부산권하고 김해 이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동남권 메가티나 종단철도나 배후도시나 배후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김해지역이 포함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산에서 용역을 하든지 경남도에서 하든지 김해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주요시설은 부산 쪽에 배치를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는 거리밖에 안 돼. 부산은 계획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들고 우리 김해는 국토부에 건의, 우리도 좀 이렇게 해주이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 입장에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은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어. 김해는 어디까지 풀어서 어떤 형태로 할 거라는 게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어. 창원권도 마찬가지야.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주장력을 높이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내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해야 돼. 이거라도 해서 뭘 들고 있어야 될 것 아니가? 한마디로 그래야 김해가 좀 찡겨보자 할 것 아니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쭉 봐왔지만 3년이라는, 3년도 더 됐제?
엄정
엄정위원
그냥 처음에 바로 해버렸어야 해야 돼.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경남도 믿고 있다가 또 못한 거야.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부터 추진력을 높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기는 해야 돼. 결과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앞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김해가 메가시티나 신공항이 가덕으로 가는 결정을 됐을 때 얼마나 우리 김해 쪽에 개발적인 득이 오겠으며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아까 엄정 위원이 하는 말이 오히려 확장이 돼서 확장 쪽으로 갔으면 분명히 김해시로 그게 바로 나타날 거야. 바로 앞에 여기가 공항이니까. 지나고 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내 생각과 비슷하게 또 이야기 할 사람 많더라.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가덕으로 가는 것 확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김해로 다시 찾아오자고 이래야 될 일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책임지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정권이 바뀌면 모르지만, 뭘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
엄정
엄정위원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간에 굴러 들어온 복을 갖다가 스스로 전부다 차버리고
병돌
배병돌위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어쩌겠노? 앞으로 잘해 봅시다. 잘해서 김해가 그래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중간에 낑겨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참여하는 걸로 합시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이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안 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도록 국장님 책임지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시의원이 말하면 경청해 주면 될 건데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의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무식하단 말이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경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제부터 합심해서 김해신공항을 찾아옵시다. 내 말 무시하면 안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임호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안 끝나.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처음 사업할 때 30억 인가 그 부분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임호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원은 그 이전부터 했는데 진입로는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골프장 들어가는데 그것 진입로를 확장하는 거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니고요. 그쪽 말고 봉명중학교 지나서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임호공원 진입로 개설인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34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 매년 이게 이월됐었다고. 실제로 전부다 자체예산이다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입로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앞전에 있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이전은 임호공원 조성사업이었고 진입로는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공원 다 조성해 놓으니까 진입로가 좀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진입로 처음에 시작했어. 일찍 시작했는데 그게 결산서에 보면 계속 3년 이월됐다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공원은 계속 이월되어 있고 진입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공원이 이월됐으니까 진입로도 이월된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진입로는 별도로 발주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시계획과 소관이니까 진입로도 도시계획도로도 사업비를 도시계획과에서 잡는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로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만들어준다고. 진짜 안 만들어준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해보자 하면 도로과에 물어보라 하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입로 250m 인데 30억이나 들이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진입로가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에 30m 길 한번 만들어 봐라. 몇 십년 갈 거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사가 난해한 공사이다 보니까 공정이 까다로워서
병돌
배병돌위원
결론적으로 땅 값이 비싸서 그런 것 아니가? 도시계획도로 30억 가지고 내가 화목하고 명법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도시계획도로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도로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해보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형님이 이야기해서 안 되면 누가 얘기해야 되노?
병돌
배병돌위원
시의원이 힘도 없고 씨불여 봤자 입만 아프고 과장님은 듣고 있다가 가면 그뿐이고
엄정
엄정위원
정치적으로 엮어버려서 그렇다 아니가. 정당공천제 없애야 된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도 이 자리 정당공천제까지 나오노? 이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같은 당 시장이면 말도 한마디 못하고 앉아서 답답하겠다. 같은 당이면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1건밖에 없는데 이 내용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반시설부담 의무자인 원인자의 원인행위가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서 없어졌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3억으로 편성이 됐다가 2억이 허가 취소권에 의한 환급으로 인해서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환급을 한다 이 내용인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총 3억에서 1억 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당초 진영 내룡 난개발지역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을 다 소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 자체를 폐지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중간에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환급 분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정도를 환급시켜주다 보니까 나머지 남은 게 1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영 내룡동 난개발지역에 시공비로 집행이 됐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원인행위가 1건밖에 없었던 겁니까? 그 1건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된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환급금 말씀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3억이라는 게 처음에 책정될 당시에 그때 이 원인행위가 한마디로 뭔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진영 내룡만 하려고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 그러면 건축허가권은 1건이었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9건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29건이 다 취소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전체 건수는 1,700건 가까이 됐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17,00건 가까이 됐는데 그중에서 건축이 안 된 게 29건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앞에 보니까 세출예산에서 현재 함께 묶여있어서 내용 파악이 어려운데 공원 및 주차장 조성 1개소, 도로 1개소 이렇게 해서 한림 안곡하고 진영 내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방금 설명하시던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부분에서 진영 내룡 도로 1개소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2억하고 포함해서 저희들 한림 안곡 보상비가 5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진영 내룡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2억 5000이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 예산서 할 때 분류를 따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내룡 2억 5000하고 여기 있는 1억 377만 3000원 이것하고 합하면 진입로는 가능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혹시나 이게 원인행위가 취소되면서 2억이 빠져버리는데 그러면 그걸 나중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대로만 통과가 되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에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존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다가 공공기관에 위탁했다 이 말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시에서 시설비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규모를 보고 감리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니까 환경전문공단에 위탁하는 게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이 환경기초시설에 전문위탁기관으로서 예산절감하고 사업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는 감액하고 위탁비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국환경공단 거기에다 위탁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최초부터 이런 건 면밀히 검토했어야지. 이런 경우가 한 번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 환경기초시설은 발주가 좀
엄정
엄정위원
해본 적이 별로 없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보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던가 보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저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감리를 했을 때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공단에 위탁하는 게 15억 정도라서 5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어서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런 일을 주로 하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하수과에 많이 있습니다. 하수과나 청소과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좀 물어보고 할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자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환경 쪽으로는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엄정
엄정위원
이 10억 주고 나면 나중에 정산해서 남는 것 있으면 우리가 받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0억은 전체 아직, 저희들 전체 예산은 203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올해 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203억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공사비 203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것만 10억이고 그러면 앞으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공사비
엄정
엄정위원
190억 넘게 남았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공사비를 편성하면 다 위탁
엄정
엄정위원
200억짜리를 갖다가 해보지도 않은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하려고 했었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직접 하는 것보다 감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용기가 대단하네요. 한 번도 안 해본 200억짜리를 과에서 해보려고 했다 그죠?
병돌
배병돌위원
할 수 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못하나?
엄정
엄정위원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는 거라 해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위탁사무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게 뭐 있노?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즈그한테 물어봐라. 얼마나 바쁜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공사 이런 데 주는 것보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판단을 존중합니다.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최초에 예산을 200만 원 잡았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0만 원 잡았는데 딱 보니까 1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금액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5800만 원에 대해서 0.67%가 이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3억 5800만 원이 변경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24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도출된 금액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예비비를 예산의 1%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공지구예산이 현재 아직 만기가 안 되어서 원래는 이게 올해 초나 넘겨줬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이 만기가 도래되는 8월에 전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일찍 전출해 버리면 이자수입이 없다 아닙니까? 그게 8월로 전출을 늦추니까 이자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240만원은 1~2월 안에 보낼 거라 생각하고 책정했는데 1200만 원은 그러면 235만 8000원 곱하기 0.67 곱하기 8 이랬다 이 말이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만기가 8월이니까 아직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 8월 정도에는 또 넘어가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8월 되면 23억이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안 가버리면 어쩌노?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만기 끝나는 대로 전출시켜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또 손대야 되는데 그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일찍 일반회계로 전출될 거라고 판단하고 240만 원 잡았는데 8월 넘어가는 거라서 1200 잡았다는 그 말이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2021년도 김해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을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비교하여 27% 증액되었으며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LED 행정전자게시대 설치사업 등 55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회수금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으로는 광고물 현황조사 등 지원사업 2500만 원, LED 행정전자게시대 설치사업 9000만 원,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적립금은 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표시기간 만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천 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자 LED 행정전자게시대 3대를 설치하고자 하며 코로나19 피해업소 및 신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판제작ㆍ설치를 지원해 주고자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04쪽에 삼정동 이면도로에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하고 회현동 이면도로 불법광고물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걸 설치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전주입니다. 전주등에 불법으로 부착광고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엠보싱 스타일의
종현
조종현위원
불법 홍보용지나 스티커 이런 걸 방지하는 거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00만 원이면 예산이 꽤 많은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몇 개 합니까? 삼정동 거의 대부분 다 하겠네. 그죠? 다는 안 되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되겠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보통 2~300개소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회현동도 그렇게 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 이걸 설치한 곳이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실제 불법광고물 부착을, 아직 하는 분도 있던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 사업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그런 건 줄어들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착되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팀장이 와서 설명했는데 회현연가 유가공시설 제작 및 설치비용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5000만 원 이것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주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설공사는 공정이 85% 정도, 9월이나 되면 얼추 시설공사는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생산설비가 사업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LED 행정전자게시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1000만 원이고 시비가 8000만 원이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3군데고 개소당 30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행정게시대로만 사용할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단형게시대처럼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는 아마 이게 현재 지정게시대, 현수막 지금 위에서부터 10개 정도 쭉 붙였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겠다 그죠? 일단은 보니까 행정게시대로 3개를 하지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에 지정게시대가 몇 개나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35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단형 말고도 135개나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대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갑자기 그렇게 변경시켜버리면 기존에 현수막 제작업체가 상당히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도시미관이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그 사업을 했으면 하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일반현수막 광고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심스러웠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공익, 행정전자게시대로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충격은 덜하지 않겠느냐.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방송을 보고 현수막 업자들은 저한테 욕을 하겠지만 실제로 시대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실제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은 뻔한테 개인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소상공인 그분들도 나름의 시대적 변화를 읽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천천해 해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우리가 대형마트 생길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안 될 수는 없어요. 시대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면 이것은 상당히, 물론 3개를 해서 지금 행정현수막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135개나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행정게시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전자게시대를 이용하면 그런 비용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연성도 좋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지정게시대를 보면 어지럽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록달록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딱 만들어놓으면 일정시간하고 화면 바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지관리가 너무 편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크게 관리비용도 안 들고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잘 해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지정게시대도 점차적으로 생각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회현연가 유가공은 지금 우리 추경에 처음 잡힌 거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생산설비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현연가라고 회현역 옆에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전하교 옆에 오른쪽으로 문화의 거리로 올라가다 보면 옛날 봉황초등학교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 건물?
엄정
엄정위원
공원 털어서 짓는다고 욕 많이 들었다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회현연가라고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생산설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를 생산할 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치즈, 요구르트, 유가공 제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은 조합으로 할 것 아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기계 들어가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생산설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치즈 잘 되겠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학생들 소비패턴이 옛날에는 생우유를 마셨지만 지금은 거의 안 마시고 가공제품을 먹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판로 개척을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치즈 만들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마트가면 헐은 치즈 천지인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자체에서 국산 1호 종균을 개발해서 순수 국산치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거기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되면 보러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체험도 할 거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체험도 하고 레스토랑도 운용하고 또 급식시설에 납품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만드는 것은 치즈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치즈하고 요거트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 제품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점차 뭘 만들 건데? 거기 만들 게 있나? 협동조합은 어떤 형태로 만들 거요? 벌써 이것 준비되어 있는 거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비가 돼 있는데 향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어디에 대충 꾸려져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사가 누구요? 그것도 개인정보가? 안 되면 자료로 가져와야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사장으로는 회현동 도시재생협의회 위원인 임철진 씨, 그리고 신원재 씨 감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현동 도시주민협의회 위원장 전제인 씨가 임원 그리고 김경애 씨가 임원 그리고 치즈연구, 치즈개발담당 이선옥 씨가 조합원 이렇게 5명이 이사진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다 옛날에 회현당 멤버들이네? 보니까 그쪽에 회현당이 망하고 여기로 왔네. 맞제? 잘 되려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잘 될 것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망한 것도 있는데 새로 해서 뭔 치즈를 만들어서 또 하겠다고. 시비로 4억을 들여서 협동조합 다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준다? 잘 해보이소. 치즈 만들다가 되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도시재생 박람회에 저희들이 제품을 가져가서 전시도 했거든요. 굉장히 다른 시군에서는 고무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국적으로 치즈 만드는 데 제법 있을 건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임실 말고는 거의 없고요. 도시재생 거점시설에서 하는 곳은 없고 또 임실은 종균 자체가 다 수입산이지만 이것은 장군차에서 추출된 순수 토종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치즈 주원료는 우유 아니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우유인데 균이 필요하거든요. 균이 주생명이거든요. 종균이 국산입니다.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 이게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전문가들을 앞으로 더 영입을 해서 좀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 들여서 또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어려워요. 일자리창출 파트에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서로 도와야 되는 거지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에서는 이것 설치해주고 나면 끝이야. 그다음에는 전부다 사회적기업 멤버들이 해야 되는데 뭐. 우리 행정이 그 이상 더 어떻게, 그러면 운영비로 계속 지원해 줄 거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출발이니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도움이 필요한데 구성원들을 보니까 앞에 회현당 하신 분들이 많아서 회현당도 운영 과정에 아마 우리 예산이 제법 들어갔을 거예요.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됐잖아.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순수 국산 참기름을 고수하다 보니 단가 면에서 중국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조금 균형이,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 다른 것 찾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확장해서 참기름 하다가 안 됐잖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잘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사회적기업인데 도시재생사업 속에 들어있다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맡아서 하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해보이소. 치즈 혹시 되면 의회에 한번 가져와 보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가로경관 시설물 설치에 이게 동상동에도 종로거리 재정비에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풀예산이거든요. 가로경관 시설물을 92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그 92개소에 대한 시설정비도 되겠고 전기사용료도 되겠는데 그 정도 92개소를 관리하려면 저희들이 1억 28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예산 때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사업비를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내가 질의한 취지는 가로경관 시설물 설치를 추경에 2000만 원 올렸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 2000만 원 이거요? 이것은 위에 이름이 마을 유래 안내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보니까 삼문 삼거리 옹벽 경관 개선사업하고 종로길 경관 재정비사업이라고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2000만 원이 종로길에 재정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하는 것인지 어디에 하는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마을 유래 안내판 설치라고 장유 삼문동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삼문동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종로에 지지대 부서지고 이런 것은 어째 되는 것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마 수리를 지시했는데 수리가 됐을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됐으면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내주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대성동 도시재생 안 물어봐서 그런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 건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고 올린 건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 앞에 예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비사업이거든요. 예비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한 뒤에 그다음에 본 사업을 내년에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가 대성동에 어디쯤 됩니까? 서상동 옆에 있어서 잘 알기는 아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거점 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 거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 안 와도 되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거점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지역은 빌라지역이고 동상동 원도심처럼 슬럼화 지역이 없는데? 그래서 균특예산을 받아와서 도비, 시비 들여서 하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 예산도 1억 1300만 원인데 도시재생 이것 진짜 제대로 잘해야 될 텐데 또 대성동에 한다고 하니까 의외로 받아들여서 제가 물어봤는데 하여튼 예비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필요성을 느끼면 그만큼 주민들이 취지에 부합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비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 하면 우리 지역이 변화가 올 것이라는 이런 걸 인식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영역들이 제대로 결과물로 도출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회현연가 4억 있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4억에 대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세부내역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강종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420쪽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라는 이게 뭘 수립하겠다는 건지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이것은 올해 2021년도 3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3개 분야 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운영, 공간환경전략계획만 수립하는 게 있는데 우리시는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같이 해서 그렇게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 공간, 공공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장소 중심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용역이 수립되고 나면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시에서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 국토부에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지금 대상지는 홈플러스 김해점하고 김해복음병원입니다. 35개소 정도 전체 조사를 해서 공개공지 중에 일부는 파고라라든지 안 그러면 의자 등이 훼손돼 있는 데는 행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구 진행 중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 경비는 누가 하는데요?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50%는 자부담이고 50% 중에 15%는 도비고 35%는 시비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근데 도에서 자기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할 만한 그런 공간들이 있는가?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예를 들면 복음병원에 보면 시내버스 주차장 그 뒤쪽에 보면 공개공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자기들이 조금 확대도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쉬는 공간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공간이 있으면 주민들도 이용하면 좋고 환자분들도 이용하기 용이한데 그런 것은 우리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돈 잘 버는 병원인데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하죠?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느 곳에 합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이게 당초에는 없다가 한 동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됐는데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한 동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이걸 어디에 할 건데? 장소가 어디요?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고 이것 1개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도심에만 해도 주택에 지붕이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고 있고 이런 곳이 많은데 이걸 1개해서 되나?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우리시만 하면 그렇게 할 건데 도에서 물량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에 의존해서 도비 636만 원 준다고, 시비는 63만 6000원이네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적습니다. 도비가 30% 시비 70%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우리 시비를 좀 확보해서 노후불량 주택들은 선제적으로 개량을 하거나 철거를 하든지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도심지 안에 이런 주택들이 있어서 미관상도 문제고 저번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 선제적으로 건축과가 조사를 해서 이걸 해야 돼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금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은 진행을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이것 수를 늘려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러면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에 준해서 지붕개량을 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노후불량한 주택의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돈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안 고치려 해서 불량이 되면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데 일정 부분에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것 나중에 어느 지역에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지역 대상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서 올라왔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이게 안 돼서 추경에 오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대돼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이것 관련 조례가 작년 12월 말에 정해져서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0가구네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충 40가구가 어느 정도 선정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이 4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40가구밖에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아, 이것은 신청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4명 이상, 기존에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올해는 40가구 하는데 상황을 보고 더 늘릴 수 있는 소지도 있죠?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예산이 의외로 삭감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이게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두 동이 선정이 됐다가 조기에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한 동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하고 한 동에 1500만 원인데 한 동이 감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2개 할 것을 하나로 되는 거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소진이 되다 보니까 원래 원했던 만큼 다 안 됐는데 내년에 또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더불어 나눔주택보다 행복나눔주택하든지 그렇게 하지. 굳이 이런 말을 써서 좀 그렇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나 같으면 나눔주택사업이라고 하거나 행복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이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일관성 있게 증액해서 잘 추진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관호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별 물어볼 것은 없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어쨌든 저도 축하드리고 허가민원과에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업무가 넘어갈 적에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협의 보는 부서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것들을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만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 진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니까 다른 것은 크게 물어볼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김관호허가민원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