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7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에 대해 담당 업무 과장 및 팀장으로 명시하여 조직개편 등 업무 변경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의 입지 기준을 개정하여 과다한 주거 기능 유입 방지와 상업･업무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변경 시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및 높이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용적률 완화 시에도 토지 가치 상승분의 5퍼센트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농지 개량을 위한 성·절토 가능 범위가 2미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2미터 이내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넷째는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에 대해서도 270퍼센트 이하로 하향하여 난개발을 막고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는 도시계획 차원의 입지관리 제도 개선으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입지를 규제하여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 및 의무 비율에 준주택을 제외하여 과다한 주거 기능의 유입을 막고 상업･업무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설정된 입지 제한 규정 삭제를 통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7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의 입지 기준을 마련하여 과다한 주거 유입 방지 및 상업･업무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변경 시 면적 및 건축물 높이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사항 등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용적률 완화 시 토지 가치 상승분의 5퍼센트 이상은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준주거지역 내 공공주택 부분의 용적률을 최대 270퍼센트 이하로 제한함과 함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거용 이외의 용도 및 의무비율에 다중이용시설·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제외하여 과다한 주거 기능 유입을 방지하고 상업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10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상향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여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안 제47조 제1항에서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을 최대 270% 이하로 제한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25% 이하로 상향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이 남양주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주로 역세권이나 그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에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과 현재 상황이 조금 안 맞는다 이런 뜻인가요?

원래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을 일부 보완하면서 주거지역을 위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전부 다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이 이제 우려가 돼서 저희가 계획적인 개발을 해 보려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용도를 재정비할 때 지역에 맞는 용도 정비 같은 것도 원래는 같이 병행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하시지요? 5년에 한 번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기본계획 관련해서 시기가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가올 시기가 현재는 아니고요. 나중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난개발이나 이런 거를 좀 막아보자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정비할 때는 하시겠네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전체 현황을 다 조사해서 그때 맞게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적절한 위치에다가 적절한 용도를 하면 거기에 다른 용도나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라도 그런 것도 적절하게 용도를 지정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이런 준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법이 바뀌면서 올 수 있는 혼돈도 솔직히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 민원을 받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 법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자. 공포 시기를 어느 정도 한정해서 한두 달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민원을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따라서….

그래서 특별하게 장기간 뭐 하는 거는 아니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그런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선택? 그런 걸 기간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법이라는 게 바뀌면서 우리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공포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절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 400%였는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낮추는 거잖아요. 주거를 270%로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주거지역으로 하냐면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상가를 지었을 때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혼란에 대해서 우리 시도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이 지금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임대를 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임대 때문에 이거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의 다 그런 경우 때문에 주거지역이 이제 임대가 잘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저희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이게 400% 만약에 들어오면 주변의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해 보다가 그럼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270으로 줄이자… 그런 걸 저희가 개정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준주거지역을 보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거에 대한 염려를 하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는 저희가 주민 의견도 수렴 20일간 했는데 들어온 의견은 없었지만 우려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세권이라든가 보호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의 준주거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남양주시 지역에 보면. 이런 지역을 보호할 필요는 본인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업지역은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주상복합 형태로 들어와서 80대 20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업지역은 좀더 업무시설이 더 들어오는 거지요?

상업지역은 상업시설을 하라고 주로 정한 건데 그중에 주거지역을 좀 주기 위해서 80대 20으로 그나마 완화를 해 놓은 거지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에서 270%까지를 넘지 않게 공동주택 부분으로 하고 130%는 업무시설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무시설 퍼센티지는 그냥 개략적으로 봤을 때 30%가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업지역은 오히려 공동주택 부분이 80%고 오히려 업무시설이 20%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순적인 게 있다. 상업시설에 오히려 그러면 공동주택 부분이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상업시설에 공동주택이 70%가 들어가고 상업시설이 30%가 들어가고 준주거지역에 오히려 공동주택이 80% 들어가고 상업시설이 20% 들어가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오히려 상업시설이라고 해 놓고 상업시설에는 업무시설을 20%밖에 집어넣지 않고. 그렇지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는지. 그건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일부 의견은 동의합니다.

일부 의견 동의하는 게 아니라 취지. 취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상업지구가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 준주거지역만 검토를 했었지요.

제가 봤을 때는 검토를 할 때 이렇게 원포인트, 원포인트로 그 부분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봐야지 이게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 납득도 가고 그런데 뭐 상업지역 따로 분리해 가지고 상업지역은 그냥 이렇게 하고 준주거지역은 또 따로 분리해서 준주거지역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형평에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모순이 간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을 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하에 공동주택 부분을 많이 들어가고 준주거는 말 그대로 주거와 상업시설과의 조화인데 오히려 여기에는 상업지역보다 공동주택 부분을 더 규제 부분을 더 강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금 말씀하실 때 ‘상업지역도 검토해서 이렇게 됐고 준주거지역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뭐 따로따로 하신 거밖에. 정책을 펴실 때 심도 깊게 하셨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20% 정할 때 우리 시에서 정한 건가요, 상위 법령에 의한 건가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사항인데 그중에 위임을 해서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게 해 놓은 거를 저희가 표준 제안에 따라서 정해 놓은 겁니다.

국가에서 상업지역에 공동주택 비율을 80% 주고 상업시설 20%를… 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거기서 다시 시군구대로 할 수 있게.

근데 어쨌든 상업지역보다는 준주거임에도 불구하고 더 규제를 하는 거네요, 우리 시에서는. 상업지역에 비해서 준주거를 더 규제를 하는 거네요?

규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지역이 대부분,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준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게 대부분 대로변하고 역세권으로 준주거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은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 어떤 지역에는 상업지역도 없는 상황이고 기본계획에 또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상업지역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너무 협소한 지역이어서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상업이 조금 부족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의 이유가 지역이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분산화되어 있고 권역별로 다핵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지정을 할 때 보면 어떤 경우 슈퍼블록으로 사실은 지정을 해 줘야 그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로변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한 블록 정도, 대개 도로에서 한 20~30미터 정도를 한 블록으로 해서 기다랗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에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상업 활성화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그거를 자꾸만 주거로만 가다 보니까 주거로 어떤 기반시설 확장 없이 그것을 용적률 지금 우리가 400으로 지어 있으니까 400을 다 주거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어할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거고 그것에 대한 적정이 그러면 그것이 아까 퍼센티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퍼센티지로 보면 맞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이 좀더 상업하고 주거를 좀더 적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 여건상 지금 우리가 3종일반주거지역이 최대로 가는 게 270%입니다. 그거보다 더 못 가는 어떤 용도지역 위계에서는 270% 위를 줘야 된다라고,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위로 줘야 된다라고… 그것이 그럼 270%가 적당하냐, 300%가 적당하냐 이 부분은 시군 통계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270%로 다 결정을 했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 있어서 하다가 진행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나 어떤 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걸 좀 상향하는 부분도 좀더 면밀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상업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구역을 두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두는 거고. 그런데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너무 많이 지으면 상업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규제를 두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상업지역도 상업지역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있는데 어쨌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같이 놓고 비교했을 땐 퍼센티지에 모순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향후에 가셔서 이 부분도 적절하게 어느 게 옳은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준주거지역이 역세권 위주나 대로변으로 포진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지역만 놓고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풍선효과로 한쪽으로 인구가 쏠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가 상권이나 상업시설이 보호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일정한 인구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인구 유입을 차단하고 상업시설을 보호한다는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과 다른 어떤 주택 위주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우리가 270%라는 게 제한을 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만 얘기하긴 그렇지만 역세권이 아닌데도 진접의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 굉장히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이탈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존립 자체도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수요가 없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도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어떤 표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시장이나 그런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시장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현상에 대한.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민철 위원님께서도 상업지구와의 어떤 모순적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좀더 어떤 다른 시군과 또 우리 시군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복합지역에 다핵도시고 인구가 많은 곳에 분산돼 있음으로써 어떤 한쪽에 상업이 잘되면 이쪽에 있는 인구가 또 그쪽으로 가서 오히려 이쪽 상업이 더 피폐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정한 또 인구는 있어 줘야, 기본적인 인구가 그 도시에 살아 줘야 오히려 상업이 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논리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기서 다… 저희가 자료도 좀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즉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준주거지역에서 저희가 주거를 입지를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거를 독려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만든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준주거지역을 해 놓으면서 여기에다가… 준주거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준주거지역이 되게 폭이 좁아서 한 필지 정도만, 그래서 한 동 정도,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업도 안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주거로 가면 좀더 계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준주거지역도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못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안 하고 그냥 준주거지역에서만 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과 아울러서 우리 자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을 해서 준주거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훨씬 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그것과 같이 연계돼서 좀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용적률 400%의 상한적인 거는 더 이상 더 증액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상황과 그 지구단위를 해서 하더라도 물론 일반주거지역을 흡수를 해서 준주거지역의 대우를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상황인 거에도 불구하고 400%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절했던 거를 270%까지 맥시멈 주거시설로 하게 되면 130%는 의무적인 상업용지로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기본적인 인구 베이스가 좀 깔려져야 어떤 상권도 보호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런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우리 시만의, 타 시의 그런 내용도 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만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