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상기·신민철·이창희·전용균·이도재·박성찬·원병일·이영환·김진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조사 및 교육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원병일·이정애·이영환·김진희·김영실·최성임·신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 박은경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제9조는 예산 지원과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타 시군에서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는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원병일·박성찬·이정애·이영환·박은경·최성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양주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적용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김영실·원병일·박성찬·이정애·이영환·박은경·최성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 김영실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장애인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병일 의원 대표발의)(원병일·이영환·김영실·박은경·이도재·김진희·이정애·최성임·박성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조성하여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이영환·김영실·박은경·이도재·김진희·이정애·최성임·박성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 원병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각각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가치관을 함양시켜 궁극적으로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진현입니다. 동 조례 제정에 이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이정애·이도재·김진희·원병일·이영환·박은경·김영실·신민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성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 인센티브 지급 등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검사비, 치료비 및 방역용품, 예방접종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임·이정애·이도재·김진희·원병일·이영환·박은경·김영실·신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비 지원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 및 입원비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5월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접종 배지 제공 및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한 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남미숙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인용하던 조문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의 지방보조금수령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부의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의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근거 조문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1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법률 및 관계 조문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 수령자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향후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조례를 제가 보고 좀 궁금하고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사항만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관리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러다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이나 교부절차, 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해서, 아예. 그래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법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개정 내용에 보면 법률에 대한 것을 다 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제재에 관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일부러 빼신 것인지? 이왕 조례를 제·개정하면 그러한 시행령이나 법률 규정된 부분은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빠진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의 제재에 대한 문제는 그냥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구체적으로 뭐 하나도 명시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취지에 다 부합하지 못해요, 조례가. 알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7월… 1월에 개정… 그러니까 제정이 됐고 7월 6일 자 국무회의에 통과를 하면서 7월 13일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 담지 못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추후 개정을 할 때 그런 일부 담지 못한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시행령…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보다 시행령 확정이 좀 늦어져서 그 내용을 다 일부 담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기이 만드실 바에는 이런 시행령이라든가 법률에 정한 것을 다 담아야 맞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시행령 빼고라도 지금 또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담지 못한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 법률의 주요 골자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총 지방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적정성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게 돼 있고 또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법률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고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는데 거의 같은 수준에 했는데 그것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다음번에 제한… 보조금을 제한… 받는 데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분명히 명시하게 돼 있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금을 5배 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금이라고 그럴까, 과장금이랄까 그런 거를 매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도 그 신고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내용이 여기 다, 이왕 하는 길에 다 담아야 이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숙지하고 보조금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아예 신청할 때 그러한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조례가 그 법에 정한 것의 반밖에 안 담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 간에 차이가 좀 있으면서 저희가 서둘러서 한 이유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7월 13일부터 발효가 됐어요, 법이. 그래서 미처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시행령이 시행이 안 됐을 때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이걸 다시 개정하는 것보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다시 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될까요?

이게 저희가.

뭐 급해요?

어쨌든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정부평가를 받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일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평가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렀고 저희뿐이 아니라 경기도만 따져도 한 20개 시군이 이렇게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시급하게 한 이유는 조금 평가나 저희 입장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서둘러서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당연하겠지요, 그렇게. 그래서 급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해를 하고 만약에 다시 다음번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법에 대해서 시행령이라든가 법 전체를 잘 살펴보시고 개정을 다시 하는 게, 조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뭐 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니까 조례를 일단은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다음 회기라도 이런 나머지 부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라든가 법을 잘 상위법을 검토해 보시고 시행령이라든가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 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성임 위원님.

과장님 제6조에, 제6조에 보면 현행은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항목이. 근데 이거를 개정을 하신 것은 어떻게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제6조에 4번을 보면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개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결국에는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 시장이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떤 뜻인가요? 제6조에 4항이 있지 않습니까, 4번?

네.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근데 개정을 하는데 그런 사항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할 때는 누가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결정을 할 때만 이거를 제출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보조금에 대해서? 이거 어떤 것인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릴게요. 제출할 때와 그 사항을 결정할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사항은 제출만 하는 거고 이 사항을 결정할 때는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출하는 건 제출로서 끝나 버리는 거예요. 결정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도 일단은.

제출은 끝나 버리는 거고.

기존 현행처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면,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면 시의회에서 그 의견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개정하시는 것은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거를 집행부에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범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이어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제출하는 거는 제출할 때 제출로 끝나는 거잖아요. 결정을 하든 안 하든가와 관계없이요. 근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는. 줄 건지 안 줄지를 결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20조, 제20조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시장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현행은. 그런데 개정한 거를 보면 굉장히 완화를 시켜 놨어요.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은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됐으면 회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줬는데 일부 썼어요. 사업이 반쯤 진행됐어요. 근데 돈을 회수해 버리면 쓴 반도 날린… 날아간 그런 거고 시도 전체 회수도 못 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돈은 써 버렸고. 그런데 완성도 못 하고 회수도 못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없어야겠지만 이미 보조금을 합당치 않은 곳에 줬을 때, 줬을 때는 그 돈을 회수 못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약간 봐 주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집행된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으니 시도 이렇게 다시 반환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회수가 안 되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가지고만 있지 어떻게 대책을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진 그 사람들은 그러면 보조금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까?

이게 운영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집행을 할 때… 교부를 할 때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잘 하면 좋은데 이미 줬어요. 지금 우리 시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자치 거는 아니지만 몇 년을 갖고 있어요. 그 보조금을 쓰라고 줬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회수가 원칙입니다.

회수가 원칙이라고요?

네.

결국에는 시에서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조금을 그냥 포기하는 겁니까, 이 법에 의하면?

아닙니다.

포기는 안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어떤 사항을 특정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된다면 별도로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완화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6조3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도록 이걸 생략하셨어요, 이번에. 빼셨지요, 생략이 아니라. 개정안에는 뺀 걸로 됐는데 이 부분을 생략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자료찾는중) 제6조에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한 제6조에 3항.

6조3항, 네. (자료찾는중) 제가 질의를 이해를 못 했거든요. 어떤….

아, 6조에 2항이네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위원회 심의 거치게끔 되어 있는 거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하는 조례에는 지방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아예 삭제를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 삭제하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순덕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등의 사유로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개정됨으로써 재산세 중과세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시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중과세를 감면하여 총 1200만 원 상당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지원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7월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는 감면금지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도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었으나 2021년도 6월 8일 같은 법이 지방세 감면 예외 사유에 포함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고급오락장 중과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부과를 일반 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고율 분리과세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 대상과 감면액은 2개소에 1230만 3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동 시설의 영업금지로 인한 피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생각 외로 지금 장기전에 돌입을 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감면 지원을 애타게 바라는 분들이 또…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는 남양주시에서 특별히 이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액도 얼마 안 되고 또 특히 추계를 보니까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꼭 이거 말고 고급오락장이라는 거는 어느 거를 저기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고급오락장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유흥주점인데요. 지금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되는 영업장 중에서 룸이 5개 이상이거나 영업장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룸으로 형성된 경우 그리고 상시든 수시든 유흥접객원이 고용된 업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 지금 한 3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냥 6개월 정도의 영업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9개월 동안 영업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집합금지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이거 말고도 이거랑 유사한 다른 그런 거는 없나요?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할 적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흥주점 외 바깥에, 그 외에 해당되는 업소들 특히 100㎡ 이상인데 룸이 5개가 아니거나 50% 이상이 아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상이 크게 적용되는 대상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주류 도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타격이 커서 거의 막 나가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런 볼멘소리들을 하시는데 이왕 하는 거 확대 영역을 좀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작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이 없다는 거지요, 결국은?

네, 일반 과세기 때문에요.

일반 과세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지방세 포상금의 법률 위임근거를 명시하며,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있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방식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포상금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전반적인 용어를 정리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징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에 따라 지방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 급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제4호는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삭제하였고, 같은 항 제5호는 징수액을 부과액으로 수정하여 숨은 세원을 찾아낸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4항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회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은 포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는 등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포상금 지급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각 시나 도를 보면 지방세액이 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세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방세입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번에 세입으로 하라고… 세입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 지금 조례 내용에는 세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의 내용과 일치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제2조에 7번 사항에 보면 “현행과 같음” 하고 2항에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자에게도 지급하는데 다만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기존에 이 현행 법안을 갖고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삭제한 이유는 이거는 도세에 해당이 돼서 도세는 경기도 조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서 삭제하게 된 내용입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다른 시도에 있는 이 조례에 보면 아무리 도에 조례가 있더라도 지금 우리 시 조례에도 현존하는 조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굳이 이 조례의 이 항목을 빼야 되는 이유가 그냥 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이라고만 해도 이 조례가 가능한건가요?

네, 도세일 경우에는 저희가 결정하지 않고요. 경기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 시 조례에 또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