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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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1차례의 회의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의원발의 건에 대한 기피, 제척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해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심의 토론할 때는 참석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참석을 해 가지고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김성희 의원-노인장애인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김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 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생활 속 적극 실천을 통한 시민의 노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종류 및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에서는광양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고문 자문결과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례 8조에 보면 사업 지원이 있는데,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주에 대한 지원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설비를 지원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시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게 아니고요. 시설주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형몰이라든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들이 무장애 시설을 원활하게 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부담하고 그때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자부담하고 보조금 자체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고. 이 시설주라는 것은 제가 진주시에 가서 롯데몰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7년 전에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진주시에 시책사업으로 그것을 권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시설을 지금 봐도 훌륭하게, 처음에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시설주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존에 현행에 하고 있는 내용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BF승인을 다 받고. 어지간한 건물들은 제가 볼 때 노약자, 장애인. 기본적인 것들은 현행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 지원이 되어 있어서. 교육, 홍보를 하고 연구, 세미나를 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주에 대한 지원을 범위를 어떻게 이것을 하는 것인지.

성희

김성희의원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에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려면 새로 생긴 데는 거의 평평한 그 길을 하거든요? BF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예전에 그런 건물 같은 데는 계단식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장에 그런 시설이 안 갖춰졌으니까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정도에요. 그것하고 화장실하고 그 정도입니다. 크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제가 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이유가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에서부터 건축심의, 경관심의 그런 부분부터 이런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갖춰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면 어차피 예산이 다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수반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행부에서는 광양시에 있는 건축설계 사무소 그런 데로 공문을 먼저 보내줍니다. 이러이러한 건물 사항이 들어오면 설계시에부터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설계부터 경관심의, 건축심의 모든 것에 기초적인 그것부터 들어가면 따로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실 취지는 확대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을 포함해서 주로 여기 대상 시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을 두고 한 말인데, 개인 건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건축주의 내용이니까 그것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희

김성희의원

이것은 저희가 건축자들한테 해라 그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면 LF몰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때 건축주가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의지가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해 주라는 권고사항이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꼭 규제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담당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추정되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현재 이게 특별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서울 강남구에서 기존에 오래된 건물이라 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경사로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소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개 신청을 받아서 면적이라 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비교가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점들 시설 할 때 예산 정해주고 하는데 실태는 사업주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 자비로 하는 경우가 거의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저도 그래서 예산을 물어보는 것인데 의원님이 취지대로 하시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될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사실은 2개 법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행 내지 수용이 된다고 봐요. 다만, 이 조례의 특성상 제8조에서 사업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는 조례인 것 같은데. 그 중에 1호가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주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조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조문들은 상위법령에서도 다 나타나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런 지향점을 향해서 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짓거나 하면 시설물이 정말 장애인에게 불편하지 아니한가 하는 사전검토. 또 준공 후에 검토 등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들은 다 있거든요. 현재 제도적으로. 그런데 민간인이 이 시설을 확충했을 때 지원할 수 있냐, 없냐를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 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문점을 가졌어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만약에 어떤 시설주가 장애인 시설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발효가 되었다. 그럴 때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이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보편적 조례로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 모든 시민들이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지향하기 위해서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단,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세부적인 면은 예산이라 할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박말례위원

그러다 보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돼요. 저희들이 왕왕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집행부에 넘어가면 조례가 제정된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 법령집만 두꺼워지고 조례 수만 늘어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제14조 기능에 있어요. 14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1호에 보면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게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어느 도시가 되었든 간에 이런 시설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수립에서부터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도시를 무장애 도시로 바꿔가자 그런 취지고요. 저희도 사전예습을 갔다 왔어요. 무장애 공원이라고 해서. 봤더니 거기는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무장애공원길이라고 그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점자표시도 다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무장애인들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도 그 둘레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광양시는 지금 공원들이 인근 주택가에 있지만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푯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가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도로 부분을 보면 물론 우리가 신도심 도로를 낼 때는 앞으로 그런 점자 표시도 하겠지만 어느 도시를 가보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있어요. 그러면 관공서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전부 무장애인 그 길을 벽돌 2개 정도로 해서 끝에까지 신호등 입구에서부터 그 건물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광양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이것을 처음에 큰 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처음에 시행계획에서부터 이것을 수립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의원님! 알겠는데요. 지금 구구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광양시가 안 할 뿐이에요. 보세요. 자연공원, 도시공원 이런 것. 모든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시가 안 하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요. 안 하니까 조례로 규정을 하자 그 말인데.

박말례위원

조례에서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조례를 정하면 좋은데 이미 법령에서 공공시설, 시민의 편의시설 이런 것은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버려요. 그럼에도 안하는데 이 조례를 했다고 해서 무장애인 도시 조성에 대해서 할 것이냐. 조례에서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보면 좋은데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무장애 도시를 노인장애인과라고 처음에 규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조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나 군 그런 데서 노인장애인과로 들어가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광양시도 어느 부서든 간에 이런 사업이 다 있어요. 도로과면 도로과, 건축과면 건축과. 전부 분야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다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되 부서에 자문도 해 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에는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하느냐.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냐. 원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할 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위 조례에서 한번 더 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들의 편의성 제고는 될 수 있어요. 법령보다 조례 찾으니까 쉽게 되더라 하는 내용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도시 조성에 관한 부분들이 많은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자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이지요?

무장애 도시라고 하면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노인장애인과로, 관리부서로는 저희들이 무장애라는 것 때문에 지정받아서 검토하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전 부서에 다 걸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세부적인, 아까 시행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일단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맞춰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한두 개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웬만한 과 직제하고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 이용 촉진 그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로과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도로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촉진하려고 자전거길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전거 타고 중마동 못 다녀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단 과장님 소관 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장애 도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된다면 각 과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려는 그런 의지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도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 조사는 한번 해 봐야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냥 형식상 통과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과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하나라도 바꾸려는 의지.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것은 무엇부터 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의지들이 정말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례안만 통과되고 그대로 두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나라도 무엇을 하나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고 고민한 부분들을 한번 바꿔주시는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2015년 7월부터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라 할지 공원이라 할지 문화 복지시설을 신축을 할 때는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각종 공사나 체육관 지을 때 이미 이행을 다 하고 있고요. 광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51개소가 인증절차를 받아서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다 통과된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노력은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현실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들어볼게요. 우리가 장애인들은 실은 일반인들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감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불편한 감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버스 승하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버스 승하차장이나 택시 승강장이나 앉아 가지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그냥 타요. 그런데 장애인들 한번 봐보세요. 비오는 날 보면 분명 보호자가 있어요. 자동차에서 내려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산을 써요. 그러면 탑승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웬만하면 비를 다 맞아 버려요. 그런 것 혹시 보셨어요? 일반인들은 우산을 써도 괜찮은데 장애인들이 탑승할 때 보면 우산 받쳐도 웬만하면 다 맞아요. 대기하는 공간도 그렇고. 혹시 보셨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일상코 넘어갔던 부분들이. 우산 받치면 되겠지. 하지만 실은 장애인들은 우산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비 안 맞게 하는 부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무장애 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작은 실천, 노력부터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서영배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조례가 되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민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앞으로 시행이 되면 서영배 위원님 말씀에 적극 하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자료조사 요구를 하나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11개 시군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발의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했는지, 의회에서 했는지 발의자를 한번 조사해 주시고. 우리 오늘 조율하기 전에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여수가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집행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멀리 갈 것 없이 여수. 그것만 좀 조사를 해 주시고. 무장애 도시라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쭉 보면 명료함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법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30일에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보면 앞으로는 이 조례에 따라라.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2018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들, 시설들은 전부 이 조례에 따라서 개보수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하는 것이 무장애라는 것은 기준이 참 애매해요. 무장애 시설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현행 대한민국 상위법이든 조례든 그 조례에 의해서 전부 시설 기준을 맞춰 가지고 설계하고 다 시공하는데 또 무장애 시설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애매하고. 또 이런 시설 지원에 대해 과연 어느 시설에 예산을 얼마 줘야 될 것이냐.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선언적 의미는 참 좋아요. 무장애. 그런데 돈 따르고 시행하는 부서가 따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오후에 그것을 좀 조사를 해 주세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전의 건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할 때. 아까 말대로 경사진 면 그런 데나 화장실. 내가 보수를 하겠다. 시에서 보전을 좀 해 주라 그러면 자부담 얼마, 개인 부담 얼마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개인 시설물을 어떻게 세금 가지고 지원해 줘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설주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볼 때 대형 건물을 논합니다. 조금 전에. 그런 건물은 얼른 손대기가 쉽지 않아요.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시행에서부터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넣자. 기준을.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조례가 앞으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옛날 시설을 왜 조례로 만들어놓고 안 하느냐 그러면...

성희

김성희의원

옛날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가 시행한 날부터 하니까. 그리고 어느 시도 보니까 예전의 것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로나 건축물을 할 때 설계사무소까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공고문을 보내라. 설계시부터. 또 경관심의, 건축심의 그럴 때부터 이 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 조례도 그것을 담고 있어요.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2.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대원 의원-전략정책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최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청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광양시 청년 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 발전 및 청년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운영을 위한 상위법령 청년기본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청년단체 대표를 추가하였으며,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맡고 있는 기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공로자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청년기본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최대원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 발전 및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운영을 위한 상위법령(청년기본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를「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청년단체 대표를 추가하고,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맡고 있는 기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0조에서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공로자 포상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광양시 청년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스스로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5조에 보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는 강제규정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니까 이것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꿨던데 바꾼 이유는 왜 이렇게 바꿨어요?

최대원의원

저희가 청년 기본법에 제8조에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 제9조에 1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해 가지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수립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풀어서 하는 게. 할 때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영배

서영배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이렇게 바꿔야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꾼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법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개정을 한 이유는 법하고 도 계획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루핑해서 추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법에는 강제규정인데 임의규정을 어떻게 조례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법하고 도 조례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립을 하고 세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꿨다는 것은 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1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는데 그 안에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는 5년이 되도록 이것을 계획을 안 세워버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정부나 도의 계획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 추진계획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행규칙으로 해도. 굳이 이렇게... 어차피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을 왜 의무규정으로 바꿔요? 하던 대로 놔두고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규정으로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왜 이것을 바꾸냐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굳이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상위 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이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더 잘 할 수 있다?

그래요? 저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9조에 보니까 제2항 2호.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을, 여기에다가 청년단체 대표를 포함을 시켰어요. 현실성을 반영시킨 것인가요? 대부분 청년단체라고 하지만 위원회나 이런 쪽에 보면 청년단체 대표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현실성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고친 건가요?

최대원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답을 못 드렸는데 제5조는 전략정책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의견조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조금 이따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17조에 보니까 청년단체라고 우리가 하면 50명 이상 청년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하는 부분을 해서 청년단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서는. 이것은 삭제를 했어요. 삭제한 배경이나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제17조 9항에 3호.

최대원의원

이것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단체가 50명 이상이어야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밖에서 이 부분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명시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0명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50명 이 부분들을 채워야지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청년정책은 의미도 있지만 단체보다는 일반. 그러니까 청년들 있지요? 단체활동 안하고 집에 와 있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라. 그리고 저기에 가서 지원해 주라. 단체 만들었으니까 푸싱하는 경우도 실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 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청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표 말고도 중요하지만 실은 어떤 부분을 보면 표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책이 이런 단체하고 힘 있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집에 있는, 그러니까 소청년들 있지요? 단체활동 안 하고 와서 직장 못 잡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청년정책들을 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을 받을 때 50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숫자가 안 되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청년 정책을 하는데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은.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늘어날까 하면 실은 어떻게든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실은 있다고 봐요. 혹시 의원님도 거기에는 동감 하시는가요?

최대원의원

청년 단체가 그 지원금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돈으로 청년단체를 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체가 되었든 아니면 개인이 되었든 청년들이 많이 나와 줘야 되는 거기에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이지 단체냐 개인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 아니에요?

최대원의원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미래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의 사고가, 지금 사고도 아주 건전한데 사고가 얼마나 건전하냐에 따라서 도시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해요. 저는 그것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를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지원, 지원 이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은 그렇게까지 올바른 방향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청년들을 너무 지원, 지원 하는 것보다 더 창의적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해서 이 도시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을 끌어갈까. 이런 사고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청년 정책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바지하는데. 또 혹시나 재정적으로 부족한 데. 이런 것들에 투입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제5조에 지금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수립할 수 있다고 왜 이렇게 완화를 하지요?

최대원의원

그 질문을 하셨었는데, 지금 청년기본법에서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9조에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1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양시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전략정책실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 고민이 되었는데 올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있는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는 JC의 슬로건도 옛날에 있었어요.

최대원의원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청년 기본법에 되어 있지요?

그 기본법이 언제 제정되어 있지요?

최대원의원

2020년 8월 5일에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에서 또 지정을 해야만 하느냐.

최대원의원

저번에 소상공인의 날도. 다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한민국 공통사항인데. 일부러 조례에 9월 셋째 주 토요일 또 신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중이에요. 실장님, 안 그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제 생각은 법에 있는 부분은 국가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시 청년 기본 조례는 우리시 청년들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셋째 주 토요일에... 헌법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데 왜 리바이벌 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법에 있더라도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또 2항에 보면 ‘시장은 청년 발전 및 청년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청년의 날 개최하면 돼요.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너무 쓸데 없는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가요. 핵심은 없어요. 그다음에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준 조세 성격이에요. 다 협찬 들어와요. 행사하면. 그렇지요? 여기에다가 기관, 단체, 법인 왜 나열하느냐. 준 조세 기관으로 오인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장에 또 보면 19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모전, 이벤트,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또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첨이나 선정 등의 방법으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느끼는게 이게 구걸 조례 같아요. 구걸한다 이거예요. 무슨 상품권까지 다 나오냐 이거예요. 여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줄 수 있다 그러면 되는데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이런 것을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딱 보니까 구걸하는 이미지가 들어가요. 다른 시도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것은 다 협찬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보다도 좀 미래지향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역량강화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춰야지 행사, 이벤트, 예산 지원, 협찬 전부 이것만 중점이 되어 있어요. 저는 반대에요. 좀 바꿉시다.

최대원의원

위원님! 협찬을 위원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협찬을 받고. 그리고 청년들이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줘도 얼마나 많이 참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념품, 상품권 이렇게 해 놔도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요. 다 먹고 사는 게 먼저라서. 저희가 상위법에 청년의 날 지정되었다고 여기에다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이것을 이야기해서 제가 올린 거예요. 청년들이 청년의날...

재천

송재천위원

청년들은 청년기본법에 청년의날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최대원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더 명시화시켜주라고 해서 그래서 넣어놨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에 조례 만들면서 아시면 더 좋겠고요.

재천

송재천의원

그런데 청년기본법부터 청년들이 그런 것을 모른다, 그것은 이해가 얼른 안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전략정책실에서 청년 업무를 하면서 청년들하고 소통이 안 되었든지 청년들한테 정보 전달이 안 되었든지 뭔가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다 좋은데 좀 더 청년들이 제일 문제가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자기 역량강화 이런 게 제일 문제인데, 우리 광양시 조례라면 그런 것이 좀 들어가서 돈을 써라 이거예요. 그런 데. 행사 위주로 하지 말고.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최대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3.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철강항만과)

최대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철강항만과장 장민석입니다. 의안번호 3480호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시설 준공인 유통센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 페이지에서 설치계획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지난 3월 23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하여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후 3월 23일 의안번호 3434호로 시의회에 요구하였으나 부동의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2022년 3월 운영 예정인 일반부두 쪽 부지면적 6,303.5㎡에 연면적 6,649.38㎡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9억 2천만 원이며, 국도비는 75억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마형 복합수산물 공간. 도매+외식+문화+레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건물은 건축면적 2,151.92㎡에 주요시설은 냉장, 냉동시설, 수산물 도매시설과 기타 편의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해수부 국비 교부에 따른 함목적적인 검토입니다. 사업명은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국도비 50%와 시비 50%이고 수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 설치 유형에는 국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는 것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부담이 수반됩니다. 저희시는 해수부 공모시 자부담 없이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3번 형태로 신청하였으며, 그 내용명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운영방안 법적 검토입니다. 지자체가 운영 주체인 경우 농안법 제20조, 제21조에 의거 시장이 직접 개설자가 되어 운영하는 도매시장을 개설할지, 농안법 68조, 69조에 의거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해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결과 그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의 경우 수협, 수산물 생산자단체 등 자부담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위 사업 내역 1, 2, 4번이 대상이므로 국비 확보 목적과 불부합함에 따라 우리시는 직접 도매시장을 개설자로 해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전체 위탁 가능한 산지유통센터와 종합유통센터 검토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산지유통센터는 풍부한 수산물을 보유한 시군이 규격화, 가공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영위하는 것으로 소규모 생산과 유통량을 가진 우리시가 설치가 부적합하고 유통센터의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시설기준이 부지 2만㎡와 건물 1만㎡를 시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시설 규모가 미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가 직접 도매시장을 개설해 운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수산물 유통 구조에 밝은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전체 위탁을 위한 검토입니다. 도매시장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 농안법 제35조 4항에 의거 도매시장 법인은 농산물 판매업무 외에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이 불가능하고 실질 도매시장만을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기타 공유재산 운영은 별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보면 행정재산 전체 관리 위탁은 가능합니다. 또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초기자본 과다투자로 이익금 회수가 불투명해 수탁자 선정의 어려움과 선정 후 투명한 공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혼합 방식인 도매시장은 위탁하고 편의시설은 직영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시 혼합방식에 따른 위탁방식 장단점은 참고해 주시고 시가 관리사무소를 두어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은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 관리뿐 아니라 도매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도매시장 내 요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주로 출하인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급작스러운 도매시장 법인 기능이 마비되고 중도매인의 불법 전대 행위, 주변 상권 피해 민원 등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장 참여인이 신뢰가 무너진다면 시장 침체는 불 보듯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두 가지 혼합방식을 운영방식으로 채택하였고, 시 직영은 1개 팀, 3명을 신설해 음식 및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도매시장 법인은 민간위탁을 통해 9명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해 수산물 유통 관련 시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수지 분석에 대한 검토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용역상 분석표를 보시면, 아래 표를 보시면 매출액은 최근 4년간 관광축제 방문객 1인당 지출액 3만 2,463원의 약 60%인 1만 9,478원을 기준으로 해서 방문객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방문객은 연 80만 4천 명, 일 2,200명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광양, 여수, 순천의 인구와 관광객을 참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지출액은 경북 내륙선 유통센터 건립 용역을 참조하여 수입의 85%을. 매출액과 매출 원가는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이익은 24억 1,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표 B/C분석을 보면 1.07로 1이상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전문가로부터 수익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따라 저희시에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노동진 회계사로부터 수입지출 내역을 자문받았습니다. 매출액은 경북 내륙시장인 안동 도매시장의 5년 평균 매출액인 60억 1,600만 원의 면적당 매출액을 산출하여 우리시 면적에다가 적용 후 환산하였고, 아마 경북 안동보다는 저희들 주변 접근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해서 가산률을 30% 적용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안동 도매시장의 2~3년 평균 매출액이 10% 상승한 것을 적용하여 5년까지를 적용한 후 6년차부터는 고정수입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입은 임대료 3년 동결 후 5% 인상을, 지출은 인건비, 용역 수수료, 제세공과금 매년 5% 증가, 건물 수선충당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위 표와 같습니다. 총수입은 2,2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사항은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위쪽 표를 보시면 아까 앞에서 봤을 때 2,200만 원에서 4,700만 원을 제로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총수입을 0으로 했을 경우에는 임대 계약율은 82~89%를 차지하였고, 아래쪽 임대율과 거래액을 표시하였는데 임대율과 거래액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일자리는 200여 명이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그쪽에서 판매를 하시는 창업, 그다음에 유통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은 지역간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해 보면 전라남도는 생산 유발효과가 24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4억 원, 취업 유발인원은 1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상권 검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내 수산물 취급 소상인과 갈등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시장관리팀과 매년 협의를 통해서 해 오고 있으며 그쪽에서도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수산물 도매시장은 주거래업체가 식자재라든지 원자재 업소, 전통시장 등 도매업체를 주된 거래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어를 최소화하고 식당 등 기타 시설은 특화된 수산물, 고급 레스토랑 등으로 운영해 고객 이용층이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입주를 원할 경우에는 모든 분들에게 오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수산물 유통 체계는 여수, 남해, 인근 수산물 생산지를 가서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비, 인건비, 시간 등이 비용이 많이 큽니다. 아마 도매시장이 설치되면 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객 증대 방안 및 활성화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은 진열 방식 개선을 통해서 독창성과 차별성을 가진 내부공간을 계획하고 접근성 개선, 주변 환경 개선 등을 해 나가고 서포트의 측면은 시푸드 페스티벌 개최, 계절별 요일별 특성을 고려한 축제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의 발전 고려사항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고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판매채널을 지속적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중앙투자심사 2차 부지매입과 인허가를 거쳐 2020년 8월 착공 후 현재 지상 3층 슬라브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앞으로 오늘 안건 동의를 거쳐 8월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위탁 수행자 모집을 선정한 후에 내년 4월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난 3월 한번 부동의로 인해서 조례 제정이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열정이 좀 식어드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심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동 1815-8번지에 219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면적 2,151㎡의 수산물 냉장·냉동시설, 도소매 시설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았으나 당초 계획 대비 3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어 공공시설 설치계획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공공시설 직영, 위탁 등 운영방식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완료 전에“운영조례”제정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사업비가 최초에 얼마였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사업비가 180억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도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018년도입니다. 1차 심사받을 때 180억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팀장님! 이것 최초에 사업 시작하고 그럴 때 사업비 얼마로 해 가지고 처음 시작한 거예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150억 사업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도지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그때 2015년도 말에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50억이요?

성이

박성이해양수산팀장

예. 그리고 16년도 1월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는 시설물 운영계획을 시가 직영을 일부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투자비가 약 220억 되고. 이게 몇 년 되면 원가가 상쇄되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첫해부터 수익금은 발생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비 대비 몇 년 되어야지 원가가 상쇄되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하여튼 수익은 나는데 공공시설로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표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추정해서 하지만 조건들을 몇 가지 놔두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시 예상 수익표가 있던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표를 제시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예산이 220억 들어간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20억이 몇 년 되면 물가상승률 몇 프로 잡아서 하면 얼마 되는데 몇 년 되면, 이론적이지만 그게 없어요? 분석표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20억을 전체적인 원가로 보고 그것을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수익으로 뽑아낸다는 것은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2031년 10년간 해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표기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수익이 그러면 전체 시가 직영한 것하고 위탁해서 주는 비용이 10년간 얼마 들어오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매년 수입으로 들어오면 27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직영해서 나가는 돈은 얼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직영은 2억 5,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년 2억 5천 나가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 정도 수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보시면 그쪽에서 아까 산출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느냐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앞에 도매시장 법인에 그쪽 수익은 저희들이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시에서 나오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22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뽑아낼 수 있겠느냐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매시장 법인이 매출액과 그와 관련된 이익을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24억 1,900만 원은 항상 매년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년 이익이 24억 얼마가 어디에서 나오는 숫자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앞에 도매시장 운영 수지분석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상 수익분석.

양오

문양오위원

매년 어떻게 24억이 나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

양오

문양오위원

몇 페이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8페이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26년 5년차 것 봅시다. 매출액이 156억이면 156억이 우리시에서는 얼마에요? 시 매출이 얼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시 매출은 지금 노동진 사무소에서 할 때는 151억으로 나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가 151억이라 그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여기에서는 전체 매출이고요. 수입으로 봐서는 3억 3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에 시가 직영하는 매출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직영해서 나오는 수입은 3억 3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출액.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시설과 사용료를 수입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매출액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지금. 보고서에다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도매시장 법인이 매출액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양오

문양오위원

도매시장이 얼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매시장 사용료는...

양오

문양오위원

도매시장 매출액을 얼마로 추정하는 것이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러니까 156억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156억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위탁업체에서 우리시에다가 주는 돈은 얼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7,600만 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150억이 되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7,600만 원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시의 수입은. 안 그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따지시면 공공시설 설치... 그것은 더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공공시설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비 150억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매출액이 156억인데.

양오

문양오위원

보고서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액이 156억이고 매출원가하고 이익이 24억 1,900만 원이 무슨 수익이 24억 1,900만 원이냐 그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총 이익이 도매시장 법인에서 갖고 가는게 24억 정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들어오는 게 7,600만 원이라면서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 대비.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이 공공이익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공공이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왜 공공이익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매시장에서 하는 역할 부분들을 편익 부분들을 꼭 그렇게 비용과 이익으로 하는게 아니라 편익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이것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받고자 하는 안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이 올스톱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이게 혼합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그런 것은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찌됐든 사용료 부분 같은 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사용료도 부과할 것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가장 시급한게 전통시장하고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냐. 그것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시키는게 우리시에서 공공시설 하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를 볼 때 우리 광양시의 모든 음식을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잘된 데는 정말 잘 되지요. 안 된 데는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어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큰 건물을 지어놓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자료 보충은 하신다고 많이 하셨네요. 어찌됐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운영 주체 측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직. 조례가 통과되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 전에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민간단체 혼합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셨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번 동의서 제출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동부수협하고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하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어드바이스만 받고 있는 과정이라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될 수 있으면 그런 기관에서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지만 개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대로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여간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18쪽에 수익표가 나왔어요. 우리가 운영방식에 직영하고 위탁 혼합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8쪽에 나와 있는 예상수익표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22년에 2억 7,800만 원, 지출은 2억 5,200만 원. 총 수입이 2,600만 원 수입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2억 후반대. 26년, 31년 가면 3억이 넘어가네요? 총수입이.

지출도 3억이 넘어가고. 그래서 총수입이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투입은 어떻게 되지요? 시 직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사무소를 만들게 되면 유통팀이 세 분이 이 업무를 보셔야 돼요? 팀장 한 분하고 팀원 2명하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지 꼭 그것을 고정시켜서...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이 수익표도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총 수익을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것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에 100% 전담하지는 않지만 팀장님이나 팀원들을 여기에다가 신경쓰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출에 방금 그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산출하고 나서 순이익이 2,600만 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출은 예를 들어서 팀장님하고 팀원들은 지출에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서 팀원하고 팀장은 누가 팀장이 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6급으로 산정을 했을 경우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팀장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수가 팀장님 보수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보수를 여기에다가 넣는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3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따져봐라 그래서 그때 넣어 가지고 2,600만 원 순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급 팀장은 6천만 원, 7급은 4,500만 원, 9급은 3천만 원 그 정도 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이쪽에 넣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쪽에다가 넣은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넣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임대료 한번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 완전히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옛날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목포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업무만 전담하실 거예요? 팀원하고 팀장님들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매시장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갈등 조정하는 것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만 전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도매시장 활성화하는 것.

영배

서영배위원

완전히 공무원들 세 분이 시설물 유지하고 유통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세 분이 전담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인건비를 넣었다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통센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하고 생각은 다를지언정.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공공시설물이라고 계속 보시는데 과연 이것을 100% 공공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을 100% 공공시설물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 유통센터, 유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통센터 하는데 이것을 팀장이랑 해서 공무원들 두 분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것도 총수입이 2억 후반대 나오는데다가 공무원님들을 세 분이나 투입시켜서 전담하게끔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행정조직이 그만큼 남아도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나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23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이 전담하는 데가 절반, 아닌 데가 절반 그렇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공공시설물인가 여부가 해수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시민이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책정한 것은 공공시설물로 보면서 국비를 지원한 것이거든요. 지방재정법에서. 일단 중앙정부에서 공공시설물로 봐서 돈을 줬고 그래서 우리도 공공시설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행정학 쪽에서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시청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개념들이 광의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인데 해수부에서는 공공시설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나 국비나 시비나 공적자금. 그러니까 공공자금이 투입이 된다고 해서 공공시설물이라고 성격을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우리 행정에서만 맡아서 해야 될 임무냐. 이런 부분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혼합된 것들이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아닐 수도 있는데. 수입이 2억대 나는 수입에다가 공공인력을 팀장님이랑 공무원님들을 투입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효율적이냐. 저는 이 부분들은 좀 그래요. 기간제는 예를 들면 공무직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뽑지 말고 그런 분들을 뽑아서 했었어야지. 이런 부분들 업무를 담당해야지 정식 팀장님이나 공무원님들 두 분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시키는 부분은 행정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에요. 행정에서는 대민 서비스나 정말 철강항만과에서 해야 될 창의적인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유통센터에다가 세 분을 투입시키는 게 저는 행정의 모든 부분을 봐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을 그것으로 문제의식을 보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여러 가지 계획도 바뀌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시에서 꼭 팀이 나가서 이것을 확정을,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별도로 말씀하시고 아까 공무직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가 관여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나중에 팀이 신설되는 것은 의회에 상의해서 조직개편안에 포함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20억이라는 그물을 놓고 그냥 완전히 줘버리고. 법에도 불가능하지만 줘버리면 관리라 할지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수 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발자국 가게 도와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해서 이번에는 이 동의안만 해 주고 조직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다음에는. 국장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끊어놓고 보고 싶어요. 끊어놓고 보고 싶은데요.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끊어놓고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 딱 통과되어 버리면 끝이에요.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 부분들이 들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이 의회하고 부분들은 실은 그래 왔어요. 솔직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일 거예요. 한번 끝나버리면 이것은 끝이에요. 저희들하고 의논한 부분 말만 했지 입만 아파요. 그냥 밀고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놓고 보고 싶은데 끊어놓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그 신뢰성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끊어놓고 볼 테니 국장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아까 조례도 있고 나중에 조직개편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무원들이 3명이나 나가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공무직이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은 그때 꼭 상의드리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비단 공무직이 나가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보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굳이 이렇게 공무원님들이 나가서 해야 될 것이냐. 정식 공무원님들이.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그것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믿으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가 누구누구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회계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누구누구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위원님들 말입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가 3월 23일에 완료되었잖아요. 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가 전부 공무원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도 야단친다고 해서 되도록 야단 안 치려고 그러는데 공공시설 심의위에서 심의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이 갔든 국장님이 갔든 공공심의위에 가서 브리핑을 한번 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보고 해야지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야단을 맞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심의 완료된 것을 어떻게 증명이 되냐는 얘기에요. 전부다 서면결의 받으셨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면 브리핑 했을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기억에 남을 것 아니에요? 별 질문 다 했으니까. 아무 생각없이 심의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의하고 싶은 것은 유통센터는 사람으로 치면 사생아에요. 사생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키워야 돼요. 죽일 수 없잖아요. 200억이 넘게 투자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의회에서 염려가 되니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자료 요구를 다 했어요.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이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조언을 할게요. 광양시가 도매시장법인을 도에 신청할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가 도매시장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고. 직영할 때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관리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어떻게 유도해서 손님들을 끌고 올 것이냐. 이런 것은 그래도 장사해 본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회 썰 줄도 모르는 사람이 회 써는 사람한테 당신이 왜 그렇게 회를 두껍게 싸냐, 얇게 써냐 할 수 없듯이 좀 공무직이라도 장사 전문가를. 유통 전문가를 불러다가 한두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계획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엄청 큰 것이에요. 20억짜리 건물도, 마트도 엄청 큰 것인데. 220억짜리 커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라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손익 분석을 해 놨는데 전부 남는다고 초년도부터 되어 있어요. 남으면 좋지요. 더구나 3명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2,400만 원부터 남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광양 수협이 1차 대상이지요? 민간위탁 주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수협도 가능하고 수산업에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찾는 것을 정말 위탁할 업체를 찾는 것에다가 신경을 써라.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광양 수협, 여수 수협도 있을 것 아니에요? 통영 수협. 해변가에 신안 수협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민간업체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여러분이나 저나 몰라요. 그 생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적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발로 뛰어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업체 유치하는 비즈니스를 좀 해 줘야 돼요. 국장님, 안 그래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무적으로 동의서 받고 조례 통과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이야 금방이면 끝나지만 정말 전문 업체가 와서. 인근에 전부다 해변가 아니에요? 전부 어시장이 많아요. 그사람들보다 경쟁에서 이겨야지. 또 한 몇 개월 하다가 전부 쇠통 잠가버리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비즈니스를 해라.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생아니 이런 극단적인 용어까지도 썼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계획 동의안을 받고 싶은 것인지,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싶은 것인지 좀 애매해요. 사전에 이게 공공시설 설치 승인이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이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한번도 안 받았어요? 2015년부터 했으면 한번 정도는 받았을 것 같은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 앞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유재산 심의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서 그렇게.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의회의 의결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로 안 끝나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시의회 의결사항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건은 시의회 의결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확보되고 그럴 때 확보된 국비를 가지고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먼저 받아놨어야 맞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150억에서 이백 얼마까지 증이 되었는데 공공시설 변경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또 변경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사업비 30% 이상이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을 안 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 때문에 저번에 송재천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당초에 변경 승인을 안 받았으면 본래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도 안 받았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했더니 간담회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때 제가 점검을 해서 그러면 최종 설계가 나왔으니까 금액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번 안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 및 위탁까지를 포함한 것입니까? 다음에 위탁 동의안 또 받을 거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저번에는 위탁하는 부분을 자세히 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에 나올 부분이거든요. 그때 시설물 하면서 왜 운영 방안을 안 넣었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넣은 사항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제목하고 안에 내용하고가 좀 달라요. 밖에는 공공시설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이고 안에 가면 계속 운영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고 적자냐 흑자냐, 반을 공무원이 할 것이냐, 기구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제목하고 내용이 상반되지는 않지만 적절하지 않게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이번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으로 얼마만큼 지어서 이게 뒤쫓아가기는 하지만 사생아를 적격자로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다음에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면 이것으로 다 갈음할 거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조례에도 받을 것이고요. 또 위탁 동의안도 다시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심의위원회를 다시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오늘 여기에서 운영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조례할 때 다시 이 내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운영 건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고. 수지분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따라줘야 돼요.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시가 얼마만한 부담이 될 것이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받았으면 우리 승인 이것 안 해요. 기구도 생겨야지요, 계속 적자 볼 것인데. 그리고 일부는 여러분들이 공모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쪽으로 공모를 했어요. 어차피 시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공모하고 공공시설 설치 승인할 때 우리는 무슨 시가 이런 시설까지 해, 우리 승인 못 해.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설치 계획 승인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고. 여러분들이 공모할 때는 시가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시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왜 시가 이렇게 개입하냐. 시가 하지 말고. 저도 그래요. 왜 이런 시설을 시가 개입해서 하냐, 전체를 위탁을 다 줘버리지. 일부 시설물, 돈 되는 것을 위탁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시가 떠안는 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절차상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한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오늘 동의안 내는 것은 위탁 동의안까지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공공시설 설치 승인안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에 위탁동의안 할 때는 별도의 심의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그렇게 다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흘러와 가지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어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운영이 어찌되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왕왕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의회를 경유하지 않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통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쫓아야지만 쉽게 쉽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사실 심사해 주고 승인해 주는 의회의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내용 같으니까 잘 처리하시고 앞으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디테일한 안건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정회

14:01 속개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481호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하강체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중하강체험시설 이용을 위한 이용시간 및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관리 운영의 주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진월면 망덕리와 태인동에 설치중인 공중하강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설 이용시간, 이용료 징수 및 감면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설의 이용제한과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의 관리위탁과 그에 따른 위탁료 징수, 수탁자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도 및 감독,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제29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용어의 정의, 관리, 운영주체의 불명확한 부분 등이 있어서 조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위탁료 산정이나 운영 주체 명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공정이 몇 프로나 되어 가고 있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약 7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강체험시설 라인 밑으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정확히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5가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분들도 일단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서면동의가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상태로는 빨리 준공이 되어서 그분들의 횟집이라든지 커피숍 등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 주민들은 우려하는 바가 어차피 하강시설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와이어에서 나는 약간의 소음도 있고 사용자가 내지르는 고성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일로 염려해 두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문제 제기가 되면 해당과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그런 소음측정에 대한 결과들을 주민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면 주민들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저희가 현재로써는 모법이 없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지금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운영 조례안이 만약에 공포가 되면 위수탁자 선정에 관한 것 다시 동의를 받을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전부조례개정안으로 된 사무위탁 기본 조례안에서 명시한 그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정한 조건을 가지고 입찰에 부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탁이라는 것이...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 임의로 집행부에서 수탁자 선정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정한 그 규정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위원회에서 정한 내용을 가지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수탁의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한다 할지, 그 자격조건을 어떻게 한다 할지.

박말례위원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5년 한다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5년의 범위 내지만 그것은 최고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3년이 적당하다, 또는 2년이 적당하다 하면 먼저 그 기간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입찰의 조건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의결받는 내용이 뭐예요? 차후에. 의결 내지 동의를 받는다고 할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히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없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없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 광양시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박말례위원

조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의원이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 내용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대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기가 수지분석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수지분석표를 보고 위수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원가분석에 관한 위탁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지분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위수탁으로 할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직영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민간 전문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사전에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는데 97쪽에 보면요. 위수탁을 할 경우에 수지분석을 해 놨는데. 그렇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윤을 7,651만 9천 원을 연간 준다는 것이거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수탁자에게.

그런데 수탁자에게 이렇게 이윤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원래 원가계산 용역 이윤의 범위가 10%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요. 맨처음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들 중에서 그러면 이분들께서 손해를 보지 않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초연도에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수탁자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가 제가 얘기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경비를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지분석을 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수입하고 지출을 했는데 지출 분석을 어떻게 했냐 하면 복리후생비, 모든 공과금 다 들어가고 인건비까지 다 태웠다는 말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까지 다 태웠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면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일반관리비까지 끝나요. 그렇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에는 공사같은 경우에는 15%까지가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 용역 같은 경우는 10%까지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10%의 이윤을 준다 그 말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면기준 있잖아요. 조례상에.

감면기준에 있어서 우리 관내 주민은 50% 감면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30% 감면기준을 쭉 나열을 했던데. 저는 시정 정책 결정을 할 때 감면기준에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인구절벽의 난맥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인구늘리기에 주안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 예를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이 항목이 빠지는데, 저는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다둥이. 예를 들면 삼자녀 이상은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면 규정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다 넣었어요. 고엽제까지. 그런데 다둥이가족이 없어요. 저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둥이가족도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30% 감면대상에다가 다둥이 하면 삼자녀 이상이거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자녀는 다자녀이고. 그래서 다둥이가족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다자녀를 둔 광양시민이 1만 1천 명 정도가 됩니다. 다만, 광양시민이 50%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의 할인율은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광양시의 인구유입과 또는 다자녀의 정책을...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 광양시 시민은 50% 받으니까 다둥이가족하고 해당이 안돼요. 지금 밑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이 아닌 경우라는 말이에요. 30%는. 50%는 광양시민은 장애자가 되었든, 다둥이가 되었든, 고엽제가 되었든 전부 50% 받아요. 밑에 30% 짜리는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의 감면율이에요. 과장님이 그것을 좀 착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외 지역의 다둥이인 자도 30%를 해 주자는 의미이지 우리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광양시민은 다 50%를 받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주신대로 저희가 다자녀 30% 할인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다자녀가정은 30% 할인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70%인데 어느 정도에나 예를 들면 이 공중하강 체험시설이 끝날 것 같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공정사항은 8월인데요.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한두 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9월 아니면 10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10월 중순이나 11월 초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균특 부분을 추가로 배정받아온 내용도 예산에 포함되어서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이번에 추가로 추경 예산안 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저희가 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액을 다 넣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요구는 전액을 다 넣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반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차질이 오겠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때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11월 중에는 최소한. 늦어도 그때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짚라인이나 그런 모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멈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8월에 하는데 좀 늦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코로나가 좀 잠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저희가 국가에서 백신 예방접종이 11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지역은 거의 중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시설도.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위탁료 징수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영업실적 가지고 계산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업회계하고 재무회계하고 많이 달라요. 공무원들이 기업회계 못 따라가요. 대표적인 예로 통영에 루지.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수익이 더 나버리니까 내놓지를 않아요. 무슨 명목인데 다 빼버려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일어났어요. 당초 추정한 것보다 이익금이 많이 나니까 많이 내라. 여수 케이블카도 유사한 현상이 있어요. 투자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징수를 할 것이냐. 그 매년도 영업이익에 따라서 할 것이냐. 어느 것을 할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매년마다 수입과 지출에 따른 수입분석을 원가계산 전문용역 기관에 맡겨서.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라 그런데면 더 많이 저희 시 수입으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조금 더 수입이 적게 난다 그러면...

재천

송재천위원

금오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동 금오산 제일 가까운데 3.2km 짚라인. 거기는 초년도에는 적자가 났어요. 그 이후로는 흑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 하동도. 또는 강진도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초과수익 나는 부분을 시 세입으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까지 용역을 다 해야 되느냐.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 용역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공인회계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이면 돈 줘야 돼요. 그것을 잘 챙기셔야 돼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별표에 보면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가 들어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급자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사람들은 무슨 증명서를 갖고 다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생활수급 확인서를 무료로 증명 발급을 해 줍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당초 목적은 배알도 그냥 구경 가가 지고 그런 증명서를 안 들고 갔어요. 그런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없으니까 30% 감면을 못 받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 부분은 절차적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기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그러더니 오늘 일주일이 넘어도 검토가 전혀 안 되었네요. 그다음에 수급자면 광양시 관내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외부에서 온 수급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따져주고.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이 제안한 다둥이들 참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다둥이를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지분석표가 있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를 8%를 해 주는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된 업종이면 상관이 없어요? 시설 운영이 사용료를 받을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용역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근거를 하나 주시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이윤 10%는 뭐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수탁자가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밑에 보니까 사업 부과세 10% 여기에 어떻게 수지분석표에다가 넣어놨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수탁자가 비용해야 될 부분을 전체를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사용료가 지금 19세 이상이면 2만 5천 원인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만 5천 원에 부과세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2만 5천 원에 대한 부과세가 아니고 현재 그분들이 공중하강체험시설을 이용을 할 때 이용하고 나서 수탁자가 이용료 수입으로 잡을 때 그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내놓은 그 내역에 따라서 전체금액에 대해서 매출액에서 부과세를 10%를 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여기 매출의 대다수가 이용료일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2만 5천 원에 대한 VAT를 어떻게 매기냐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단순 계산하면 2만 5천 원에 대한 10%가 부과세라고. 단순 계산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볼펜 이것 100원 주고 사면 이게 VAT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설명하면 2만 5천 원에 VAT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념 아닌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2만 5천 원 내에 10% 부과세가 포함된 내용이 2만 5천 원이다. 단순계산 방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왜 수지분석에는 왜 10%를 별도로 드러내서 원가표에다가 넣어놨느냐 그 말이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원가계산 용역의 계산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창설한 것이 아니고...

양오

문양오위원

임의가 아니고. 제가 볼 때 극히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수지 분석이니까. 수지분석인데 매출을 안 줘야 될 것을 왜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익금이 적게 난 것처럼 수지분석표를 보여주냐 그 말이에요. 일반관리비 10%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근거를 좀 주시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이윤이 10%이고 일반관리비가 8%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순원가 플러스 일반관리비 7%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순 원가 플러스 일반관리비 거기에 10%를 한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이윤도 항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것 근거를 다 줘보십시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할 때 일반인들이 2만 5천 원이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인터넷 예약으로 하면 금액이 더 다운되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러면 순익 낼 때 그것도 해서 차이를 내나요? 아니면 무조건 2만 5천 원으로 보고 순익...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수탁자가 받는 그 금액은 이 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만 5천 원 그 수준만 해서 해 놨다 그 말이에요? 원 금액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렇게 인센티브 받는 것은 제외해 놓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까지 나중에 계산할 때는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만약에 추가적으로 수탁자가 그런 비용이 발생된다거나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 또한 다음 연도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을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말례 위원입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물론 관광객이 순수하게 와서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를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보면 체험시설료에 지역상품권을 끼어서 사용료를 징구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지역 상품권을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던데 이 시스템을 보면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할인권을 검토를 했는데 5천 원 할인권이 현재 화폐 발행이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혹시나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안 됩니다 하는 답변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안 되는 이유를.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정확하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된다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지역경제과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5천 원, 1천 원 짜리라도 가지고 망덕포구에 가서 뭘 사먹고 이렇게 해야지 그 동네가 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하고 순수하게 수탁자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예산 투자해 가지고. 투자된 것은 전혀 고려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수산물유통물류센터도 투자비용은 전혀 고려를 안해요. 당해연도 수입, 지출만 해 가지고 수입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라 그래도 못했어요. 분명 여기도 그럴 거예요. 몇 년 차에 가면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인지 라는 것은 염두해 두 가지도 않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공경영도 손익분기점을 설정을 해 놓고 거기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지,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필요에 의한 공익시설이 아니고 임의적인 공공시설이라는 말이에요. 의무적 공공시설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데 비록 그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비용에 대한 대비가 조금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설로 인한 지역경제의 수익 창출은 뭐가 될 것인지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해 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 수탁업자 배불리는 꼴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수탁업자 돈 1년이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지금. 이윤을 남겨주는 게 7,600만 원씩 남겨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이 부분들이 이렇게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소모품 비용, 유지관리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이 비용에서 그 사람들이 다 고치고 사용하고 그렇게.

박말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여기에 다 들었어요. 제세공과금. 일반경비에 다 들었고 일반관리비. 순원가의 8%까지 줘요. 다 들어있어요.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이 이윤, 순원가 플러스 일반관리비 10% 7,600만 원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수탁하면 당연하게 이 돈은 자기 수입으로 챙기지 이 돈을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경비에서 남겨먹으려고 할 거예요. 악덕 기업 같으면 우리가 경비를 이렇게 태워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겨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감독해야 할 사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 할 것으로 믿고 그러면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왔어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광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 시설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유발 효과가 생기고 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이 유입됨으로써 관광객을 통한 투자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지역상품권 발행하는 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5천 원권을 계속 관련 기관과 발행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할 것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이 앞전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건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경비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에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경비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쪽이 실은 먹거리도 부족한 편이잖아요. 우리가 공중하강시설을 보면 주로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올까요? 하강시설을 찾으러.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강시설을 찾으러는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하강시설을 하더라도 그 주변에 먹거리나 다른 부분들을 뒷받침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되면 한번 가봤으면 다시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먹거리 부분이 좀 되든지. 그래서 다시 유인효과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체험요소들이 있어야 되든지. 저는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셔틀버스 그때 말씀드렸는데 배로도 안돼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광객 이용 추이를 봐가면서.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데도 배 같은 데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배를 운영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1차년도에는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난 것으로 수지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3,800만 원...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탁업체들이 할 것 아니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못을 박을 게 아니고 혹시나 위탁업체에서, 공모를 하신다면서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영배

서영배위원

할 것인데 수탁자가 예를 들면 그 부분들을 하고자 한다면 해 볼 필요성이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정하지 말고 이 부분들을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이 부분들도 좀 제시해 달라고 하면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배를 이용한다든지. 그쪽에서 방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셔틀버스라고 지정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안 하겠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서의 내용을 받을 때 보트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관광객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안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셔틀버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인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 주시고요. 공사.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6.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자원순환과장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3482호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사항 신설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라는 불이익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며 환경부 훈령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 안 제21조의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시 청문절차 신설, 안 제21조 5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별표1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에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요령을 추가하고 그 외 품목도 시민이 알기 쉽게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시행된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과 같은 해 4월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100L 종량제봉투 규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지난 6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명시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세분화로 분리배출 촉진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하는 안 제8조의3에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제21조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제21조의2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시 청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표1에서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투명페트병을 추가하고 품목을 세분화 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중 사용이 중지된 100L 규격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부방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몇 대 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현재 25대 있습니다. 광양환경공사 22대, 광양기업 3대 해서 25대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환경공사가 22대인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광양기업이 3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금호동인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타입이 다 똑같은 타입인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타입이 음식물전용 수거 차는 리프트식으로 다릅니다. 광양환경공사는 7대 있고요. 광양기업은 1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환경공사는 생활폐기물 일반이 9대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차가 7대 있고,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대고요. 광양기업은 일반 생활쓰레기 1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1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총 3대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생활폐기물이 지금 증가 추세인가요? 적정선을 계속 라인을 지키고 있는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폐기물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재활용품이라 할지 대형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5대면 몇 대를 운영하는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 때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용역을 실시해서 과연 우리시 생활쓰레기 전반을 검토해 가지고 인원과 장비의 적정성, 향후 필요한 수요를 감안해서 연차별로 증원 증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개월 걸리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10월 말까지 하니까, 3개월 걸쳐서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시에 그동안에 데이터 있는 것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서너 번 하면 결론 나올 것 같은데. 용역을 준들 내년, 내후년. 22년, 23년, 24년 다 추정치인데. 그것을 용역할 게 뭐 있어요? 서둘러서 해 줘야지 시민들의 불편을 더는 것 아니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양오

문양오위원

내부결재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향후 인력과 장비의 수요를 예측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러분들 내부검토서는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0%짜리지. 그렇게 해서 절차 밟아서 시장 결재받으면 될 일을. 왜 용역을 주고도 몇 개월씩 시간 버리고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으신데.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는 데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적정 수준이 저희들하고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도 공식적인 자료 근거 제시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분들에게 협상하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저희들 자료나 통계의 신용성이나 신빙성에 대해서 저쪽에서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자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어찌 보면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시가 그동안에 이 업을 시행한지 2~3년밖에 안 되고 그러면 경험이 부족하니까, 과거의 통계치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년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특히 협상 중이면 더 그래요.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협상은 자꾸 경직화되고 투쟁하게 되고. 그러면 시민들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속전속결로 하려면 내부 데이터 가지고 하시면 되고. 내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먼저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수없이 전화를 받으시고 그럴 것인데. 안 그래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용역비는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양오

문양오위원

용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짧은 기간에 그것을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양오

문양오위원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 데이터 해서 내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간을 저는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하시면 협상에도 도움이 안돼요. 전혀, 제가 볼 때. 협상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도움이 안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분석은 내부에서 하셔야지요, 그럼. 그것은 방향성이 그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 조례개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급선무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안전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차가 1대, 음식물이 나가면 일반 차도 마찬가지고 몇 명이 타게 되어 있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원칙적으로는 운전자 포함해서 3명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운전자가 운전석에 타면 그분들이 어디에 타는 게 정상이에요? 법적으로.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조수석에 타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수석에 타는 것이, 두 분이 원칙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사실은 표준작업서처럼 뒤에 두 분이 발판 위에 다 올라가서 타고 일을 하시잖아요. 어떤 게. 법적으로는 운전석, 조수석에 타시는 것이 정상인가요? 원래 법적으로.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상형 청소차를 2대를 구매했습니다. 내년도도 내구연한이 도래한 청소차에 대해서 저상형 청소차로 대체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노동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고. 임단협 중이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용역서는 시간만 가고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지만 조금 이따가 임단협 당연히 잘 안 되면 그것 감당은 시민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역 보고서가 안 나왔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국장님이 이것은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 결정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 끝에 짧은 기간에 빨리 마쳐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큰 문제 없도록 인력 확충이라든지 장비 확충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안전 관련된 법률이 바뀌었으면 어찌 보면 전체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작업 방법부터. 잘못된 것은 위탁업체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온전하게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위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고. 그 부분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이것은 곧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으니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 중에 별표1과 2를 바꿨잖아요.

별표2는 100L짜리를 없애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별표1이 재활용 종류에 5가지가 11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바뀌었어요. 세분화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바꿔 가지고 효과는 뭐지요? 배출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지금 보상금을 주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장려금을 주기 위한 기준을 이렇게 품목별로 세분화한 것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물질이라 할지 불필요한 것들은 재활용을 방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목별로 배출 요령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재활용률을 제고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대로 배출 요령을 이행을 안 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것이고요. 금년 하반기에 재활용도우미를 선발해서 각 아파트라 할지 도심지에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 요령이라 할지 그리고 재활용품 중에 이물질을 선별 분류한다 할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금호동에 스마트시티 해 가지고 캔 수거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아시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 7억인가? 얼마 예산이 소요되던데. 그런 금호동에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우리시에 다른 데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담당 팀장님이.

용길

김용길자원재활용팀장

입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페트/캔 수거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광양읍에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까지 1대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말례위원

금호동도 기 설치되어 있는...

용길

김용길자원재활용팀장

기존에 기 설치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스마트시티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그것은 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봤을 때 AI 기능이 제대로 되던가요?

용길

김용길자원재활용팀장

그것이 1개당 10원 정도 이분들한테 돌려주고 2천 원이 되면 가져가는데요.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와서 직접 넣고 현찰로 돌려받으니까 호응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계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물질이 제대로 제거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걸러집니까?

용길

김용길자원재활용팀장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서 넣어보고 했는데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다른 것이 들어가고 하면 고장 날 확률도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위탁해서 계약 되어 있는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야 되거든요. 어떤 데는 하루에 2번, 좀 적게 하는 데는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부들 입장에서는 배출 방법이 자꾸 바뀌어요. 아파트는 그나마 관리소에서 해 주기 때문에 배출함을 그때그때 잘 해 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반 주택에서는 정보도 늦을뿐만 아니라 배출하는 데가 적정하지 않아 가지고 재활용 수거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 대한 재활용 배출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니까 분리배출 촉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방금도 재활용하고 분리수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경비아저씨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상가나 단독주택 있는 데가 문제잖아요. 잠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민원으로 들어온 것. 지난주에 민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10시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중마동 도심권이에요. 그런데 10시에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저런 민원을 받고 갔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뒤에 오니까 더 많이 쌓여요. 저녁 늦게. 그래서 민원 넣으신 분이 뭐라고 하냐 하면 왜 여기 미관도 안 좋게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거해 갈 때 도로변에 있어야 수거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다가 수거하다 보니까 묵시적으로 그냥 무슨 쓰레기가 발생하면 저기에다가 갖다 놓는 곳. 그래서 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일반 종량제 쓰레기도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종량제 쓰레기도 아니고 마구 저기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택하고 상가. 그쪽이 어디냐 하면 운동장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저녁에 과장님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중마동에 사시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공원에 위아래로 계속 운동하시잖아요. 그 밑에 쪽이에요. 그 밑에 있는 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니까 안보이게 좀 공원 안에다가 해 주면 안 되냐. 그런데 이것은 수거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 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공동주택은 몰라도 상가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재활용도우미라든지 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들은 단독주택하고 상가밀집지역을 어떻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수거를 할까. 이것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 날 제가 중마동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상가 있는데. 곳곳마다 있더라고요. 골목에서 나오는 데는 다 앞에가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해 오시면서 거기에다가 무심결에 그냥 하던 것이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 지자체 사례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아니면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방금 분리배출이니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놔서 거기에다가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아까 재활용도우미를 좀 더 뽑아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든지. 이러한 방안을 우리시라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미관으로 보면 너무 안좋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분리수거, 분리수거 하면서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데 저쪽은 저런 현실이다. 그런데 저런 현실도 그분들을 탓할 수만은 없어요. 버릴 데가 없어요. 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차에다가 싣고 아파트로 들어가야 돼요. 실은. 그래야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파트는 다행이지만 자기 아파트가 아닌 데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아파트도 중요하고 다른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아, 여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버리면서도 좀 그렇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호동에 스마트시설 몇 억 들여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해결할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숙제가 단독주택 지역 상가 지역입니다. 현재 클린하우스를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도심지하고 농촌지역하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특히 상가지역이라 할지 이런 데는 클린하우스를 지을만한 부지가 없고요. 부지가 있다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우리집 앞이냐. 이런 기피현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 하는 부분들. 관리자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클린하우스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분리배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상가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선생님 집앞에다가 설치하면 안돼요? 하면 다 반대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부분들은 돈의 문제니까. 우리가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클린하우스를 설치했으면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서.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도 면단위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놨잖아요. 혹시 과장님! 클린하우스 한번 가보세요. 정말 분리배출이 되는지. 그 옆에 한번 다 보세요. 별것이 다 들어와요. 실은. 아마 농촌지역이니까 관대하게 우리시에서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소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클린하우스 설치한게 우리 취지하고 맞을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시골 쪽은 다 그러지요. 클린하우스 이것을 설치하는 것도 방편이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심권에서 설치를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예산의 문제에요.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이고. 그래서 재활용도우미나 노인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부분들을 찾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지역.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도심권에 와서 사람들이 운동을 다 하고 있는데 저렇게 버려지고 또 계속 버리러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부분들은 아니겠다. 제가 한 삼일동안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머리 싸매도 답이 잘 안나와요, 실은.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하실지.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나 생활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 재활용 도우미 있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한 사업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국비 90%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재활용도우미 하는 일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대개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그런 데서 이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있냐 하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벌써 부녀회에서 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을 자체 내에서 쓰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한두 명씩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가 있잖아요. 가서 설명해 주고 교육도 좀 시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분리수거가 잘못될 때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페트병은 이쪽으로 병은 이쪽으로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 부작용이 지금 본인들은 기존에 해 왔던대로 정말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1명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분은 자기의 임무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오락가락 하는 그런 게 아직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시간에 대한 규제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하신 저런 쓰레기 같은 것은 거의 밤에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밤에 저런데 가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 방법을. 아까 클린하우스는 본인들 집앞에는 안 된다 하면서도 조금 전에 공원 부지 그런 데는 그게 설치가 가능할 거예요. 관리가 좀 힘들지만. 그래서 이통장들이 또 있어요. 이통장들하고 재활용도우미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관리를 따로 해서 이렇게 하면 번거롭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아파트 그런 데보다는 차라리 클린하우스나 그런 데를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장소에다가 해 가지고 그분들을 시간 안에 그런 데 투입을 해서 재활용도 좀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관리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당장 클린하우스를 해서 갖다가 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사업을. 이왕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90% 투입이 되니까. 필요 이상의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쪽으로 빼서 그분들을 잘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여기 조항에도 있지만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폭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안전조치 예외조항도 있고, 근무시간 예외조항도 있을 수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을 바로 이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지난번에 중마권, 광양읍권 쉼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검토가 좀 되었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시 소유의 건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광양읍권, 중마권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직 된 것은 전혀 없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의안번호 3483호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외대상자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지난 6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은 올해는 변동이 없고 피해보상 대상자 수 및 피해액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개정에 따라 우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구제대상을 농가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였고, 제2조에서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피해보상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제6조가 현행은 “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최대 7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것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이 2019년 3월 2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을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신체상해의 경우에는 최대 5백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피해액과 노동력 상실을 감안하여 이런 내용은 다 삭제된다는 그 말입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삭제되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정하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코자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으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신청하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읍면동이나 우리시에 바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금액이 더 줄었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금액이 당초 700만 원이었는데요. 다른 시군도...

양오

문양오위원

700만 원 할 때는 근거가 있었어요? 700을 500으로 줄인 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상향해 주는거야 탈이 없지만 감액된 것이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 개정고시안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고시는 고시이고 우리 현 조례를 만들 때 근거가 뭐예요? 1인당 최대 700만 원 해 놓은 근거.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입니다. 당시에 환경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개정안에 따라서 타 시군 전라남도의 시군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500만 원, 1천만 원으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취지는 알겠지만.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환경부 법률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 법률에 의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700만 원으로 기존 조례는 선정했다가 이번에 그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그 준칙을 따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나 이런 것을 비교검토해서 정한 기준이 아니고 환경부 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보통 법도 마찬가지이고 내부 민간인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상향해 주는 것은 특별히 다툼의 소지가 없지만 감액을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사례가 있나요? 지급해 준 사례가.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 농작물 피해방제단이 활동하다가 한번 멧돼지에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큰 부상을 입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 지급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때 자부담이 거의 500만 원 정도 나와서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얼마 지급했습니까? 7백만 원 범위 안이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부담 금액이 490만 원인가 그 정도 가깝게 나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치료비는 다 얼마 나왔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준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우리시에서 준 것이 490만 원 정도라 그 말입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준 것은 그것은 빼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례도 그렇고 생활보조액 산정을 규칙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 개정되면 규칙도 개정할 거예요? 규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전혀 규칙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산정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도 바꿀 때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버리면 규칙에서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해 놓고 500만 원이 될는지 300만 원이 될는지 그것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규칙은 있어요.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월평균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 규정에 최저생계비를 하고, 생활보조액은 월평균 소득으로 하고 이렇게 해 놨으면. 이것 500만 원하고 또 안 맞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차제에 이 조례를 손을 보려면 규칙으로까지 다 하고 이 조문 내용에다가 피해액 산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놔 버리면 될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요. 규칙에서 여러분들이 정해서 500만 원 미만으로 내부적으로 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혹시 계장님 의견이 있어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입니다. 이 앞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규칙도 같이 심사를 해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시스템에 아직 안 올라와서.

박말례위원

규칙이 안 바뀌었어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예. 시스템에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가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예. 그래서 시스템에 안 올린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500만 원 이내는, 만약에 그렇다면 문양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5백만 원 이내로 어떻게 산정할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1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임의대로 설정을 할 것이냐고요. 이것보고 손해사정인 얘기를 하던데 500만 원 보고 손해사정인을 투입하느니 차라리 그냥 피해액으로 주는 게 낫지요. 저는 500만 원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규칙에서 여러분들이 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융통성 있게 개정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명피해하고 농작물 피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명 피해도 그렇고 농작물 피해도 그렇고 1년에 연초에 손해사정사하고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을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해 놨어요? 그러면 농작물 피해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그것은 우리가 10만 원 미만은 안 주고.

박말례위원

이번에 1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안 주는 것으로.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반 농작물 피해 산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그것은 손해사정사가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인명피해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손해사정인 연간 계약금액이 얼마에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건당 27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출동일수에 따라서 사정인에 대한 위탁료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일수하고는 상관없고 건수를 가지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위탁료 주는 것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5천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면 될 일을 제3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하는 부분은 좀 그러네요. 금액이 많다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인을 불러다가 하는 것은 맞는데 피해보상금 500만 원 미만 주면서 왜 우리 시민들에게 갈 돈이 제3자에게 가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것이지요. 법에 손해사정인을 활용해서 피해 산정을 해라 그런 내용은 없지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 기준을 반영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손해사정사가 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농민에게 그러는데. 무조건 많이 해 주라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박말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폐지된, 이 내용이 지금 이게 준칙안으로 내려왔다면서요. 이게 준칙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부 고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3월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액으로 하고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불합리한 사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못하는가요? 이게 “3월 범위내에서 생활보조액으로 하되”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바꾼 것 아닙니까? 그 불합리한 사유가 있나요? “3월 범위내에서 생활보조액으로 하되 1월분 생활보조액은 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불합리하니까 그냥 500만 원으로 해 버린 것 같은데. 그 사유가 환경부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냥 환경부에서 고시했으니까 그랬다. 그런데 왜 고시를 했을까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세부적인 개정 사유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나와 있는 사항은 없고요.

박말례위원

500만 원으로 낮춘 이유도 객관적으로 규명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5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보상을 해 보니까 다 500만 원 이하더라 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요? 피해가 그렇지 많지 않아서 금액을 낮춘 것인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고시를 했을 텐데. 일단은 우리 방침은 500만 원 이내로 하되 손해사정인의 사정에 의해서 준다. 방침은 그거지요?

규칙에 삭제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규칙이 바뀐게 환경부 고시가 2019년 3월 21일에 되었어요. 그때 이미 500만 원 제시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2년 지나서 500만 원으로 조정하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시행일은 2020년 2월 19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700만 원 한도지요?

그러면 왜 1년 넘게 이게 조례 개정을 안 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환경부 고시가 개정된 것은 2020년 2월 19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바로 조례 개정을 해야지 1년 넘게 시민들 피해 본 사람들이 손해 보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직무 유기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례 개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바로 바로 해 줘야지. 그다음에 피해보상은 우리시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산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것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보험으로 들면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온통 TV 광고 보면 안 되는 보험이 없어요. 전부 보험처리 하는데 왜 꼭 시 예산 갖고 지급하려고 그래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넘어져도 보험 다 해 주지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으로 요즘 추세가 피해보상. 특히 1일 여행보험권이라 할지 아주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도 안총과에서 농어민 피해보상을 의회에서 수용해 주셔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보험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이렇게 해 보면 이용 피해보상 건수라든지 보험료 산정 금액이 아직까지는 보험처리 업체에서 좀...

재천

송재천위원

타 시군 사례 조사해 보세요.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연간 1억 범위 내에서 쭉 그동안 실적을 보고 연간 시 예산이 1억 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1억에 대한 보상을 드는 거예요. 보험을.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나갈 것 아니에요? 그 오버되는 것은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것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해요. 이것 꼭 검토를 하십시오.

영수

박영수관광문화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6조 2항. 제일 마지막 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다만,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른 피해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번에 10만 원 미만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피해액은 어떤 피해액을 말하는 거예요? 농작물 피해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명피해 보상금을 말하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인명피해 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인명피해 보상금만?

그러면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농작물도 10만 원 미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1항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항에 있어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입니다. 인명피해하고 농작물피해는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액이 제6조 2항에 나오는 피해액이 농작물 피해액도 마찬가지고, 인명피해액도 같이 되어 있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방금 헷갈리신 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방금 저도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게 제6조 2항이 인명피해 보상금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인명피해 보상금이 15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농작물 피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농작물 피해액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5조 이 부분들을 수정할 때 농작물 피해까지 하나를 빼든지, 3항으로 빼든지 이것을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6조제1항에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른 피해액의 80%로 하되,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로 한다. 다만, 피해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현행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제6조제1항.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데 6조 1항이 우리가 보는 항목에가 없으니까 지금.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생략을 시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다음에는 전문을 다 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왜냐하면 환경부 고시 제13조에 보니까 인명 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피해를 입은 자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10만 원 미만. 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환경부 고시는 같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7.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아동친화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484호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2에 의거 한부모가족 특례 범위에 포함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간에 유사중복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일원화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법예고 또한 제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참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손가정 지원대상은 2016년부터 유사중복 사업에 해당되어 추가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관리 대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자 특례 범위에 조손가정이 포함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유명무실화된 조손가정 지원 조례는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의거 특례 범위에 포함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간의 유사ㆍ중복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방금 참고사항 중에 추가대상자를 미선정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추가라는 게 어떤 추가지요? 조손가정이에요, 한부모가족이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조손가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들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추가대상을 안하고.

박말례위원

16년부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16년부터.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줄에 16년에 12명, 18년에 9명, 0년이 아마 20년 같은데 20년에 3명. 12명, 9명, 3명은 뭡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숫자가 당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18세가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 인원들이 현재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던 사항이지요.

박말례위원

위에서는 선정을 안했다고 그래 놓고서는. 윗줄에서 추가대상자 미선정 그랬잖아요. 2016년부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관리하고 있었던 인원이었지요. 그때 16년까지.

박말례위원

그러면 16년에 12명에 대해서 12명 이게 조손이에요, 한부모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조손가정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조손가정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했지요?

왜 미선정 이 말이. 중복된 기존 지원대상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계속 조손도 있고 한부모도 있었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한부모에는 해당이 안됐지요. 여기 한부모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조손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조손가정 지원업무가 지금 어느 과로 분장이 되어 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조손가정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에서.

박말례위원

한부모가족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성가족과지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따로 서 있잖아요. 과가 다르니까. 그 예산을 이번에 정리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 이번에 34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올 2월에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박말례위원

집행을 다 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3명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전부 다 감을 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감하는 것으로.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2월까지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조손가정 수당이라는 것은 없어진 것이지요?

한부모가족으로 가가지고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거기에 해당이 되면 한부모가족으로 하게 됩니다. 조손가정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이 5세대, 8명에 대해서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조손가정 말이 한부모가족이 되었어요. 조손가정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한부모가족의 범위 속에 조부모 세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손가정이 없어져 버렸는데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서 줄 수 있는 가정수당이나 학습도우미 수당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가족에게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지원하는 해당 부분만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게 되지요.

박말례위원

한부모가정이 조손부모 가정도 한부모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손가정 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그 수당 말고 가정수당 월 7만 원, 학습도우미 월 2만 원씩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5세대, 8명이라면서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하고 있는 5세대, 8명. 조손가정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박말례위원

조손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러니까 조손가정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부모가족으로 되어 있는 그 세대가 5세대에 8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박말례위원

조손가정이 이제 이름이 한부모가족으로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손가정으로 있을 때의 수당을 받았어요. 7만 원도 받고 2만 원도 받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름만 바꿔졌어요. 조손가정이 아니고 한부모가족으로 이름이 바꿔졌다는 말이에요. 대상자 입장에서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바뀌어졌다는 개념보다는 2개가 공존해 있었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제 폐지를 하면 통합을 해 버렸잖아요. 이름이 통합되었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우리는 사업을 2개로 해 가지고 돈을 줬다고요.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서도 조손가정 수당을 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합해 졌어요. 그러면 조손가정 수당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기존에도 분리되어 있을 때 조손가정은 조손가정만 줬었고, 해당되는 지원만 줬고.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금액만 지원이 되었어요. 2가지를 같이 준 것은 아니었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부모가족으로 오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한부모가족 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하게 되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조손가족 수당이 없어진 거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안준다고요, 이제.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으로 구분해 가지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아동양육비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지요. 아동양육비하고 생활지원금. 금액도 훨씬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주지 조손가정 수당은 안 준다는 것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조손가정 수당이라는 것은 아예 조례가 폐지되면서.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없어져 버립니다.

박말례위원

이 전에는 조손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에는 양육비, 생활지원금 플러스 가정수당, 학습도우미 수당을 받았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받아야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한부모가족하고 조손가정은 2개 같이는 못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아동 양육비가 훨씬 더 많은데 이것을 받지 조손수당은 안 받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나는 조손가정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과에서 조손가정...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기존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원래 아동양육비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10만 원이 나온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조손가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조손가정의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조손가정이 더 지원 혜택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폐지로 인해서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이 지원만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줄어든 거네요? 조손가정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조손가정을 안 받은 사항이었지요. 둘 중에 하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7 정회

17:2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5조 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 제목 “청년의 날”을 “청년의 날 지원”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19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공시설(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추후 세 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을 감면대상에 추가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