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안업무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업무 보고의 건(허가과)

입니다. 먼저 진상면 비평리 탄치마을 건축허가 부지 사면 붕괴로 인해서 유족분들과 주민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인허가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위치는 진상면 비평리 478-6번지 외 1필지로 건축 용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동수는 3동으로 총 연면적이 257㎡인데 동당 85㎡ 정도 됩니다. 2019년 3월 11일 건축신고 허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19년 5월 20일날 건축신고 수리되었습니다. 탄치마을 1차 민원은 부지공사로 인해서 2019년 11월 16일 서병길 외 22인의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 사유는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낙석 및 토사 유출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19년 11월 21일 허가지 점검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11월 20일까지 낙석방지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수허가자에게 보완완료 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2차 민원은 20년 6월 5일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의서 사유는 지반이 약해서 기존에 산사태 발생하여 토사유실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예방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건축신고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년 6월 22일 배수계획 상 부지 내에 발생하는 우수를 하부 경사조로 배제하여 인근 배수로로 유입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사업부지 경계 부근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산사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부지 붕괴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또한 우천시 공사관계자 및 인근 주택 거주자들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 결과 하부주택지로 우수유입 또는 토사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수허가자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개발행위 민원허가 접수에 따라 현지확인한 바 공사현장에서 돌이 굴러 주택파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0월 22일 주택 부분 파손 확인, 안전펜스 미설치 확인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월 9일 안전펜스 설치, 주택보수 및 피해 민원의 보수 완료 등 동의서를 제출하여 공사중지 해제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차 민원은 21년 2월 15일 지질평가조사서, 위험시설검토서, 환경영향검토서 자료요청을 건의서로 접수하였습니다. 당 민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제출대상이 아님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4차 민원은 2021년 6월 3일 허가지 공사 이전에 장마 때 산사태가 발생하여 쇠파이프 등을 설치하여 대비하고 있으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매우 위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6월 11일 민원현장 및 우기 대비 현장점검 실시하여 수허가자에게 사면 안전성 검토 공고와 배수로 조기설치를 지시하였습니다. 6월 17일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하여 부지조성을 하였고 허가지로 인한 토사 유출량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된다는 건의서를 회신하였습니다. 7월 2일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실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설계회사 및 현장 소장에게 구두로 지시하였습니다. 피해 현황입니다. 인명피해 1명, 재산피해 가옥 4채, 창고 3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 등 피해 지원 현황입니다. 유가족들은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백학동 커뮤니티센터에 임시숙소를 마련하여 거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일부터는 중마동 소재에 투룸을 준비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완파자 한 분은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광영동 소재 원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동네를 떠나기 싫다고 해서 마을회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공무원 110명, 소방서 110명, 경찰서 85명, 구조대 20명 등 동원해서 방수포 복원 및 배수로 작업, 토사반출 잔재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해 피해지역 원인조사 용역에 따른 지반조사와 현황 측량실시, 방수포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이 현장은 수해 피해자 지역에 규명 시까지 현장보존을 요구하여 별도 작업은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피해경위 조사입니다.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산림청 산사태 피해원인 조사단과 경위조사팀, 국토부 조사단, 안전행정부 조사단, 전남경찰서 광역수사대 민관합동감시단, 전남도경합동조사단이 피해 경위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피해조사 실시하는 산림청 등 4개 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피해 유가족 및 마을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부지 내 주변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가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해서 아직 저희들한테 결과는 오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보름은 더 있어야지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예 예정이라, 그쪽에서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말씀은 해놓아서, 아직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그 할머니 댁에, 혼자 거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 지금 여기서...

지금 가족분들이 아드님이 내려와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백학동에 거주했고 지금은 19일부터, 그때는 중마동 소재 원룸, 투룸을 하나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해서 하나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그분이 지금 경찰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이신가요? 아들 한 분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마 사고 이후에 경찰이나 여러 차례 가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고 붕괴 원인이 뭘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정리나 분석은 수사해서 밝혀지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략 원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붕괴된 일반적인 원인이 뭘로 지금 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감히 분석하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저도 답변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어떻게 사고 경위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4차례 건의 올라왔는데 맨 처음의 것은 이번 사고에 대한 우려가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과정에서 돌이 굴러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의제기했던 거고. 그 뒤에 했던 2, 3, 4차는 바로 이 사고를 인근 주민들이 지금까지 왔던 경험이랄지 과정들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적절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 시에서도 답변도 제가 봐봤더니 별 크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서 의견이 없었어요.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저희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크게 안일하게 대처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공무원이랑 해서 현장이랑 지시를 다 했는데 수허가자가 그것을 좀 따라줘야 되는데 본인들의 신고현장이다 보니까 그분 수허가자께서 워낙 말을 잘 안 들으시는 분이라 저희들하고 많은 다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랬지만 가장 상식적인 잣대로 봤을 때 인근 마을에 사업장이라고 하면 주민들하고 최소한 소통은 되어야 되는데, 붕괴가 문제가 아니고 공사현장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나 돌 이런 것들로 해서 일부 굴러서 건물이 파손되고 이런 정도로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를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는 보기에도 주민들이 옳은 염려를 했단 말이죠. 그랬으면 이번에 장마철에 우리가 위험지구도 대략 부서마다 정리해서 특별히 관리를 했어야 맞는 거죠. 우리 시 시스템이라면 안총과든 어디가 하든 막론하고 어찌 됐든 산사태나 이런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기순찰도 하게 되어 있고 할 텐데 여기는 이 사업장은 우리가 장마에 대비한 특별점검 대상이랄지 염려하는 대상 사업장은 아니었습니까?

예 거기서는 빠져있었습니다. 사업자의 현장관리를 하는데 위험지구라든지 그런 데서는 대상이 빠져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관리는 하고 있고 그래서 가서 사무실에서 안전검토도, 법적 대상은 아니지만 권고를 했고 배수시설 하라고 현장 소장이 지시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끝난 일이지만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시에다가 간곡하게 4차에 걸쳐서, 맨 처음에 하나는 좀 다르겠지만 나머지 2, 3, 4차는 이것 진짜 무너질 위험이 있다.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던 입장에서 최소한 업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험이 감지되는 사업장으로 보고 가령 안전순찰이랄지 이런 관리를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부락민들이 하소연할 때 그것에 의하면 아마 수사당국에서도 보고 필요하면 현장이 있으니까 감시할 것입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금 붕괴되어 있던 부분이 기존 마사 원땅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주민들 제보로는 그 자리가 그 큰 포크레인이 잠길 높이 이하까지 마사를 파서 밖으로 반출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확인 못 했습니까? 그것도 수사계가 판단해야 됩니까? 거기 있는 토사 일부가 반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드릴 말씀은 그러는데, 현재로는 수허가자 말씀은 절토 과정에서 나오는 돌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파서 묻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수허가자께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못 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지만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우리도 확인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저희 이번 상임위에서도 이런저런 정리되고 현장 나가서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확인하셔야지 전부 수사기관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월 10일날 광양 지리연구하고 유가족들이 말하는 경안종합엔지니어링 그분들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별도로 수해 원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날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는 했습니다. 그 결과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자리를, 그 전에 혹시 우리가 허가서 신청했을 때 설계도를 아직 안 봤는데 거기 땅을 설계할 때 파내고 나서 다시 거기에 성토로 되어 있는 설계는 없죠?

예 그것 사토현장에서 별도의 절토로는 도면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없죠? 그런데 별도로 거기를, 거기서 반출을 해야 돼서...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겠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사업자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가 거기 자체를 관리를 못 한 책임도, 의회에서도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확인 못 했던 의회의 책임도 있는 걸로 보고라도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친 계속 위험을 신호를 보내왔는데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어쩌면 그 위에까지도 부족한 것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반성을 함께 성찰할 기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불행한 사태나 이런 불행한 사태를 염려하는, 안 되도록 안전에 더한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로라도 다시는 이 불행한 사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무거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7월 5일, 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무래도 각종 언론에도 주목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탄치마을 사면 붕괴사고로 인한 한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충격도 받고 실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했느냐 소극행정을 했느냐 이런 것을 이제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항상 보면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사후 땜질식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집중호우 시기에는 이런 현장들을 좀 둘러보고 혹여라도 발생할 산사태라든지 사면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저희 잘못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로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면 더없이 좋겠지만 어찌 됐든 소를 잃었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외양간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현장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고가 예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께서는 사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고, 실제 우리 행정에서도 보니까 2020년 10월 21일 같은 경우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적극 행정을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수허가자가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제4차 건의서인가요? 여기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사면 붕괴나 이런 게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좀 소극행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현장을 비롯해서 다른 현장, 이 현장은 2차 사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현장들에 대해서도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좀 둘러보고 이런 사고가 예상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2일 건의에 대한 회신을 보시면 산사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지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민원인에게 준 답변서입니다. 회신을 해준. 그런데 일정 거리라고 하면 여기서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지경계로부터?

법적으로는 거리 제한은 없지만 저희들이 1m 이상 이격, 떨어지라고

부지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부지경계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부지경계입니까? 사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부지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지경계는 지적조사에 나오는 대지 경계선을.

거기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현장 가서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건의서 회신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산사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쓰셨고 일정 거리를 이격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지경계는 제가 봐서는 마을 쪽에 있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 쪽은 어차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쪽에 있는 쪽에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이격했다는데 1m를 이격해놓고는, 과장님 잘 아시지만 1m 남겨놓고 포크레인 파버리면 그건 다 물러나버립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가 지금 얼마냐. 여기서 말하는 일정 거리라고 이야기하시면 모호하지 않습니까? 10m인지 5m인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m 남겨놓고 파버렸으면 그것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공사 전원주택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있던 동산이나 이런 것을 다 들어내야지만 기반조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지반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것만 걷어내버렸으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동산에 예를 들어서 돌이라든지 썩비럭이라든지 그리고 토사로써의 가치가 없는 이런 흙들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외부반출이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는 원바닥에 있는 좋은 흙은 밖에 외부반출해서 팔고 기존에 있는 흙들은 거기다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증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네 주민들도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공사를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마을 쪽에 있는 사면 쪽을 건드리게 되면 위험하죠. 정 가운데를 팠다고 하면 덜 위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현장을 잘 모르니까 1m인지 5m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을 건드려버리면 반드시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나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사고가 예상됐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줘서 잘 했고, 그 이후를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2차 사면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반드시 하셔야 되고 유사한 이런 현장들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해서 똑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만약 이런 사고 발생하면 그것은 우리 시가 많이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돌아가신 어르신에 대한 그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도 많이 당황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꼭 우리 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잘못이 다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의회도 이번 사고와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수허가자도 마찬가지고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다 잘못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반성이 많이 듭니다. 물론 자기가 자기 집안공사이기 때문에 수허가자가 제일 안전에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나 하나는 전부 다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해야되고 아까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부서에서 승진이 잘 되다 보니까 모두가 그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도 발생하는 인사시스템에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자 같은 경우는 눈에 불을 켜죠. 그렇다면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대도 세야 됩니다. 물러서는 되지도 않고 대고 세고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은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 줘야된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대략 해 주셨지만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나는 경찰 수사가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고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자리를 기존지반을 들어내지 않았다면 배수시설 별도로 안 해도 이렇게 사고 안 날 것으로 봅니다. 수만 년 동안 안정된 지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틀 동안 200㎜ 이상 비가 왔다면 많은 비이기 때문에 일부는 끝은 유실될 수 있지만 이렇게 붕괴될 수 없는 것이다. 상식입니다. 단, 설사 일부 사정에 의해서 지반을 들어냈다 하더라도 지적했던 것처럼 최소한 조치만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설계에도 없는 지반 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안전조치를 못 했던 것. 그 외에 일부 원인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대표는 그것으로 보고 결국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데도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됐던 것 결과적으로는 지역적인, 우리 시든 또 함께 동참한 의회든 민간사업자를 막론하고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다가 방심이 초래한 누가 봐도 인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하니까 개발행위 허가제도에 대해서 TF를 구성하겠다. 전남도와 우리 시,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 해서 했는데 나는 이것 이렇게 제안합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개발행위 허가됐다 하더라도 그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별도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 안전총괄과, 각 부서 별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가령 장마철이면 사전에 어디 어디 지역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자 정해서 중차대한 순찰이나 관리를 해나가는 개발행위 허가하고 별도로 된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가장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시가 연계해서 TF를 만들든지. 아마 전남도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 22개 시군에 조례에 포함시켜서 뭔가 개발행위 허가 당시부터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정상적으로 개발이 허가됐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장마 시에 대략 지역들을 사전에 부서별로 보고받고 나름대로 정리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팀이 순찰해서 이중, 삼중으로 한 부서만이 아니라 한 부서가 놓쳤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팀에서 잘 한번 걸러질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에 대한 것은 투자하고 제도를 마련해도 절대 부족한 것 아니다. 제안말씀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안전순찰팀 그런 것도 장마 시에는 일시적으로 TF를 만들어서 가동할 필요도 있겠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피해 가족이나 유가족이 물론 원인 규명이 최우선이겠지만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

뭐라고 딱 단정하지는 않는데 지금 그쪽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협의 중인 사항이 어떠어떠한 것들인가요?

보상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보상이요?

금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왜 우리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셨는지 원인을 알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피해 현황 묘사를,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토목공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서가 아마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 초에 유가족 측에 전달될 것이고요. 그 외에 집이 두 채가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분들이 한 분은 거기에 집을 짓기를 원치 않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아직 결정을 못 했고요. 사망자 유가족은 아직 그쪽에 집을 지을 것인지 가족까지 합의가 아직 안 돼서 결정을 못 하고 있고요. 우선 기거하실 곳,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거하실 곳을 마련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재민으로 보고 기거할 곳을 마련해 주고 있고 각 기관단체에서 일부 불안해서 집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을회관에서 일부 몇 분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식사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다 제공하고 또 면장을 중심으로 각종 기부금도 받아서 필요한 생필품 다 제공해 드리고 아무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족은 못 시켜드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줘야지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선배 위원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방향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용역이 실시되고 있고 저 역시 선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돼요. 허가기준의 강화로 인한 규제가 먼저냐, 라는 대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행정적 인허가 사항에 상당히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상당히 아쉬운 표현을 하는 영역도 있어요. 행정적 지원이 해줘야 될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또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것은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앞서서 관리는 해 줄 것을 해 주고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된다. 규제만이 우선이 아니다. 조건만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향후 방향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