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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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동효·김재운·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만정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접하는 뉴스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에 맡겨진 어린 아기들이 시끄럽게 운다고 본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폭행을 일삼는다든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만큼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산 거를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원님들과 집행부 전문위원과 함께 연구 검토하여 우리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이 서로 협력체계 구축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임을 고려한다면, 우리 부산진구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대응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대응 안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내 7개의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기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1조, 제4조, 제11조 및 제13조의 내용 중 일부 문구는 붙임 검토보고서 수정안대로 자구수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위 단서 조항 외에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만정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송만정 의원님 조례안 대표발의하신다고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아동 수 말씀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18세 미만 아동 수가.

만정

송만정의원

잠깐만요. 남자가 2만 20명이고 여아가 1만 9487명입니다. 2021년 6월 기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만정

송만정의원

아동학대 범죄 통계를 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누계가 20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혐의있음이 111건이고 중복상태가 39건, 혐의없음이 64건이고 보류 및 조사 상태에 있는 게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보면 신고 건수가 202건이 되고 총계는 202건이고 2020년과 2021년에 비하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증가하는 추세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매월 일어나는 아동학대 건수가 평균 2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아니요. 2021년도를 비교를 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23~24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1월 달에 23건, 2월 달에 16건, 3월 달에 26건, 4월 달에 22건, 5월 달에 26건, 6월 달에 22건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사건 처리 절차 및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문이 있기 전에 제가.

승민

이승민위원

일단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았고 제가 추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곳을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아동학대 현장에 가서 볼 그거까지는, 사후 이제 사고가 생기고 나서 보고를 받는 사항이니까 제가 현장에 뛰어갈 그런 현실적인 여건은 안 되는 거죠. 사건이 일어나야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때 가면 이미 사건은 벌어진 상황이고 현장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송만정 의원님께서 조례 제2조를 보시면 정의라고 되어 있죠. 정의, 괄호 열고 정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호를 보면 “보호자”란 되어 있죠?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만 봤을 때 법령에 추가 반복이 된다고, 법령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1호하고 2호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추가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정

송만정의원

추가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1호, 2호에 아동하고 보호자란이 있잖아요? 법령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추가 반복이 필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1호, 2호 넣는 게.

만정

송만정의원

제 생각하기에는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법령에 있다고 하여 그것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없애버리면 실질적으로 조례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아동복지법에 다 들어가서 찾아봐야 하는 그런 사항도 실질적으로 생깁니다. 조례의 구성이라는 거는 법령에 나와 있다고 해서 대부분 빼자는 의견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공개적인 정보에는 조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상위법에 법령에 나와 있는데 굳이 1호, 2호를 넣어야 되느냐라는 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저는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넣어야 된다고 봅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보시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정

송만정의원

예, 제1조에 나와 있는.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조례 제정할 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때 "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거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 "인" 자가.

만정

송만정의원

예, 그거는 자구수정은 수긍을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인"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정

송만정의원

예, 더 세밀하게 보셨네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자구수정해도 별 관계 없겠죠?

만정

송만정의원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아동학대의 신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만정

송만정의원

사건 처리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고인 112 경찰이나 긴급전화는 구청 그다음에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접수를 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대 조사를 구청에서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체사례를 회의를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송만정 의원님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빠르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그다음에 통합사례 회의가 구청과 시청에서 있고요. 여기서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을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에 피해아동 보호계획서를 수립한 뒤 학대피해아동 사례 관리를 아동 보호 전문기관으로 이첩을 하면서 사례 청취와 종결을 하게 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신고 순서를 따라야 되겠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필요시에는 학대피해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소로 분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제4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학대라는 게 뭐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학대라는 거는 광범위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위력적인 폭력을 가한다든가 꼭 폭력만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욕설이라든지 그런 거도 될 수 있을 거고 아이를 굶긴다든지, 가둔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학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학대의 정의를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한다라고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제 말에.

만정

송만정의원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만든 주목적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할 권리가 있잖아요? 사전에 보호하고 그런 취지로 만들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만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예, 동의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시겠습니까? 7조에 보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되어 있죠?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되어 있죠?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송만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는 사법경찰을 사법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법경찰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법경찰은?

만정

송만정의원

부산진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체 명단이라는 게 보면 부산진구, 첫째는 진구청 내 여성가족과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 같은 경우, 사법경찰서가 되어놓으니까 부산진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그다음에 남부교육청이 이제 저희들의 관할 구역이 되다 보니까 중등교육지원과가 있고, 유초등교육지원과 그다음에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례 관리를 해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써는 법률구조공단에 부산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협의체를 같이 구성하고 있고, 병원으로써는 부산백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송만정 의원님 제 질의는 사법경찰보다는 사법기관이 용어가 낫지 않나. 사법경찰의 종류도 사법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경찰이 있단 말입니다. 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범죄의 수사나 범인의 체포 따위든 국가기관에 필요한 걸 하는 부분이고, 행정경찰은 말 그대로 사회질서 유지 그다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경찰이란 말입니다. 그래 송만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는 사법기관이라 했고, 이 조례에는 사법경찰이라 했는데 사법경찰을 사법기관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이 용어 자체를.

만정

송만정의원

예, 그거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7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서 보면 왜 굳이 사법경찰이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기관이라고 정한 의도가 있거든요. 신고의무기관은 기관으로서 있는 거고, 의료기관도 기관으로서 있는 건데 사법경찰은 경찰서에 이렇게 해당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법경찰이 경찰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경찰에서 이제 이렇게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공권력이 있는 경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였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해서 적었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 틀어서 사법기관이나 사법경찰이나 봤을 때 같다고 보겠네요?

만정

송만정의원

예, 그거는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 관련 법령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만드신 22조를 혹시 이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2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해가지고 우리 검토보고서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22조에는, 법령입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라 되어 있습니다. 보면 3항에는, 이쪽에는 없습니다. 3항에는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2020년 4월 7일 날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보면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호에 보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의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조례를 만들 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조례로 넣었으면,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만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애초에 그걸 사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그걸 넣었습니다. 제일 처음 만들 때 꼭 필요하다 해서, 왜냐하면 아동복지법도 그렇게 제13조2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해서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채용기준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제처에 대해서 또 이거 자문을 구했거든요. 자문을 구하니까 시·군·구 구청장이 행정관청의 장으로서 인사권을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을 해놔 버리면 시·군·구 구청장의, 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 그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그거는 사실 저도 좀 애로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네요, 그러면?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걸 들었는데.

만정

송만정의원

법제처 송신을 받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조정하였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의원님께서는 그걸 두었는데.

만정

송만정의원

예, 애초에 넣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제가 그걸 왜 하는가 하면, 사실은 계속 지금 말이 많잖아요. 조례에다 명시를 했으면 좋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만정

송만정의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꼭 차후에 그렇다면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조례에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신설되었잖아요, 그죠?

만정

송만정의원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차후에 그래 할 생각은 있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예,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전문성을 또 가지고, 원래 법령의 의도가 그런 거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법제처에서 인사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빼라 해서 이제 빼기는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도 공부하셨겠지만 제13조에 있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민간전문인력을 보조로 둘 수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만정

송만정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진구청에는 이게 또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법령에는 2020년 4월 7일 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정

송만정의원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되어 있으면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부서의 의견이 또 그렇다 보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부서의 의견은 아니고, 이제 행정안전부의 법제처에서 그렇게 법령의 인사권을 좀 이쪽에다 손을 더 많이 들어준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12조, 의원님이 내신 제12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되어 있죠?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사실 이 괄호를 넣는 건 없습니다. 괄호 넣고 괄호 닫는 거는 대부분 없습니다, 조례상 찾아보더라도. 그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보시면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23조 되어 있죠?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보시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제가 12조를, 의원님이 내신 12조에 대해서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잖아요?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위법에는 법령에는 괄호 열고 괄호 닫은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꼭 11월 19일 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했을 때는 그때 행사 할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 날이 예를 들어 2022년도인가 23년도는 토요일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일요일인데 차라리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걸 빼는 게 안 낫겠습니까? 매년 11월 19일을.

만정

송만정의원

예, 동의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그래야만이, 법령에는 나와 있잖아요.

만정

송만정의원

이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만정

송만정의원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그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소방의 날을 알고 계십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소방의 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개천절은 알고 계시죠? 10월 3일.

승민

이승민위원

개천절, 예.

만정

송만정의원

우리가 제가 이 날짜를 굳이 조례에 넣은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이거 찾아보고 조례를 남겨놓으면 아동학대의 날이 매년 11월 19일이 있구나. 이게 인식이 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좀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줘야 할 그런 의도에서 사실 11월 19일로 넣었거든요. 거기에 안 넣으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예방의 날 모르잖아요, 날짜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조례에는 기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21년 올해는 금요일입니다. 또 내년에 2022년 11월 19일은 토요일이고 그다음 2023년 11월 19일은 일요일이란 말입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예방의 날이 이런 날이구나 했을 때 낫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11월 19일이 있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는 좀 맞다고 생각하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그거는 집행부 장이 이렇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통과가 되면 행사를 하루 앞당겨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행부 장이 아니라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상위법에 보니까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그다음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한다.

만정

송만정의원

주간으로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이걸 넣으면 더 낫지 않나, 그 일주일 내에, 11월 19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동안 11월 19일~26일 그 사이에 언제든지 일주일 내에 할 수 있으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저는 이게 좀 자구수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만정

송만정의원

예,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한 걸로 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우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데 보시면, 1호에 보면 재정수반요인이 되어 있고, 2호에 보면 미첨부 근거 규정이 되어 있고, 괄호 안에 보시면 제가 뭐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2호에 보시면 의안의 내용이, 밑줄 그어져 있죠?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 되어 있잖아요?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선언적 뜻이 뭐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선언적 뜻이 뭡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선언적이라는 거는.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권고적은 이해되는데, 선언적 뜻이 뭡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아동학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민들이 관심을 촉구한다. 그런 게 선언적의 의미죠.

승민

이승민위원

선언적 뜻이 그렇다고?

만정

송만정의원

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선언적인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방침이나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표명하는 거라고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 이 선언적 뜻이 뭘까. 혹시 의원님이 어떤 생각으로 선언적 뜻인지 제가.

만정

송만정의원

예, 그런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뜻이라 보면 되죠?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질문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안타까운 뉴스들이 언론에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가정 내에서 또는 어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쉽게 노출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조례로나마 우리 구에서 더 촘촘하게 안전망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게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라는 이 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예.

성현옥위원

이게 2항에 보면 위원회가, 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 항이 들어가게 된 건지 또 의원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지금, 여기 또 위원회를 만들면 사실 위원회가 너무 좀 남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동보호계라는 우리 계가 있습니다. 아동보호계장님하고 계원 6명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제 집행부와 법제처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아동학대 사례나 신고 건수가 월등히 좀 더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동학대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물론 한다고 해도 이게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아동학대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다 연계되어 있지만 아주 일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약간의 담당 부서가 소극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복지심의위원회로 그냥 대체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을 좀 살리는 위원회 구성이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지만 지금 이 조례 2항은 사실은 그냥 약간의 선언적인 의미로 둘 수는 있다 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좀 공고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정

송만정의원

예, 저도 그 생각을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집행부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주는 걸 사실 좀 싫어해요. 아동 전담반을, 위원회를 이렇게 1개 더 만든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쓸 거라고 저는 이제 그런 판단하고, 생각이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부산진구에서 진구로 위탁한 아동 보호업무와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잘 알고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매일 거기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신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자체 내에서 아동 전담기관에서 하는 게 저는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또 맞다고 봅니다. 또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또 내나 거기 들어갈 거거든요, 법률적인 구조에서도 보면. 그래서 위원회를 또 굳이 하나 더 만들면 좋겠나 그런 의도에서.

성현옥위원

예, 제가 의도는 알겠고 이제 저는, 제 의견은 이게 2항을 삭제하자라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우리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보면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4에 보면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해서 하는 경우의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하는 부분하고 이 아동학대의, 부산진구에서 다루는 어떤 아동학대 관련 내용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항에 따라서 그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좀 소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좀 더 이제 촘촘하게 우리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위원회의 독립된 구성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할 때 좀 더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위원

위원님! 재질의드리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제정안, 수정안 대비표있잖아요? 제정안하고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혹시 1조부터 4조, 11조, 13조 점검을 하셨는데 혹시 이 수정안대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만정

송만정의원

예, 다 동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재수정에 좀 더 세밀하게 보는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보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지적을 잘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동의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동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만정

송만정의원

예.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승민

이승민위원

의원님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내나 2조1호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면 12조에 아동학대예방의 날, 우리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쭉 뭡니까,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한다.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자구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의원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까 수정안도 자구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이승민 위원이 발언하신 부분은 반대발언이 아니고 자구수정 발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하시는 위원 없죠? 제가 봐도 그거는 그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로, 부산진구의 아동이를 아동이로, 제2조 중 1호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제4조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업무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로, 제4조2항 중 부산진구 아동학대업무를 구 아동학대 업무로, 제11조 시민을 구민으로, 제12조 중 아동학대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에를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수정, 제13조 시민에게를 구민에게로 수정,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희용·오우택·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에 가면 젊음의 거리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모이는 공간에서 다양한 거리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셨을 줄 압니다. 이제는 거리공연도 어엿한 예술의 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거리공연이 펼쳐지는 젊음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의 상가와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공연을 지원하는 한편 소음과 통행불편에 따른 주민갈등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업 추진 및 지원으로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거리공연자의 책무로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이용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의 중심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서면에서 펼쳐지는 거리공연도 충분히 문화도시에 걸맞는 공연문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 내 6개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기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내용을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으로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운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님!

재운

김재운의원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소음에 따른 주민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조례가 지역문화예술 활동가들한테 공간 밖의 무대로의 활동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 주고 다음에 그 인근 상권에는 좀 더 활력을 띠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나아가서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로써도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저는 반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거리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대표적인 장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재운

김재운의원

부산진구는 지역의 특성상 상설공연장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지금 공연을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시민공원 안에서 이렇게 축제를 한다든가 하는 공연은 되고 있는데 서면 거리에는 공연장소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여건상 그렇고 지금 서면 쥬디스 그 앞에 차없는 거리 할 때 거기서 공연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정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까?

재운

김재운의원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민공원 안에 뽀로로광장이나 기타 무대 자체가 기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해서 축제기간이나 다른 행사 때 거리문화공연자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현재 거리공연을 진행해 왔던 공연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운

김재운의원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공연가들은 그러면 그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었는지요?

재운

김재운의원

사실은 절차를 밟지 않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예를 들어서 서면의 더샵 맞은편이라든가 서면 일정한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 자체가 규제에 넘는 소음이고 시간을 야간에 너무 늦게까지 하고 해서 주변 민원이, 주민들과 민원 자체도 발생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의 근거를 만들어 주고 또 이분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줄 수 있는 이런 근거 자체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입니다.

성현옥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민공원 내에는 어떤 상설무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차없는 거리라든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조례에 공원하고 몇 가지 장소가 도로,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운

김재운의원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상설화 되지 않은 곳도 어느 정도 일정한 형식을 둔다든지 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재운

김재운의원

장소를 지정은 하지 못하지만 그 공연의 시간이나 아까 말했던 소음의 기준이나 우리가 이분들한테 공연을 했을 때, 이분들은 사실은 공연 자체를 하는 것만 해도 아마 만족을 하는데 거기 플러스 우리가 이분들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책정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거리공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무했다는 말씀이죠?

재운

김재운의원

축제기간에 이분들에게 출연료를 1회를 1시간으로 본다면 축제기간에 초청해서 하는 거는 진행하였고, 음향은 이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구에서 조달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연자들에 대한 공연 기회는 있었고, 방금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에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권한이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타 구의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몇 군데 지정해서 그 장소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1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된 어떤 공연가들이 이 장소를 배정하고, 날짜하고 배정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의 범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게 우리 부산진구도 빠르면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럼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조례 그 내용에서 지금 제6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6조에 보면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재운

김재운의원

지금 거리공연에 5조와 4조를 보시면 지원계획의 수립에 보시면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활성화 지원 방향과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또 단체의 육성, 상설화할 수 있는, 방금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상설공연무대라든지 거리공연을 무대가 아니라도 공연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것, 이런 자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협력체계 구축을 제7조에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1인이나 그룹으로 된 공연가들이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장소에서 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때 그냥 공모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상시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청에 문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사실 궁금하고요. 이러한 형태를 관할하는 어떤 예를 들면 우리 부산진구 문화재단에서 이 시스템을 좀 운용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현재는 문화체육과의 축제예산으로 이 자체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설공연장을 둘 수 있는 지역의 여건상 축제나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기간 안에 이분들을 자기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고 신청했을 때 그러면 몇 분을 어떻게 초청해서 공연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까 말한 출연료 부분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제가 이 조례가 나오면서 현장에서 우리 문화예술 1인 기획자라든지 실제로 거리공연을 하시는 분과는 미팅을 못해봤지만 기획자라든지 예술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께 한번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어떤 늘 항상 독점하는 그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평하게 누구한테라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타 구에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구에 옮겨가서 그대로 무대를 독점하는 형태가 진행이 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운

김재운의원

예, 이 조례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여기 다 폭넓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위원

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김재운 의원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세세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였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2항에 보면.

재운

김재운의원

3조에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3조2항에 보면 거리공연 장소라고 Busking Zone이라고 있는데 제가 조례나 법령을 보면 영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에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누가 하는가를 보면 제6조 사업 추진 및 지원에서 보면 2항에서 주민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 동의를 합니다. 주민하고 지역 상인회라든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에,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그분들 의견을 수립하는 게 지방분권에서도 맞는 거 같고, 여기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관련 전문가 여기가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방금 성현옥 위원님께서 제안과 지적을 한 분야에서 사실 하시는 분들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와서 계속 하는 분들만 한다. 어떻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규칙상이나 만들 때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그거를 세밀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하거나 계획할 당시에 제가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