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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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과 백신 접종률 제고에 기여한 사업자에게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구민들에게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백신 임상참여자 그리고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본 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자이며, 지원내용은 현금, 현물, 상품권 등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을 결정합니다. 5페이지의 비용추계로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한 국내여행비 일부 지원,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방문자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지급 등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 자영업자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의 계략적인 비용을 추정한 내역으로 백신 접종률 등의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이나 인원, 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실시될 제3회 추경에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지금 시기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구성에서 제명은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무엇에 대한 조례인지를 쉽게 규정해야 한다고 볼 때 코로나19로의 일상회복 지원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제명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난다는 표현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도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규정이 있어 상호 모순될 수 있으므로 안 제4조는 지원대상 중에서 안 제6조에서 결정된 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할 의무를 가지므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문화예술, 여행, 외식 분야 등 경기위축 또한 장기화되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시기적절하다고 하겠으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구성에 대한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실장님 이 조례가 지금 현 실정에 백신을 맞을 것을 권유하고 홍보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백신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지금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고, 불과 한 달 전, 보름 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주민, 구민 모두가 백신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지금 다 서로 누구나 먼저 맞으려고 지금 기를 쓰고 백신을 접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백신 맞은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뭐 10만 원씩 여행 주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희는 구민의 대변인으로 나와서 구민의 세금을 쓰는 걸 저희는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거는 백신을 안 맞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백신 수급이 어렵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불과 아까 전에 고성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주 전만 해도 상황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변이바이러스든 지금 뭐 창궐은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확진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 쪽에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답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한테서 나온다. 백신 수급이 잘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모자란다 아닙니까, 지금? 백신이 지금 수급이 안 되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백신 수급은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런 것도 조례도 제정하고 조례를 남발해서 이게 무분별하게 주민한테 이렇게 쏟아붓기식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이게 본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십니까? 주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알겠는데 우리 행정.

성숙

고성숙위원

저는 이 조례를 접하고 나서 정말 이게 구민을, 이게 일회성 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뭐 캐릭터 굿즈 제작 배부, 뭐 문화예술, 이거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공연도 취소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기조실에서 나서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 시절에 맞지 않다. 한다면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불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게 뭐 선별해서 추첨해서 제비뽑기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이거를 기조실에서 처음 냈을 때는 그래도 조금 300명, 400명 대로 나오고, 그래 봐야 400명, 500명 대로 나왔을 때 실정에서 이거를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실정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서로 백신을 못 맞아서 새벽에 내가 12시만 땡 넘어서 백신 접수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눈을 뜨면 내일은 무조건 백신 접종할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 무슨 백신 인센티브가 무슨 중요합니까? 이 세금을, 이 구청의 피 같은 돈을 다른 데 좋은 데 쓰십시오. 정말 이거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님도 똑같이 우리 구민이고, 주민이고, 똑같은 제 자리에 있으면 아마 이거를 지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어저께 이 조례를 접함으로써 어저께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많은 구민들이 저희는 저기서 많이 답변을 받습니다. 이게 맞을까? 이게 모임, 모임마다 이걸 맞을까?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정말 정당하다면 저도 정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예산 집행하는 데 최대한 하고 싶지만 이거는 예산낭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예.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구민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조례가 지금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은 이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또 2차 추경에 부대의견에도 단 내용이 조금 상충됩니다, 그죠? 거기에서 실장님이 먼저 입장을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난 4월, 아마 기억에 4월 28일인가 그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치면서 그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29일 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회랑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언론보도가 나간 데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청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서는 굉장한 유감을 여기서 표명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건 이후에 해당되는 부서의 해당 계장들, 과장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 나름대로 저한테 핑계를 대고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꼭 차후에는 지켜주시기 바라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부산진구에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거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한 32.5% 정도 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2.5%라 하면 인원수로 따지면 대강 몇 분이 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전체 한 10만 명 정도.

미경

김미경위원

10만 명. 10만 명에 여기 비용추계서에 지금 거의 국내여행비 지원이라 하면 10만 명에 1만 명이면 거의 그냥 조금 해서 주겠다 그 말이다,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추첨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이게 여행이나 이런 부분을 넣은 거는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물질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정신적인 팬데믹현상, 우울증 이 부분,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 어렵지만, 피해를 보지만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하다가 나온 게 여행입니다. 제가 앞에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추계라는 내용은 그 비용에 대한 어떤 추정해서 계산해낸 거고 각 부서에 좋은 의견 있으면 달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근거로 추계를 잡은 겁니다.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내용이나 인원이나 금액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대신에 어쨌든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제3회 추경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때 3회 추경안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랑 소통을 하겠습니다. 소통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경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은 국내여행이라 하면 다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좋은 뜻에서 하지만 국내여행을 그러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해서 그게 주민들에게 오히려 저는 이게 위화감을 더 준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안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추계서를 보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나 문화예술행사 이거는 거의 지금 현재로써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쭉 그런데 이 비용추계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예정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면 앞에 조례안에 쭉 보면 저희들이 다른 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하겠지만 제가 또 궁금한 게 주요내용에 보시면 다의 지원대상에 보면 백신 접종자 및 백신 임상참여자가 있습니다. 임상참여자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지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백신 임상참여자는 저희 나라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임상참여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임상참여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접종자가 많지 않고, 숫자도 적은 데다가 임상참여를 기피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임상참여를 만약에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포함을 시켜주자. 포함을 시켜서 조금 우리나라 자체 어떤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저변을 좀 깔아주는 것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임상참여자도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임상참여자라 하면 신청을 받으면 어떤 부위로 다시 이게 조례가 되면 공고를 해서 받으실 건지 일단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추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추첨하는 앱들이 전산상에 프로그램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추첨하는 앱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추첨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업자라는 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사업자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다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 우리 주민, 구민 아, 백신 접종자, 임상참여자,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만약에 추첨을 해서 쿠폰이나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저희들이 요식업체나 우리 협회에다가 아마 우리 쿠폰을 받아줄 식당들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쿠폰을 발행했는데 아무 식당에 갔는데 "아, 그거 우리 안 해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식당들에 대해서는 쿠폰을 회수한 금액만큼 우리가 식당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사업자에게 주는 건 아니고 동참해 주는 사업자한테 그 금액만큼, 자기가 판 그 금액만큼 확인되는 대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사업자가 빠졌을 때 나중에 오히려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사업자라고 넣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나중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먼저 저도 저희가 지난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론에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 전에 나온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 부분은 최문돌 의원님 5분 발언도 있으셨고, 김미경 위원님 앞서 지적도 있으셨고, 여기에서 저희가 예결위에 있었던 위원님들 다 있으시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번 안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구민들을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저희가 적극 받아들이고 심사에 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백신 접종이 지금 이미 저희 전 국민분들께 필수사항으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숙 위원님께서 앞서 그렇게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은 앞서 여타 언론에 의해서 백신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저희가 접종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계속 높이기 위한 저희가 수단과 방법은 계속 대처를 해야 저희가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가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부칙에 조례는 공포일 날부터 저희가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추계에 있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여기서 지금 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적용이 될 건데 저희가 지금 50대까지는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40대, 30대, 특히나 20대 여성분들께 넘어가게 되면 백신 접종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저희가 이걸 언론보도로 알아야 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최대 10만 원으로 추첨을 통해서 여행비 일부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이 맞다 안 맞다는 제가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제출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백산

장백산위원

부산일보에서 난 기사인데 구민들께서는 이걸 보고 이해하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4인 기준으로 1인당 최대 10만 원입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내여행비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가야 되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백신이 그까지 저희가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추첨에 있어서도 형평성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정확하게 언론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4인 가족 기준해서 10만 원, 최대 40만 원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가 된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인 가족 중에, 4인 가족이 그러면 가족이 4명인 데도 있고, 2명, 1명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 30%가 1인가구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저희들도 토론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실행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지고, 언론에 보도됐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침에 청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실 때 기자가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청장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청장님은 이 부분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보다도 어떤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구민들이 어떻게 좀 힐링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건, 한 열 가지 중에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은 우리 보도를 접한 부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언론에 그렇게 보도될 줄 자기들도 몰랐다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보도된 그 내용이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 저희들이 실행계획은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언론보도된 게 정확한 게 아니면 저희는 그러면 정정보도 요청을 했나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부분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 실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사실 그거는 아닌데 저는 분명히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어필은 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어필은 했고.

백산

장백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저희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금액 중의 절반이 해당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당 조례에서 가장 심도 깊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형평성 논란이 있으면 이미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부산진구 SNS 캐릭터 굿즈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백신을 맞으신 분한테 백신 배지를 지급해서 약간 더 표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심하고 다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했던 거 그런 소소한 부분은 굉장히 배려도 좋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민들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편안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의 형평성 논란이 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지원금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이 제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이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상회복이거든요. 그러면 감염증이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자는 건가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제목을.

백산

장백산위원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는 벗어나는 분들에 대한 조례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지금 제목 수정이 되면 아예 조례를 새로 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안 그래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내부적인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자치법규 제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원칙은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 너무 간결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제목을 봤을 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로부터'는 거의 쓰지는 않았지만 포함된 내용으로 봐줄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 갖고 '로부터'나 '로 인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법률이나 조례가 있는지를 제가 전국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전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단 법률에는 없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한 20건 있습니다, '로부터'가 들어가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딱 한정된 게 방사능 유해물질 이게 들어가는 데만 '로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유해물질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저희들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제목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수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감염증-19로 인한 일상회복 지원 조례안 이거는 이렇게 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특히나 법규나 조례나 함축적으로 두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명확해야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차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에서 쓰는 문구에 너무 국한되면 구민들이 쓰는 그분들이 보고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우선시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하십시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참여대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미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거기 지원대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맞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1회 이상 접종자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임상참여자 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위약군하고, 가짜 약하고 진짜 약하고 다 맞은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임상실험에 참가를 하는 경우는 보통 임상실험은 이거는 사실은 대외주의로 내려온 공문인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임상참여시험자 인센티브를 좀 주도록 저희들한테 권해왔던 내용입니다. 권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5개 국내기업 백신을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이게 지금 생각처럼 빨리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가짜 약과 진짜 약을 구분해서 투입해서 효과 파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상참여자 모두에게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원칙은 하여튼 추첨입니다. 원칙은 추첨이고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예산의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하는 원칙은 추첨으로.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첨이든 뭐든 그러니까 임상대상자라 하면 위약, 가짜 약을 맞은 사람이든 진짜 약을 맞은 사람이든 전부를 임상대상자라고 보면 되겠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임상대상자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는 자료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관계 기관에서 우리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나중에 인센티브 지원하고 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는 받아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자료를 받아서?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받아서 할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거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관내 식당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참여, 우리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이 우리가 발행한 쿠폰이나 상품권을 들고 식당을 방문했을 때 그 식당에서 "아, 우리는 그거 취급 안 합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분들도 뻘쭘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각 식당에 협회들이 있더라고요. 협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들을 우선 모을 겁니다. 모으면 그 가게에다가 저희들이 표식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 쿠폰 가맹점이라든지 쓸 수 있는 가게라는 표식을 해 주고 거기서 우리 당첨되신 분이 식사를 하든지 하고 계산할 때 그 쿠폰을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쿠폰이 5만 원짜리 같으면 5만 원을 차감한 금액만 계산하고 자기는 그 쿠폰을 저희들 구청으로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사업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는 방법이 현금하고, 현물하고, 상품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게 상품권에 해당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별도로 발행한 쿠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 쿠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쿠폰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에게 현금, 현물, 상품권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했을 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인센티브 사업자라는 거는 상품권 등을 받는 사업자라고 보면 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인 조례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비용추계 부분에 20억을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추계에 나와있는 사업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 말이죠. 국내여행비 지원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일반 체육시설은 또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졸속적인 비용추계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개최 이렇게 해서 또 비용추계를 해서 5000만 원을 넣어놨다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거를 만든 시점은 포스트코로나를 생각해서 이런 전체적인 지역민의 사기진작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명에 대해서 꼭 굳이 이런 사업으로 고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 봤을 때는. 그래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앞에 제안설명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비용추계는, 진짜 추계는 말 그대로 추정계산입니다. 추정한 계산이고, 일단 각 부서에 자료를 어떤 이런 방안이 있으면 주세요 했을 때 부서에서 별로 안 들어왔고, 솔직히 한 1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걸 추린다고 한 게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비용추계에 들어있는 그 사업내용이나 인원이나 금액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가 그대로 넘어가버리면 추경 때도 또 그대로 올릴 거 아니가라고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근거한 어떤 사업의 추경안이 제출될 때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우리 행자위원회에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배포하고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왔던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그러면 각 해당 부서별로 추경에 각각 들어와버리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도 이 백신 접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지원금에 대한 추경은 그 부서에서 총괄로 들어오는 걸로 그래야 조정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는 거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어쨌든 이 조례를 근거로 확정되는 거는 추경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에서 얼마든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정하는 거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왈가불가 말할 거는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일부러 그 말을 넣은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실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비용추계 부분에 나와있는 사업은 이렇게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같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아까 공공체육시설 말씀드렸는데 공공체육시설 두 군데는 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데만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 저도 그거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뭐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편적 지급이 맞느냐? 아니면 선별적인 지급이 맞느냐? 우리 국가재난지원금을 가지고도 지금 각 정당이 이렇게 왈가불가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보편적 지급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최문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5만 원 상당을 우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역설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350억이나 150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부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그나마 이게 선별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게 추첨을 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공평할 수도 있겠다, 대상자 사이에서는. 그 대상자를 선택하는 데서만 조금 공정하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대상자 중에서 추첨을 하니까 어느 분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어떤 그것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포스트코로나 이후를 생각하기 위한 사기진작이나 지역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조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시고 또 어떤 발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 자체는 우리가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실장님 제가 여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도 참고해서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이 백신 접종,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주민, 백신 맞은 사람들만 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신음 속에 정말 전 재산을 날려먹을 정도로 지금 집을, 상가를 내놔도 안 팔리고 그런 진짜 속에서 많이 우는 자영업자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기식 예산 이거, 제5조에도 보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현금, 현물, 상품권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이걸 해야 됩니까? 저는 진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거를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적절한 데,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 집단 무슨 유흥업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뭔가 형평성이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런 형평성 있는 조례를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또 수긍이 갈지 모르지만 이거 백신도 지금 아직 수급이 안 되는 데서 이 구민을 상대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거는 진짜 보여주기식 행정이고 진짜 선물, 이거 뭡니까?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까요, 현금을 준다고 할까요? 이런 인센티브를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아마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전 국민 재난 지원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부분은 특별히 더 보충하겠다, 보강해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저희들 구에서도 사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해당 부서에서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있지는 않고. 단 이제 여기 이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든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지금 우리 구에 예산사정이, 아까 전 구민 지원금 주자는 부분 저도 좋습니다. 그래 하면 저희도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결산추경 기타 우리가 구비 매칭해야 될 부분들을 이래 제하고 나면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예산계장한테 한번 보자고 했더니 최대한 끌면 한 70억 정도가 저희들 지금 한계입니다. 한계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지원금으로 전 구민들 만약에 5만 원 정도 하면 한 18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10만 원 같으면 한 350~360억 정도인데 그만한 예산을 만들려 하면 아마 본예산쯤 들어가야 안 만들어지겠나 싶거든요. 그래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 어저께 최문돌 의원님 발언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도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실장님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그때 시점에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집합금지도 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예산에, 그때도 추진하셨던 예산을 과감하게 조례도 변경할 수 있었고 한데, 이거를 정말 이 조례에 이게 합당한지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고려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주먹구구식 또 보여주기식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는 정말 늘, 저는 3년 전부터 계속 이 낭비, 조그만 돈이라도 정말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절한 데 골고루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걸 늘 지적을 해왔습니다. 실장님 이거 감안하셔서, 저는 이상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