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동 대표가 꼭, 예를 들어서 동 대표가 부산진구에 주소를 꼭 안 둬도 지금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에 호선된 분이 만약에 연제구나 타 구에 있는 사람이 동 대표가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분이 또 단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 조건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단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해임 조건이 되지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지금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방재단 구성요소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부 지금 통장님들을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동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동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동에서, 어떤 특정 동에서 방재단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직을 엮든지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는 동 방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방재단이 일부 동에서는 안 생겼을 경우에는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은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단체 자체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때 개인적으로 그 방재단은 회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분한테 직접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방재단 단체에 주지만 그분이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당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해서 수당을 책정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간을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그 시간대에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활동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직접 지급함은 개별적으로 현금을 드린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의 계좌라든가 수당을 갖다가 통장으로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지 현금으로 바로 드리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급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활동을 했다 해서 그 단체에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그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저희들이 한 말이 바로 현금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는 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조금 문구상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 내용에 대한 의논과 자구수정 등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출한 정오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제3항제2호에 대하여 6페이지에 개정안을 반영하였으나 29페이지 신·구 대비표에는 변경사항을 착오로 기재하여 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의안번호 제3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타 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추가도입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제명 및 관련 조문이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17조제2항 심의안건 처리기간 15일을 법 제3조9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20일과 일치시키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6항을 신설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신설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 시 사업자의 손실을 줄이고 손해를 입은 자에게 더 두텁게 배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의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20일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옥외광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에 별지 서식 번호의 오류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배수한 광고물관리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정오표 설명하신 거는 계장님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먼저 제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구수정이나 내용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토론 없으시죠? 오늘 회의 내용이 그런데, 그러면 방금 자구수정을 어떻게, 정회를 거쳐서 할까요? 지금 금방.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