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계속) 가. 인구정책과 나. 문화예술과 다. 농업축산과 라. 미래산업과

인구정책과장 류나영 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고교졸업생 사회지원 성장사다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우리 지역 내 정착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취·창업, 전문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 사랑 고흥 기금 사업으로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졸업 경과 기간과 나이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등 지원계획을 변경 검토하여 고향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일자리로 토닥토닥, 희망 키우고 꿈 이루고입니다. 우리 군 내 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에게 취업격려금과 창업축하금을 지원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체에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취업 격려금을 3명에게 150만 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명에게 17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관내 기업체 및 취·창업 대상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도전! 청년 농부 농지 임차료 지원은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 경영을 하는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농지 임차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내 사랑 고흥 기금 사업으로 상반기에 2명이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 자격과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변경 검토하고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웰컴 고흥,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환영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978세대에 종량제봉투와 코로나 예방용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전입 신고자에게도 지원하는 등 전입을 위한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와 212페이지는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풋 사풋 발 관리사 및 마음 쉼터 노인 상담 전문가 양성은 2020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으로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 교육한 결과, 발 관리사 40명, 노인 상담 전문가 38명, 총 78명이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깨동무봉사단과 병행하여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 및 취업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은 출산일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3명의 산모에게 128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산후조리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매입 또는 신축하는 주택에 전기·통신·상수도 공사비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마을과 다소 떨어진 곳의 주택을 선호하고 있어서 필수 생활 기반 조성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보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내 사랑 고흥 기금 100억 조성은 인구감소 대응 및 청년들의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90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까지의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상반기 기금 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착 장려금과 주택 수리비, 가업승계, 청년 CEO 마케팅 등 6개 분야에서 42명, 3억 7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청년 일자리 알선센터 1:1 매칭 서비스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구인·구직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191명에게 일자리 상담과 취업 알선을 했고 구인·구직 일자리 정보 간행물을 매달 1000부씩 제작·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자료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말 개소할 고흥 청춘누리 내에 일자리 알선센터를 운영하고, 9월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추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첫째·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480만 원에서 기존 셋째 아이와 같은 78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셋째 아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출산장려금, 돌맞이 축하금, 육아용품 구입비 등으로 650명에 7억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8페이지, 2022년까지 귀향ㆍ귀촌 고흥 3000호 달성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귀농·귀어·귀촌인은 3126호로, 목표를 이미 초과달성하여 사망 전출에 의한 인구 감소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과 도시민 유치 홍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상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귀향·귀촌 원스톱 서비스 시행입니다. 상반기에 10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상담에서 정착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귀농·귀촌 전용 홈페이지와 밴드, 귀농·귀촌 행복 SNS 홍보단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주요 시책과 더불어 우리 군 관광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 배움터와 정착 도우미를 활용한 선도 농가 멘토링 운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학교와 연계한 상담 및 교육 체험 운영과 더불어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인구감소 최소화, 인구 댐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 최소화를 위해 자체 인구 증대 정책과,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전라남도의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셀러, 정리수납 전문가, 드론 스쿨 3개 과정의 청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으로의 전입 후 6개월이 경과된 116세대에 전입 축하금 3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인구감소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청년 맞춤형 주거 안정 지원은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및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과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임대료는 10명에게 1000여만 원을, 대출이자는 4명에게 28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 대상자 모집 등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입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개선 및 투자비 등을 지원하는 내 사랑 고흥 기금 사업으로 상반기에 벼와 고추 농사를 이어받은 청년 3명을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관내 청년 CEO에게 홍보·마케팅비, 기타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 사랑 고흥 기금 사업으로 상반기에 카페, 베이커리, 중식당, 한지공예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7명의 청년 CEO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추가 선정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 고흥 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에게 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 경험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동계방학에는 75명을 선발·운영했고, 현재 하계방학 중에는 신청자 151명 중 96명을 선발하여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간, 1·2차로 나누어 15일씩 실·과·단·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225페이지,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은 청년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 고흥소방파출소를 리모델링하여 7월 말 개소 예정인 청년센터, 고흥 청춘누리는 청년 정책 협의, 청년 일자리 지원 및 취·창업 교육, 문화예술 활동, 힐링과 소통 등의 청년 전용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마을 단위 사업장의 청년활동가 52명,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농수산 유통활동가 5명, 중소기업의 블루이코노미 청년 일자리 11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취·창업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청년 정책협의체 간담회 개최, 청년 도전 프로젝트 운영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마을·사회적기업의 시설 장비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7개소가 선정되어 시설장비비 5700만 원과 5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11개소가 선정되어 마을주민 참여 중심의 자립형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온라인 판매 택배비를 지원하고, 우리 군 소재 마을·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 판매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공공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공공근로 사업 98명, 정부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0명, 총 138명을 선발하여 정보화 추진 사업, 공중이용시설의 환경 정화 및 서비스 지원 사업에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상반기 수준의 130여 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고흥애 365 아이 행복 누림 센터 조성은 2020년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도양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군유지에 육아통합 거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BF인증을 완료했고, 현재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저출산 대응 출산장려 민·관 행복동행 프로젝트는 민·관이 함께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청년 부부 웨딩 촬영비, 신생아 100일 사진 촬영비, 출산 축하 축복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페이지,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은 미혼 남녀가 함께하는 재능 나눔 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정기적인 만남과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남녀봉사단 36명을 모집하여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10월 중에 사업평가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결혼을 위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부에게 3년간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4쌍에게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7명이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 유입과 비혼 층 결혼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출산장려 지역민 참여 및 지원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4월, 저출산 극복 민·관 네트워크 협의체를 재구성·운영 중이며 학원연합회·이장단 등에서 축복 꾸러미 후원금을 기탁하는 등 현재까지 총 1억 1100만 원의 후원금으로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출산 축하 축복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회 가족사진·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결혼과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방긋 맘 작은 둥지 육아 공동체 품앗이 지원은 부모들의 품앗이 육아 지원 사업으로 돌봄, 놀이, 체험, 학습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육아 품앗이에 참여한 286가정, 849명에게 활동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아이와 부모들의 호응과 참여가 높은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 예비 귀농인 이동식 임시주택 조성 운영은 이동식 임시주택을 마련하여 최대 1년간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인 귀농인의 집 조성과 유사하여 폐기했습니다. 235페이지,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행복학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우리 군에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마케팅, 농업경영체 등록, 갈등관리, 농촌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을 2회 운영하여 60명이 수료했으며 도시민 유치 상담과 더불어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 보금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귀향·귀촌 어울림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고흥이라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귀농·귀촌 삶의 현장 수기 책자를 발간·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인 팜 파티 및 어울림 행사, 주민 소통·융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상생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귀농귀촌 농촌 유치 지원 사업 추진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체험 팸투어, 박람회 참가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박람회 참가, 팸투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밀착형 융화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3년간, 매월 80∼1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0명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어촌 정착 실태점검과 내년도 지원 대상자 모집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료 송행숙 의원님께서 어제 발을 다치셔서 치료 중이신데 치료가 끝나면 보고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언론인 석에는 변함없이 고흥신문의 김성철 대표님, 전남환경신문의 김정기 부장님, YBC의 공형옥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의 질의응답 관계를 열심히 취재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2022년까지 고흥 귀향·귀촌 3000호 달성에서 현재까지 3057호가 귀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3126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고흥군의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년 사망자 수는 1046명입니다.

이 3126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숫자를 다 합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수도 그렇게 계산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산이 안 되나요?

사망자 수는 2020년도에 1046명, 2019년도에 1019명, 2018년 하반기에 498명, 총 3014명입니다.

3014명이요. 그럼 사망자 수에 비해 귀향·귀촌 인구가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에서 종류가 고추와 배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고추나 배를 농사짓겠다고 해서 가업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이나 면적,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러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하게 규모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농사짓던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물려준 농지와 임차한 농지에 부모님의 업을 이어 농사짓겠다는 뜻이 보이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앞으로 숫자가 많아졌을 때 그렇게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하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예를 들면 1ha를 넘는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갖고 있던 농지를 전부 자녀에게 물려준다든지 했을 때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준이 없네요?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자녀들에게 넘기면 통으로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재 농업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 부모님이 대농일 경우 농지의 일부만 물려줘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많지 않지만, 대상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여 적용하겠습니다.

기준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에서 녹동 청춘마루에 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시로 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녹동 청춘마루 점포가 개설된 후 수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개 점포를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 등의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가서 영업하고 있는지, 손님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매뉴얼이 갖춰졌으면 하고요. 상담사가 있다든지 해서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청춘마루를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던가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 시설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면적 대비 냉난방 시설이 부족해서 보완해달라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받아 보완해드렸습니다. 다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운영이 잘 안 된다거나 손님이 의외로 적다는 애로사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춘마루가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군비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시설에 대해 사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녹동 청춘마루 내에 육아센터가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구성하여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활동비용이라면

체험활동 등에 대한 식비나 교통비 등을 선지출하고 청구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에서 2021년까지의 지원 대상자 정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인데요. 조사 결과, 특별하게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8명 모두 잘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업 성과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현재 모두 어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흥군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여 인구정책과까지 신설하고, 인구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귀농한 분들이 이탈 없이 100% 정착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착에 실패하여 다시 돌아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작성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215쪽, 내 사랑 고흥 기금 100억 원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금을 지금까지 얼마나 조성하셨나요?

90억 원입니다.

현재 보유액이 85억 원 정도 남았네요?

예.

취업 청년 지원으로 관내 청년 100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했어요. 그리고 창업 청년에게는 1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지급하게 되었나요?

여기서 말하는 창업격려금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창업하면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홍보비 등을 270만 원 지원해주고, 청년 창업 아카데미로 심사에 통과하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창업자에게는 다른 지원책이 있어 여기 창업격려금은 축하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었는데 창업격려금이 10만 원이라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 조성은 이미 저희 의원님들이 다 협조하셔서 조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청년에게만 치우쳐있고, 장년들도 청년 못지않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연령 때문에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청년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청년이라면 아이들 출산까지 연계되는 연령층이고, 지역 사회에서의 경제나 일자리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최대의 축이라고 생각하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연령층을 조금 더 넓혀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귀향·귀촌 어울림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느라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귀농·귀촌 인구와 지역민 간의 어울림 공동체는 정착을 위해 형성하잖아요? 우리 고흥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자금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정착률은 얼마나 되나요?

귀농·귀촌을 많이 오시고 있는데 역 이탈하시는 분들은 전체에서 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계실 것이고, 성공사례도 있을 텐데 그중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은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갈등 관계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갈등이 만연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역민과 직접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아까 역 이탈하시는 분들이 5%라고 하셨는데 체감상으로는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정착한 사람들을 위하거나 또는 지역민들을 위한 방안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 계획을 생각해보지는 못했지만, 심히 걱정되어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갈등 관계가 많이 있어서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지역민과 같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갈등의 유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사하였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생활 기반 시설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의 지원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고흥으로 들어온 지 1년 이내의 사람들에게만 집들이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2년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해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의 사건·사고라든지 지역민을 위한 설문조사나 여러 좋은 방안을 발굴하셔서 역 이탈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직원분들, 저희 의원들도 함께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214쪽입니다. 사업량이 4명에 한정되어 있고,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를 상당히 저렴하게 해주거나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수도는 무료 공사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면 자부담금이 많은데 상당히 저렴하게 관로를 어느 정도까지 뽑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 관로에서 계량기 부분까지는 공사해주는데 계량기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귀촌인이 아니고 기존 고흥군민이 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상수도 계량기 안의 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공사비가 전기, 통신, 상수도

아니, 상수도만 봐서 계량기 안의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됩니다. 자부담 비용이기 때문에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사비가 보통 3000만 원인데 500만 원씩 지원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원 조건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으면 비용에 따라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950만 원으로 공사한 사람이 전혀 혜택을 못 받으면 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현재 추진실적이 없지만, 다음에 업무 추진하실 때 고려하셔서 융통성 있는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진실적이 없다고 하니 홍보가 덜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건 많은 분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수도를 놓으실 때 200∼300만 원 정도 들면 수도를 놓겠는데 700만 원이 들어버리니 못 놓겠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부 설치해주는 것에 해당이 안 되니까 감안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도 사업소에서는 한두 명을 위해서는 못 해주겠다고 하니 행정의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마침 실적도 없다고 하니 조사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용이 조금 과다해서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귀농인들이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잘하셔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과역면장, 남양면장까지 하셔서 친근감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위해 2000만 원 사업비를 세워놓았는데 아직 추진실적은 없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접수한 건은 있나요?

접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 귀농·귀촌한 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설치를 못 하니까 군에서 500만 원이라도 지원해주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한 곳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관정을 파게 되면 소형은 100만 원 정도, 중형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수도를 설치하면 포장도로를 절단하고 관로를 묻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 관로에서부터 연결되는데 그게 1000m가 나오면 군에서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것도 예산이 2000만 원이지만 올해 안에 소진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기존 지역민도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을 귀농·귀촌인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오랜 기간 상수도 공급을 못 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민을 위한 상수도 공급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와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전출하는 사람보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셨어요. 정착하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5%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2018년 말 기준으로 고흥군 인구가 6만 577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2021년 6월 30일 기준 인구는 6만 5337명이고, 2년간 2403명이 줄었는데 매년 고흥군의 인구가 약 1000명씩 감소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역 이탈하는 분들이 50명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고흥에 사시다가 인근 순천 등으로 떠나는 분들은 900명에서 95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예전부터 인구정책과가 생겼을 때 이런 정책보다는 고흥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정착해야 하는데 밖으로 떠나는 분들이 귀농 인구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과에서도 기존 지역민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각 읍·면에 마스크를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나눠줬죠?

예.

저희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자기 마을에 젊은 여성 3명이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한 명이 귀농해서 들어오기도 힘든데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분들이 이장님에게 마스크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주소지만 마을에 두고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데 이장님이 마스크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서 마스크를 나눠줄 수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주소지를 기준으로 마스크가 보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품을 지원할 때 공부상,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일반 마스크가 너무 커서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은 또 배제하고 준답니다. 애들도 있는데 왜 안주냐고 물으니 애들 팔아서 마스크 타러 왔냐고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흥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순천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마스크를 나눠줄 때 정확하게 안내하여 마을에서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아 못 받는다든지, 어린아이라고 해서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군에서는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안하다고 했고, 그분은 속상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적으로라도 물품을 지원할 때 함께 좀, 공평하게 지원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다 거쳐 왔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한 부락에서 같이 안 살고 조금 떨어져서 사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기를 해 달라, 가로등을 해 달라, 상수도를 해 달라는 등 우리 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생활 기반 시설 사업비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지역민들에게 찾아가서 교육하고, 귀농·귀촌인 집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는 해소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의원님들께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말씀하신 게 귀농인과 지역민 간의 갈등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드러난 부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많은 갈등이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불만을 토로하는 건 지역민들입니다. 귀농인들이 아니고요. 귀농인들은 편의시설을 요구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귀농인과 지역민 간의 갈등을 호소하는 건 지역민들입니다. 물론 귀농·귀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구정책과지만, 그래도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의 갈등으로 파생되는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인이 역 이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민들과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건 귀농·귀촌인들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대비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구정책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지금 고흥읍에 청춘누리가 완공되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리모델링이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양의 청춘마루는 재래시장과 인접해있고, 시가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식업을 한다든지, 찻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흥의 청춘누리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시내에서 벗어나 있고, 인접해 있는 부분들이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위치가 조금 안 좋거든요.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동에 있는 청춘마루는 청년 점포입니다. 청년 점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게에서 영업 활동을 하며 생산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고흥읍에 있는 청춘누리는 청년지원센터입니다. 영업 활동과는 무관하고요.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정책을 협의하고,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취·창업 교육도 하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영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봐야 하겠네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거기에서 상주하십니까?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상담사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업적인 부분이나 복합 문화공간으로 청년들이 많이 다니게 활성화되면 좋지 않습니까? 이걸 정말 공들여서 해놓았는데 썰렁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운영에 만반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등이 있는데요. 우리 군의 작년 출생률이 어떻습니까?

몇 명 줄었습니다.

8명 줄어들었죠?

예.

숫자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200명 정도 되나요?

249명입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란 말이죠.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결혼 수도 줄어들고, 출생률도 줄어들고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출생률이 줄어드는 이유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결혼하는 분들이 줄어서 출산율 또한 줄어드는 상황은 우리 고흥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감소하는 부분들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 대신 인구감소를 둔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육아의 문제다. 지금은 출산율이 2명, 3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육아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유치원생들 말고 그전의 영유아들을 돌보는 곳이 1곳 있더라고요. 4명까지 돌본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육아 문제가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흥에 유치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청년 부부들이 감당해야 하는 영유아 보육을 맡는 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영유아 돌봄을 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없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육아 문제에 대한 부담이 커서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출산장려정책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영유아 보육 돌봄 시스템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이 그런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또 고흥읍에서는 여성청소년과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정책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여성청소년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건 유치원 같은 영유아 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과의 사업은 엄마들이 서로 돌봐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유치원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육사가 있어서 영유아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야만 부모가 맡겨 놓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유치원 개념의 보육시설을 관에서 운영해보는 게 어떤지, 사립으로는 운영하기 힘드니까요. 부모가 영유아를 맡겨 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관에서 주도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귀농·귀촌하셨다가 이탈하신 분들이 5%를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3126명 중 150명 정도 되는데요.

3126명이 아니고 3126호입니다.

3126호여도 백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탈하기 전에 다양한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과 뿐만 아니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등의 여러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나간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과 소관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 과 소관인 주택수리비나 귀농·귀어 창업자금 등은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탈하신 분들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우리 군만의 특별한 요소들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여 군민들을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기틀 마련을 위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문화도시 마중물 사업으로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해 모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을 위한 기반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의 꿈꾸는 예술터 공모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문화 조성으로 도화 그라운드골프장, 고흥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준공하였으며 역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가치 보존을 위해 금강 죽봉 명승지 지정 등, 총 4건이 신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독서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남부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시책 28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고흥 문화도시 법정 지정 추진입니다. 문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 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서를 지난 6월 17일,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며, 마중물 사업으로 문화기획자 양성학교를 운영, 문화도시 센터 설립,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문화도시 조성 계획서를 전문가에게 자문받는 등 빈틈없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협의체를 7월 중 구성 계획이며, 문화도시 플랫폼인 문화 모탬 추진과 장흥, 보성 등 인근 지역과의 협력 연계 강화를 통한 문화도시 정책 공유 및 발전 방향 논의 등 문화도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지정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고흥 특화 문화거점 공간 조성입니다. 고흥 특화 문화거점 공간 조성 사업은 유휴시설 등을 매입 후 리노베이션 하여 활용하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으로 우리 군은 고흥읍 구 평생교육관에 예술 정원이라는 콘셉트로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공모에 5월 27일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 등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장난감 교실, 공연장, 전시실, 작업장 등을 설치하여 문화예술 특화거점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대상 부지 매입을 위해 고흥군 평생교육관과 매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2년 12월 중 준공 및 개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발전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지금까지 쑥섬, 연홍도, 포두 신촌, 남양 우도 등에 전문가 투어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나 지역민 협력체계와 주민주도 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 지역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적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군민이 그린 정원 문화 길입니다. 목일신 선생의 상징성, 역사성 등 스토리가 담긴 문화길 조성사업으로 고흥 동초등학교 정문 인근 주차장에 정원 조성을 위해 학교장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목일신 선생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 참다운 가치를 일깨워주는 문화정원을 조성하여 목일신 선생의 뜻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고고 흥양 수군 탐험대입니다. 흥양 수군을 주제로 임진왜란 관련 역사인물 해설 및 현장 답사 체험을 통한 우리 지역의 해전사를 이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표상 정려, 이순신의 사람들 좌 정운 우 희립, 1관 4포 별 중의 별, 흥양 수군이 별이 된 바다 프로그램 운영 등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흥양 수군을 재조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고흥 역사문화전시관 건립입니다. 고흥의 역사문화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조성 제공으로 문화 향유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갑재민속전시관과 연계한 문화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지난해 8월 완료하고, 갑재민속전시관 민속자료 기증자 이기재 씨와 면담을 하였으나, 기증유물의 전시와 명칭 사용 등에서 이견이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관내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통합 운영방안 등으로 인해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고흥의 역사와 문화향유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역사문화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전용 탁구장 건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5억 원을 투입, 호형리 911번지 일원에 2021년 12월까지 전용탁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였고, 현재 관급자재 철근 수급 지연으로 공사 중지 상태이지만, 12월 중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공공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중 완료를 목표로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박지성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6월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생활체육인에게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를 단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고흥 문화예술인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인 단체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31개 단체에 3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29개 단체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미술협회 교류전 작품집 등 12개 단체의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행사가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및 예술인들이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4페이지, 역사 문화 인물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아동문학가 목일신 선생의 생가인 행정마을에서 동초등학교 구간에 목일신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공모에 신청하여 목일신 선생 관련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목일신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주변 전시공간 확충 등 문화벨트화 사업을 통해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기획공연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획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하반기는 방역상황에 따라 서울시 문화예술교류 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 녹동바다정원 상설공연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소록도 역사문화 중심의 국가사적지 추진입니다. 소록도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 사업입니다.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후속조치로 중앙교회 등을 등록문화재와 소록도 역사문화유산 사적 지정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소록도의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 관리하면서 국가문화재를 넘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7페이지,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 생태 조성입니다. 조·명 연합수군의 첫 승전지인 절이도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해전 승첩지 기념관, 역사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생태 조성사업과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절이도 해전 승첩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연차적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8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 지원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 발굴 및 보수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향토문화 자원을 전수 조사하여 자료화하고, 10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 관리 중이며 그중 보수정비가 필요한 감목관 철비 등 3건에 대한 보수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재는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보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고흥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체육·문화·복지 복합시설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문화회관 부지 내에 75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16㎡의 규모로 지난 1월에 착공되었습니다. 현재는 관급자재 철근 납품 지연으로 8월 말까지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2022년 4월 중 완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동강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 문화활동 증대로 주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북부도서관 연접부지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 지상 1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배치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을 추진 중이며 관급자재 철근 납품 지연으로 공사 일시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관방유적 보존관리 및 흥양 수군 행적 정비입니다. 고흥지역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 관방유적을 시·발굴 조사하고 이순신과 흥양 수군 탐방로를 정비하여 유적의 성격 및 현황을 파악하고 유적 복원 및 보존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봉래산 봉수 시굴조사를 추진 중이며 답사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유적을 홍보하기 위해 고흥지역 1관 4포를 포함한 이순신과 흥양 수군 행적, 탐방로 정비를 위한 설계 중입니다. 관방유적과 흥양 수군 행적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수정비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의 노후 훼손을 막고 지속적인 보존을 위한 보수 사업으로 국가 지정문화재 능가사 대웅전 등 12개소와 도 지정문화재 고흥향교 대성전 등 10개소, 등록문화재 4개소 등에 대한 보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보수사업 및 보존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군민 건강증진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마을 단위별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동네 생활체육시설인 운동기구를 4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5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기존 설치된 운동기구 8개소에 대해서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운동기구가 필요한 10개소에 대해서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 여자볼링팀의 전국 또는 도내 대회 상위권 입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여자볼링팀은 국가대표팀 상비군 1명 발탁과 제39회 대한 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종별 볼링선수권 대회에 출전, 2인조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여자볼링팀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5페이지, 소외계층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균형 있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126명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장애인 지도자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없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지도자를 채용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와 각종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군 대표 선수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각종 체육대회가 잠정 연기되어 지원 실적이 저조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방역지침 단계 상황에 맞춰 각종 체육대회 개최 여부를 판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7페이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지역 관광과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 마케팅으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전지훈련 유치전략을 통해 동계 전지훈련 3개 종목, 5개 팀을 유치하여 6억 7500만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2021년 전남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평가 결과, 우수상 수상과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전지훈련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종목을 확대하는 등 전지훈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8페이지, 군민 건강지킴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활동 활성화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당 등을 폐쇄하여 생활체육 지도가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수칙 상황에 맞춰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9페이지, 군민 맞춤형 독서문화 시책입니다. 군민의 독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주간행사에 969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의 책 함께 읽기에 관내 초·중·고 22개 학교에서 487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19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11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책 읽는 군민, 책과 함께하는 고흥을 위해 다양한 주제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0페이지, 찾아가는 원스톱 독서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원스톱 독서지원 서비스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독서서비스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그림책과 육아 다이어리 등을 포함한 152건의 책꾸러미를 보건소에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모 대상 특강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책놀이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원스톱 독서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시설 14개소에 대하여 건축, 소방, 전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방 전문교육을 이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으며 특히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영강사와 수상안전요원 4명을 상시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후 공연장 지원 사업 유치를 통해 객석의자 등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고 관람 환경개선 및 안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최신 개봉 영화 상영과 영화 관람권 선물하기, 소외계층 무료 영화 관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 영화 25편을 736회 상영, 4742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료 영화 기획전 추진과 다양한 최신 개봉 영화 상영으로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251페이지와 259페이지입니다. 지금 철근 수급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설계 발주 당시에는 철근이 예를 들어 40만 원이었는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 14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버린 상황입니다.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는 철근 원자재가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고요. 앞으로 2∼3개월 내에 철근 수급이 안정화된다고 하니 안정화되면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안정화가 되나요? 코로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3개월 내에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공될까요?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준공 못할 것 같아요.

상황을 주시해서 견실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제 날짜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5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기획공연 활성화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안 되고 있고, 코로나 추이를 봐야 하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조금 진정된다면 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던 용동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았는데 지금 썬밸리가 생각 이상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그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무대도 만들어 놓고, 운동장도 만들어 놓는 등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그곳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예술단체나 공연단체들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준비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기획공연은 사실 녹동의 바다정원 공연과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따 온 기획공연을 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녹동 바다정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공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기획공연이나 작은 음악회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집중 활용하여 썬밸리 인근에서 공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8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 지원 관리가 있습니다.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봤을 때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양읍에도 감목관이 있습니다. 감목관 철비 보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가보면 감목관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감목관청을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로 3건을 계획 추진 중인데요. 감목관 철비 보수와 두원 삼연재 방재시스템 설치, 도화 밀양손씨삼충효신신도비 보수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감목관 철비 보수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원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훼손되기 전에, 흔적이 남아 있을 때 복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250페이지, 고흥 역사문화전시관 건립인데요. 지금 사장님과 이야기하는 게 순탄하지 않나요?

역사문화전시관 건립에 있어 난항을 겪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남도에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도에서는 우리 군에 분청문화박물관도 있고, 갑재문화전시관도 있는데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된 내용을 가져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증자와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는 갑재민속전시관의 유물을 역사문화전시관에 전시해야 하는데 그 유물의 기증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갑재문화전시관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전시관을 건립하려는데 기증자께서는 명칭을 역사문화전시관으로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동안 녹동 바닷가의 도로가 막히는 것, 동일 바닷가의 도로가 막히는 것도 수십 년간 못했잖아요. 여러분의 진지한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고흥에 위락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대단히 필요해요. 과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갑재문화전시관에 가보면 무언가 허전해요. 땅은 엄청 넓은데 건물이 적어서 무언가 더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역사문화전시관을 한다고 하니까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들어보면 지나치게 고흥 행정에 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당위성만 설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이 무언가 고흥군에 서운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잘 설득하시고 지금 고흥만 역사문화전시관이 없어요. 분청사기박물관이 있지만, 그건 분청사기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역사문화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사실 기증 자료가 2800점으로 상당히 많고, 군에서도 필요한 입장입니다. 유물에 대한 발굴도 지속적으로 하고 기증자와 협의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기증자 분에게 당위성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다. 고흥에 역사문화전시관이 없으니 해야 하겠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고흥군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겨듣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운한 점을 풀어주셔야지 당위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 생태 조성이 있는데요. 혹시 발포 이순신 전시관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순신 전시관이 너무 허접하다고 이야기했죠? (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 후에 조치하셨나요? (

절이도 해전 승첩지 관광 생태 조성 사업은 사실 올해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성격에 맞게끔 이루어지도록 전문성을 감안하여 제안서 평가 위원을 구성하고, 제안평가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계에 승첩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이나 공원에 들어서는 조형물, 생태 탐방로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도 투자 심사 시에 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해줬는데 그 내용으로는 육교 등 승첩지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고, 전시관 내 콘텐츠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조건부에 대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여 도의 검토를 받겠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데 본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이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총체적인 문화 콘텐츠를 한곳에 집중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게, 쉽게 말하면 남열에 가 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에 집중해서 이순신 장군을 홍보하고, 상품화했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절호의 기회이니까 제대로 콘텐츠를 개발해주세요.

종합적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방금 류동철 의원님께서 고흥 역사문화전시관 건립에 대해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해주셨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증자가 기증유물의 전시를 불허한다고 했어요. 이 기증자와의 난항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은 세워졌나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난항 중의 한 문제가 그분께서는 기존 전시관 옆에 짓는 것도 반대하고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전시관의 틀이 무너지게 되어 그분에 대한 설득과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증자와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문서화할 것을 당부드리고, 지속적으로 기증자가 군의 재산에 왈가왈부할 정도로 미미한 서류 또는 완료가 안 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우리 행정에서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화가 재산 아닙니까? 고흥은 경관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들의 기념관 같은 건 굉장히 관광과 잘 매치가 될 것 같아요. 경관은 좋은데 거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별로 볼 게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전 5분 발언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김연수, 천경자, 목일신, 송수권 같은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비나 도비로 해서 우리 군비를 조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역사문화전시관은 군비로 28억 원 전액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고흥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 문화예술과에 위원회가 많이 있죠?

예.

위원회가 몇 가지 있나요?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으니까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인이거나 대학 교수님들, 재능이 확실한 인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고흥을 SNS나 방송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 인맥을 통해서 고흥을 홍보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새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회원들에게도 인사를 문자나 전화로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교수들이 학교 수업에서 고흥을 한 번만 이야기해줘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을 SNS나 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것보다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 군수님, 부군수님 등 너 나할 것 없이 인맥을 통해 홍보하면 더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중지되었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취소하거나 중단한다면 우리 정책을 펼쳐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취소하거나 중단했지만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비대면 또는 대면 이런 행사를 잘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 보조금 집행 사례를 보니까 코로나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갔을 때 개최된 행사가 있었고, 단계가 올라가면 대회나 행사성 성격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도록 발간이나 작품집 발간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사례가 있던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반기에도 대회나 행사성 성격이 없고,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다면 비대면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절이도 승첩지에 대해 구상도가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에 구상도가 나와 있습니다.

구상도를 볼 수 있나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 번 보고 싶고요. 기본계획 용역이 따로 있고, 설계용역이 따로 이루어지나요?

예,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요. 실시설계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주할 때 그 안에 주요 사업내용이 담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에서는 거의 폐쇄적이고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변할 수 있도록, 이미 2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설계를 앞두고 있다 하니 구상도를 보며 과장님과 소통하고, 민원 해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스포츠 대회를,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고흥군에 이로운 점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체육인들이 오셔서 식당을 이용하고, 숙박하는 것, 1인당 상당한 비용을 쓰고 가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전국대회를 우리 고흥군에서 개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흥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감안하여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 고흥군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국대회를 치르고 싶어도 다른 조건들은 좋은데 숙박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회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썬밸리나 이런 것들로 숙박시설 문제가 많이 해소되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지나간다면 분명히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흥군으로 그 대회를 가져오려면 이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례로 예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궁도대회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만약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이런 이점이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텐데 준비가 안 된다면 과연 유치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주차장이 부족하더라고 경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풍양 유자·석류축제 이후로 해서 주차장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는 등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군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이런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에 놓여있는지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대회 유치에 있어 숙박시설 등의 문제는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코로나 이후 대회 유치는 군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금강죽봉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예.

문화재로 지정된 건 축하해야 할 사항이고요. 현수막 걸린 것도 봤습니다. 지금 금강죽봉이 개방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폐쇄된 상태입니까?

현재 도화 지죽 금강죽봉은 국립공단 관리구역 내에 있어서 아직 탐방로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개방할 시기는 아니고요. 탐방로가 개설된 이후에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방되면 접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대시설은 군에서 하나요?

일단 국립공원 관리구역 내라서 공단 측과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고흥에 살면서도 금강죽봉에 대해 도외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군의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안 되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 공단 측과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협의도 하고, 명승지 추가 대상지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8페이지의 고흥 동초 정문 주차장에 목일신 선생과 관련된 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초등학교 정문을 보시면 약간 삼각형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예전에 떡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땅이 조금 애매합니다.

원래는 그곳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 매입했습니다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목일신 선생이 나오신 학교도 동초등학교라 학교 측과 협의하여 문화 정원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어 추진 중입니다.

땅이 애매하게 삼각형이고,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도 안쪽에는 가건물들이 있어요. 사실 그 땅만 보면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담장을 허물어서 학교 부지와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 측과 협의해야겠지만, 단순하게 그 삼각형의 땅만 활용하는 것보다 안쪽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교 측과 기본적인 협의는 끝냈습니다만, 학교의 정구부가 성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구부 운영에 지장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학교와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의 고흥군청 여자볼링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그런 팀인데 사실 저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성적을 내는 만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고흥군청 여자볼링팀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군민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볼링팀이 지금 성적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고흥을 알리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군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은 군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홍보가 덜 되었다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볼링팀이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쪽으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처우 부분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목일신 선생 거리 중에 구 평생교육관의 매입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 구 등기소에 우리 중앙박물관을 옮기려고 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등기소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등기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낙찰받았습니다.

경매를 통해 받았나요?

예.

조금 안타깝네요. 지금 역사문화공원도 조성 중이고, 목일신 거리도 조성했고, 향후 계획도 있는데 관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활용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등기소 매입을 군에서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입해서 시책에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아문이나 존심당이 문화재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거리 제한도 있고요.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매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면 가능한가요?

상당한 제약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인이 낙찰했다니까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향후에 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꼭 그부 분은 계획에 반영하셔서 군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고, 다른 복합 공간이 생겨도 좋을 것이고, 목일신 선생님의 박물관이나 기념관도 괜찮잖아요? 안타까지만 혹시나 여지가 생기면 그 부분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네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권에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길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 세웠던 것은 참 잘했던 것 같은데 현재 그곳에 면 단위 주민 복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 건물을 짓다 보니 복합지원센터는 작년에 준공이 끝났고, 문을 못 열고 있는데 복합지원센터가 개장하고, 체육관이 준공되어 개관했을 경우 주차장이 문제겠죠?

다소 문제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곳에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라도 미리 조사를 하셔서 세밀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담당 팀장님께 별도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체 주차장으로 북부도서관 인근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중점추진시책은 총 32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농업·농촌 발전 소통 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다양한 농업시책 발굴과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농업 관련 기관 단체와 농정분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협의회를 올해 3월에 구성하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각종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관별 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력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력 절감과 여성농업인의 건강보호 및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비효율적인 관행 작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상자 210명을 확정하여 파종기, 운반기 등 무동력 소형농기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및 상품화입니다. 토종종자 보존 및 상품화를 위해 토종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가공·포장 시설, 유통망 확보, 홍보 마케팅 등 토종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종농산물 집단재배단지 5개소에 17.2ha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종종자의 안정적인 보관과 공급으로 농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 해나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283페이지, 지역 식량 산업 특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식량산업 5개년 계획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 식량 산업 육성에 적합한 5개 사업, 14개 분야에 대한 시책사업 발굴로 친환경 농업 확대 등 식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농가 유형별 다양한 식량생산 시책 활성화와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과수·채소 생산시설 구축입니다. 친환경 인증 품목 다양화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적합한 대체 작물 발굴로 차별화할 수 있는 품목을 육성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과수 비 가림 시설하우스를 확대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과 친환경 과수 채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 영농을 정착시키겠습니다. 285페이지, 다목적 다기능 소형 농업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소득 기반이 낮은 영세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해 농작물 육묘장, 농산물 건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5농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원재료 가격 급등, 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을 통해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원예작물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딸기, 방울토마토 등 고품질 과채류 생산 및 원예작물 당도 증가를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기, 산소 용해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개 농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시설 원예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여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과 재배 환경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종자용 마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고흥 마늘의 안정된 씨마늘 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마늘 재배단지 조성과 수확 후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씨마늘 생산 전문단지 6.8ha를 조성하여 씨마늘을 공급 중이며 수확 후 씨마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씨마늘 건조시설도 지원하여 활용 중입니다. 씨마늘 재배단지 참여 농가 인센티브 부여 등 소비자 신뢰 회복 홍보를 통해 씨마늘 재배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가축 유통시설 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흥읍에 소재한 가축 시장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인 동강면으로 확장 이전하여 가축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발한 교류 조건을 마련하여 고흥군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 완료와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접수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계류장 등 주요 시설을 준공 후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시스템의 마련을 위해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착공 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 농가 소득 증대 및 우수한 고흥 한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과제인 스마트팜의 확산 일환으로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간척지 내 33.35ha 부지에 총 11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등 핵심사업과 주민참여단지, 청년 농촌 보금자리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기반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2월부터 단계별로 준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 수준입니다. 관련하여 연계사업인 주민참여형 온실 4ha도 2022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1페이지 최첨단 스마트팜 집중 육성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작업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5ha의 면적에 국비, 도비 포함 18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노후 시설 원예생산기반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첨단 스마트팜 사업은 시설재배 환경제어 등으로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2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영농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행정에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60농가로 6월 기준 신청 농가는 35농가이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이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권역별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을 6대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시설 신축 및 개보수와 관수 시설 등을 지원하여 특화작목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원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지속 발굴과 생산, 유통, 체험, 관광 등과 연계한 6차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294페이지, 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농어민 소득지원기금과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두 가지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득지원기금과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178억 원을 조성하여 소득기금 융자실행에 36억 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52억 원을 실행하여 농어민의 소득향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과 수급불안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지원하였습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대상자에 대한 융자금의 적정 사용 및 활용실태를 사후관리하고, 소득보전 및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해 적기에 기금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농축산업 재해보험료 자부담 인하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이었지만,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자부담을 10%로 인하하고 추가분 10%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벼 등 1만 1161ha의 농작물이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보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6부터 29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육성 및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수도작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품목을 발굴하여 인증품목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수분야도 친환경 인증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도에는 우리 군 친환경 인증 면적을 3255ha까지 확대 육성하고 단지별로 친환경농업단지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고흥 한우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흥 한우 우수혈통 생산·관리를 위해 선형심사, 유전능력 평가 실시와 우량개체 선발 등록 및 우량송아지 생산 후 관리를 위해 친자확인, 브랜드 귀표 장착, 질병검사, 정액공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3000두를 대상으로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해 고흥 한우의 우수성과 브랜드 관리로 고흥 한우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확대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형질을 활용하여 고흥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만 5000두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종부에 의한 형질 퇴화를 방지하고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우수한 형질의 고흥 한우를 보존 관리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부터 301페이지,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사업인 마을형 공동 퇴비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분산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퇴비사 중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악취 민원 발생이 없고, 주민소통이 원만한 공동퇴비사를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센터로 전환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및 유통 집중 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조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및 소포장 생산원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과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축산농가 사료 생산비 절감 및 관내 생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원료 및 포장지 구입과 축산농가 곤포사일리지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3페이지, 고급육 장려금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한우 암소 및 거세우의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과 우량 암소 출산 장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한우산업 선진화를 목적으로 고급육 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등급 판정 도축 거세우에 대한 고급육 생산 장려금과 고급육 출하축의 생존 모축 장려금을 2000두에 대상으로 추진해 친환경 축산 인증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부터 305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 수당을 1만 5234농가에 91억 4000만 원을 3월과 5월 상반기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은 36명에게 30억 75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1416명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1734명의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여성농업인이 출산 시 인력을 지원해주는 농가 도우미 사업, 농촌 인력을 제공해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말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75개 마을에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307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작 위주의 친환경 농업에서 품목의 다양화로 차별화된 농산물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및 유기인증을 상향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흥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들녘 경영체 육성과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153대 공급을 추진하였고, 노동력 절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소형농기계, 전기운반차, 범용 콤바인, 농업용 드론, 농업용 지게차 등 농업기계 지원 사업과 영농 안전장비 공급을 추진 중이며 벼 육묘용 상토와 농업기계 등화장치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으로 농기계 종합보험료,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저온피해, 태풍 등 이상기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 주요 과수인 유자, 석류, 매실 등의 생산시설 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대체 수익 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과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류 생산 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마늘과 조생양파의 주산지이며 노지채소류 품위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늘·양파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 흑색썩음균핵병 약재 지원과 마늘 종구 자체 생산을 위한 씨마늘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마늘 종구를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고추 생산을 위한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추진과 틈새작목인 단호박 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기와 세척기를 지원하여 단호박 손질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고소득 창출 원예시설 현대화 확충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고부가가치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자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과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 및 농자재 지원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예 품목별 생산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물 휴작기 시기인 7월과 9월 사이에 착공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과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축산농가 헬퍼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 장비,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통해 사료 자급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꿀벌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을 위한 꿀벌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다양한 꿀 가공품 생산 기자재 구입 및 벌 입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의 전업농가 수 30호에서, 2021년에는 40호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과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2021년에는 150호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 가축분뇨 축산 퇴·액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과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등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비 살포비와 액비 살포비 지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과 관내 퇴·액비유통전문조직 및 유통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경축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과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사업,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AI 예방을 위한 가축사육제한 및 종란 폐기, 소 결핵병, 부르셀라 등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 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80페이지,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입니다. 영농장비를 여성농업인이 신청하면 그 사람에 한해 보급해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고 사업량이 200명이라 1인당 10만 원인데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저희가 농기계는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동력을 갖고 있는 동력 농기계와 동력이 없는 무동력 농기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력 농기계는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이미 공급하고 있고, 가장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무동력 농기계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사소한 물건 하나를 나른다든지, 작물을 심을 때 상당히 관행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시범사업으로 반응을 살펴본 후에 확대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인데 사업량이 200명인 것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무동력 장비는 어떤 것이 지원됩니까?

주로 무동력 장비를 구입하실 때 운반 장비를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수레를 구입하시거나 서서 고추를 심을 수 있는 장비, 두 가지입니다.

보통 기계가 얼마 정도 하나요?

대부분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쌉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되는군요.

80%가 보조, 20%가 자부담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시골에서 일하기 힘들잖아요. 여성농업인들이 손쉽게 일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더 살펴보셔서 보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급 후에 호응도가 좋다면 가격도 싸니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많은 사람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0쪽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공정률이 40%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예, 종합 공정률입니다.

종합 공정률이면 부분적으로 준공된 것도 있습니까?

기반 공사 같은 경우는 약 90% 이상이고, 기반 공사를 하며 기타 시설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보육시설이나 임대형 스마트팜은 같은 시기에 기초 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인 공정률과 종합적인 공정률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올해 12월까지는 일부 시설이 준공되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계별로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과정이 평균적으로 40%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3.3ha라고 하셨어요. 현재 매입 완료는 되었죠?

예.

매입 완료는 되었는데 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체 부지를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고, 매입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리 군이 매입한 것입니다. 간척지 내의 농지입니다.

특별히 개인 사유지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거기는 개인 사유지 자체가 없습니다.

올해 스마트팜 청년 교육은 아직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네요?

저희가 1차로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52명은 이미 수료하였고요. 2차로 한 것은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20개월 동안 내부적인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현재 순천대에서 위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20개월 동안 수료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게 되나요?

내용을 보시면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하여 3년 정도 직접 영농을 하고, 다시 독립하는 시스템이 내부에 갖춰져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에 대한, 개인 영농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일부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하고, 다른 일부는 취업을 하거나 창업, 방금 말씀하신 컨설팅을 하는 등 무엇을 하느냐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는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내에서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선택은 교육생 본인의 의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위수탁 협약이 끝났는데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관리만 하고 있네요?

군과 도가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리·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주민과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주민 참여를 말씀하시나요?

참여도 그렇고, 민원이나 찬반 반응은 좋은 편인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우리 군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고흥 농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흥군의 시설 채소 면적이 155ha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이론적으로 정립된 기술들은 가급적 관내 시설농가에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고요. 스마트팜 단지 내에 우리 주민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온실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160억 원 정도 확보하여 유리온실 4ha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통 100평을 기준으로 15농가부터 20농가가 1차적으로 이 단지에 들어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스마트팜 하단부에 저희가 10ha에서 20ha 정도의 땅을 매입하여 관련 시설물을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고흥군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창업하려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스마트팜으로 인해 체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축적된 기술이 농가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군민을 위한 사업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노력하고 계신 것은 분명한데요. 그러면 100평 정도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때 100% 지원해주나요?

주민참여형 온실은 저희가 100% 지어서 농가에 보통 5년에서 10년, 임대계약법의 절차에 준하여 최대한 10년 이상 영농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없나요?

임대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일부 소정의

저희가 워낙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전체적으로 1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지역 농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발전을, 농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290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반 조성 사업이 토취장 관련으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예.

1차 교육생들을 선발하여 순천대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선발된 교육생들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는데 이론 교육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1차 교육생들이 내년 2월에 임대형 온실로 올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은 그 시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 자체는 이론과 실습을 함께하고 있고, 실습 교육은 순천 서면 쪽에 순천농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온실 등 농업과 관련된 모든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교육하던 것을 앞으로 스마트팜 시설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순천대학교 석사과정의 농업대학원을 우리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현장실습은 우리 관내의 도덕 농업경영 농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앞으로 2차 모집을 2021년 9월부터 하게 되는데 1차 교육에서 현재 기반 조성이 안 되어 혹시 실습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 293페이지인데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고흥군의 경관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농업 부분에서도 경관 농업을 생각하셔서 약용 작물을, 작약 같은 건 약재로 쓰이지 않습니까? 농가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경관이 아름다운 바닷가 쪽에 권역별로 부분 부분 시도해본다면 관광과 농업에 모두 좋은 정책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특정 시기에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곳은 관광객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군에서 사유지에 꽃을 심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약용작물을 농가에 유도하고, 보조해준다면 권역별 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 정책과 맞물려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경관 보전 사업에 대해 박미옥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의 주 농산물이 수도작이지만, 그 시기를 벗어나서 경관을 보전하면서도 농가의 소득도 올리는 사업들이 없을까 해서 도화 신호마을이나, 봉동마을은 유채를 활용하여 경관 보전 직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뜰 앞은 약 100ha 정도 벼 수확 후에 유채 씨를 뿌려서 모내기 전까지 보존합니다. 1ha에 18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들은 농업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체험과 관광, 이런 것이 연계된 6차 산업으로 육성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군민들의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295페이지, 농축산물 재해보험료 자부담 인하입니다. 20%에서 10%로 인하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작물인 유자가 냉해피해를 받는 등 매년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 보험을 들어놓아도 보험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10%도 안 되는 금액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농민들을 만나보셨겠지만, 농민들에게 가서도 군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보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습니까?

보험제도라는 것은 저희가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에서 농협보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약관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특화된 작목에 필요한 그런 것을 낱낱이 약관에 넣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작목으로는 전국적으로 6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흥은 당연히 유자도 들어가 있고, 배도 들어가 있고, 일부 과수 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을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그 필지에서 재해든, 어떤 이유든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고, 추후의 보상금액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자나 침수피해, 수도작 등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약관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목에 특약조건을 넣어주면 좋겠다 싶어 건의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심의위원들을 모아서 심의를 하는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점에 전라남도를 통해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발췌하여 건의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농업보험에 대해서는 건의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자 품목 같은 경우 2017년도부터 도입되어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온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유자 품목이 2017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범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유자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유자가 나오는 시·군은 몇 군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만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시·군들을 다 모아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합심하자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실정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얼마나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알려고 하겠습니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실정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고를 우리 군에서만 하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농민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농민들을 대변하는 고흥군 집행부가 유자를 작목하는 여러 시·군과 협업하셔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하시고, 이렇게 안 맞는 사항이 있으니 실정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키운 작목에 1년 키운 작목과 똑같은 수가가 적용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하셔서 꼭 농림축산식품부에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제가 농업축산과에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가가 냉해 피해 등을 받았을 때 우리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너무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도 좋지만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짓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앞으로의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후변화도 있겠지만, 예측불허의 기후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흥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주로 생산되는 게 물론 수산물도 많습니다만,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리라 판단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특히 이상기후에 대해서도 우리 인력으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냉해든, 한파든, 가뭄이든, 이런 사항과 관련하여 전남도와 자주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우리 고흥군은 이런 방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박미옥 의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심각성을 느끼고 답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후나 자연적인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흥에서 유자 등의 작목에 동해 피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대비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나름대로 든든한 마음도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계획성 있게 잘 준비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늘 생산자협회와 선진지 견학을 함께 가자고 했었어요. 과장님과 논의도 했었는데 결국 그쪽에서 방문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더라고요?

날짜까지 조율했는데 조금 그런

그랬다더라고요. 그쪽에서 방문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산되었는데 향후에 농업축산과에서 선제적으로 일정을 조율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생산자협회에서 우리 의회를 통해 요구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깐 마늘 공장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농업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재 운영 중인 깐 마늘 공장이 도덕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4년도 고흥군 유통회 마늘 원예 브랜드 사업으로 깐 마늘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깐 마늘 시스템은 생물의 산지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 특정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확대하겠다는 부분은 어느 지역이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망에 대해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마늘 보관 상태에서는 피마늘처럼 보관해야 하고, 깐 마늘이 아닌 다른 다짐용 마늘로 해서 제2의, 제3의 가공품으로 활용된다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깐 마늘 자체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창녕 등 마늘의 주산지에서 깐 마늘 공장이 상당히 호황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전망에 대해 질문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니 이건 향후에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원물보다 가공이 부가가치가 더 높지 않습니까? 논의를 해보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자 피해 상황에 대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다행히 재해로 인정된 거네요?

예, 농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군비를 출연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무슨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재해보상대책법에 의해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의 사항에 의해 군비를 추가로 출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소지가 있으리라 봅니다.

법적인 부분인가요?

예, 특히 여기에서의 재해보상비는 상당히 얽히고설킨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서 얼마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약비로 해서 얼마, 일정 부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서 생계비 쪽으로 얼마를 추가해서 주고, 또 피해가 더 많은 농가에 농업정책자금이나 이자 탕감, 상환 연기 등 피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방비를 마련하여 특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피해가 있으니 일괄적으로 지급하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자는 사실 과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목을 심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5년생, 10년생일 수도 있고, 때로는 30년, 40년 된 나무들이 동해를 입은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기준을 나눠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나무의 수령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인가요?

예, 그 부분들은 향후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무가 고사되었는데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하반기부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영양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품목의 영양제를 공급할 것인지 등 여러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수령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10년생 나무와 30년생 나무는 다르지 않습니까? 피해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세밀한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군비가 출연되더라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조사 중이시라니까 제안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조사를 세밀하게 해 주시고, 보상도 구분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재난으로 판정되었는데 재난지역으로는 판정될 수 없나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1차 재난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자와 일부 녹차 등은 당시 상황만 봐서는 고사되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 3개월, 그러니까 5월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 유자는 5월 18일까지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하면 피해 발생 후 조사를 10일 안에 모두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유자는 4개월 동안 조사했고, 조사 결과 3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3억 원을 국비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할 수 있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금액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8월이나 9월에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재난지역으로

재난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구조상 1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농작물 재난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라고요?

예, 어떤 것이 대상이냐면 사회 인프라나, 공공시설물이 일정 부분 이상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는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 군정질의를 했었는데요. 해창만 염해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를 농민들과 함께 해주시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피해 면적은 나왔습니까?

피해 면적은 저희가 사실상 이양했던 면적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재이양한 것입니다. 재이양했던 면적이 79.2ha입니다. 물론 전체 면적에 피해를 받지 않고 부분적으로 피해받은 면적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저희를 통해 재이양하겠다고 한 공식 면적이 79.2ha이고, 추가적으로 우리 군의 육묘를 받지 않고 자가육묘를 했다든지,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재이양한 면적도 100ha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든, 부분적인 면적이든 재이양한 면적은 150ha에서 200ha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민들과 함께 조사한 게 아니라 재이양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하셨다는 건가요?

우리 행정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모든 피해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예, 피해 신청을 받아서 정리된 부분들입니다. 읍·면에서 이장님들에게 전부 다 통보하고, 조사하고, 어느 시점까지 신청하라고 안내하여 조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합동 조사를 한 건 아니었고, 신청 접수를 하신 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피해 농민 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피해 농민 측에서도 나름대로 피해 면적을 조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면사무소에 제출했는데 군에서는 피해 면적을 조금 줄여주라고 했다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군에서 면적을 줄여라, 늘려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공개석상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군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 하고, 그저께 농민회에서 차량 시위를 했습니까? 그저께인 것 같아요. 뙤약볕인 2시 30분에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안타까웠습니다. 100여 대 가까이 되는 차량들이 그 아스팔트 지열 올라오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물론 건설과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군수님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그렇게 차량 시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제 스스로의 결론이지만, 군수님과의 면담만 성사되었더라면 저렇게 많은 차량이 와서 항의성 시위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도로를 막아놓고 그렇게

부군수님, 진행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제동 의원님도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조금 줄여서 말씀해주시고요. 부군수님도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과의 면담만 성사되었더라면 저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하나 더 있는데 부군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한 분이 30분 이상 사용하시면 진행이 곤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적당히 맞추어 주시고요.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농민회 측에서 거부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업무보고에 관한 건으로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혹여 다른 방향으로 가면, 업무보고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셨으니 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및 유통 집중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더라고요? 과장님, 이것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조사료 소포장 생산원료 및 포장지 구입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예.

사유가 있었나요?

이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원료를 구입하여 1차 가공을 통해 품질 좋은 사료를 축산 농가에 공급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라고 하면 등급별로 최상의 등급이나 최하의 등급 등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쉽게 말해 곤포사일리지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부터 구입할 때 kg당 22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소포장해서 판매했을 때 1포 당 4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판매를 어느 농가에 해야 하냐면 일반 축산 농가에 판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료를 살 때 자체 생산한 조사료를 구입한 것처럼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고흥 한우에 우수한 사료를 공급하고, 조사료 생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큰 취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작년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고 새롭게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그런 형태로 개선이 되면 집행하겠다.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하면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을 전제로 완료되면 올해부터 다시 재개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혹시 공문이 왔다 갔나요?

공문은 아니고 협의를 통해 직접 말씀드리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이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양질의 사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축산 농가가 그 사료를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품화 사업단에서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지출하겠다고 했다던데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이 병합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서를 봤더니 이월이나 이런 게 없어서 확인해보니 불용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군비는

알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되었고, 올해에는 지출하려고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축산 농가에서 충분히 공급되고 만족한 사료가 나왔을 경우에

본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그간 한우 명품화 사업단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는 하셨습니까?

예, 물론

개선 요구를 계속 하셨냐는 말이죠.

이유는 있습니다. 조사료 센터의 기계시설이 낡아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기 곤란하다. 그것부터 대처를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자체는 극과 극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업단에서 이야기한 게 극과 극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명품화 사업단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경우 함께 앉아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었습니까?

그 요구는 기계설비에 문제가 있으니 기계설비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그러면 올해는 이 1억 14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고흥 조사료 전문센터가 자체 생축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별도로

그건 별도로 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시책별 실적과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2021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신규사업 16건, 공약사업 3건, 계속사업 15건, 기존사업 4건 등 총 38건의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꼬마별 우주과학 키즈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등 지역 도심지 일원에 유치원 저학년 대상 어린이들이 뛰어놀며 우주과학을 실감할 수 있는 놀이형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구 제2 청사 지역에 건축 예정인 고흥군 가족복합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나로우주과학관과 콘텐츠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콘텐츠 등을 보완하여 차후 공모사업에 재신청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우주항공체험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동일면에 소재한 국립청소년우주센터 부지 내에 전천후 실내 복합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국립청소년우주센터의 제안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국립청소년우주센터의 상위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예산 검토 등 내부 사정으로 사업 재검토가 진행됨에 따라 국비 건의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의 사업 재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국비 활동을 재개하여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우주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주과학문화 테마존 구축을 위해 나로우주과학관과 연계한 우주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계획, 도입 콘텐츠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1월, 국고건의를 위해 전남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방문하여 사업을 협의한 결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기획 연구 용역 중 관광 부문에 해당 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을 진행하자는 의견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기획연구에 당해 사업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기획은 9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전남도는 해당 용역 결과물을 국가정책 및 대선공약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입니다. 본 사업은 직경 22km의 전국 최대 규모 비행시험 공역을 활용하여 드론과 관련된 규제 해소를 통해 드론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고흥만 비행시범 공역과 해양도서, 관내 축사 및 학교 등에 대한항공 등 9개 기업이 참여하여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 통합실증, 유인선 장거리 물자 수송, 초광역 비가시권 방역 실증 등을 추진합니다. 지난 2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최종 지정되어 5월에 특구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고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1차 연도 사업은 드론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드론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드론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고흥 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에어택시, 플라잉 카 등 미래 비행체를 통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을 위해 종합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토목, 건축 설계와 각종 장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고흥군에서 개활지 테스트를 비롯한 사업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하겠습니다. 330페이지,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시험평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일원에 전기 동력 수직이착륙 개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비행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60억 원을 포함한 295억 원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2021년도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e-VTOL의 조기 상용화로 에어택시를 비롯한 도심 항공교통의 기술개발과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 농업용 드론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드론 수요 확대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올해 시범적으로 2대를 군민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확대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실종자, 산불, 농경지 피해, 적조 예찰, 불법 어업 단속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공공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관은 관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드론 기업이며 업무협약 체결 후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드론 수요에 대한 대응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3페이지, 드론 기업 유치 지원입니다. 고흥만 일원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와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등 드론 산업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관련 드론 기업을 유치·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입주기업 유치 방향을 수립하여 사전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433 MHz 드론 통신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 추진을 통해 대한항공 등 8개 사의 입주의향 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433 MHz 공모사업 참여기업 8개 사와 기 입주협약을 체결한 10개사 등 기업 입주를 추진하고,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드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준공과 함께 드론 관련 전문 창작공간을 구축 및 운영하여 드론 기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해당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지식산업센터 준공 지연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시까지 사업 공간 확보가 어려워 내년 1월, 입주기업 모집 완료 후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드론으로 그리는 우리 동네 풍경입니다. 이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으로 관내 515개 마을과 16개 읍·면사무소 등 총 531개소를 대상으로 군비 86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별 항공영상과 사진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일정을 정하여 촬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 전경사진을 액자로 제작하여 마을회관과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읍·면 홈페이지 등에 게시·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드론을 통한 마을 현황 파악과 함께 주민들의 자긍심과 출향 향우들의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6페이지,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기술닥터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10개 업체가 경영평가 등을 통한 로드맵을 제시받았습니다. 또한 기업별 애로사항은 특화 컨설팅을 통해 정부사업 등을 연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해법 제시 내용에 대한 단계별 이행 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기업 상생 언택트 소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도래에 따라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해결하고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매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관련 정부시책, 지원 사업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콘텐츠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정보 문자서비스를 처음 실시하여 144개 기업에 주 1회, 현재까지 총 17회를 발송하여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개설하여 기업인들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경영 애로사항 해결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해 도양읍 소재 140가구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철근 수급 애로 등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현재 30개소를 완공하였으며 8월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39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고흥 하랑 수목원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춰 문화예술과 그린 뉴딜의 일환인 산림관광을 접목시킨 수목원, 미술관, 숙박시설, 해양 레저시설 등을 투자 유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후보지 4개소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였으며 투자기업은 현지 확인 및 입지 분석을 검토하고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투자제안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개발방식, 인허가 가능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기업 관리를 통해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섬·숲 관광단지 개발 투자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여수-고흥 간 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로 주변 관광지 개발이 절실하며 뛰어난 바다경관을 활용한 민자 투자유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섬 개발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기업 3개소에 방문하여 사업제안을 하였으며 민자사업 실현을 위한 기반 지원시설인 생태탐방로, 주차장, 진입로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한 국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41페이지,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내에 2021년까지 실내 교육장 및 경기장을 비롯한 드론 전시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고, 이를 반영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드론 군집 비행과 VR 등 내부 콘텐츠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전시체험장 세부 관리 운영방안 및 관리위탁을 추진하여 내년 초에 드론 전시체험장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는 2019년 9월, 고흥군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제18회 대회를 고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올해로 연기되었고, 올해 10월 16일, 17일 양일간 박지성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자와 진행인력을 포함하여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행사가 정착될 경우 우주항공 중심지 고흥의 위상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느냐가 최대 관건이고, 행사 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방역을 강화하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회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43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군비 및 민자 등 210억 원을 투입하여 도양읍 소재지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 사업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급 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한국동부발전과 서부발전에서 제안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에 따른 제안업체의 사업성 재검토 등 사업 포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신규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로우주센터 부지 내에 민간 기업들이 소형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초소형 발사체 개발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1월에 예산을 반영하며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도 국비 294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해당 사업의 1, 2단계 기획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 기획연구가 완료됨과 동시에 사업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라남도와 우리 군은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사업과 연계한 우주 발사체 사업 클러스터 조성 기획 연구와 관련 기업 유치 전략을 9월까지 용역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며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물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45페이지,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우주과학관 부지에 2021년까지 국비 6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 연구 성과물의 전시 및 홍보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를 전액 확보한 상황이며 작년 12월, 우주과학관 인근에 과학관 확장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올해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긴밀히 협의·공조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고흥 우주랜드 조성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우주랜드는 현재 민간사업의 추진 부진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민간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항을 정리한, 구속력 있는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세 가지 이견에 대한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협약이 체결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이견으로 인해 협의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사업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2022년까지 총사업비 579억 원을 투입, 활주로 1.2km 조성과 비행시험통제센터 1동 및 부대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비행통제센터 및 격납고, 계류장 및 주변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준공하였으며 활주로는 장마 이후에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65%입니다. 비행장 실시계획 취소 소송은 피고인 부산지방항공청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관계기관과 지선마을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종합성능시험장 발전협의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며 추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책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항공 관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 제고,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주과학캠프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우주항공과학캠프와 진로 멘토링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전국 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를 대비한 지역 항공우주항공 경진대회와 우주과학 창의교실 운영, 지도교사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49페이지,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국비 12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 규모의 드론 기업 입주 공간, 창업 지원 공간, 기숙사 및 드론 체험장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말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지난 5월, 3차분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4차분 건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수탁기관 선정 및 입주기업 모집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고흥 드론 산업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서 드론 제조·연구기업 유치를 위해 고흥군에서 무인기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2월,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과 환경 및 재해 영향평가 용역이 실시되고 있고 2022년까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여 2023년에 농공단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드론 기업 정주여건 마련 등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흥만 일원에 전남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총 1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G 통신을 기반으로 농업 드론 운용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농작물 성장 예측 시스템 운영체계 및 인력양성, 드론 성능평가 장비 등도 구축합니다. 지난 4월, 전남 테크노파크와 2차 연도 협약을 체결하였고,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와 성능평가 장비, 스마트 영농 실증 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성능평가 장비 구축 및 테스트베드 활용으로 드론지식산업센터 기업 입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드론 종합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고흥군이 주최하고 드론협회 및 드론 기업 등이 주관하는 2021년 대회는 드론 헌팅 배틀, 드론 축구 및 드론 농구 등 각종 부대행사로 구성된 전국 단위 드론 종합 스포츠대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 행사가 취소되었고, 내년도에 전국 드론 종합스포츠대회가 지속 개최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드론 스포츠대회가 정례화되면 드론에 대한 관심 고취는 물론 드론 레저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과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군민, 학생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1종 취득과정,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교육 등 맞춤형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총 31명의 군민에게 드론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아카데미 운영으로 드론 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읍 소재지 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기준,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2964세대로 최근 동촌마을과 주공마트 앞 다세대 빌라에 대한 배관공사와 세대 인입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8월 중 고흥시장 부근 및 여산마을 도시가스 미 공급 세대에 대한 배관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난방비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고흥 테마 체험형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짚라인과 연계하여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간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어려와 노선 변경 등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만, 최종 확정 노선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 후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인허가 검토 등을 거쳐 2022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페이지, 골프장·리조트 등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우리 군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천혜의 우수 경관을 활용한 골프장,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골프장과 리조트 후보지를 7개소 발굴하였으며 투자유치 분야별로 4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우리 군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후보지 발굴과 후보지에 맞는 기업 매칭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으며 기업의 투자실현을 위한 지원과 개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일대에 호텔, 콘도 등 우리 군에 부족한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우리 군과 시행사인 동호 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부터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인근 지가 대비 토지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향우의 특구 개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2023년까지 연장하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연장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에서는 토지 재감정 평가 추진과 특구 개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시행사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2020년 기간 만료 이후 유예기간 1년 안에 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모든 행정력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현실 보상가 토지매입을 유도하고, 대규모 숙박시설이 주종을 이루는 1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 정상화입니다. 기존 청정식품단지 100% 분양에 힘입어 인접 부지에 9만 평 규모로 식품가공 전문단지인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여 2020년, 행정처분에 대한 하자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을 재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 측에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입니다. 소송 완료 후 공사 재개까지 약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3시행자 발굴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9억 7000만 원을 출연하여 현재 18개 중소기업이 1억 1600만 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남 농공단지 특화사업을 통해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및 적극적인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에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360페이지,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 및 자동화 생산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제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스마트공장 기초 5개소, 고도화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인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진행하였고, 군비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스마트공장 1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구축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주기적인 기업 방문 및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2차 모집을 통해 스마트공장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소외계층 난방 연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전기, LPG, 연탄, 등유 등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약 1800여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치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시책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위탁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92명에 대해 8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 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흥 우주랜드 조성이 있는데요. 정종열 의원님께서도 예전부터 계속 지적해오셨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2022년 7월 말이 되면 다시 연장 신청을 합니까?

연장 신청 전에 사업시행자 측과 MOA 수준의 협약을 위한 협의를 했는데 이견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단계별로 이행보증금을 내겠다고 했고, 우리 군에서는 단계별로 하지 말고 총사업비 기준으로 이행보증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사업 추진의 원활을 담보하기 위해 군에서 그렇게 제시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수금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대체해달라고 했는데 토지매수금은 말 그대로 토지매수금이고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사업용지 소유권 이전등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자는 토지매수를 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체 사업이 준공되면 구획이 정확하게 획정되니 그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책임준공 확약서만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희 군은 확약서와 유치권 포기각서, 쉽게 말해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되면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공사가 또 지연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있고 우리 군의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문절차에 의해 사업 취소를 하고 제3의 사업자를 발굴하여 추진하려 합니다.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칡넝쿨 등이 엄청 덮여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된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흥 우주랜드 조성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357페이지, 해양 리조트 특구 개발입니다. 연장 요구가 3월까지인가요? 4월까지인가요?

예?

허가가 만료되면 재신청을 해야 하죠?

7월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재신청 요구가 늦어진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요구조건이 있었습니까?

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다섯 가지 조건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고요. 주요 의견은 반대 의견에 대한 여론을 해결하라는 것이고, 지금 2단계로 하고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1단계만 하라고 했고요. 그 후에 2단계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을 공문으로 동호 측에 발송하였습니다.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 의견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우선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 1단계부터 해라. 1단계를 한다고 하면 재연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 엄청난 금액을 신청하고 있는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단계별 작업 투입이라든지, 토지 매수 계획, 재정 확보 사항, 컨소시엄 구성 계획 같은 것을 중기부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마감이죠?

중기부에서 9월 내지 10월 즈음에 특구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저희는 7월 중에 재신청을

모든 조건을 갖춰서 재신청을 해라?

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각하기에 주식회사 동호죠? 동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상황이 지지부진함을 보면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호 측에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제척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 자기들은 2단계까지 해서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뜻이 강하다는 거죠?

예, 그 뜻은 강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보기에는 가능성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중기부에 신청하고, 신청했을 때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를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 신청이 수용되면 동호 측과 이야기를 다시 해서 반대 여론에 대한 해결방안, 토지감정가에 대한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대표자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의견을 저희에게 주신 적 있습니다.

아무튼 군의 입장에서 좋은 사업이고 빨리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하였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야기해서 사업자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주시고,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문의했습니다만, 우주랜드 문제입니다. 우주랜드에 우리가 지금 하수구나 이런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까?

기반공사는 다 되었고요. 주차장이나 진입도로도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85% 정도 되어있습니다. 하수처리 장비들은 지금 확보되었는데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폐수가 나와야 처리되는데 폐수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녹이 슬고,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해놓은 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본인 말로는 약 20억 원 정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도 짓고, 용역비도 집행하고, 이것저것 해서 20억 원 정도 투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정도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일단 저희가 일일이 따져보진 않았고요. 그쪽에서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7월까지라고 하셨나요?

예, 7월 2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자를 재선정할 수도 있고요?

군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3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도양읍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지지부진한 상태고, 현재 상태도 경제성이 없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건가요?

동부발전과 서부발전에 제안해서 추진해왔습니다만, 단가가 6만 원 정도 되어야 자기들 수지가 맞는데 현재 단가가 3만 1500원 정도 되니까 절반밖에 안 되어 수지타산이 안 맞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단가는 6만 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사고, 생산하는 곳에서는 그걸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가 자체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다.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흥읍에 들어와 있는 도시가스는 단가가 됩니까?

단가는 비슷합니다. 이건 공급 인증한 단가이기 때문에

고흥읍에 들어와 있는 도시가스는 단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고흥읍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는 LNG이고, 배관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양읍에 하려고 하는 것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그것을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흥읍 도시가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네요? 고흥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것을 도양읍에다 하려고 했는데 (

가스공사에 다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안 되면 다른 기업을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가스가 군에서 한 군데밖에 안 됩니까?

그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성 같은 경우는 보성읍도 들어가고, 벌교읍에도 들어갑니다.

그곳은 벌교에서 보성으로 가잖아요. 같은 지선이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1개 군, 1개소 원칙이 적용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만, 의지를 갖고 도양읍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에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준공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8월 10일 즈음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봐도 외형이 거의 다 갖추어져 있고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 입주업체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모집하고 있고요.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17개 업체 정도 됩니다.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주가 원만해지고, 입주기업들이 나름대로의 경영평가 능력도 발휘해야 하고, 경영성과도 내야 하고요. 건물만 번지르르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회간접자본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너무나 안 좋잖아요?

예.

고흥만을 가로질러 가야하고, 도착할 때에도 호산을 통한 길도 안 좋고, 풍양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준공이 임박해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진입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임위 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착공될 때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획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봐도 저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는 길을 새로 내는 것도 그렇고, 기존 도로를 선형 하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입주업체들이 입주할 때 기본적인 도로망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입주업체에서도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검토도 빨라야 하고, 시행도 상당히 빨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355페이지에 고흥 체험형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영남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더라고요. 이게 남열리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용암마을까지입니다.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짚라인이 설치된 라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관광정책실에서 스카이워크도 한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짚라인의 파단 원인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서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들은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민자가 완전히 확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업체에서 설명한 것만 들었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강조드립니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고요. 현재는 모노레일 지나가는 궤도 부지까지 노선 확정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관리계획 입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자하는 곳에서도 하겠지만, 정말 이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시설을 해놓고 흥행이 되어야 하는데 짚라인이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요.

민간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논의하시고 저희 의회와도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구 쪽에 기간 연장을 3년 하잖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 변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짚라인과 모노레일 부분이 기존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짚라인이 설치된 시기에는 이 특구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점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은 사업자 측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짚트랙이나 모노레일을 추가하는 것은 결국

저희 군에서 개발 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을 중기부에 해야

이건 군에서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3년 연장하기 위한 변경안을 내려는데 그 내용에 사업 변경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에서 사업 계획 변경에 짚트랙과 모노레일을 넣었다는 거죠?

예.

이 짚트랙에 대해 중기부에서도 현 상황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변경을 위해 끼워 맞추는 것이고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시고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327쪽을 보면 나로 우주과학관 일대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639억 원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죠? 용역 중인가요?

용역 중입니다.

9월까지니까 용역 타당성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주발사체 사업클러스터 용역이 진행 중인데 민간 우주 발사체에 대한 발사대, 우주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주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용역 안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군과 민간 사업자가 같이 협업하나요?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우주과학관 확장 사업과 연결되고, 2단계는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고, 3단계에 가서는 민자까지 포함해서 규모를 조금 크게 가져가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물론 중장기적으로 하겠지만, 상당히 진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처에 예산이나 정책 반영을 해야 하겠죠. 그게 선행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도로와 병행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용역 내용에는 도로에 관한 부분이 없지만, 그 부분은 도에서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님 공약사항 정도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도 있고요.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하려는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연계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 중 교육기관도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니까 교육기관도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악했다면 앞으로는 소망한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대선 공약은 무엇인가요?

아까 도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속도로 건설을 도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산업과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그리고 중요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주산업 홍보, 고흥 특화 테마 관광의 활성화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332페이지,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에서 산불이나 실종자,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드론을 활용하여 고흥군이나 소방서, 경찰서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소요예산이 3300만 원인데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것인지요?

드론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드론 기업들이 드론을 가지고 그 지역에 출동해야 하잖아요? 그 출동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방서나 그런 곳에서 드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드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 실종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드론 기업에 드론을 갖고 수색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드론 기업에서는 드론으로

그러면 관내에 드론 기업이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드론으로 그리는 우리 동네 풍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액자를 만든다든지, 촬영하는 데 예산을 쓸 것 같은데 이 촬영도 드론 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용역을 줘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농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약 살포 같은 건 보조가 나와서 군비 절반, 자부담 절반으로 하는데 혹시 드론으로 촬영하는 그런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길래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356쪽, 골프장 및 리조트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골프장 4개소에 가고, 리조트도 현지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론 촬영으로 후보지 2개소를 현지 확인했다는데 위치는 여기에서 발표하기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검토도 있고요.

그러면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습니까?

기업들이 있기도 합니다. 협의 중입니다.

접촉하고 있습니까?

접촉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잘만 된다면 하반기 내에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리조트가 들어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썬밸리 같은 경우는 방이 없어요. 객실이 165개 정도 있다고 하던데요.

손님이 다 찬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젊고 유능하시니까 골프장 유치도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동강 특화 농공단지가 있어요. 1심에서 행정적 절차 때문에 고흥군이 패소했습니다.

예.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예.

대법원까지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는 이 결과가 8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오늘 2차 변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다녀오셨는데 9월에 3차 변론이 잡혀있어서 1심 결과는 10월에나 나올 것 같은

2차, 3차하고 10월에나

10월에 1심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소요 기간을 3년에서 5년 정도로 잡습니까?

3년에서 5년은 대법원까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우리 군이 승소했을 경우에 다시 반납 촉구를 하고, 경매 절차를 거치고, 땅을 감정 평가해서 사는 일련의 과정이 3년에서 5년 정도

승소했을 경우, 외부 공영개발이나 민간개발을 할 때 이런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있나요?

아까도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정상화가 시급하니까 제3시행자를 발굴해서 하루속히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승소만 있어요. 패소했을 때에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패소했을 경우에는 사업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 같은 걸 하고, 공사가 재개되어야죠. 현재 시행자의 여건이나 태도를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지지부진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도 남열리, 우주랜드, 동강 등 소송에 휩싸인 건수가 많아요. 고생하십니다만,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업무 보고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