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장, 건설방재과장, 토지주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최이경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방정기 의원님, 정관교 의원님, 이호열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박영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홍천읍의 주차장 확보계획 및 주·야간 주택가 불법주차 해소 방안, 그리고 도심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주신 내용으로 갈마곡리 42번지는 성결교회 뒤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당초에 공유재산 올라왔다가 부결이 된 부분이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공유재산으로 올렸던 부분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지 않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갈마곡리 445-8번지, 두 군데를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갈마곡리 445-8번지는 현지를 갔다 오셨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태림아파트 앞에 마을회관 쪽 공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의가 들어와서 해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건의 안할 동네가 어디에 있냐고요. 연봉이든 갈마곡리든 진리든 희망리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기준을 갖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진짜 거점적으로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나 주차난 해소, 이런 부분이 충분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면서 뭔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445-8번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주차장해서... 예산도 3억 7,000이에요. 4억 3,000에 부지매입 3억 7,000, 조성하는데 6,000만 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소중한 돈이잖아요. 진짜 어디에다가 해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줄까, 이런 부분을 재차 강조를 드리니까 어쨌든 추후에 공유재산이나 예산이 올라올 때 다루겠고요. 지금 홍천읍사무소 뒤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항아리 판매장 부분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쪽 부분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본 의원이 그쪽 읍사무소도 사실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 뒤까지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읍사무소 주차난 해소가 될 것이고 주변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타워 형식으로 하지만 거기도 그런 식으로 맞춰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과장님이 봤을 때 주·야간 불법주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천읍에 17개소의 주차장을 시설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는 했고요. 지금 7개는 남아있습니다. 7개 중에 갈마곡리 42번지나 연봉리 손세차장 해서 7개 구간이 남아있는데 시설 결정된 부분이라도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건설기계 같은 게 야간에 주택가에다가 주차를 하고, 건설기계가 2,200대 정도 등록이 돼 있고, 화물자동차 같은 게 520대 정도를 등록이 돼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2,200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서 단속에는 잘 걸리지 않고 있어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주차장을 조성해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리고 건축을 할 때는 법정 주차대수가 항상 들어가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사실 현실적으로 나가보시면 그림만 그려놓고 활용을 안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런 건 단속을 안 하고 어떻게 맨날 주차장만 해놓고 그걸 하겠다는 부분이... 관내에 그러면 총 17개 중에 10개하고 7개 남았다고 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지금 여기 들어온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여기 들어온 곳에서는 갈마곡리 42번지만 1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있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도시계획시설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그 밑에 있는 건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6월에 건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아까도 말씀하다가 끝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시설 결정돼 있는 건 우선 해소를 해주고요. 시설 결정된 걸 다 한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주차 수급계획을 해보면...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주택가에 빈집이나 미사용 국공유지가 있다고 하면 소규모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중앙 규제봉만 박으면 주차난 해소가 돼요. 본인들이 어디로 빼든지 다 가져다가 주차해요. 단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만들면서 그거 왜 만들어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죠? 주차로 인해서 일반통행이 거의 다예요, 다녀보면. 그러면서 도시계획도로 왜 만드냐고요. 교행도 못해요. 규제봉 박으면 주차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갈마곡리 미소지움 앞 도로는 미소지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게 협의할 사항이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거기 대고 있는 사람들이 미소지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그 사람들은 울타리 안으로 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재근
김재근의원
공간이 부족한 건 거기 사정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거기에 중앙선 박아서 못 다닌다고 하면 그 차는 그 인근으로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2의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도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파트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건 아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대부분이 미소지움 사람이 통행을 하지, 일반인들은 많은 통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안하더라도 우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한 대가 다니더라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펴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 다음에 북방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북방 주민들이 두 차례 정도 건의가 올라왔던 사항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근래에도 한 번 갔었고, 그런데 그쪽 회전교차로를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국도 5호선 본선이라 우리 군에서 비관리청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유지에서 해야 될 부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도유지에서 제5차 국도 5개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온천입구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사랑말 입구는 도시계획도로 쪽이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의원
아니, 온천입구.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국도유지 5개년 계획 수립 내에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정확해요? 그 계획이 있다고 하면 본 의원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몇 년차가 그때 도래되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민선 7기 들어와서 초도 방문 시에 북방면에서 최초로 건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북방삼거리하고 사랑말한우 앞에 두 군데가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삼거리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유지 5개년 계획에 진짜 그 계획에 의해서 온천입구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국도유지하고 협의는 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문서로도 하고 구두상으로나 직접 찾아가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두 차례 정도.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문서로 두 차례 했고요.
재근
김재근의원
그래서 이게 그 계획에 의해서 북방삼거리는 후순위로 밀렸다고 봐도 되겠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입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도유지 소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은 사실 거기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고 계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거기도 2차로가 아니고 1차로로 해서 교통섬이 너무 크게 돼있는 관계로 법이 어떤지,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집 한 채 있는 거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진 거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작년 6월에 준공이 된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어느 시군, 다른 지자체를 가 봐도 그렇게 크게 만든 경우는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크게 만들고 억지로 회전하게끔 만들어놓고 교통사고를 더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섬을 줄여주면서 노란선을 더 긋더라도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도 도시과에서는 비단 국도지만 교통섬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쪽에 대한 건의를 많이 주셔서 국도유지하고도 많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섬 줄이는 건 1차로형 회전교차로 시설기준에 맞게 했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의원
시내도 시설 기준에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다 맞춰서 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근데 왜 여기는 좁고 거기는 커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거기는 세미트레일러락 속도와 대형차량이 다니는 거에 따라서 내접원 지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에 맞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축소는 불가능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서 춘천방면 쪽으로 확보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것도 그 당시에 할 때 국도유지 담당자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최대한 산 쪽으로 밀어서 시야확보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게 그 정도예요. 그런데 다 해놓고 나니까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교통섬이 왜 그렇게 큰지, 시설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읍에 만들어놓은 것하고 시설기준은 법에 의해서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차 가는 것하고...
재근
김재근의원
여기도 대형차 다 다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트레일러가...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령슈퍼 앞에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국도유지에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시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국도유지와 협의를 해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돼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마지막 질문으로 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 조성 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물어봤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남산교차로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재근
김재근의원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그래요. 보상비는 엄청나고 사업비는 약소하고 너무 무리한 사업을 할까봐 미리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보상비가... 우리가 그만큼 도시구역 내에 예측을 못하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즉흥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폐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행정에서 저희들이 법률관 아니잖아요. 사업 준비와 추진, 모든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믿고 잘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도 미리미리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느 날 안건을 가져와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때 가서 같이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되면 군수님 공약이든 뭐든 어쨌든 군수님이 4년 임기동안 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주면 안 되잖아요.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군수님께 보고도 하고, 그분이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의회 와서 서로 불편해지고, 이게 언론을 타면 서로 인상 찌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잘했니, 못 했니 비난의 여지가 돌아오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교통과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정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안녕하세요, 방정기입니다. 몇 가지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서를 드릴 때 관내 도시지역 안에 주차장, 주택가 지역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도시구역 내 미집행 시설 주차장시설이 7곳이 있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은 별도로 잡아놓고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설 결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해드리고, 예산 설명도 해드리고 하면서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는 관련 위원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정을 했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지역에 그만큼 주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미집행시설 7곳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입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자료를 봐야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이파크 앞에 남산 손세차장 부분이 오래 됐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 자체가 주차장으로 아예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지만 경제 사유에 의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관에서 하면 주차장은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곳의 주차장은 또 다른 개인한테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매각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됐던 곳이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또 다른 개인한테 넘어가서 되어 있는데 지역 자체가 주차장으로 정리된 곳이고 해서 원래 당초의 용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개인이 조성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 다음에 제가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다 못해 다툼이 서로 날 정도까지 온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하려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지만 지금까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것들을 보면 대체적의 대규모 주차장 조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런데 도심 안에 있는 주차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로 편의적인 시각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이용하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소규모 주차장, 30대, 40대 정도의 주차장들을 곳곳에 만들어놓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입장도 비슷하십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우리가 공공시설을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어찌보면 공급자 중심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주민 편의시설은 수요자 중심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그리고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별도로 설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만들어있지 않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만들어야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아마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만들어야 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 작업도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군에서 실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는지 조례나 관련법이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우리 군이 지금 늦었지만 여타 다른 시군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데 해놓고 나서 성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 다음에 다른 질의인데요. 우리 이번에 2040계획을 확정하셨죠? 거의 정리가 끝났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여기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군에 요구를 하고 사업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홍천군에 인구가 한 달에 대략 200명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줄고 있는데 줄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일자리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양질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고 우리 지역 내 산업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들어오려고 해도 외부에서 기업이 이전하려고 해도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북방농공단지에서 시작을 해서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2040계획에 산업용지 부분에 대한 배려나 검토가 반영이 되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해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 개발할 수 있는 건 인구수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2020에는 99,000을 잡았고요. 그런데 미달이 됐습니다, 7만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2040에는 9만 2,000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시가화용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를 2,400만㎡ 정도를 지정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일단 수치는 그렇다치고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예정부지, 그 다음에 우리 관광산업이나 다른 용도로 쓸 산업용지는 말씀하신 대로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9만 2,000명 기준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러면 이걸 확보해서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관련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입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하면 필요성을 검토해서 도지사 승인사항이니까 강원도에 올려서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대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단계부터 보통 3, 4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걸립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농공단지 3개 조성을 해서 착수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더라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입안해서 지정까지는 1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착수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 그 정도 걸렸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부서별로 공지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시작한다고 하면 서둘러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적 준비는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부지는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올해 12월 말 정도 되면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렇게 잘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군정질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7월 1일자 인사이동 없이 계속 교통과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도시교통과 업무도 상당히 많으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정관교의원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 부분 많을 것 같고, 홍천읍에 3만 5,000명 되는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농어촌 9개 면보다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발 빠르게 민원대응을 해줌으로써 큰 민원이 발생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483쪽에 질문을 드린 게 국도44호선 개선공사가 지금 시행이 돼서 내년 4월, 5월 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진척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계획 공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우려스러운 게 그나마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산사태로 인한 수해로 인해서 우려도 있었는데 현장 소장님도 봤지만 문제없게끔 대응을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폭우가 내려도 민원성으로 도출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게끔 다 준비가 된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런 면에서 물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군 예산 수반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의원
소홀히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홍천읍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다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교통체증이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는데 홍천을 다녀가시는 분도 불편을 느끼면서 짜증스럽게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생활에 사는 홍천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러다보는지 일부 주민들은 짜증스럽게 민원성에 가깝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딱히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정관교의원
그렇다고 지금 남산교로 좌우회전이 원활하게 됐던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공사 선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답답하고 모르는 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시공할 수 있는 면에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서 알려달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고향 소식지에 실어서 공지한 적이 있나요? 선형개선이 어떻게 된다는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조감도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만드는 도면이고 있을 텐데 최종적으로 완공됐을 때 모습이라도 내고향 소식지에 실어서 홍천군민들이 내면 계시는 분이나 서면 계시는 분이나 똑같이 홍천을 다닐 때 그 교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사전에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내고향 소식지가 활용도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옹벽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서 알려주는 것보다 소식지는 군민의 60% 이상은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공사로 인해서 아이파크하고 세영아파트 주민분들이 공사소음, 준공 후에 소음으로 인한 거에 대해서 민원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음공해로 인해서 65dB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관교의원
환경과에서도 소음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원주 미래기술단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 결과지를 따로 받지 못했지만 실과에서는 국도유지 사무소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민원성을 가지고 국도유지 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일단 지역주민들도 수긍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하면 국도유지에서 미래기술단에다가 소음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에서 해주고 싶어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직선화가 되고 소음이 지금 측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면 틀림없이 방음벽을 설치해주겠다고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방법은 저소음 포장을 하겠다. 포장 방법 중에 저소음 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가가 많이 비싼데 저소음 포장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정관교의원
속도제한을 주겠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공사완료 후에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설치하는 걸로 결론을 짓고 마무리 했습니다.
정관교의원
저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봤지만 속도 제한이라든가 저소음 포장이라든가 이런 건 공법이 돼야 될 것 같고, 미래기술단 측 얘기를 들었을 때 향후 미래적인 예측을 할 때 차량 통행량이 더 줄어든다는 결과도 나왔다는 거예요. 양양고속도로나 차후에 속초, 인제로 가는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세영아파트, 아이파크가 사업 이루어질 때 제가 봤을 때 방음벽에 대한 건 군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 측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라도 걸어서 주민들 피해보상을 막기 위해서 향후라도 문제가 돼서, 소음으로 인한 공해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음벽은 설치하는 조건으로 군 차원에서 그런 제안도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아파트 단지가 도로 옆에 안 서리라는 법은 없을 텐데 그런 걸 민원 차원에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시정하고 개선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시공자나 주최 측에 얘기해서라도 아파트 짓는 조건에 주민들 소음 피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에 대한 것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공공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이 창출이 되니까 공공기여 부분 만큼은 이쪽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의원
복지 차원을 떠나서 일상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차후에 군 예산이 들어가든가 지금 국도 도로변 아니고 지방도, 군도나 이런 면에서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현재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주변에 차량 소음으로 인해서 방화벽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봤을 때 교통과에서는 이번 기회에 홍천 관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소음공해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군비가 수반되더라도 요즘 보면 담벼락 같은 방호벽이 아니라 아크릴성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다 보면 자연적인 경관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교통과에서 발 빠르게 해주십사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건의할 데는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남산교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이주를 다하고 절이 있는 부분이고 한데 거기는 가설 방호벽도 공사를 하면서 경관을 해치고 소음이라도 괜찮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도 말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호벽이 결코 좋은 건 아닌데 탁 트인 전망을 해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성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런 시공을 할 때 주민들의 공청회는 필히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홍천군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민원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업무하시면서도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나지 않게끔 맞춰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방호벽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 질문을 드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업무를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늘 말이 많은 현수막에 대한, 지금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게 홍천군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첨대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거기에 접수해서 게시할 수 있는 그 날짜에 신규 개업 날짜에 맞는 광고를 하다 보니까 못 기다리가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의원
하고 있는데 단속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고,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미처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불법현수막이 걸려서 노상에, 전주에 붙어있는데 이게 민원 신고가 접수돼서 철거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발 빠르게 못 움직이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있어요? 불법현수막이 신고가 돼서 접수가 될 때 업무시간 내에는 바로 처리가 못되는 부분,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신고 되면 업무시간 내면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순회 돌면서 하는 일정은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죠? 관내고 뭐고 1일 순회를 고정적으로 돌고 있는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불법광고물 단속해서 두 명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신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신고가 안 되더라도 직원하고 같이 가서 불법현수막을 가능하면 즉시 제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100%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현수막 게첨하는 법에도 보면 A라는 사람이 현수막을 걸었을 경우에 B라는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본인이 가서 철거를 못하는 법이 안타깝죠. 그게 또 다시 불법이라도 아무나 훼손시켜서 하는 것도 또 다른 죄목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법이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고생을 해서 불법현수막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내가 봤을 때 신고 들어와서도 하지만 우리가 공익성 광고로 하는 거 외적으로 사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게첨대를 군에서도 정상적인 게첨대를 더 만들어 놓았을 때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안하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걸은 사람이나 업체나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정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반대투쟁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현수막을 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 1인 시위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허가내준 시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홍천군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책임을 지고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2분 20초 남았는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용도지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보면 농지부서와 도시계획부서가 사실 서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게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게 맞는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홍천군을 떠나서 타 시군에서의 토지소유자들의 어떻게 보면 값어치를 따질 때 시골 사람들이 서울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는 토지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지에 대한 나기호 의원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농업관리지역, 진흥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농민들도 내가 농가주택만 짓고 창고만 지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농업보호지역이라도 풀려서 소규모 매점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시골에서 보면 노인들이 워낙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농사짓기 힘들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와서 토지 매각을 요구할 때는 적정 가격만 있으면 다 팔고 농사 안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땅의 값어치를 우리 군에서도 좀 올려드려서 이분들이 힘들어서 토지를 내놓을 때도 적당한 가격을 받아서 또 다른 생활에 보탬이 되는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91년도에 「농업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안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도시과나 홍천군 경제국에서는 홍천군민 토지소유자를 위해서는 정리될 수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발전적인 걸 따질 때는 용도지역에 대한 해제를 앞으로 많이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군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동료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주차장 문제 해결, 읍사무소 주변이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읍사무소 이용하는 군민들도 그렇고, 사유지에다가 우리가 투자는 못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투자는 못 하는데 앞으로는 앞쪽에 있는 K컨벤션 쪽이라든가 넓게 주차공간이 형성돼 있는 데는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서 주차 공간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도시계획도로는 소유권이 어디에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군이죠.
기호
나기호의원
군에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읍사무소 앞 같은 경우는 도로에 지하로는 못 만들어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비용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토지가격 대비 계산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훨씬 개발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로 지하를 이용하는 것도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인접 상가들도 도로 건널목 만들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전국 지자체를 봐도 아직 그런 데가 없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파악을 못 했는데 의원님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시외버스 다니는 게 어느 새 대한교통 같은 경우도 서석에서 내면 가는 버스, 내면까지는 가지만 종점이 서석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가시는 분들이 서석에 가시면 거기에서 요금을 한 번 더 내셔야 되요. 이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농어촌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의원
대한교통 일반버스요. 일반버스가 홍천에서 출발하면 내면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서석까지가 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석에서 내면까지는 서석이 출발이 되고, 내면이 종점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노선이 서석까지만 가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호
나기호의원
내면까지 가는 데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민원들이 제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공공형 마을버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2020년도에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서석, 내면 쪽이 몇 대가 다니고 있는데 보면 하루에 세 번 다니던 데를 두 번으로 줄여야 될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을 한번 더 다녀올 수 있게 하든가 노선 조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수요조사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서 필요한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서석 같은 경우는 횡성을 세 번 갔다 오고 방내를 두 번 가잖아요. 낮에는 거의 없나 봐요. 그러니까 낮 시간을 한번 줄여서 버스가 안 다니는 마을을 한번 다녀오는 것도 어떨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노선 변경을 해서 횟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노선에 28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먼저 강원도 최초로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선정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 또 관련 공무원분들 너무 애쓰셨고요. 생활기반 조성에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는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 전동킥보드 문제 때문에 물론 이게 경찰서 소관이기는 하지만 홍천군 교통체계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TV나 지나가면서 보면 전동킥보드가 교통수단으로 사실 각광을 받고 있고, 빠른 추세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홍천군도 지나가다 보니까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라고 할까,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단방치, 그런 것과 관련해서 불편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다보면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인도나 이런데다가 무단 방치가 되고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고, 인도나 횡단보도, 사각지대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행자들이 지나가면서 이동에 대해서 불편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 킥보드에 대한 법률 현황 같은 걸 주민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만... 왜냐면 갑작스럽게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시는 대로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전동킥보드나 이륜평행차,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 부분을 통합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도 지난번 7월 6일인가 갈마곡리에서...
이경
최이경의원
교통사고가 났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장소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단속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에도 얼마 전부터 알파카라는 데에서 5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가져다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대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공유 킥보드를 타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관리하시는 분들, 업체한테도 책임이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규제사항만 나와 있고 책임의 소재를 묻는 건 「도로교통법」이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킥보드 문제를 여쭤본 게 아까 말씀하신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사실 분류가 돼서 인도 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마곡리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하고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나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헬멧도 안 쓴 걸로 알고 있고, 동반자가 같이 타면 안 되는데 그것도 어기고 해서 학부모들이나 주민 어르신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교통 관련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를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소관이기는 하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아무튼 보행자나 운전자나 모두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는 저희가 홍천군 도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현안들도 많으시고 업무량도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견제도 하지만 도시과 업무량이 많은 걸 책임지다 보니까 의회도 협력해서 같은 곳을 걸어가는 목적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의회가 도와드려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외에 홍천군 도시과가 다른 지자체보다 진짜 잘하고 있거나 자랑하실만한 것을 PR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너무 많은 도움 주셔서 우리 도시 행정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주차난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난 해소하는데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해서 교통 편의가 될 수 있는지 같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천읍에 군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 발전에 획기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 홍천 시내 원도심을 활기 있고 경제성 있는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가지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피해 대책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지난해 수해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비가 많이 안와서 다행스러운 것도 있는데 향후 얼마나 올지 몰라도 공사 마무리되기 전까지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또 다른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 보완이 잘 됐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수해피해가 63건에 16억 정도 피해 발생이 돼서 복구하는데 67억 정도가 듭니다. 63건 중에 8건이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작은 시설은 7월 말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규모가 큰 교량개축 1건하고 군도16호선 구성포리 사면 정비하는 건 연말까지 갈 것 같은데 추진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교량이 덜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한 군데 서면 중방대리 아우라치교라고 작년도에 범람이 됐습니다. 그건 지금 통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생활 불편도 없습니다.
정관교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상된 공기에 맞춰서 진행은 잘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의원
제2차적인 피해도 없을뿐더러 민원성으로 제기될 수 있는 안도 대책을 세운 상태인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 쪽에 도로나 하천, 소규모 시설은 산사태나 산림이나 다른 쪽 파악을 한 걸 보니까 그쪽에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정관교의원
일단 문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인사사고는 더더욱 없어야 되고요. 재산상 우리 주민들이 피해 없는 걸 다시 한번... 요즘 비가 다행히 많이 안 오니까 공사진행도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농어촌도로 개설하면서도 소규모 교량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의원
소규모 교량을 시공할 때 보통 공기를 어느 정도 주고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건 여건마다 조금...
정관교의원
길이하고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보상이 좀 안된 교량도 어떨 때는...
정관교의원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할 경우에 보통 어느 정도 공기를 주고 있는 상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소규모 교량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관교의원
그러면 6개월이면 공사 시작해서 동절기를 뺀 상태에서 할 경우에.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을 경우에 그런데 행정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절차만 마무리 되면 자재 공급이 원활히 되고 그러면 6개월이면 소규모 교량은 마무리가 됩니다.
정관교의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주민들이 교량 공사할 때 보면 거의 1년을 공사 시작해서 놔두는 격으로 오해 아닌 오해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홍천군에서도 건설 쪽이나 다른 실과에서도 문제가 시행을 하면서도 보상 관계에 있어서 진행이 되다가도 거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한두 집 때문에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보상 민원이 상당히...
정관교의원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최고 큰 것 같아요. 발주하면 시공업체에서 원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정별로 있으니까 하겠지만 지금 보상에 대한 걸 앞으로도 다른 것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지금 보상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준공 자체도 몇 년씩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안을 어쨌든 대책이라는 게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액수,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큰 틀이 돈 문제가 큽니까, 어떤 문제가 크다고 보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보상은 가격, 편입된 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관교의원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 사유재산을 옛날 과거에 국가 일이다, 지방자체 일이다 해서 강압적으로 했던 시절은 못하는 시절이 됐지만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홍천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욕심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누구나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에 대해서 한 예로 소방서 태학리 부지도 같은 과에 연관된 건 아니지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설계가 이루어져서 할 때 물론 설계도 중요하지만 보상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교량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교량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보통 양생되는 교량의 날수를 어느 정도 잡고 보시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20일 정도.
정관교의원
한 달 정도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의원
한 달 정도면 양생이 큰 문제없이 양생된 걸로 봅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정관교의원
그러면 30일이라는 게 기후 영향 없이.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기후 영향을 감안해서 실정에 맞게끔.
정관교의원
그래서 시공사 측에 양생할 수 있는 것도 기준점이 4주 정도에 대한 기준점이 있지만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런 기간도 오히려 날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게끔 관리 감독을 해주는 것도 옳다고 보고요. 일선에서 건설방재과 직원분들 보면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합적인 민원까지 해결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올 연말까지도, 내년도 동절기라서 눈, 비 오면서 수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안전사고에 유념해서 건설방재과로서의 업무가 재난재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해놓고 못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머리선 설계를 언제 마무리 하셨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2019년도. 2017년도에 시작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받고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이호열의원
그런데 지난해에 맨 끝에 집을 하나 지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의원
점용허가를 그럼 왜 내줬죠? 사실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실시설계 구역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좀 그런 걸 신중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건축은 우리 민원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겠지만 도로를 낼 계획으로 설계를 해놓으셨다면 분명히 하천부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길 나는 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군에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덕머리선 같은 경우에 사실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그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길을 못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유목정에서 그 교량까지 왜 사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대한 몇 십 억을 들여서 사람도 없는데다가 길을 닦아놓고 그걸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전체 연결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구간은 교량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190명이 넘게 2차에 걸쳐서 반대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일부를 1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는데 공감대만 된다면 언제든지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지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차 다니는 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아다 준 것이고, 그 이전에 사실 신대1리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서 찬반을 논의해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어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 당시에 회의를 해서 찬성이 많아서 추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반대 진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류 상태입니다.
이호열의원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분명히 찬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군에 들어오는 서명부를 보면 사실 반대도 찍어주고 찬성도 찍어줘요. 서로 가서 안면이 있으니까 안 찍어주지도 못하고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서명부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연이 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지주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첫째 문제가 되고, 그걸 끌다보니까 예산도 이월이 되고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보상이 몇 프로 정도 나가면 수용이 가능하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안 되면 일단 저희들이 기본방향은 보상이 70% 되면 사업 발주를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수용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군에서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이라면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해서 예산 세워서 하려고 했던 걸 그냥 몇 사람이 보상협의 안한다고 해서 2, 3년, 4, 5년 지나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과감하게 수용 들어갈 것은 수용하고 해서 지역에 여러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길을 내는 거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덕머리선 지역 주민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덕머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홍천군 사업을 하실 때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보상 지연 때문에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주무과에서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말고 어쨌든 지역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장님하고 지역에 일 보시는 분들한테 명단을 줘서 같이 동조해서 갈 수 있으면...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제가 보면 10일 걸릴 일이 5일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안 되는 사업장은 이장님한테 해결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시작을 했지만 워낙 주민들이 땅도 안 내놓고 반대가 심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는 아예 과감히 포기를 하시고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해주시는 건데 지역 주민들 협조 안하고 그런 데는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도 스노우 멜팅 사업 한 거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몇 번 갔었는데 눈이 없는데도 도로가 따끈따끈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체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원격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습기 있을 때는 가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카메라 달아서 적설량 1cm, 2cm 되면 그때 가동해도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블랙아이스가 위험합니다. 얼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기준이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거기 연장이 좀 크다 보니까 74kW.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말씀드이는 건 온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원격시스템으로 조정을 하는데 다시 한번 재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필요 이상으로 온도가 높아서 전기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시스템을 보실 때 조금 더 첨단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어요. 눈이나 아니면 블랙아이스 같은 게 있을 때만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니까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기간제를 한명 고용해서 그때그때 켰다 껐다 하는 게 오히려 비용면에서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점검해서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동보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거죠? 예전처럼 물만 가둬놓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기존 가동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존 가동보는 고무다 보니까 일단 경관상 모양이 안 좋습니다. 꽁꽁축제 때나 수위 조절할 때 만들 때 사용을 못 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가동보가 에어가 꽉 찼을 때는 되는데 에어가 어느 정도 빠지면 갑작스럽게 가동보가 그냥 주저앉습니다. 필요할 때 제 역할을 사실 못합니다. 그 문제도 있고 저층수, 퇴적물, 그런 게 있는데...
기호
나기호의원
가동보를 해서 거기에서 다른 레저시설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활용되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대부분 물 구경만 한 거잖아요. 거기 하는 게 없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여름철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새로 하신다고 해서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관광부서와 체육부서와 협의해서 찾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데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아닌데 하천 공동으로 사용할 때 동의서 받는 거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 보면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환경적으로 변경이 돼서 기존대로 사용을 못 할 때 동의서를 받게 해놨잖아요. 단지 그거잖아요. 동의서를 받도록 할 때는 「하천법」내용은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기존 사용자가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을 또 사용하라고 줘서 기존 사용자가 진입을 못한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을 사용하려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점용 받은 자가 하천을 메워서 밭을 만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동의서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점용권자...
기호
나기호의원
법에 그렇게 놨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동의를 받도록 해놨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영업 손실이 있거나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영업 손실이 있다는 건 수치나 뭐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수치로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알기로 현저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군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 「하천법」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법」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진입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이 바뀌어서 기존 하천대로 사용을 못하게 할 때 기득권자 동의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하게 적용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의원님이 법에 있는 조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업 손실이 현저히 발생했을 경우에도 하고 있고요. 유수점용도 있고, 영업구역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건 영업하면 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허가할 때 그런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해서 허가를 내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은 우선 동의서로 꽉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어떻게 「하천법」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우리 군을 너무 과하게 제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갑론을박이 있어서 법률자문까지 구했는데 다섯 분의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세 분은 동의서를 보내야 된다, 두 분은 굳이 그렇게, 과하지 않냐.
기호
나기호의원
한 분만이라도...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다른 지역을 보면 동의서를 구해야 된다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섯 명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 저는 한 명만이라도 과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면 저는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단체장 권한을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기존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왜 받느냐 해서 자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법에는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건일 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해놨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과하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구해보자고 해서 구해서 했는데 두 분은 너무 과하지 않냐고 하고, 세 분은 구해야 된다고...
기호
나기호의원
변호사분이 한 분이라도 너무 과하지 않냐는 의견을 줬으면 단체장 의견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단체장의 권한을 기득권자한테 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기득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군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기득권자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기득권자의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하천법」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자료를 보내셨길래 34조를 보면 단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 법을 적용해서 내줄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걸 너무 과하게 적용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강을 이용하고 산을 이용해서 군수님께서 놀이터를 만드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좀 더 문턱을 낮춰야 되는데 너무 문턱을 높이는 그런 모양새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 특별히 다른 데에서 보면 영업행위나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간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법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으로 가부를 가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권자들의 이익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나 융통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좀 너무 과하게 해온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신청이 있을 때는 좀 더 폭넓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아주 틀린 얘기인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자료를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관련법을 다 찾아봤어요. 관련법, 시행령을 다 찾아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말씀밖에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이 투자하는 시설들은 민간들이 그 사람들 자기네 돈 써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 유치하고 영업행위를 하겠다는데 가능하면 열린 마음으로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율을 만들든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안녕하세요. 이번 인사에서 토지주택과로 가셨는데 업무 파악은 하고 잘 되시나요?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하나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자 주택 북방에다가 하고 있잖아요. 위치를 선정할 당시에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있었나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알아본 바로는 세 군데 부지를 물색해서 했는데 갈마곡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다고 하고, 연봉 같은 경우에는 군인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사가 예정돼 있어서 현재 북방 하화계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접근성이라든가 홍천읍내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거기가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저는 북방에 고령자 주택 공사하고 있는 곳 위치가 들어가서 사셔야 될 분들의 기준으로 보면 위치가 적절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혼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건물을 지으면서 평수나 이런 것들이 좁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분들이 생활을 하시려면 읍내 시장이든지 가까운 예를 들자면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있고 해야 되는데 이 위치를 정할 때 사용해야 될 사람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통상 보면 사회적 약자계층, 특히나 고령자 어르신들은 이동수단이 많지가 않고 대부분 도보로 다니셔야 되는데 때로는 지팡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북방에서 시내까지 나오는데 거리는 짧다고 하더라도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자주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시기적으로 고령자 주택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사업들을 해나갈 텐데 적어도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한번 지어놓고 나면 50년 이상을 써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불편한 사람들 기준으로 위치가 선정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당장은 늦어질지 몰라도 후에 입주해서 사용하실 분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쩌면 군에서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할 때 우리가 좀 하고, 그 다음에 입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다른 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 고령자 주택할 때 입주민들이 편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겠고요. 여기 설치된 북방 같은 경우에는 밑에 1층이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라든가 마을버스를 연계해서 입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주할 당시에 고민해서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일 수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수립 단계에서부터 잘 반영이 돼서 그분들에게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령자 주택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책을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번에 한번 뵀을 때 공간정보 디지털트윈 플랫폼 이게 상당히 재밌다고 했잖아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지금 착수보고회를 이번주 월요일에 했고요. 12월 말까지 하는 건데 초기 단계입니다. 이달 말에 직원들 인터뷰가 계획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완료가 되면 불필요한 민원도 많이 없어지겠네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홍천읍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홍천군 전체 입지분석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면 단위까지 같이 해야지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 하는 김에 우리가 어떤 건축이나 기업을 유치는 공업 입지나 주거 목적으로 오는 지역을 구분해서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으로 가상 건물까지 올려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되면 좋겠어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지역에 맞는 건축형태를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많은 지역은 건물이 예술적으로 이런 건물을 그 지역에 짓게 해서 몇 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을이 건축물만 봐도 아주 멋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기는 한데 그게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사전에 토지에 대한 이용도도 자세히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지질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돼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저희가 접목을 다른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가상의 공간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산지는 산지정보시스템이 따로 있으니까 연결만 해주면 좋죠. 내가 이 땅에다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집을 짓고 싶으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상업행위를 하고 싶은데 어떤 업종까지 되는지 이런 게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용도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에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그걸 추출하면 자료가 추출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그건 가서 용도지역에 맞는 걸 봐야 되니까 아예 지번을 클릭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행위, 행위 제한, 그런 것까지 툭툭 튀어나오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처럼 연결돼서 규제시스템 들어가서 관리지역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 관심이 있어서 지번을 검색하면 그 지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느 정도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공장 입지를 분석하려고 하면 공장부지가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공장부지 몇 평 이상의 땅이 어디에 있나 하는 자료는 추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번지를 입력했을 때 건폐율은 얼마고, 제조업이 불가능, 가능, 이런 것까지도...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그건 다른 시스템하고 연계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기호
나기호의원
통합을 해서 홍천군만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업체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죠. 그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해지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그건 보안 관계 때문에 현재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이 오면 저희가 상담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그건 오픈해야 돼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보안 관계가 있어서 사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우리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볼 수 있는 선까지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선까지인지 보안관계를 검토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온라인에서 허용된 정보만 모아줘도 훨씬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게 지번 하나로 연관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빈집 조사는 거의 다 끝났나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8월 말 예정하고 있는데 「농어촌정비법」하고 법에 대해서 매뉴얼이 조금 바뀌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라서 한두 달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빈집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빈집 정보만 잘 활용을 해도 귀촌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면 상당히 그분들이 부담 없이 올 수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처럼 한 달 살기 예산 들여서 안 해도 저렴한 월세를 가지고 집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실태조사가 나오면 결과를 갖고 기술센터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세대주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하시면 홈페이지에다가 정보를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셔서 현장사진하고 집 구조하고 올려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정보가 궁금했는데 그런 정보를 찾아보고 여기는 우리 식구가 와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겠구나, 또 주변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현재 기술센터에서 빈집 정보 제공 및 알선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라서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전학을 오려고 해도 시골이다 보니까 월세, 전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2억, 3억씩 들여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아이들이 와서 잘 적응하면 다행이지만 적응 못하면 언제 가야될지 모르기 때문에 2, 3억씩 투자하기는 부담이 가서 망설이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만 잘 활용하면 인구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골 학교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빈집 정비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걸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정보를 현장에 안 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방정기입니다. 조금 전에 디지털트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십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유사한 사업을 했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관련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했는데 이 사업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정보 공개 범위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 공개가 돼야 된다는데 이 정보 공개 범위나 기준을 자체적으로 분명히 논의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민간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면 상당한 사회적 파장과 문제점을 들고 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열람에 대한 보안등급도 정해야 될 것이고 밖으로 유출돼서 소위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난장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토지주택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담당계 직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강원도하고 협의하면서 운영기준이나 원칙들을 정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민간에게 개방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다, 그리고 개방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재차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는 다 받으셨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도 내용은 파악을 못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답변했듯이 보안관계가 어느 선까지 해서 개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운영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안녕하세요, 방정기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오셨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제가 홍천군 관내 병의원 현황하고 응급의료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전에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병의원이 62개소이고 별도로 우리 홍천군과 업무협약이나 관련된 병의원은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우리 관내 응급의료기관들로는 아산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곳이 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우리가 아산병원에 국비로 해마다 2억 원 이내 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어떤 의미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매년 국비로 지원되는 건 응급의료기관 응급평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병원은 B등급으로 평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이 응급의료체계를 보면 3단계로 돼 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몇 단계 정도가 됩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2단계 정도 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여기 응급실 진료과목이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장비도 MIR, CT부터 시작해서 16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한 해에 12,000명 정도가 응급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유사한 인근지역 응급실 이용환자수 대비하면 평균 정도 됩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 기준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정기
방정기의원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잘 모르고 있는데 저희 홍천아산병원 응급의료수준은 제가 볼 때 전문의가 9명이고, 일반의가 5명해서 현재 1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간호인력 52명,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해서 의료진이 갖춰져 있는데 의료 수준이 낮은 걸로 평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응급실 운영상황에 있어서 수준이 개선돼야 되는 상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응급실 의료진의 수준 개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정기
방정기의원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유사한 지역의...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응급실에서 갖춰야 될 기본시설은 다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보통 일반적으로 3단계 의료체계 중에 가운데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인도 이 정도면 작지 않은데 홍천군민들이 아산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평가할 때 만족도는 높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만족도를 좀 더 높이려면 홍천관내 사시는 군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아산병원 응급실을 갔을 때 현재 만족도보다 더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홍천아산재단에 응급실 이용 수입이랑 지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년 수입이 12억 8,000으로 알고 있고요. 지출이 18억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5억 8,000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 적자 보전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적자라고 하는 부분은 의료인들의 질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의료수준이 좀 낮으면 환자들 이용률이 떨어지고,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감염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환자 이용률도 사실은 떨어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대개는 수련의랑 인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질 수준을 높이면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군에서 지원한다면 조금 보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것을 아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산재단과 협의를 해서 아산병원의 의료진 수준을 좀 높여보는 방안하고 의료진들의 수준이 나아진다면 응급의료 수준도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군이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의료수준의 개선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응급의료법」에 근거했을 때 군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지역에 생활하면서 의료복지 수준을 높여야겠다고 하고 강원도에서는 정선군 같은 경우에 병의원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 병원을 설립해서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소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오늘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공론화도 되고 이것이 합의형태가 돼서 진행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소장님이 새로 민간에서 오셔서 시도를 하는데 오시면서 관내 의료 체계가 개선이 되고 의료복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홍천군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양평에 계셔봤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양평하고 홍천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의료복지 쪽에서 보면.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양평은 경기도에 속해있고 수도권에 있지만 구조가 농촌형입니다. 지역이 넓고, 고령화 돼 있고, 홍천군도 지역은 두 배로 넓지만 인구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접근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쪽도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홍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양평군에서 좋은 사업을 홍천군에서 할 만한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양평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 관련해서 특화해서 치매에 집중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복지 분야에서도 보건과 관련해서 커뮤니티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깊이는 보지 않았지만 홍천군 경우에 치매사업이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홍천군의 장점으로 홍천군에서는 치매 어르신들을 강대하고 연결해서 원격진료를 해서 전문의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마을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해서 지역마다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가깝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양평에 계실 때 좋았던 사업은 홍천에서도 하실 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좋은 것은 홍천에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국가에서 국민을 스마트화해서 관리하겠다고 지난해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제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 헬스케어가 여기 보면 100명, 1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모바일 헬스케어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모바일을 통해서 자가진단앱이라든가 워크온이라든가 이런 앱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하고 보건소에 있는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대상자 활동량을 측정해서 대상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는 시스템인가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기계와 연동해서 대상자의 활동량을 체크해서 영양과 운동, 건강 상담을 해주고 그분의 신체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결과를 스스로 보면서 깨우치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도 내방하시는 분들이나 군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오늘 할 만큼의 운동을 했는지, 영양은 제대로 갖췄는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먹어야 얼마큼 건강해지고 이런 걸 알면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연관된 앱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걸 보건소도 우선 홈페이지부터 더... 지금 모바일 연동은 되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모바일 연동은 되고 있고요. 대상자가 다양한 대상자가 등록돼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보건소도 홈페이지 앱을 개발해서 배포하고 간단한 관리는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돼야 자기가 자기 몸 상태를 보면서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낫거든요. 내가 모르고 시키는 것만 받다 보면 집중도 덜 할 수밖에 없고, 참여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고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치매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관리를 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조기에 치매환자를 발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기억력 개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약물치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환자를 케어하는 것이고요. 이미 진행된 치매환자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단계를 높여서 치매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홍천군 보건소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도 잘 관리해 주고 계시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고혈압, 당뇨 환자를 상담하고 의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고당센터는 연령 제한이 없죠? 젊은 사람도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연령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0세 이하에서도 적용하도록 확대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산인력이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많으시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하는 건 계속 하고 있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방접종센터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병행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냉동백신이라고 해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해서 접종을 하는 걸로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냉장에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서 모더나, 화이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50대가 26일부터 맞는데 그것도 접종센터에서 같이 하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모더나 같은 경우에 위탁의료기관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대학수험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이자를 저희가 접종할 건데 그건 접종센터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화이자는 관리하기가 거기가 용이하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화이자 백신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개인 위탁의료기관에서 한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읍면 직원들 있잖아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직원들은 아직 접종이 안 돼 있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접종대상이 사회필수인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은 돌봄종사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 인력, 경찰, 군인, 보건의료인, 이런 사람들이 접종대상이고요. 그 외에는 나이대별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접종계획 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많은 분들이 면사무소 갈 때마다 걱정들을 하시는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는 일정대로 하다 보니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안타깝네요.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양평군도 계셔봤고 여기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두 군데서 좋았던 것을 여기서 해주시면 홍천군 의료복지가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정관교의원
소장님이 오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양평군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오신 거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정관교의원
다시 한번 우리 홍천군 보건정책을 위해서 오시게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관교의원
저는 다름이 아니라 타 시군 보건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홍천군 초대 민선 소장님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이 홍천 발전을 느끼고, 홍천 애향심도 있고, 발전을 위해서 오셨는데 짧게 소장님의 의지랄까, 각오, 보건 직렬에 있는 분들이 160여 명이 넘는 직원이 홍천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방진복을 입고 이 무더위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소장님의 역할이 사기도 진작시켜줘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뒤따르는 직원들 복지에 힘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홍천군 보건소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소장님의 각오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잘 못했는데요. 제가 7월 1일부로 홍천군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양평군에서 2년 6개월을 근무하다가 홍천을 오게 됐는데 홍천군 보건소에 28년 정도 일을 하고 양평군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기도의 보건행정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보다는 조금 질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건소장으로 가서 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꼈지만 나름대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배움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공군오 의장님과 의원님들, 보건 의료에 대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드릴 부분은 아직 깊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해 가는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나가야 될지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보건소를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정관교의원
코로나가 지난해에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2020년이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보고를 들어서 알지만 코로나 시대 올해가 2년째라고 하는 추세인데 지금 감염병이라는 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종식이 돼서 앞으로 감염병이 없다는 장담도 못하는 부분이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렇죠.
정관교의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중요성이 어느 단체나 똑같지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홍천군 조직이 강원도에서 군 단위치고는 인구로 보더라도 삼척시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게 홍천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 이제 7월 1일자로 된 것에 대해서는 늦게 시작했지만 다행이라고 보지만 소장님이 양평군에서의 조직을 이끌다가 오셨는데 양평군 조직을 보면 똑같이 2개 과가 이뤄져서 조직이 됐던 부분이고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정관교의원
보건정책과에서도 보면 위생계가 정책과에 같이 있었어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들어올 때 위생계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정관교의원
식품위생계가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에 내려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 위생계가 독립돼서 있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정관교의원
그런 문제하고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보건 직렬에 6급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을 보건 직렬에서 그 자리를 전문성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 갔던 부분, 조직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초대 보건소장님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건 직원들도 꿈이 있어야 되고, 업무를 할 때도 자긍심이 있어야지만 모든 게 내가 봤을 때 군민들한테 주어지는 서비스가 원활히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서 소장님이 지금 임명은 홍천군수님이 하셨지만 보건진료소에서 일하시는 말단 직원한테까지라도 소장님의 손길이 갔을 경우에 직원들이 일에 대한 보람, 희망을 갖고 일을 할 것인데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이 직원분들을 위해서 양평에서의 노하우, 홍천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장님의 각오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제가 양평군에 갔을 때 처음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볼 때 어떤 의지를 갖고 양평군 보건소에서 일을 하겠냐고 면접관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밝지 못하고 관리의사로 근무하다가 양평군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많은 행정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었고 다만 직원도 처음 접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마인드가 양평군수님하고 일치해서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져서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직원들의 피로도라는 건 와서 현장에서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하더라도 제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소통하면서 협업하는 식으로 코로나 방역을 진행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높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관교의원
저는 우리 소장님 믿고요. 기대가 큽니다. 우리 홍천군 일반음식점 숫자가 1,338개 이상이 돼요. 음식점 위생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위생계 조직을 향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보건소 팀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원활한 보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관교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조사업이 단순보조 있잖아요. 자재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금액이 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사후점검을 하시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이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 5,000만 원을 보조해준 게 잘한 것인지 이런 평가도 하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조사업이 지원된 농가는 매뉴얼마다 사후관리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데 대부분 5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사업이 나가면 연말에 한 번씩 기술보급 종합평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농가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비싼 농기계를 사줬는데 그걸 몇 년 쓰는지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시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보통 내구연수는 5년으로 돼 있는데 농가들은 더 오래 씁니다. 개별적으로 쓰면 「농업기계 촉진법」시행규칙에 내구연수가 나와 있는데 보통 개별농가 같은 경우는 훨씬 오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간혹 그런 일은 없나요?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처분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사고가 나서 완전 폐차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조사업이 앞으로는 지방보조금도 정부보조금만큼 강화됐잖아요. 부정사용을 했을 때는 5배를 물어내게 강화가 됐는데 그런 일이 우리 군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원 받아서 소득으로 연결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을 이제는 시스템화 해야 될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차적으로 농업이라는 게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3년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 지나면서 기대수익이 있잖아요. 이런 걸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이만큼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수익을 얼마 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래 보조사업이 완성될 때는 그 사람이 정상수익을 내는구나까지 확인이 돼야 이 사업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을 받는 쪽은 어떻게든지 보조사업에 포함돼서 그 사업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살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분들도 보조사업 받은 것 이상으로 수익을 보장받는다, 내가 보조사업 받으면 몇 년 후에는 연매출 얼마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확신을 갖고 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조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가공에 대해서는 타 지역 가보면 청양하고 옥천을 갔었나 했는데 가공시설을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도 있고 그런데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센터에 있고, 품목은 개인으로 준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개인으로 5억씩 나간 사업들 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이 사업들은 애초 사업계획대로 시행이 되는지 점검을 하시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법인을 만들든 작목반을 만들든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참여했던 농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센터에서는 가짓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가공하는 것은 사과주스하고 잼류하고 오미자, 세 가지 정도만 가능하고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드렸는데 2015년부터 품질향상 지원 사업을 했는데 24개소 정도 지원돼서 24개 품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각자 농가에서?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지원된 농가는 각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대부분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비슷할 텐데 우리 농업 지원 예산이 생산비에 집중돼 있는 게 많잖아요. 대부분 생산비에 집중이 됐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다보니까 고품질 다량생산은 되는데 이걸 제값을 받지 못해서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소비자에게 일부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소비자들이 홍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사먹을 수 있도록 소비자한테 예산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일리지도 있고, 택배비를 보조한다든가 해서 전국에 비슷한 농산물은 많겠지만 그래도 내가 홍천 것을 사먹었을 때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먹어야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우리 홍천 농산물 소비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돼야 생산비에서 보조를 못 받았던 다른 농가들도 덩달아 홍천 농산물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보조사업이 골고루 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생산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에 편중이 심해요. 그러다보니까 보조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농가들은 평생 보조금 구경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앞으로는 홍천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소비자한테 예산을 써보자는 대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품질향상 지원 받은 경영체 같은 경우는 품질이 상당히 좋게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것들이 개별 퍼스널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품질 가공 상품들이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이 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로컬푸드를 위주로 한 푸드플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옥천, 청양에 저도 다녀왔는데 그런 매장만 있다고 하면 작은 상품들도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유통시장을 저희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홍천 농업인들이 소득이 늘어나려면 전국에서 홍천 농산물을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생산만 집중해서 지원이 되면 생산은 어느 지역이나... 오이가 매장에 가면 많은데 그건 복불복이잖아요. 누가 내 것을 집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홍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집어가게 하려면 소비자들한테 뭔가는 혜택을 드려야 된다. 공감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판매 유통 쪽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공품이 꽤 많이 나오는데 홍천에서도 홍천에서 생산돼서 가공되어지는 제품들을 한번 사보고 싶어도 사먹을 데가 없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장이 없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 한 군데 매장을 정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갖다 주면 가공해서 판매는 매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수농산물, 맛있는 가공식품들이 소비자한테 많이 알려져서 팔려나가야 되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거기에 예산을 집중해보자고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매장 계획은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 홍천군 농업장기발전 전략 설계 내용하고 푸드플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속에 로컬 직매장하고 유통에 관한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푸드플랜은 농정과하고 같이 협업하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구매하기도 쉽고 찾기도 쉽고 먹기도 좋게 만들면 되니까, 거기에 비용부담까지 덜어드리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농산물을 일부러라도 찾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저는 센터에 기후온난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특화작목 개발 및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난화와 온난화에 따른 특화작목 개발이라고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후온난화와 더불어서 오는 것들이 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봄에도 꽃이 피는 시기에 꽃이 얼어서 피해를 입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경우는 외부환경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들, 이를 테면 홍천군에는 하우스들이 많이 있는데 다 비만 가릴 수 있는 단동 비가림하우스입니다.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환경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동이 필요한 분들은 단동이 지원돼야겠지만 외부환경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연동 이중하우스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도 꽃이 얼거나 이런 피해들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름에는 미세 살수장치 시설을 좀 보완해서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작목은 저희가 온난화로 북상하는 작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2년도에 시작을 한 사과하고 구기자가 좀 있습니다. 구기자는 청양이 주산지인데 그쪽이 온난화 때문에 잘 안돼서 홍천군에 2014년에 도입을 해서 아직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재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데 서면 지역에 신품종 수박입니다. 수박 주산지는 고창군으로 무등산 수박하고 고창 수박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지역인데 저희 홍천에서는 블랙씨드패스라고 하는 신품종인데 이게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이라고 해서 올해 일부 지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렇게 보면 사과, 복숭아, 딸기, 아스파라거스 등 해서 보면 사실상 면적만 증가하는 부분이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작목이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소득 작목으로 소규모로 선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초도 있습니다. 노지재배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다가 하는 게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몇 헥타나 돼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 지역에 5농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게 삼척에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농가소득이 괜찮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고령화된 농가들도 비교적 노동 강도가 약하고 재배기술이 평이해서 올해 시범을 해보고 괜찮으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러면 지금 퀴노아, 호두, 개암나무, 블랙커런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면적이 돼요? 지금 센터에서는 그게 건강진흥식품으로 견과류 수요 증가 추세로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해서 이걸 중점 육성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
재근
김재근의원
키우는 농가들이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퀴노아 농가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커런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암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호두 같은 경우도 내촌지역에 하고 있는데 동해 피해에 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작목도 바뀌고 사업도 바뀌고 모든 부분이 그렇게 가면 농가들은 센터만 쳐다보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신소득 기술도 보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센터의 기능이잖아요. 사과도 어느 정도 이제는 명품이 됐잖아요. 복숭아도 그렇고, 딸기, 일상적인 과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타 지자체보다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제주도도 갔다 오고 부산 쪽도 갔다 오고 밑에 지방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해서 외국 과수를 심어보고, 채소도 심어보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천군은 특별히 우리가 홍천 지역에 맞는 그런 특정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서 그걸 실증재배를 센터에서 몇 년간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보급시켜서 전국적으로 물량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센터가 뛰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령화된 농가들이 노동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기술을 수용하는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술수준이 조금 낮으면서 노동 강도가 약한 것들을 발굴해서 홍천군의 전체 인력은 아니지만 몇몇 농가들이 집단화돼서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홍천 관내에 양앵두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가 북방에서 했었는데 안돼서 다 폐원했습니다. 지원 사업 지원 안 받고 혼자 했었는데 안돼서 폐원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런 걸 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실증시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센터 내에도 하우스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농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농가에 괜찮으니까 해보시라고 하는 그런 선도적인 부분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양앵두는 실패 원인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홍천 지역에는 노지에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연동하우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횡성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로컬푸드가 도입이 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몇몇 농가에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다양한 품목도 생산이 되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요즘에는 다문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에서 나는 것도 보급을 해서 그것도 키우면 지금 쌀국수집도 많고 나라마다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전국적으로 키워서 물량을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농가에서는 본인들이 키우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발휘해서 좀 더 양질의 품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푸드플랜 로컬매장이 생간다고 하면 품목이 다양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채소들도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재배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센터에서도 벤치마킹은 여러 곳을 다녀보셨겠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벤치마킹은 왜 가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몇 군데를 다닌 중에 제일 큰 게 일부 작목은 전략소득 작목으로 규모화를 하려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규모화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고령화로 의욕도 저하되고 근력도 떨어지고 해서 지금 고령화된 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맞는 기술을 찾아보자고 해서 저희가 사과 같은 경우도 3m 50까지 높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작게 키우는 방식, 그런 재배를 벤치마킹해서 찾아왔고요. 내년부터는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몇 프로, 이를 테면 1ha를 한다고 하면 그중 몇 헥타를 반드시 저수고 밀식재배를 하게 해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품종도 사과로 예를 들면 홍천 주력품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송하고 포항, 영주, 안동, 사과 주산지를 벤치마킹해서 왔는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노란 사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재배면적도 많이 안 돼 있고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력품종도 가져가려고 내년부터 지원 매뉴얼 방향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복숭아가 봉지 싸는 품이 많이 됩니다. 노동 강도는 약하지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숭아 봉지를 안 싸는 곳, 무대재배하는 곳을 원주하고 경산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복숭아를 봉지에 안 싸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 효과를 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부터 홍천군은 무대재배, 봉지를 안 싸는 복숭아 재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렇게 농가를 위해서 그 지역에 특성화된 부분을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우고 그래서 농가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센터에서 노력을 하는데... 조금 불편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크투어라고 들어봤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요새는 여행을 갈 때 콘셉트를 가져가는 먹거리투어라든가 이런 콘셉트로 가는 게 추세라고 하는데 다크투어리즘도 그중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재근
김재근의원
제가 불편하니까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센터의 성격과 맞게 농가를 위해서 새로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예산도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런 시국에 많은 어려움을 군수님께서는 고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매사에 일을 처리할 때는 소장님이 이제는 수장이잖아요. 개인이 아닌 전체적인 틀에서 모든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의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김재근 의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알겠는데 일반적인 것이고 늘 여쭤봤던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시는 만큼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뭄 및 수원부족 대비 상수도 대체수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장마가 벌써 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폭염도 예상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농가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수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수원부족 대비 대체수원 확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정수장 부분하고 보조 취수원, 면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홍천 같은 경우도 태학정수장이 있지만 사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양덕원까지 물을 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소에서도 예측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이나 사업소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소에서는 가뭄 및 수원부족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상황은 없습니다만 「수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원 부족이라든가 대체수원 강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수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거에 따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소양댐 강물을 춘천에서 끌어오는 방안하고, 더 크게 봐서는 두촌면 괘석리 쪽으로 그전에 소규모 댐을 조성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반대 때문에 추진이 어렵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부족에 따른 대체수원 확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사실상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태학정수장 말고도 상류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정책도 하나의 마인드를 갖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이상입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에 계셨었어요?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호열의원
처음 가셨어요? 1년 남으셨는데 어려우시지만 마무리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상수도 설치하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선에서 따서 가정에 줄 때는 홍천에 있는 업자를 주잖아요.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호열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1년도 안 됐는데 주저앉았어요. 그런 건 빨리 업자한테 원상복구를 시켜야지, 사업소에 나중에 보수하려고 하나, 왜 안하고 계시죠? 이런 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10개 읍면을 골고루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비를 세워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민원이 안 나오도록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열의원
그리고 현재 상수도를 인구 많은 데는 들어갔지만 좀 떨어져있고 몇 가구 안 되는 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사업소에서 하는 게 최대 원관에서 몇 미터에서 몇 가구까지를 기준으로 두고 하시죠?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없어요? 그러면 생각하셔서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00m나 150m 범위 내까지는 집단부락이니까 연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호열의원
이것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게 사실 어디는 해줬는데 어디는 왜 안 해주냐고 민원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몇 가구, 몇 미터 안에는 어렵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해주고 반은 자부담을 한다든지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미보급 지역해서 서류를 주셨는데 우리는 상수도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사실 예산을 막 쓸 수 없다는 얘기를 아주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군비가 포함이 되지만 어차피 가야될 것이라면 내년부터라도 군비를 더 투입해서 민원이 없이 최대한 안 들어간 지역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소장님도 내년에 가신다고 1년 동안 계시지 마시고 금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후임자가 들어오더라도 연이어서 상수도가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열의원
계획을 담당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과 잘 세워서 함께 어디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민원이 안 나올 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몇 년을 계획을 짜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우리 지금 상수도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많이 보급이 돼서 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간 데가 많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열의원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의원
박영록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수도 배관시설 비용 추계 방법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군의 시공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배관시설 공사의 공사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리만큼 비싸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자주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여쭤보는 것은 계약은 또 어떤 식으로, 시공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해서 경쟁구도 속에서 서로의 단가 조정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개 업체가...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내용을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수도 급수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모든 것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박영록의원
홍천군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업체도 홍천군의 사업을 같이 공개입찰 합니까?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는 됩니다. 모르시는 건 모르신다고 답변주시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 좀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상식적으로 건축업을 하는 업체 측에서도 단가를 비싸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고요. 자세히 나중에 시공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경쟁업체는 몇 개가 있는지, 경쟁업체 선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공개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단가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홍천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방상수도 보급에 대한 기본계획에 있어서 그런 여건을 갖춘 지역이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군은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많이 공급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급수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홍천군민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일들을 속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접근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리고 수유동 문제를 보면 제가 의원 되자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유동 문제 아시죠?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록의원
알고 있는데 벌써 제가 들어와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몇 분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 노력하겠다고 해서 해보셨지만 원수 확보에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번에 소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지금은 정수 기술이 발달해서 정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수유동에 관정을 뚫어서 원수는 나오는데 수질이 안 좋아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있습니까? 그때는 못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만...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해서 그분들 검토의견을 받아서 수유동 같은 경우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의뢰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그런 것들이 속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겠지만 원수 확보에 있어서 본부락에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면 본부락 물을 끌어오면 되겠구나 주민들은 생각하겠죠.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하니까 본부락 물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본부락 물의 양이 작으면 본부락 원수를 확보해서 수유동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획하고 연구해서 진행시켜야죠? 본부락 물을 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왜 안 하냐고 하면 그때 돼서 본부락 물도 작다고 하죠. 이건 너무 주민들을 홀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역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너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새롭게 오셨으니까 열정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나나 해결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강하고 관계되는 안전한 식수 공급에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유동 문제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록의원
정수기술이 발달됐다면 그 전에 안됐던 것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실천을 해서 빨리빨리 안전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문창준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고생 많으셨어요.
군오
공군오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