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4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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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1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회의장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 절차도 필수적인 부분 외에 간소화하여 회의 시간을 가급적 축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 내용으로 갈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된「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2분기 예비비 사용부서는 4개 부서로 먼저 노동권익센터와 스마트도시추진단, 건설교통국 소속 교통행정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받고, 푸른도시과는 해당국 안건 심사 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사용내역 보고에 이어서 안건처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질의는 최소한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동권익센터의 2021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노동권익센터장 임동철입니다. 2021년도 2/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빗살머니 100억원 추가 발행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역화폐의 적기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동빗살머니 1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였습니다. 10% 특별할인 50억원 발행을 위한 할인보조금 5억원, 7% 특별할인 50억원 발행을 위한 할인보조금 3억 5,000만원 빗살머니 100억원 발행에 따른 계약 변경으로 증액된 운영 수수료 1억 3,365만원 등 총 9억 8,36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사용내역 분석 결과 추가로 발행한 빗살머니 100억원 중 82%가 실제로 강동구 내로 지출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덕 전통시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배상액 지출에 따른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18년 6월 5일자 고덕전통시장 거리 노점상인과 강동구가 체결한 디자인 노점상 상생 협약에 따른 거리가게 미설치를 이유로 2020년 9월 14일 고덕전통시장 거리 노점 상인 김모씨외 9명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1인당 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7일 1차 조정에서 우리 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조정 결렬되었으나 2021년 4월 14일 2차 조정에서 1인당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21년 5월 7일 예비비를 사용하여 1인당 8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 조서에서 2021년 5월 31일까지 조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임동철 노동권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오현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2/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 자동녹음시스템 구축에 관한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폭언 욕설 전화로 인한 민원인과의 분쟁 직원 인권 침해 등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상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음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예비비 4,780만원을 배정받아 4,730만원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품계약 대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녹음서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비용으로 3,530만원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 비용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오현미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완현입니다. 강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년 3월 서울시 강동구 구청장협의회 개최시 서울시와 자치구 민생 협력 대책의 일환으로 이용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등 위기에 몰려있는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운수 업체 피해 지원금 지급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예비비를 배정받아 관내 마을버스 2개 업체 피해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배정 및 집행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예비비 2,000만원을 편성받았으며 관내 마을버스 업체인 강동교통과 신명운수에 각각 1,000만원씩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손완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동권익센터와 스마트도시추진단 및 교통행정과의 2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노동권익센터.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예비비 지출에서 보면 8,000만원 지출했는데 이 금액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 6월 7일인가 아마 협약 계약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구청장 임기가 6월말 되면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거리가게 다 철거가 돼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계약서에 보면 이미 거기 계약을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에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재량인지 권한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협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해 주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45개 업체를 했더라고요. 그 때 보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46명입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마지막 46명 다 되는 겁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지금 46명 중에서 2020년도에 25명 손해배상 배상금으로 800만원씩 2억원을 지급했고요, 올해 10명해서 35명이 800만원씩 지금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11명 중에서 9명은 그 인근에 사무실을 얻어 임대보증금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소송도 안 하고 재기 지원 사업도 안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송도

소송도신무연위원

안 하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지금 11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조치가 다 끝났다는 거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한 번 줘 보세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행정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구청장이지만 임기가 끝나고 마지막 가면서 23일 남겨놓고 이런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이승일위원

한 2개월 전에 다 지출이 완료된 건이네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 민원 응대에 대한 부분인데 어디에 있는 민원 응대에 대한 부분들로 지출이 된 거예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민원 직원 대상자는 감사담당관하고 협조를 해서 직원을 추천받았고요, 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직원이 좀 변동되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직원이 변동된 거하고 여기 지출된 4,730만원 예비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쭙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전에 저희가 행정 전화가 왔을 때 녹음할 수 있는 것은 선택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버튼을 눌러야 안내가 되고 그 다음에 녹음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예비비의 성격상 이 4,730만원 금액도 좀 어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예산 집행 과정 속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거를 저는 지금 단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비비라는 게 물론 쓰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 민원 응대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이에요. 여기 지출 사유를 보면, 그러면 이 지출 사유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이게 새로운 어떤 업무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진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됐던 거고 금방 단장님 말씀대로 어떤 전화기라든가 이러한 전화기의 어떤 스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져 가지고 교체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자산취득이든 물품 뭐든 사무용품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 전에도 녹음 기능이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 직원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예방하는 기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

희가

저희가이승일위원

이거 감정노동자 이 민원 응대에 대한 접점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우리 이 안에서 조례도 만들었었고 5분자유발언을 의원님을 통해서도 했었고 많이 했었어요. 충분히 이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명확하게 더 완벽하게 이걸 사업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꼭 그 지출을 하게 됐던 그런 원인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자동녹음시스템, 우리 아예 없었나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전화가 왔을 때 바로 녹음되는 방식은 아니었고요, 직원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버튼을 눌러야 안내가 되고 녹음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지금은 전화가 됨과 동시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나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렇죠. 전화가 오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서 민원이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9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90명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직원을 추천 받고 그 직원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서 동시에 안내가 나가고 녹음이 시작되는 그런 방식으로 상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이 녹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ARS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응대할 때는 앞에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그 민원인들에게 지금부터 녹음이 됩니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도 하고 이런 설명을 하고서 녹음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녹음이 되는 과정들 아닌가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원래 선택적으로.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안내가 나가면서 상담 직원 안내를 위해서 녹음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안내하고 녹음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지금 이 자동녹음시스템이 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나요? 여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해당 부서 말고 그 민원 응대 부서가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각 주무 부서별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 민원부서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다 확대될 여지가 있는 건지 이거 하나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건지.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완전히 커버를 하려면 또 다른 시스템 교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90명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녹음 시스템은 어디 과에 있는 겁니까?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스마트도시추진단 민원 부서에서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부서가.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IP시스템이다 보니까 전화는 각 부서에 있지만 녹음은 저희 정보화 시스템실로 녹음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녹음을 하는 그런 민원 부서는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 부서가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전 부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0명 대상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90명이에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90명은 어디어디에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에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지금 주로 민원이 많은 교통 부서라든지 주차 관련 부서 이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부서하고.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방금

방금조동탁위원

우리 이승일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뼈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히 잡아서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올라온 부분 보면 예비비 성격이 목적이 뭐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난 목적 예비비는 사회 재난이나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재난 목적 예비비고요,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지만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변경을 가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일반이나 특별 같이 묶여 있잖아요. 예산이, 처음에 이 예비비로, 예비비가 몇 분의 몇을 두는 거죠? 본예산에.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일반예비비는 본예산에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한도를 주고요, 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예비비를 두는 성격이 100분의 1을 두는 거거든요. 100분의 1을 두면서 특별재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왔다든가 눈이 많이 왔다든가 특별 재난으로 인해서 쓰기 위한 이 예비비를 두는 거거든요. 성격이, 제가 미리 답을 드리네요. 그런 성격의 이 돈을 두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일반 예비비라고 해서 전용으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 다음에 저기에도 잡을 필요가 없죠. 본예산에 잡을 필요도 없고 약간특성 있다 해서 이렇게 잡아서 써버리면. 예비비를 이해식 청장 때 한번 200억 정도인가 전용해서 쓴, 아! 그거는 특별예산이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거는

그거는조동탁위원

좀 다르네요, 이 성격하고는. 그런데 예비비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비비,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할

지불할조동탁위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예비비로 인건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물론 이제 애매모호하게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구의원님들이 태클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 소송비 같은 경우도 이미 예산과에 다 잡혀 있어서 예산과의 포괄비 잡혀있는 걸로 해도 충분히 하는데 이걸 특별예비비에서 갖다 썼단 말이죠, 지원하는 게. 그렇죠? 세 번째 8,000만원.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산과에 잡혀있는 예산은 소송 관련해서 그 비용입니다.

하고

이거하고조동탁위원

성격이 좀 다릅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배상금 부분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질문했고요. 아무튼 우리구청도 앞으로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걸 보게 돼 있다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큰 틀에서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투명성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어요.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강동구가 강동교통하고 신명운수 마을버스가 있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두 군데에서는 우리 강동구민의 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신명운수나 강동교통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니 학생들 등·하교도 안하고 그래서 운임하는 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거기 또 노조라고 할까? 거기에서도 약간 파업 쪽으로도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동구 업체 측에서 예비비를 더 지원해달라는 요청 금액이 얼마정도 산정이 돼 있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동교통, 신명운수인데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시비로 강동교통 2,000하고 신명운수 1,1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적자업체를 보존해 달라고 시에서 해서 신명운수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4,300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 1,000씩 구청에 협의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신명운수나 강동교통이나 요구는 있는데 저희 구 예산상황상, 예를 들어 강남이나 서초 같이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은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금을 드렸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민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상항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업체 측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러면 그 금액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금액은 2월달에 구청장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구청장님들께서 어려우니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하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동구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좀 배려해서 또 해소가 원활히 되면서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는 바람입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스마트추진단장님.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입니다.

고가

수고가박원서위원

많습니다. 이번에 그 4,730만원 민원대응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4,730만원?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들을

직원들을박원서위원

위해서 좋은 일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의회 스마트간부수첩 있죠? 스마트간부수첩도 스마트추진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원서위원

우리 이승일 위원께서 1,500만원인가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반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업데이트도 전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하는 건데요. 사실 스마트간부수첩을 제가 하지 말자고 했던 건데, 왜? 사진도 전혀 우리가 1,500명의 직원들을 얼굴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핸드폰번호도 전혀 안 되고 이런 어떠한 실정이에요. 지금은 열리지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안 되는데 다른 핸드폰이고 얼굴이고도 전혀 안 되는데 업데이트고 안 돼요. 우리 직원분들이 구청으로 가든 구청간부님들이 바뀌든 업데이트도 잘 안 돼요. 그럼 1,500만원 예산은 뭐 하러 했는지 그런 부분들 묻고 싶고요. 4,730만원 이걸 민원대응 직원들 근무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 써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및 교통행정과의 등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자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동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이를 우대하고자 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선정대상 기준과 선정방법을, 안 제5조는 선정대상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안 제6조는 선정대상의 취소 및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탁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규제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규제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령보다 과도한 규제조항을 개선하고 포괄적 개념정의와 유연한 분류체계의 입법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를 보시면 상점가에 대한 정의 중 50개 이상의 점포기준을 법령에 맞게 30개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5조에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거주기간 3개월 이상 규정을 1개월로 완화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을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매점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안 제10조와 제12조에서 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6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은주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내용 가운데 상점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이 내용이 결국 상점가에 대한 정의 가운데 기존에 50개 이상의 점포 가운데 30개 이상으로 지금 수적으로 완화된 것이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2018년도 1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거기에 전통시장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 되는 겁니까? 이걸 묻고 싶은데.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따로김남현위원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점포 50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일단 저희 지역구 상일동에 조그마한 시장이 있어요. 그걸 시장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거기를 전통시장으로 해달라고 1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추진해봤는데 점포수가 기준이 50개 점포 가운데 도소매점포가 50%니까 25개 점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제가 중단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전통시장에 대한 수적인 범위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거는 모법이 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지.

법의

모법의김남현위원

개정이 필요하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김남현위원

좀 많이 아쉬워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건데, 혹시 이걸 모법을 마음대로 개정할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개정건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안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로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수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수정안을 갖고 다시 변경해 주는 걸로 하고요. 여기 15개 조례 중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잖아요. 상위법에서 1개월로 완화됐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2020년 7월 16일에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 자체에서 우리 강동구에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인원들도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현재 기준에서 5,201명 정도 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매년 우리 강동구로 국가유공자들이 전입되어 오는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데이터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데이터는 제가 지금 관련 부서에 문의는 못 드렸었는데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상위법에서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 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 서울시 조례가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신무연위원

조례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우리 조례대로는 3개월로 돼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3개월로 돼 있는데 1개월로 시조례와 맞춰서 개정을 해 가지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조례를 완화시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규제가 일단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규제 철폐해 버린 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공공시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시설

공공시설신무연위원

? 매점, 매점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매점.

신무연위원

그 면적이 있잖아요, 일정기준이.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이것도 2013년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돼있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때 말씀하신 매점에 대한 면적 제한이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개정을 하지…….

예, 그래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자는 것과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생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 더군다나 공공시설, 국가유공자에 대한 걸 갖다가 우선으로 매점을 갖다가 협약을 맺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보니까 아트센터나 일자산 그런 매점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게 아니던데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기존까지는 이 면적제한이 33제곱미터로 제한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이상이 되는 것은 우선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법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주어지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수정안으로 안건을 갖다가 변경요청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무연 위원님, 수정?

신무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5조 여기는 자동제세동기로 안 했잖아요. 수정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16조에.

양평호위원장

예,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세 가지 제가 수정안 드렸던 내용은, 예.

양평호위원장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규제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규제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점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동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 중 희망디딤돌 기금 운영 지원대상이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고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다양한 이유로, 즉, 임대보증금 공과금 체납금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역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빈곤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기존 대출 지원 방법을 무상 지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0조제1항은 희망디딤돌 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제3항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4항은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 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희망디딤돌기금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점희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하면서 여기 희망디딤돌 개정 20조에 대해서 지원 사항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 보다도 4항을 보면 20조1항의 기금을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이 얼마로 줘야 된다하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300만원이하의 벌금 이거만 하나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부다 100%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10%를 지원한다든지 20%를 지원한다든지 뭐가 하나도 없어요. 건강보험료 체납금 전액 다 지급한다는 건지, 몇 개월 지급해 준다든지 이것도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어떤 이것만 해 가지고 다 나열해 놨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기금이 보니까 3,000만원 갖고 어떻게 다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건지, 그것도 그냥 전액 지원으로 해 놓은 거지 환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조성규모 3,000만원 해 놓고 난 뒤에는 기금운영 해 가지고 기금조성, 기금운용소위원회, 지급, 환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 기금을 저소득 지원의 자립지원으로 대출해서 저희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지원에 관련돼서 임대보증금 전기요금체납, 보험료체납, 이런 게 그 대상자별로 지원액, 그 체납액도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그 항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규칙에 절차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지침으로 저희가 업무지침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할 건데요. 1차적으로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시원에 계시든가 쪽방촌에 계시든가 이런 거주가 불안정한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을 때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당첨이 돼도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으시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인데 보통 서울시에서 하는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600만원이하 정도로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해서 그 수준으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지원 다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데이터도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실제적으로 기금이 3,000만원 갖고 이렇게 많은 걸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기금조성이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기금조성은 1,800만원 정도로 들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린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금 후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평상시 때 겨울철에만 어려운 분이 계신 게 아니고 이렇게 폭염시기나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후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십분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주변에 분위기를 봐도 기금에 후원하실 분들도 여럿이 있는 걸로 비춰봐서 충분히 후원이 될 걸로 비춰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3,000만원을 예상을 잡은 거는 조례가 통과가 돼도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3,000만원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모금 활동 여부에 따라서 그건 더 기금은 늘려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적정 금액이라고 보고 일단 잡은 겁니다. 더 최대한도로 기금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통과해 주신다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만큼 다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상황에서 이 3,000만원을, 1,800만원요? 1,800만원 모금되어 있다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신무연위원

1,800만원 모금되어 있는 데에서 1,200만원을 갖다 3,000만원을 잡고도 1,200이 더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지가들이 지원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 달린 사람들은 절세한다고, 전부다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사회적인 구성 요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했냐고요. 나는 이게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디테일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보증금을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기금도 모자라는 상황이고 기금도 출연기금이 더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이 다 정해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보험료도 체납금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몇 %를 지급해 주겠다든가 그러면 3개월을 지급해 주겠다, 1개월을 지급해 주겠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을 또 마련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방침으로, 저희 지침으로 마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빈층이지만 최근에 7월초에 강서구에서 일가족 3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월세를 납부하기 힘드니까 체납이 될 걸 우려해서 빚으로 월세를 다 갚고 이 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 극빈층이에요. 그리고 이 분들 중에서 사람들이 사는 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각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그런 것들을 조례에다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 돈을 갖다가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 줘야만 되는 거지, 발생일로부터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조례에다가 세부 규정까지 다 담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무조건 저희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 규칙이나 업무 방침과 지침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충분히 해소를 할 거고요. 저희가 지원 대상 추천은 두 번의 심의를 거칠 거예요. 일단은 동에 있는 동 담당들, 동장님들이 그 가정이 어려운 걸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추천을 통해서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심의를 거쳐서 일단 올라오면 저희가 구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심의위원회 전문가로 전부다 저희가 할 거예요. 아동 부분은 아동복지 전문가,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정말 어려지만 자립의지가 있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자립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음에 저소득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인 거죠. 불특정 다수인을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거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더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양해가신무연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어떠한 것이든간에 기준이 되면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는 어떤 예산이 들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규칙과 지침에다가 저희가 담아서 운영을 할 겁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공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긴급복지비로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소득 극빈층이잖아요. 중위소득 50% 이하예요. 그러면 이 분들은 1인, 혼자 살 때 소득이 50만원이하 되는 분들 경우에 혜택을 받는 거라서 아주 극빈층인데 이 분들이 자립의지가 있고 살아갈 힘은 있지만, 내가 주변에 나를 밀어줄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 백이 국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기초대상자 같은 경우에 국가의 제도로도 해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차상위 대상자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비도 해소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면 의료수술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도 해결할 수 있어서 자살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저희 취지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어떤 취지를 갖고 좋은 것만 추상적으로 따라 해 가지고 이행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한 번 제안을 해 볼게요. 예산에서 출연기금을 갖다 해서 우리 다 기금에서 거의 다 출연기금 해 가지고 하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건 출연기금이 없고 이건 100% 기부를 받아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조례만 통과가 되면 이거 기금을 내겠다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줄을 서서 계세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홍보만 잘하면 전에는 벌금형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보육원에 있다가 퇴소하는 아동들이 나오게 되면 고아들이에요. 맨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국가가 옆에서, 아니면 구청이 옆에서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면 안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 내용까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례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 내용을 가고요, 저희가 규칙하고 내부 방침으로 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할게요. 20조에 추상적으로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이거는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간에 방침으로 규칙으로 한다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도 금액도 많지 않은 3,000만원 갖고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기금이 저희가 일단은 3,000만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홍보를 더 하게 되면 이게 5,000도 되고 1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과장님 보면 여기가 과장님 제안설명을 할 때는 100%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양평호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신무연위원

. 100% 지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보면 환수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마무리 가 가지고, 자, 여기 기금조성, 신청접수, 기금운용소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지급하고 나중에는 환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환수를 할 건지에 대한 게 어떤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지원이라고만 얘기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수정으로 좀 해서 저는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환수는 아닙니다. 지원이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에 위원 혼자 심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기다리고 있는 위원들도 있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진선미위원

과장님, 교육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교육비 부분에서 입학금하고 등록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다 저희가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입학금이라는 소리인데요, 이 부분을 등록금도 4년을 다 지원이 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마련할 때 일단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그 가족 중에서 대학교 다닐 때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장학금을 50% 장학금 받는 경우도 있고 100%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 때 자기부담분을 해 주고요. 왜 한 학기만 해 주냐하면 이건 자립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가 등록금으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서 다음에는 장학생으로 학교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1회에 한 해서 해 주는 걸로 가고자 합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다 명시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세부적으로 그런 지침이 다 나가야 될 걸로.

이거

이거진선미위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조례에 일일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병원비 수술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규칙에서 지정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효과하고 그 다음에 아까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할 때는 동장님이라든가 구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팀에서 발굴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발굴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스검침원 이런 부분들은 자택까지 들어가거든요. 검침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 분들하고 무슨 협약 관계나 이런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먼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벌금형 관련해서 노역을 사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으로 그 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면 저희는 더 확대를 해서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한테 임대를 보충해 주거나 교육비가 부족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친구들한테 학비를 해 준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떠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 담당들이 동에서 일하다 보면 수급자들을 많이 접해요. 그러면 다양한 사례들이 너무 많고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자립의지가 없는 분들한테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심의를 거쳐서 이 분들한테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해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자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한테 지원을 할 거고요. 발굴은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동장님들 통해서 발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주신 거는 검침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5년 전에 MOU 체결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전기검침원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명예사회복지사로 저희가 임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발굴해서 수급자 법정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그 중에서도 해소가 안 되면 저희가 이 지원으로 돕는 걸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전기검침원과 협약도 있었다. 그런데 전기검침원은 밖에서 검침을 하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가스검침원은 5년 전에 저희가 했었어요.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희망디딤돌 최초가 2019년도에 됐었지요? 기금이요. 신설될 때 그 취지가 어떤 거였어요? 신설될 당시에 이 기금을 왜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취지가 뭐였냐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로 보고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봤는데 그때 당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분들에 한해 지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일로 벌금 받은 사람은 물론 안 되겠지요. 우연하게 내가 가족관계가 불화가 있어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벌금 150을 받았다든가 이럴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이분들이 노역을 살게 되거나 구류를 살게 되면 가족을 돌볼 수 없으니까 그 벌금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승일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당연히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에 대한 실적성과가 없을 수 밖에 없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물론 홍보도 노동권익센터에서 했겠지요. 기존에 다양한 방법으로 했을 텐데 성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희망디딤돌이 외부에도 희망디딤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성은 없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100% 지금 다 우리 외부에 기부를 받는 형식이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이승일위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안 들어 온걸 보면 희망디딤돌이라는 기금 이름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본다면 최초 신설된 취지로 본다면 이 대상이라든가 내용적으로 포괄하는 게 일반 우리 복지에서 가는 것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희망디딤돌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름 자체가 어디에든 다 쓰여질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최초에 우리가 신실된 취지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개정안 대로 한다면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다른 기금에서도 충분히 수용 내지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희망디딤돌의 처음 신설된 취지와 맞지 않게 개정안이 선택과 폭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인한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왜 우리가 희망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기금 마련된 거에 대해서 이걸로 굳이 가지 않고 다른 기금 안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본위원은 가져봅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른 기금이 현재 자체 기금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 취지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이분들이 어려움이 극복 안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으로 지원을 해줘도 극복이 안 되고 마지막 남은 그분들이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디딤돌 역할을 해 주는 거지 않나 해서 노동권익센터에서 했던 그 사업도 넘어 오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같은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했다는 것을 좀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요.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대상자들 이건 다른 조례에서든지 다른 제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분은 수혜자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정말 희망디딤돌은 여기에서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기부 자체도 좀 어려울 수 있었고 또 이게 굉장히 음성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적들이 좀 없을 수는 있었지만 여기 희망디딤돌 기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기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이 기준권은 나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홍보 내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성과가 없다고 그래서 기존에 여러 루트로 여러 방법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층까지 끌어 들여가지고 무슨 이거 전체적인 복지적인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기금으로 돼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비워 있는 부분들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개정안에 보니까 임대보증금라든지 건강보험료 체납금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임대체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지원인가요? 아니면 대출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최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신

예정이신김영민위원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기존에 희망디딤돌기금 같은 경우에는 벌금에 대한 부분이지만 금액을 대출하여 주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분들 대상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에요.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제도 안에서 아까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제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되고 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는 기존 제도로도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기존 제도를 저희가 무시하고 이 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를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도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저의 사회안전망으로 보면 되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사회복지담당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거친 거예요. 임대보증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수급자가 돼야지만 공공임대를 당첨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백이 없어서 그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후원도 발굴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막연할 때 그걸 입주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일단은 법적 지원을 다 하고도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거예요.

해는

이해는김영민위원

했고요. 말씀 도중에 나온 얘기 중에 궁금한 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체납금인데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다르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임대체납금 같은 경우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강일동 같은 경우 보면 1년간 체납된 체납자가 많다고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할머니하고 조손가정 살고 있는데 체납이 됐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그럴 경우에 털어내고 지원해 주는.

씀이

말씀이김영민위원

다른 데로 새서 지금 중간에 끊고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계속 본인의 의사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중에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 가야 될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걸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체납금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 있어서 말이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임대 들어 가기 위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4항을 보시면 첫 번째 저희가 8개의 지원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임대보증금이고요. 다섯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체납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다 저희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기존에 진행했던 노동권익센터에서 희망디딤돌기금으로 해서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하고 지금 복지정책과로 넘어 가면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넘어 가는데 이걸 굳이 왜 희망디딤돌기금으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지는 좀 이해는 안 가고요.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희망디딤돌기금 중에서 주민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경제적 어려움 이걸 그대로 가져 와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도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위험한 가족 내에서 불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옹호하면서 여기에 대한 벌금을 구에서 왜 대신 특히, 기금에서 내줘야 하는 지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옹호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부분들을 진행하신다고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함을 느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들은 좀 포괄적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이해는 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부분들이라고 어느 부분은 생각이 되는데 그럼 주요점만 말씀드리면 6항에 2호 잠깐만요! 4항에 2호 중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건 가지고 가실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가정불화라는 건 뭐냐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일 때도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었어요. 가장 극빈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밖에 없어요. 부자가정인데 최근에 부인하고 다툼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해서 법정 대상자가 됐는데 이분이 너무 속상해서 잠깐 술을 먹고 그 기분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서 150만원 벌금을 냈는데 수급자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 분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구류를 살게 되잖아요.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일부러 말을 끊는 건 과장님을 위해서 말을 끊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런 내용의 비교보다는 다른 의미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기존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본위원은 이 벌금형에 대한 부분들을 구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벌금을 대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벌금은 대출인가요? 지원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원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영민위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부분을 말 그대로 벌금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대출을 해 주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 저는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답변을 들어 봤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본위원은 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목표를 3,000만원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다른 부분들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법적인 지원으로 먼저 선지원을 해 주고도 해소가 안 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정말 어려운 분들로 구제가 될 걸로 비쳐지고요. 3,000만원을 저희가 하반기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도를 정하기는 했지만 최대한도로 홍보도 하고 또 지금도 기금을 넣겠다고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3,00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목표치를 좀 올려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목표치를 올려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왜 그걸 내년부터 목표치를 올리실 생각이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잡았고요.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지금 들어 가는 개정안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기금 목표치는 굉장히 최소 미니멈으로 잡았는데 이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례 자체도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하셔야지 이거 집어 넣는 건 다 집어 넣으시고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교육비 부분도 저희가 학기가 지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법적으로 지원될 부분을 먼저 지원해 주고 그래도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한다는 걸 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부분들은 복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분분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300만원 이하 벌금을 지원한다는 부분들은 법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또 저희 구민들이 왜 이런 위법사항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금으로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절대로 공감하고 이해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들은 좀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벌금에 대한 어떠한 걸 저 역시도 벌금에 대한 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벌금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이런 어떠한 것도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아까 우리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해서는 안될 이야기 같고요.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어떠한 것은 크게 저희들이 나갈 수도 없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똑같이 물론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벌금형이 됐는데 그걸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떠한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벌금인지 이런 어떠한 걸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사례를 들은 건 설명하기 위한 그런 사례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그 경우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경우 사례에 대한 이야기지 과장님께서 그런 어떠한 걸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로도 한번에 실수를 했는데 그 아버님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남아 있는 아이들 보호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니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서 이분한테 자립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에만 사실 벌금형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거지 누가 봐도 저분의 행위가 반인륜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중복될까봐 질의를 중단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중 구천면로 도시재생 복합시설 설치의 건은 원안 가결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한 암사역사공원 내 강동 구립미술관 건립 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인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선사유적지 주변에 쉽게 말해서 역사공원 내에 현대미술의 조화 이 컨셉으로 우리 한 과장님이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감동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취지가 좋고, 다 좋습니다. 현재 그 땅이 그 부지가 용도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구암서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게 사실 암사역사공원 내 구암서원 예정 부지로 돼 있는데 그게 미술관 부지로 지금 용도 변경이 돼야 되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이 용도 변경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절차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역사공원인데 거기 현대미술관이 들어선다는 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것인가 이거 자신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몇 번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을 때는 현대미술관으로서 성격이 맞지 않는가 주제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오래 된 미래로의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그 심의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염두에 두고 이런 역사에 맞게 주제 컨셉을 잡았습니다.

어찌

어찌김남현위원

됐건 간에 우리 구청에서 우리 부서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아는 상식 선에서 보더라도 이 역사공원 내에 현대미술관 그것도 용도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 같아서 혹시 이게 미술관 건립과 관련돼서 이 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어제도 관계자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관계돼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 공원팀장님하고 또 미팅을 해서 만났는데요, 어쨌든 서로가 둘 다 열심히 할테니까.

렇게

그렇게김남현위원

일단 믿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시립미술관의 경영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어요? 내가 듣기로는 굉장히 경영난에 시달린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만약에 우리 미술관이 들어섰을 때 유지비 책정을 해 오셨었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그게김남현위원

어떤 객관적으로 타 미술관과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타 비교해서 제가 얘기했고요, 몇 군데를 이런 운영 관계 때문에 많은 도서관을 제가 여러 가지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었는데요, 이 수익 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립 보다 더 중요한 건 운영이다. 그래서 일부 아트샵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전에 제가 검토한 것 중에 관광진흥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었고.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나는 궁금한 게 이게 미술관으로서 그 정도 규모의 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강동구에 미술을 취미생활하는 분들의 단순한 전시관의 개념으로만 간다면 사실은 전시할 곳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도의 새로운 구립 미술관이 들어섰을 때는 유명 작품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거예요. 그 유치할 때 그냥 유치가 됩니까, 그 비용이 듭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요, 요새 미술관에 보면 유명한 작품을 해서 유치하는 것도 대개 중요하지만요, 요새 미술관은 약간 탈바꿈만 됩니다. 현재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전시 공간을 넘어서서 체험을 하고 문화공연을 하고 아트 마켓을 하는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이

미술관이김남현위원

이제 종합예술 쪽으로 아마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래도 미술관이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유치했을 때 그 미술관이 빛날 거예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죠.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강동구에 예술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의 전시품을 보기 위해서 그 미술관을 찾지는 않을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만이 주로 찾게 되겠죠? 그래서 가령 꿈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지만 피카소의 작품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래야

그래야김남현위원

이게 전국구 미술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꿈꾸는 관광지의 관광의 활성화에 역할을 하려면 그 정도의 작품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유지비의 계산이 단순한 거다. 단순 계산이다, 본 위원은. 이게 그런 작품도 유치하고 하려면 실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이것도 참고 좀 하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역사공원이니까 역사와 관련된 구암서원이랄지 또 불가능하다고 그랬지만 문화원이랄지 이런 게 들어섰으면 가장 바람직스럽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래요, 말 그대로 과거와 현재의 조화 그래서 현대미술관 이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내가 질의를 해 본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강동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여기 또 얼마 안 있다 자리 바뀌어 버리면 또 이게 유용무실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안 바뀌고 계속 할 겁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안 바뀌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 생활 법 중에서 제일 강한 법이 문화재보호법입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문화재에서 한번 판단하게 되면 아무리 땅 하나를 파고 싶어도 팔 수가 그게 마무리가 대략 몇 달, 몇 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에는 유일하게 선사유적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또 그거를 정말 후손들에게 계속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또 학술 그런 것도 파악도 하고 그럴 공간이 바로 우리 강동구가 이렇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렇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아시다시피 그 자리는 구암서원으로 처음에 통과가 됐었고 또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서로가 다 잘 아는 사실이고 미술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미술관을 만들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김남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림 하나만 달랑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조동탁위원

마찬가지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전국에 우리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도시가 한 18개 도시가 되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강진군 우리 이원국 의원님 고향 같은 경우는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강진이, 도자기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점, 기부받아다가 진열해 놓게 된다면 각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것이고, 또 외국으로도 현재 우리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인가 호주인가도 있고 중국도 몇군데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큰 틀에서 정말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상이고요, 세 번째로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사유적지와 미술관과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되면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공유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공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거는

이거는조동탁위원

이제 통과됐을 때 이야기이고요, 여기에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오라고 했던 거거든요, 국장님. 박태근 국장님이 맡고 있네요, 보니까. 문화환경국장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강동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상징이 바로 인디언 거기를 가도 추장이 있는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고 어느 미국 아니라 천하 없는 도시를 가더라도 그 역사를 상징하는 추장 같은 역할을 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구도 문화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원도 현재 문화원 회관 하나 없다는 게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그 양재권 회장님께서도 문화원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평수가 몇평이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5,818㎡에 한 1,700평 정도.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2,000평이 좀 안 되는 한 1,800평 정도 되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1,800평 정도 되면 굉장히 큰 평수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차피 명칭을 문화원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미술관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여기에 내용을 표시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는 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실 충분히 문화원을 같이 첨부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거 할 때 그 공간 한 330㎡가 의무적으로 문화원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공간을 고려해서 이번에 면적을 넣었습니다.

원도

문화원도조동탁위원

여기다가 같이 삽입을 시킬 수는 있는데 명칭을 공론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 문화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확보를 해서 공간을 넣었습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정말 귀중한 대목입니다.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분명히 속기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 공간까지 원래는 당초 있는 면적 보다 굉장히 330㎡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 박태근 국장, 그래도 국장이 서열 위니까 오시라고 했는데 기획경제국장님은 지금 어렵잖아요. 그 대답하시기가, 그렇죠?

인엽

안인엽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문화환경국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도 대답을 하신다면 문화원을 330㎡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실한

확실한조동탁위원

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하면 당초에 있던 면적 보다 좀 늘어났던 이유가 그거를 고려해서 이 면적을 잡았습니다.

옆에

옆에조동탁위원

지금 오셨나요? 그래요. 시간 3분 남았는데 오시면 제가 쓸 건데, 어찌 됐던 간에 우리 의원들은 우리 개인 살림이 아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우리 강동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선출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 억하심정이 있어서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원님들 굉장히 현명합니다. 요즘,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똑똑한 우리 초선 의원님 이름 좀 거론하자면 우리 진선미 위원님, 이원국 위원님, 박원서 위원님, 김남현 위원님, 이승일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정말 똑똑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찾아내고, 표현력이 약간 좀 떨어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똑똑하신 분들이다 이거죠. 수고했고요, 우리 국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미안하고요, 이 관련돼서 오시라고 했고 이걸 정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시달림 안 받으시려면 정말 대답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셨거든요.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예.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지금 미술관 짓는 거 알고 계시죠?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제가 7월1일자로 왔는데요, 지금 미술관을 짓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조동탁위원

들었습니까?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미술관에 지금 한희정 한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문화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하셔도 됩니다.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문화원 그 안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요?

조동탁위원

예.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상의를 해 보세요. 두 분이 있을 때.

태근

박태근문화환경국장

당초에 계획에 문화원까지 고려해서 반영됐다고 합니다.

려만

고려만조동탁위원

돼 있는 거지.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고려가 아니라요,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그 면적에 들어갔습니다.

만에

만에조동탁위원

하나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통과를 시키라든지 이 다음에 충분히 제가 끝까지 제동을 겁니다. 그러면 됩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암선사유적지가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서원으로서 계획이 계속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오다가 갑자기 지금 미술관으로 바꿨어요. 왜 미술관이 꼭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첫 번째로 말하면 2024년이 되면 55만 시대에 도래함에 따라서 굉장히 문화 욕구 충족이 굉장히 많고 그쪽에 미술관, 서원은 15년 동안 수차례 여러 가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이 자체가 시의 자체 시비 지원이 불가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15년 동안 계속 답보된 상태였고 거기 있는 부지가 암사역사공원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공원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유적지도 있습니다. 유적지도 있고 유적지 내에 박물관도 있고 평균 유적지 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2-3,000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공원과 그 다음에 유적지와 미술관 하면 그 자체를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2023년에 선사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사역 주변에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 주변을 관광 명소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해 가지고 와서 전체 예산 수립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에, 건립비의 충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운영까지 예산까지 198억이에요. 그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충당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어떻든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구에 대한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함께 청사 기금 또 관광진흥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관광기금으로서 외부 자원을 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암사역사공원에다가 구암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우리 1차적으로 계속 뭔가를 갖다가 새로운 변화를 줘서 설문 조사해서 타당성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설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여론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항을 어떻게 갖고 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냈어요. 첫 번째 나이, 성별 이거는 제쳐놓고 암사역사 공원 내에 대상 부지에 어떤 시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실제적으로 이 문항을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6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사유적지에서 이렇게 구암서원이 있었어요. 지금, 그 기틀에서 새롭게 이 모든 현대적인 어떤 시설을 갖고 갖춰서 우리가 지금 지역 구민들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55만의 인구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현대적 시설을 가지고 좀 더 접근성이 좋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어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항이 이렇게 나왔어야만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단순하게 암사역사공원 내에서 대상 부지에 어떤 시설이 적절하십니까? 미술관, 서원, 기타 이런 단순 논리를 갖고 이런 식으로 문항을 해 가지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통·반장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거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하면서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 대상, 인적 사항, 응답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접근이 돼 가지고 내용이 좀 내실이 충실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195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하면서 예산이 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에요.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 보조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겠다. 청사 기금, 어차피 다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이런 문화관광기금이라든가 해서라도 좀 확보가 되어 있다 하면 훨씬 더 추진하는데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바람직하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실제적으로 미술관이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지금 강동아트센터를 그린벨트 지역을 풀면서 아트센터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어떤 반대에 부딪혀가면서 그 당시 신동우 국회의원이 하면서 했던 부분이다 이 말이야. 지금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운영을 잘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 가치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 물먹는 하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직영으로 할까, 위탁으로 할까. 다시 여러 가지 그것을 갖다가 연구를 하다가 많은, 끝에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은 직영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관리자를 좀 바꾸면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초기보다는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운영한다는 것도 다 해놓고 난 뒤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운영하는 것도 여기에 타구의 운영비 외 지원 적정성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온 거지만 우리구도 인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온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그냥 소요가 되는 막중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서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 여기 암사동에 청사 자치센터 그 계획도 지난번에 그냥 강행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했어요. 땅 매입하는 것까지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실효성이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걸 통과해서 한다 한들 정말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용이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그런 것도 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까지 불러다 놓고 문화원을 갖고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저는 지금 암사2동 동사무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아이들 구암서당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1년에 예산 1,000만원, 1,500만원 넘어가는데 저는 이 구암서원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좋은 문화적인 가치를 갖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현대하고 고전과 접목시키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걸 갖다가 많이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갤러리와의 차이점은 수장고가 있다는, 좋은 작품을 보존할 수 있다는 좋은 점과 두 번째는 교육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분, 아까 구암서원 운영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 안에 시설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1층, 2층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게 전체적인 설계가 지금 하고 나면 타당성용역을 갖다가 의뢰해봤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무연위원

좀 더 우리가 같이 몇 번 씩 심사를 보류시켜 놓고 난 뒤에는 안건상정 안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조급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 구민들의 예산들이 더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과감하게 만약에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넣어요. 넣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걸 갖다가 건의를 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사실 재무과 안건이긴 한데 계속 계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눠주신 것 중에 풀뿌리 문화예술 생태기반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를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짧게. 무슨 뜻인가요? 풀뿌리 문화예술 생태기반 육성제공.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면 풀뿌리라는 자체가 우리 지역예술인들이라든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전시회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는, 풀뿌리는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포함한 같이 움직인다는 문화생태계의 기반을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좀 보여지는 단어랑 의미는 조금은 차이가 있네요. 일단 본 위원은 내용에 관해서 여러모로 많이 봐왔는데 앞서 신무연 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설문지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점이 지금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다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워서 못하신 건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어렵다기보다는요.

다시

다시김영민위원

해보신다고 그때 끄덕이고 대답하셨던 것 같은데 안 하신 거는 더 이상 설문이 필요 없거나 본 위원의 발언에 있어서는 굳이 그런 걸 해야 되겠느냐는 과장님의 의지이신 건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의견을 되게 존중해서 주변에도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 입지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민위원

과장님, 주변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설문을 다시 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하기보다는.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뭐 불가능한 거였냐고. 아니라면서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다시 재차에 어떤 이 자체가 부지 자체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민위원

그 제한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본 위원은,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를 왜 올리시는 겁니까? 분명히 그때 저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텐데. 설문조사가 너무 미비하다, 다시 할 수 없냐하니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오신 거는 이런 회의를 왜 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상황을 넘기시려고 답변하신 거예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제가 다시 또.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안 하셨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타의견 중에 굉장히 소중한 의견이 일부 있었잖아요, 도서관도 있었고.

의견

기타의견김영민위원

중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당연히 이 부분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또 주민들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연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부정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미술관이어야 하냐도 있겠지만 그 부지에다가 지금 실정에 우리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지금 앞서 내 놓으셨는데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200억 가량이 들어가는, 시설비만. 시설비만 200억 가량 들어가는 것을 지어야 하냐, 아니면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하냐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지만 설문에 있어서는 이 부지를 그냥 좀 더 쉬는 공간으로 놔둘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 세금으로 다 나가는 돈이라서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인데 그럼 설문조사에도 거기에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예산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이거 지금 진행시켜놓고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 부지 자체가 15년 동안 유휴지로서 계속 답보된 상태였잖아요. 어떻든 구암서원 부지로 예정돼 있는 부지고, 이 부지 자체가 활용되지 못하고 15년간 온 거잖아요. 부지에 대한 활용적인 부분을 고민했었던 거여서.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당연히. 그런데 반대로 그 부지가 강동구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 부지가 어딘지도 잘 가보지도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지어진들, 아니면 뭐가 지어지지 않는들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예산을 아껴서 잘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필요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그 부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인 거잖아요, 구청에서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었고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말씀하신대로 십 몇 년간 비어있는데 여기를 구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은 그 유휴부지가 거기 뭔가를 지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원래 구암서원 부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5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구암서원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로 돌아가는 환원이 돼야 되는 시설이었던 거죠.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필요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필수 필요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부지가 없어서 짓지를 못해 가지고 성내1동 주민센터 5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CCTV관제센터와 미술관으로 그냥 단순비교만 하자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시설인가요? CCTV관제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관제센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구예산이 없어서 따로 청사를 짓지를 못하고 그리고 부지를 찾지를 못하고 성내1동 주민센터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이런 마당에 지금 건축비만 200억까지 들어가는 미술관을 꼭 지어야 하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수립방안을 내오셨어요, 1항부터 3항까지. 오히려 이게 맨 처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이런 거라도 방안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생각이긴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구예산으로 하실 건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시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해야죠, 확보를 하고.

거는

그거는김영민위원

당연히 노력이지만 확실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노력을 해서 어쨌든 해야죠. 어쨌든 이거는 구단위로 보면 굉장히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지금 통과가 돼야 시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김영민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것은 저는 구민들이 원하는 니즈를 찾아야 퇸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거기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있어서 설문조사를 제가 말씀을 매번 드리지만 설문조사방법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미비해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검사하는 임시선별소라든지 보건소 앞에서 설문조사하는 게 훨씬 더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라든지 아니면 문자 아니면 SNS 내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SNS에도 예를 들자 그러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관내지역만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 걸 사용해서 설문지를 받아볼 수도 있을 텐데 생각은 해 보셨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생각은 했죠.

하실

말씀하실김영민위원

거 말씀해 주세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고민을 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민을

고민을김영민위원

한 건 맞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하셨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무시당한 것밖에 안되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었고요. 다시 설문조사하는데 번복성이 있다, 약간.

김영민위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그러실 수 있겠지만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회의장에서 설문조사 다시 해보겠다고 알겠다고 답변하시고 가시고서 지금 회기가 두 번이나 넘어갔는데 하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좀 불편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구민을 대표하셔서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거고요. 그런데 구민들의 의사를 전부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용역에서도 진행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예산을 아끼느냐, 그대로 사용을 하느냐에 있어서도 당연히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사실 그렇게 저희 48만 가까이 넘어가는 우리 구민들에서 미술관을 니즈로 하는 게 몇 프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 자리가 당연히 본 위원의 의사 하나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만 피력하자면 저는 사실 미술관 건립에 반대가 강합니다. 그 와중에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금 현재 건물도 없는 강동문화원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거는 위원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용을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해 주셨어도 저는 사실 설문이라든지 구민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만약에 미술관 건립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운영방식은 위탁으로 하나, 직영으로 하나 어느 방향성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여러 안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봤는데요. 직영하는 방식, 위탁하는 방식, 재단·공단 위탁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사례를 비교·검토한 결과 직영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진행단계에서도 보면 문체부에 사전평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무슨 방안을 좀 구상하고 있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최근에 문체부 사전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게 약간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권한이 좀 이양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미술관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 미술관도 1종, 2종 이렇게 나누어지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1종의 기준이 뭐고 2종의 기준이 뭡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작품수입니다. 100점 이상이 되게 되면 1종으로 등록이 됩니다. 100점 이상인데 한 작품 당 보통 3,000~4,000 들어가죠.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작품의 수에 따라서 100점 이상이면 1종, 2종으로 구분한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100점 이상이면 1종 등록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 미술관 건립에 관한 것은 지금 1종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2종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지금 1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방향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화의

문화의이원국위원

도시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첫걸음인 게 굉장히 많고요. 미술관 입지를 고려했던 부분이 거기가 암사역사공원도 있고요. 2026년이면 암사역사공원이 보상이 완료가 되고요. 또 유적지 내에 박물관도 있고 암사유적지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올해 잠재목록 등록을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2023년에 선사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사역 주변도 지금 문화체육시설 부분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거기 지역 역사관광벨트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현재 추진일정 사항을 보면 2024년 상반기에 미술관이 완공 개관하는 걸로 잡혀져 잇어요, 추진일정은.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원국위원

그 때 가서는 우리 선사유적지하고 미술관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평균적으로 암사유적지 같은 경우에 주말에 코로나 상황에도 2,000명~3,000명 가까이 오고 가족단위의 이런 부분이 많이 옵니다. 요새 미술관을 보면 가족단위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체험이라든지 아트마켓이. 그래서 암사역사공원에 들르신 분들 또 암사유적지에 들르신 분들이 미술관까지 시너지가 같이 이렇게 이어진다, 연계돼서 갈 수 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한 가지 더 미술관 건립에 1종, 2종 등록기준이 면적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면적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일정 수장고가 있죠. 수장고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우리가 1종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원국위원

해서 한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자리가 처음에 구암서원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던 데잖아요. 그게 안 돼서 지금 미술관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금방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에 대한 이야기, 신무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암서원, 암사동에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구암서원 서당.

이런

이런박원서위원

어떠한 걸 다 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게 보면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이거 우리구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떠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 투자심사 제출도 해야 되고 모든 심의를 다 받아야 돼요. 여기에 이 내용을 넣을 수가 있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어떤 내용?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말씀하신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을 대외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원서

박원서위원

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지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쉽게 말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강동구에서, 그런데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떠한 거를 내용을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겠다. 꼬집어서 말을 해 놔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서울시 공공심의도 받아야 되고 투자 뭐 제출도 해야 되고 설립 타당성 이런 어떠한 거 서울시, 우리 강동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모든 어떠한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넣을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에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들어 갈 수도 없고 문화원 자체 입지는 안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문화원 간판을.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강동구에서 어떠한 문화원에 대한 어떠한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어떠한 걸 말씀드린 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추가 질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인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현재 구암서원 예정부지로 되어 있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남현위원

구암서원을 지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구암서원을 지을 수는 있죠.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을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고증이 부족해서 문화재청이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참에 구암서원을 지을 수는 있지만 현대미술관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현대미술관을 짓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건 간에 구암서원은 지을 수 있는데 고증이 부족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우리 구비, 자비로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미술관 쪽으로 아까 전반에 질의했던 것처럼 과거와 현대의 조화라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구암서원을 지을 수 없는 건 아니다 이걸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를 들여서 구암서원을 지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암서원 자체는 후대에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화재 자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유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미술관을 짓게 되면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가치작품을 보존해서 미래세대에게 작품을 보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후세대에.

나는

나는김남현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확인을 해 드리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구암서원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간 운영비를 6억 5,000정도를 잡으셨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평균적으로 다른 데도 비교해 보니까 최근에 운영한 데를 보니까 몇 년전에 한 6억 갖고 했고 최근에 7억, 8억.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인건비가 4억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2억 5,000정도 가량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미술품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는 더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기증이냐 아니면 구매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문화재단에 새로 리모델링식으로 새로 옆에 조그맣게 건축돼서 지금 전시관 하나, 아트랑인가 운영되고 있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거기김영민위원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이용객수가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코로나로 운영되는 게 어렵다고 얘기 들었고요.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시로써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전시로써의 기능이 아니라 미술관은 교육과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인 기능이 요구된다. 제가 다른 미술관도 들렸을 때 보니까 아트샵이라고 해 가지고 아트샵을 통해서 연간 1억의 수입을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양주에 장욱진미술관을 갔을 때 자그맣게 한 두평 규모의 자그만 규모의 아트샵이 있었는데요. 1억의 수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아주 좋은 답변이신데 작은 규모에서 고수익을 내는 거랑, 지금 이거는 그런 작은 규모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에서 하는 행정, 그리고 강동구가 가지고 있는 퍼텐셜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끌고 가는 우리 강동구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행정인력을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의 방향을 보자고 그러면, 사실 방향성으로 봤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남권 국공립미술관 또 강동은 사립미술관조차 전무라고 하셨어요. 왜 전무인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이게 구랑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인 시장경제 사회에서 강동구라는 곳이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미술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려야 된다는 의미는 왜 가져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좀 맞지 않는 의미가 지금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 도시농업하고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주민들과 대립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왜 서울시 강동구에서 도시농업을 해야 되냐, 그런데 진행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야기는 많지만, 그러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가고 있는 강동구가 왜 현대미술관이 웬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다른 구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굉장한 적자로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왜 이렇게 큰 미술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앞으로 강동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2024년이 되면 중산층이상 되는 고덕상일지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55만의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3월에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러다

그러다김영민위원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겠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충족 수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일동 지역 같은 경우 고덕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 보면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이러한 부분에 수요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강동구의 문화체육,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키우시겠다는 게 간단한 답변이신 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쪽

그쪽김영민위원

방향으로, 그러면 사실적으로 같은 계열에 문화예술로 따져 봅시다. 그러면 저희 아트센터가 그러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트센터에서 예술, 문화, 공연, 전시, 잘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예술 공연 보러 가시면 어디로 가세요? 소극장 가려면 대학로 가야 되는 거고, 큰 공연이나 아니면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려면 예술의 전당 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런 것처럼 각자 구마다 뭔가 특이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설문까지, 이 미술관을 지어야 된다는 설문 자체도 너무 부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도 앞으로 얼마큼 쓰여 질지도 모르겠고 너무 과대하게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앞서는데 이것을 끝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어떻든 아까 제가 55만 부분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어떻든 선사역이, 8호선이 별내역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양평호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선사역과 암사유적지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잠재목록 이 부분도 있고 또 암사역사공원도 2020년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암사역사공원과 암사유적지와 그 다음에 선사역과 미술관을 관광명소화 시키기에 가장 적합지고 문화충족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민위원

관광명소인지 모르겠고 저는 사실 그런 전시라든지 미술, 체험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암사역사, 옛날 우리가 불리는 선사유적지 안에 박물관 안에서도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거고요. 본위원은 사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 들고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통과가 되더라도 본위원은 끝까지 반대는 할 것 같고요. 제 소신에 따라서,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인엽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일부 개정에 따라서 개정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상황을 반영하여 조례 제3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동 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현행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장정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거의 매회기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 다섯분인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 상정했는데요. 옴부즈만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릴까요?

진선미위원

아,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지금 3명에서 지금 5명으로 2명 증원된 거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서

여기서진선미위원

3조에 1항에 보면 이게 상위법 때문에 변경되는 건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에서 7명으로, 기초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5명으로 민간위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14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정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민 옴부즈만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0월 1일 제1기를 시작으로 제5기 구민옴부즈만이 2019년 8월 1일자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 중에 있습니다. 5기 구민옴부즈만은 총 다섯분이 계시며 5기 구민옴부즈만 중 박경호, 이혜선 옴부즈만이 2021년 7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구민옴부즈만 2인을 신규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고자 나라일터, 구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고 기간을 포함하여 17일 동안 공개 모집하였고 총 다섯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서류전형 심사결과 다섯명 모두 적격하였으며 이중 불참자 1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한 추천위원회 면접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한석규님과 김영주님을 구민옴부즈만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신규위촉의 경우 조례 제7조에 제2항에 각호에 자격요건자는 누구나 응시 가능했으며 대학의 겸임강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법률전문가, 5급 이상 공무원 출신자,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5년간의 경험자 및 정무직 공무원 출신자, 사회복지자격증 소지 및 경험자를 응시자격으로 하여 모집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위촉동의 대상자 한석규님은 올해 만 61세로 1985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였고 광진구에서 감사담당관을 역임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을 거쳐 서울에너지공사 및 인재개발원 등 35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업무 경험을 축적한 행정 전문가로서 5급 이상 공무원출신자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었으며 현재 암사1동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제안 사업 발굴에 힘쓰고 계십니다. 김영주님은 만 34세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였고 2015년 12월 법무법인 감우에 임사하여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서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변호사 업무 외에도 국선변호인,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 상담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고 현재 구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이외에도 아동인권 및 교육에 관심이 많아 변호사 명예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일 제6기 구민옴부즈만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민 고충 처리 및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존경하는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장정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옴부즈만이 하는 역할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들을 하시게 되고요. 민원인들이 일반 민원 신청에서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옴부즈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남현위원

이 옴부즈만 분야가 행정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옴부즈만이 사실은 필요하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래서 옴부즈만 조례에 여러 요건 등을 두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이라든지 민원처리 그리고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분야나 이런 데에 전문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옴부즈만을 지원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감사담당관님도 개인적으로 저랑 얘기 나눌 때 인정하셨지만은 지금 다섯 분의 분야가 공무원 출신으로 사실 정무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출신으로 새롭게 우리가 5명이 구성됐을 때 공무원 출신이 네 분이고 변호사 한 분이잖아요. 좀 부조화인 것은 틀림없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이번에 위촉 동의를 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무직 공무원 한 분과 행정직 공무원 출신 세 분, 변호사 한 분으로 구성되고요. 말씀대로 다양성 부분에서는 조금 의도치않게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지만 그 한 분 한 분이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물론 지난 2021년 3월 25일자로 위촉된 이해경 공무원 출신 저희 8대때 강동구 행정안전국장으로 계셨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유능한 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 이해경 옴부즈만의 경우 바로 퇴직 직후에 또 옴부즈만으로 위촉이 됐어요. 그렇다면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해경 옴부즈만은 훌륭한 인재라고 인정을 하지만 강동구의 퇴직공무원으로서 바로 위촉이 된단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만약에 다른 분야에 지원자가 있을 수도 있었겠고 또 그 전에 보면 기존에 임수근 옴부즈만의 경우에도 강동구 행정관리국장이에요. 그렇다면 강동구 출신에 국장님들의 또 다른 자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에 두 분이 따로따로 위촉이 되셨고요. 임수근 국장 출신의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위촉은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고 연임을 위한 동의를 저희가 받았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동시에 위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강동구 출신에 국장님들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다 보니 그 위촉 당시에 다른 분야에 지원자도 있을 수도 있었겠고 또 우리 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다른 분야의 분도 모실 수도 있었겠는데 어쨌든 위촉 당시에 공교로운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강동구청 출신에 국장님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132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달 평균 민원접수 건이 11건이거든요. 처리 건이 어쨌든 2020년 기준하면 132건에서 한달 평균 11건이에요. 그런데 다섯 분의 옴부즈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분당 한달 평균 2건이거든요. 2건 맞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대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남현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분야가 한쪽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분야의 옴부즈만을 굳이 위촉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이 기간은 물론 7월말까지이지만 기간을 가지고 8월말까지로 또 다른 분야의 지원자를 찾아볼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한달 동안 한 두 분이 빈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천위원회를 저희가 통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으신 두 분이 이번에 최종 위촉대상자로 올라왔듯이 당시에도 외부위원을 포함한 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응모하셨던 분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으셨던 분들이 후보가 되셨고 임명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남현위원

그 말씀은 100% 공감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분야별 안배를 하실 수도 있고 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분이 7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해서 바로 7월 31일까지 또 위촉을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야의 안배를 위해서 또 다른 분야에 지금 공무원 출신이 네명, 법률가가 한명이예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이번에 위촉해 주신다면 공교롭게 그렇게 되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번 기간을 갖고 한번 연장을 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변호사 한 분과 퇴직공직자 출신 네 분이 지원하셔서 이런 상황이었고요.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열심히 다른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으로.

들의

이분들의김남현위원

자격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분야의 안배를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사전에 말씀도 나누고 했지만 앞서도 김남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꼭 이렇게 이 시점을 맞춰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떤 경로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심사하고 이렇게 채용하게 됐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7월 31일날 임기만료를 앞두고 구 홈페이지와 나라일터 등에 공고를 냈고요.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하셨던 분들이 저희 후보가 되셨고.

제쯤

언제쯤신무연위원

했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심사는 6월 24일날 했고요. 공고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향들은 어떻게 다 파악이 됐나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정당에 가입되어 있느냐, 혹시나 정당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공직에 들어오면 그렇지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관

상관신무연위원

없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정당에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가입하셨더라도 당적이 없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구두로 확인한 결과 당적을 가지신 적이 없고 정치적 성향은 저희가 정치적 성향까지 여쭤봤다기보다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이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두로

구두로신무연위원

확인된 거지 실제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정당별로 확인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현재로써는 구두로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끼리끼리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사람들 같이 챙겨가지고 하는 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박경호씨, 이혜선씨가 7월말로 그만 둔다고 한다면 지금 6월 24일 심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임수근, 김영철, 이해경 모두가 공무원들이고 또 이 두명도 한 사람만 법조계고 한 사람은 또 공무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만 되는가, 이 시간을 안 맞춰도 좀 그런 안배는 해줘야만이 모든 것이 바람직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그걸 갖다가 받았을 때 물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다만, 그냥 정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이 사람들과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7월말을 기준으로 맞춰서 해야만이 되는 건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다음부터 하겠다 그건 하나에 으례껏 하는 거고 요식행위 거친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공개모집을 1차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재공고를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을 해서 후보자들 신청자들을 모았고요. 최대한 많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기를 저희가 바랬습니다마는 구옴부즈만이라는 한계 또 전문가나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시간을 내는 거 자체가 쉽지않은 부분들이 아마 있으셔서 결심을 하시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요. 어쨌든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써는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 응시하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두 분을 위촉 동의 요청드렸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이혜선씨는 인권변호사였어요. 변호사도 종류가 달라요. 이분은 김영주라는 분은 변호사인데 그냥 법률사무소인데 어떤 게 변호사로서 전문적으로 갖다가.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인권변호사가 별도의 자격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활동을 본인들이 자신있게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배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봤을 때 그런 활동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활동내역들을 봤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자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려는 분들을 상담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권옹호자의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의 다른 활동들도 인권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본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면접에서 보고 그 다음에 잠깐 대화를 나눠봤을 때 충분히 변호사로서 또 여성변호사로서 그런 자긍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민옴부즈만은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불합리한 제도를 갖고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부 다 공무원들 출신으로 해버리면 하나의 요식행위로 해서 하나 뽑았다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꼭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한번 더 하면 안돼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추천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부분들을 구성한 다음에는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추천위원회에서 변호사 한 분하고 이분을 공교롭게 개인들이 다 같이 따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두 분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추천위원회를 저희가 구의회에서 운영위원장님이 참여하셨고 국장 두 분하고 감사담당관 제가 참여를 했고 외부에서 옴부즈만 활동을 하시는 황남식 옴부즈만과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중랑구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옴부즈만 이분들 외부 추천위원 두 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옴부즈만 추천도 각 다른 기관에 요청을 했고요. 제가 중간에 조금 빠뜨리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모집을 할 때도 옴부즈만에 참여하실 분들 모집을 할 때도 다른 기관에다가 추천을 해 주십사 공문들을 보내는 옴부즈만이 있거나 또 있지 않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 그런 공문들을 보내서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들을 보내고 이런 노력들은 했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우리 구청에서 근무했던 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중해서 이번 옴부즈만 구성은 조금 하나에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남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이 지금 한 분이나 두 분이 안 계신다고 갑자기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타 자치구의 사례를 봐도 지금 우리 강동구에 구민옴부즈만은 마치 퇴직공무원분들의 결사체라고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 전에 보니까 시민사회활동가분들도 계셨고 보면 지금 이미 계신 분들도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다 앞으로 다섯 분이 공무원이신 걸로 되는 거예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한 분은 변호사이십니다.

알고

알고진선미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명 중에 90%가 지금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은 이 구민옴부즈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음 회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점수를 많이 받으신 분으로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위원 위촉을 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점수라도 예를 들면 여성의 비율도 지금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어떤 위원회든 어쨌든 한 성이 60%를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처럼 같은 점수였을 때 그럼 막 퇴직하신 분들이 들어 오시기에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요. 워낙 민원에 관한 부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따지자면 이 구민옴부즈만은 그냥 퇴직공무원들 뽑으시는 걸로 하시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제안 이런 걸 안 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번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거보다는 지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명의 옴부즈만들이 계신데 저희가 위원회는 아니어서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성비를 갖다가 지금 지적을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시민사회활동가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점수만으로 무조건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한 성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그 앞에 부분들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서 다양성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 했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온 분들이 다섯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다섯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한 분은 면접에 참석을 안 하셨고요. 네 분을 상대로 해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우리 구의회에서 옴부즈만 위원이 누구입니까? 추천위원이 의원들 중에.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구의원 중에서는 방민수 의원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는 저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 두 분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양평호위원장

의회 의원이 누구예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방민수 의원님이 참여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방민수 의원님으로 되어 있어요?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저희가 항상 의장님한테 추천을 요청드리고요. 관례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따르는 부분이어서.

양평호위원장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그 추천위원으로 돼 있는데 연락이 없었는데 다시 바뀌었는지 그런 통보를 받지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다시진선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정회를 하실텐데 속기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구민옴부즈만 자격에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계신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분도 있고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굉장히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자격에 해당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중에서 4명이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좀 이런 다양한 부분을 모시려고 했던 취지에도 정말 맞지가 않고 당장 두 분이든 한 분이든 안 계신다고 해서 아까 우리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런데 구민옴부즈만 분들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죠?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보통 권고로 인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옴부즈만의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원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답변드리는 그 부분들은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에 한 15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저희가 그 뿐만 아니라 역할들을 조금 더 전문성들을 활용하고자 청문 제도의 청문인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 민원을 민원 청구인의 동의하에 제3자인 옴부즈만의 객관적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유리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민원인제라고 해서 지정민원인을 한다든지해서 역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섯 분의 옴부즈만들이 다 계시면 그 분들이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1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또 그 민원 숫자가 한 달에 처리할 민원 숫자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업무일로 치면 그렇게 또 적은 민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명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 옴부즈만 운영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과 지금 한 분 한 분 뽑게 돼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매 지금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정도의 느낌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사실 조금 그것들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기수처럼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다음에 다양성을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번 옴부즈만 충원하는 수요가 있을 때 그 때 반영하고 지금은 지원하신 분들, 꼭 그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위촉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잘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위촉이 돼서 3개월, 6개월이 아닙니다. 한 번 위촉이 된다면 2년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담당관님 말씀은 그런 부분은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그쪽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 번 위촉되면 2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 회기마다 지금 매번 위촉, 위촉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 아니라 기수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섯 분이 또 새로운 기수가 돼서 업무를 하고,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그 구민옴브즈만 제도라는 자체가요 구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자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지만 지금 현재 강동구에는 기존에 전문 분야가 시민사회활동가라든지 인권변호사라든지 있으셨는데요, 그 전에도 5명 중에 이미 세 분이 공무원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위촉되시는 분 또한 공무원입니다. 도대체 우리 강동구 구민 옴부즈만이 이 5명 분이 퇴직 공무원 분들을 위한 무슨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 들고요,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도 보아 하니 이렇게 위원 분들의 다수가 공무원인 분은 강동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구민 옴부즈만에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등등 사회적 신망이 높고 다양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또한 될 수 있는 정도로 총 7개, 8개 이상의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공무원 분들께서 퇴직 공무원 분들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 민원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민원의 좀 더 전문직 분야에 계신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구민 옴부즈만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본 위원은 이번 위촉 동의안에서 기존에 있는 위원의 3명의 공무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이 부분은 구민을 위한 정책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위촉이 되시면 6개월에서 1년도 아니고 최소 2년 이상을 활동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지금 전반기에 지난 해에도 이런 문제로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 충고 이런 것을 귀담아서 다음부터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욱

장정욱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다양성과 전문성의 다양한 확보 이런 부분들 충실하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더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역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듣고 성실하게 알아보고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욱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의 2021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2/4분기 푸른도시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임받아 시행 중인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항소심 사건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1억 4,956만 4,380원을 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손해액 1억 2,282만 2,688원과 지연이자 2,674만 2,696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과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로 해 가지고 이게 소송금이에요. 그렇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사건 내용이 뭐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사건 내용은 일단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토지보상은 끝났는데 5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공사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이전에 공사를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시행을 못 한 부분에서 거기 토지주가 거기에 따른 환매권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무슨

무슨신무연위원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70% 정도 지금 보상을 완료했고, 그런데 나머지 우선 사업지가 보면 전체적으로 11만㎡ 중에서 70%를 했는데 지금 그거를 우선 다 면적 보상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같은 경우는 그동안 10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1단계 공사는 보상된 지역은 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 보상을 하는 것은 우선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상비에는 금액이 1년만 지나가면 계속 돈이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한 지역에 공사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예산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심에서 패소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1심에서도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심에서 패소했으면 이게 실제적으로 다른 예산 보면 이게 소송에 대한 어떤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오던데 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어떤 사항이냐면요, 실질적으로 이게 소송에서 우리가 진다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이미

이미신무연위원

1심에서 졌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그 뒤에 문제죠.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심에 졌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절차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면 이 토지주가 법적인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철저히 알고 대응을 했던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울시에서 돈을 예산을 받아서 우리는 집행하는, 구에서 집행하는 업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을 그런 차원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우리가 충분하게 공고를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 그런 차원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1억 4,000 중에서 일단은 먼저 우리 구에서 예비비를 100%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50%를 시에서 우리한테 돈을 줄어 겁니다. 7,000만원.

신무연위원

이 예산에서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우선 우리가 14억 먼저 내고, 우리가 집행 부서니까, 그러고는 50%는 지금 우리가 법률 자문을 했더니 우리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다 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법률 쪽에서는 변호사들이 나오는 게 결론은 50대 50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년에 이 돈을 50%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50% 준다는 게 확정이 됐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거는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겠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서 이런 소송 같은 것은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런 것은 해 가지고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예비비에서 이런 것은 1심에서 한 것 같으면 본 2심 같은 데서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의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용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 조례의 전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 주소의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에서 주소 정보 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의 용어를 이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포함한 각종 주소 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서울시 강동구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주소 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용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 맨위로

15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양평호위원장

임성혁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신무연위원

많으십니다. 도시경관사업에 대해서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경관사업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동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이 8개 정도가 정해져 있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용역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정해진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용역은 각 부서별로 이미 추진한 사항들을 우리가 경관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비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 투자가 더 증가가 돼야 되는 건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 경관계획은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할 때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경관계획은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러면 지금 경관협정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고덕동, 상일동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하나씩 해 놓은 것은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조례에 의해서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 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때 최소한도 이런 경관을 이 정도는 준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런 것들을 담아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강동구 자투리 녹지사업 해 가지고 이런 건 강동구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들이 사업비 여기에서 우선경관사업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경관청취에서 보면 21쪽.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해 가지고 4억, 4억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정해진 금액인지, 아니면 그냥 추정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진행된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산 4억, 4억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 4억 예산이 모든 것을 이 사업비로서 모두 마무리될 수 있는 건지, 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다보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사업에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경관사업이 선정으로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일 안으로 잘 나온 사업인가 이 말씀이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강동구에서 제일 좋은 도시경관에서 추천하는 제일 좋은 사업인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강동구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용이성,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이 8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경관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은 경관대상사업이니까 우리가 경관계획에 담아있는 내용들을 준수해 달라.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지금 진행한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사업비가 4억, 4억 이렇게 해 놓은 이 사업이 4억으로 모든 것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경관과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대상지를 갖다가 정해놓는 것이 고덕1동, 고덕2동 같은 데는 가끔 골목길조성사업, 상일동 같은 첨단상업지 경관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쭉 해놨잖아요. 이것은 경관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이거는 경관연계사업을 갖다가 계속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상일동 첨단업무 상업지역에는 아직까지 모든 게 조성도 안됐는데 상업지 경관사업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제목을 정해서 하는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금 경관계획이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직접 우리 경관과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강동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주민이 요구를 해서 정했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에서 우리 강동구에 전반적으로 경관축이랄까 이런 것들을 담을 때 그쪽에 우리가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든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어떤 상일권역으로 정했을 때 그쪽에 어떤 특색을 가질 건가, 경관의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관계획에 담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 이걸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여기에 담았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그리고 권역 이런 것들을 경관계획에 담아서 앞으로 이 경관계획에 담은 내용대로 준수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준수를 해 달라. 또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경관계획의 수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립 안 해도 될 임의적인 사업도 지금 도시경관을 갖다가 수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집을 하고 우리는 그냥 임의수립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번에 용역을 갖다가 의뢰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신무연위원

왜 굳이 그럼 이중적으로 예산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최초로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게 중복되는 사항들로 겹쳐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또 하위개념으로 서울시에서 또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또 세부적으로.

신무연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봐 보세요. 전국 지자체 25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럼 서울시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해도 무방한데 왜 굳이 하느냐.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러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게 이게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세부적으로 다 자치구별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강동구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자.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의 경관계획이 있잖아요. 언제 나오죠? 5년마다 해서 나오는 게,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 내년에 나오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금년에 5월달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12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신무연위원

나오잖아요. 내년에 나오면 되는데 굳이 우리 지자체가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는데 왜 성급하게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가려고 하는 거냐. 우리는 모든 조례도 상위법령에 따라 가는데 우리가 왜 앞서서 가느냐 이 말이죠. 서울시 다른 구들은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어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왜 앞서서 가냐 이 말이야. 우리가 그만큼 예산 여력도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 1억 9,000 얼마 같은 것도 다 낭비 아니에요? 서울시에 준하는 걸로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은 게 서울시에서 강동구에 대해서 세세하게 경관계획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그럼 서울시에서 있는 내용을 따르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판단은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담음으로써 우리 강동구의 경관이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 그게 예산낭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좀 않고요.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도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전략적인 관리 대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불량저층주택지가 많죠. 이렇게 되면 어디 권역을 제대로 어떻게 설정해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도 하고 추상적으로 된 것이 많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에 의한 건지 그쪽 용역에 의해서 그런 건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조금 더 세밀한 그런 권역설정이 돼서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는.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수립할 때는 전문가자문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의견수렴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칩니다. 저희들이 전략거점지역 그리고 전략거점지역은 우리 강동구에서 원도심지역 천호, 성내, 암사 그리고 길동일부 이걸 저희들이 거점권역으로 정해 가지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무연위원

마지막으로 시간 다 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추가로 내가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임의사항이에요. 임의사항을 굳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것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세부적인 권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구도 마찬가지예요. 타구 25개구가 안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상회에서 해 주고 난 뒤에는 혹시나 중복된 게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게 경관법이 2014년도에 전면개정하면서 경관계획수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근거조항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리는

우리는신무연위원

임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자치단체에서 많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25개구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먼저 한 것뿐이고요.

서서

앞서서신무연위원

왜 그렇게 먼저 가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서울시에 준해도 되는 걸 갖고. 이상입니다. 다시 할게요.

양평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자료 중에 여쭤보고 싶어서, 10쪽입니다. 푸르르고 자연과 정주환경의 조화가 우수한 길동·둔촌권역, 저희 둔촌1동에 녹지비율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 않나요? 그린벨트고 있고 일자산도 있고. 둔촌2동.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둔촌권역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계획을 보면 이게 내부를 확장해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겠다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내부로 자연환경 자연경관을 내부를 더 같이 끌어들여서 어울리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우리가 자연경관이 일자산을 축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자연경관이 많이 좋잖아요. 이것을 우리 강동구 권역 내부로 이런 것들을 우수한 자연경관을 확장해서 경관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승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쪽 일자산 자연경관들을 우리 성내권역이나 이런 데 쪽으로.

기는

여기는이승일위원

길동, 둔촌권역이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쪽에 그런 자연, 우수한 경관들을 우리 내부 쪽으로도 그런 경관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식으로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녹지로 향상시켜야 되겠죠.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식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런 의미로, 자연 녹지 지역이 우수하잖아요. 길동하고 둔촌권역이, 여기처럼 내부 권역, 자연녹지가 미흡한 이런 권역도 녹지를 확충해서.

예를

예를이승일위원

들어서 일자산에서.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길동

길동이승일위원

, 둔촌동 또는 성내동까지 어떤 가로경관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 안에 주택가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자연경관을 결합시킬 수 있는 건지 제가 쉽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녹지축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해당 안건의 의견서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중 논의한 당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관리계획(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등)(변경)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 맨위로

15시45분

평호

앙평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등)(변경)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개 안건 중에서 둔촌 동 489에 대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양평호위원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김남현위원

과장님! 진정한 강남 4구를 위해서 도시계획에 3년동안 애를 쓰시고 계신 거 인정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3년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 강동구에 득을 본 게 돈으로 환산하면 꽤 되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미 천억이 넘어 섰습니다.

억이

천억이김남현위원

넘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확정된 예산절감이 천억이 넘어 섰습니다.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그래도 질의할 것은 해야 되니까 먼저, 둔촌동이기 때문에 둔촌동 지역구의원님의 가장 큰 관심사고 그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는 하셨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전설명회는 못 했고 자치안전과에서 통반장님을 상대로 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은 100% 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사전설명회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럼 주민공람을 하셨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암사동쪽은 주민공람이 구청에 도시계획과와 더불어 암사동 주민센터 두 군데를 정해놨는데 이곳은 큰 사업인데 구청 도시계획과만 되어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둔촌2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별도로 보냈고요. 그래서 게시판에 걸고 게재를 하고 의문사항 있으면 도시계획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했고 원청 기업의 대표께도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어떤 상가들이 있습니다 64개소가, 그분들을 다 해서 또 벽에다 걸고 그런 의견청취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간에 그곳 동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주민공람을, 지금 둔촌동 주민센터가 있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천호대로변에 있지요.

김남현위원

왜, 굳이 그곳에는 주민공람을 하지 않았는가 이게 아쉬움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공문을 별도로 보냈습니다. 다만 공고문에 공람장소를 도시계획과로 하는 거지 주민센터에 그 도서와 공문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다 알렸습니다.

김남현위원

암사동쪽은 지금 동주민센터에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공고문에 그걸 하고 나서 거기에 어떤 공람장소를 제가 바로 해서 주민센터하고 공문을 추가로 보내라 그래서 도서 일체를 보내라 그래서 바로 공문을 시행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한테도 별도 공문을 시행해서 다 알려라 입주민들에게,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열심히 준비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준비한 후에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민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양방통행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 도로를 보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주지주차선 17면을 삭제하고 양방통행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7면의 주차선은 굉장히 큰 면이거든요. 그럼 이런 계획대로 진행했을 때 엄청난 민원이 나올 거예요. 그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차선 하나를 없애는데 도시관리공단의 상황을 보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원들이 민원응대자들이 그거 때문에 과장을 한다면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17면을 삭제하고 양방통행으로 만든다는 것이 다소 우리 도시계획과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닐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교통 전문가쪽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그 전문가의 계산이지만 그 민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사에 대한 주차면 12면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리고 낮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야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청사 확보되는 주차장을 24시간 일반한테 개방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옆에도 또 계속 개발되게 되는데 거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라고 하는 도로상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어거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과장님의 원론적인 얘기는 이해하지만 강동구의 주차현실이 굉장한 문제가 많아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 주차장 때문에 간간이 살인사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건데 아무리 도로가 도로의 기능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도로의 기능이 크지만 지금 편의상 주거지주차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면을 없앤다는 게 다소 염려스러워서 그리고 지금 새롭게 확보된 우리 주차면이 12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5면이 부족해요 쉽게 말하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17면을 한꺼번에 없애는 게 아니고 우선 사업지 먼저 없애고 밑에 쪽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플러스 돼있는 숫자가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통해서 밑에까지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도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언젠가 머지않아 또 사업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또 확보될 것이고 그때 다시 밑에 부분을 삭선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원의

본위원의김남현위원

염려를 좀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 일단은 좋습니다. 투시도와 함께 우리 둔촌동 주민센터를 보면 전체 큰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해 보여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기부채납을 받아서 얻는 것은 좋은데 이왕지사 이게 1,2,3,4층의 일부거든요 일단, 그거보다는 혹시 한층 전체가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면적은 모르겠지만 전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라고 왜 그거를 고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주민센터 1층 전체 받아버리면 가장 좋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1층과, 특히 1층은 근린생활에 로열층입니다.

김남현위원

4층을 받더라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또 1층, 2층 하다 협상이 도저히 안 돼서 3층, 4층으로 올라갔다가 3, 4층에서는 절대 사업승인 안 된다. 그래서 몇 번의 피드백을 거치면서, 그러면 한쪽으로 가서 1층부터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 우리 공공도 중요하지만 민간을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 기부채납을 받는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 건축물 짓는 거와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신다면.

어요

알았어요김남현위원

. 이게 상호이익이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민간사업자도 분명히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 공공은 또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공짜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것 자체는 돈을 들이지 않고 얻는 거지만 민간사업자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얻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한 곳에 모아서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 참고를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명일2동 주민센터가 들어갈 주양쇼핑 자리도 결국은 어떤 노력을 하겠지만 최선을 다 하겠지만 또 어느 한 구석에 아니면 몇층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도 1층 필로티고 2층부터 7층까지 올라가죠. 명일2동 주민센터도.

김남현위원

2층에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7층.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좀 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2층부터 7층까지 그러면 주민센터가 그 큰 건물에 2층부터 7층까지 인데 일부분을 계속 쌓아올라가요. 그랬을 때 주민센터의 모양이 나지 않는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기부채납 아예 받지 말아야죠. 기부채납 받지 말아야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라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 세금을 더 거둬서 예산 들여서 독립 사유지 사서 거기에 독립 건물 지어야죠.

그런

그런김남현위원

극단적인 지금 얘기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력을

노력을김남현위원

해 달라는 얘기지 그거 하지 말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남현위원

내 얘기를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해야지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런 답변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이걸 1년 동안은 계획을 해왔고.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과장님하고 싸우자고 한 게 아니라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1년 동안 해왔고 서울시 설득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그런김남현위원

얘기만 하면 되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지,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부터 충분히 저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명이

설명이김남현위원

나한테 미흡하니까 내가 질의를 한 거지, 그걸 가지고 아니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럼 하지 맙시다. 통과시키지 말아, 반대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 생각에 노력은 했지만 이게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더 노력을 해볼 필요는 없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극단적으로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럼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 말 틀렸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뭐.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내가 과장님하고 다투고 싸우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남현위원

답을 하면 안 되지, 명일동 내 지역구니까 주민센터 들어가도 또 이 모양이 나오면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명일2동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때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명일2동 같은 경우.

김남현위원

계속 이렇게 하면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

하지김남현위원

맙시다. 하지 말자고, 그렇게 답을 하면 불쾌하지. 이거 사적인 게 아니라 이걸 공적으로 내가 얘기하면 '아,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굳이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거 상당히 불쾌해지는데, 일단 그 불쾌함을 전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계획을 아주 잘 들었어요. 과장님의 계획대로라면 정말 순탄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심이 가는데 현실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김남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람과 관련해서 통·반장님께 주민센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통·반장을 통해서 나갔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통·반장님은 자치안전과에서 설문조사를 300명 대상으로 자치안전과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람 절차를 거친 거고 그 공람을 할 때는 둔촌동 주민센터에 별도 공문을 시행해서 이걸 게시판하고 도서를 주민센터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일단 김남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앞에 옆에 이면도로 양방향 하겠다라는 거, 일방통행 길인데 그 불록도 그렇지만 그 옆 블록도 그렇고 그 안쪽에 길들이 굉장히 일방이에요. 다 일방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일방을 양방으로 틀겠다. 그것도 처음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몇 개씩 틀겠다라고 금방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양방향으로만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하고 연계 돼 있는 가지가지가 다 일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양방향 하나로만 튼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일대가 신성통상 그쪽 뒤까지 다 일방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별도의 교통영향 평가를 더 거치게 됩니다.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게 되면 건축심의를 거치고 하는 동안 교평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신중하게 검토가 될 단계가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승일위원

보는대로라면 그 이면도로가 6미터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6미터입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그쪽으로 출근하는 길이거든요. 그 안쪽으로, 그런데 지금 주차구획이 있지만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대도 빠져나오기가 정말 빠듯한 상태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그런 상태에서 양방향으로 한다는 게 도로를 좀 확보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 통해서 이번 달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안은 제가 듣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그걸로 해서 주민센터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는데 다만 그런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크게 물리적인 거 없이 우리 지금 과장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좀 바라보는 방향대로 좀 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민원 받으신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혹시 내용 있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직접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이승일위원

없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저도이승일위원

이 공람 내용은 여기 열람 장소를 보면 도시계획과로만 돼 있어서 이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통·반장도 있었고 어쨌든 그게 공람 형식은 아니었겠죠. 서명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좀 공론화는 아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PPT 보면서 보는데 공람장소가 꽤 있더라고요. 내일신문도 있고 무슨.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일간신문에 한 거고요,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일간신문 2개 이상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신문 공람을 또 별도로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거는 여기 열람 장소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신문에 그 열람공고문이 나가는 그거는 신문에 게재를 했고요, 2개 신문에.

어디

어디어디이승일위원

신문이죠? 아까 빨리 지나가가지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내일신문과 문화일보.

이승일위원

직접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들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무조건 제가 지역주민들 편에만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주민들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옹호하시는 분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 협조적인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 지역주민들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게 서로가 저희 행정청이라든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족할만한 계획이라고는 자신있게 못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주민센터 저렇게 쓰는 것 보다는 옮겨서 하고 나중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별도 공간을 매입을 해서 주민센터 건물을 다시 짓는다면 지어서 이전시키고 이건 또 별도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써도 되고요, 앞으로 5년 후에.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과장님 말씀하면 둔촌2동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성내3동이 그 건너편에 주민센터 얘기를 하셨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성내3동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주민센터간에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거는 양재대로가 폭이 50미터기 때문에 사실상 양재대로를 사람이 무단횡단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결국은 성내3동의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둔촌2동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약간 비켜져 가지고 양재대로변에 각각의 주민센터가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야

그거야이승일위원

누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성내3동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 길동 청사도 굉장히 길동으로 봤을 때는 외곽 아닌가요? 둔촌동과 길동의 어떤 경계 도로가에 있는데 길동에 저쪽 반대쪽 굽은다리역쪽 그쪽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당시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길동 종합청사는 저희 재정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건립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은

길동은이승일위원

주민설명회를 했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한 거라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언론사를 통해서든 또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론화가 일정 부분 됐든,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거기로 주민센터 가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고 있다. 그게 좀 대부분이 많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과장님의 좋은 생각과 정말 어떤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특별한 예산이 편성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다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회의도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좀 완화되면 주민설명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서면을 통한 이런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고 다만 통·반장님들 위주로 300명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이 주민센터의 그 주관부서는 자치안전과입니다. 사실 도시계획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주민센터의 부분은 자치안전과에서 통·반장님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 설문조사에서 91%가 주민센터 이전이 필요하다. 워낙 지금 좁고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필요하다는 거지 거기로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하는 이 위치로 이전이 타당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설문을 했죠. 현재 위치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책임이 통·반장님들한테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는 제가 주민센터를 관장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안전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그럼 자치안전과에서도 오케이 그랬을 때 제가 이 도시계획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가 왜 이쪽으로 가느냐는 부분은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자치안전과장이 답할 부분인데 제가 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을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보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이 이게 지금 사업주측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선정되고 나서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업 되기를 원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아까 굉장히 많은 TF회의라든가 시 자문지원단 회의를 거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거한다 한다면 아마도 저희 구청이 나 그럼 구청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우리한테 사기 친 거냐 심한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돼서 서울시 위원회부터도 보류가 될 겁니다. 올라가지도 못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이 예산만 많다면 왜 이렇게 남의 건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강동구 재정 여건을,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 지금 길동이라든가 신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언제까지 노후청사 좁은 데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본다면 좀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렇게

이렇게이승일위원

가는 게 단순히 주민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1~2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20년~30년 있을 수 있는 건데 어떤 금방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바로 정서적으로 아,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는 입체적인 어떤 청사진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또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거센 그런 반발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 사무실에 어떤 전화가 됐든 문서가 됐든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었고요, 그랬을 때에 작년 재작년에 이 자리에서 성내2동 주민센터 할 때도 이런 논란이 똑같이 반복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공사 본착공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성내2동을 다녀보면 굉장히 그 때 당시에 어려웠지만 계획이 잘 돼서 몇 년간 기다리면 신주민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갖고 문제 삼는 성내2동 주민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게 왜 남의 건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왜 저쪽에 한쪽에 치우치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왜, 공사 빨리 안 해 주느냐, 오히려 그런 것이 역으로 들어옵니다.

이승일위원

그 둔촌로 지역주민들의 원래 위치는 어디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다 갖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인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쪽 양재대로 이쪽에 계신 분들이야 크게 문제가 없겠지요. 오히려 가까워졌으니까, 저쪽 생태공원쪽 푸르지오 아파트쪽 이쪽에 계신 지역주민들의 반발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자치안전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센터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는 것을 2년 동안 했더라고요. 부지 찾아보려고, 2년 동안을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땅 팔겠다는 사람이 1명도 없어가지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라도 차선책이라도 택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도 저희한테도 요청이 됐고, 자치안전과에서도 나름대로 2년 동안 노력 엄청 했더라고요. 부지 찾아보려고, 그리고 둔촌2동에 부지를 한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없었지만 그러면 부지를 사고 건축비까지 한다고 하면 230억에서 250억이 투입이 됩니다. 당장 들어가야 될 돈이, 그런데 토지 매각 의사를 갖고 있는 토지주가 1명도 없었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자치안전과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일단

일단이승일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사실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안들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기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술적인 면 하나만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공공적인 면을 만들어 내려면 얼마나 고심을 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저도 사실 둔촌동에 아는 분들이 많아서 부지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현재 농협자리 거기가 좋은 자리 하나가 있는데 농협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하러왔을 때 그런 부지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매입을 했다가 사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첫째는 여기가 지금 외부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큰 건물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혹시 계단을 만들 수는 없는 건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별도 설계팀이 건축주가 계약을 하는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알아봤는데 현재 주민센터 들어가는 부분에서 코어가 한 군데만 있으면 법은 충족을 하고요. 그건 충족을 하고 그 정도 규모에서 두 개의 코어를 둘 이유는 굳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쪽에서 말씀하시는데 별도의 계단을 둬야 된다면 현재 주민센터가 가지고 가는 연면적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계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죠. 그래서 건축법은 다 충족을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 설계사하고 이 내용을 얘기했더니 화장실 부분, 그러니까 4층에서는 화장실, 방송실 부분 옆쪽을 그리고 2층 부분도 창고, 문서고 옆쪽을, 1층도 동네 체육관 옆쪽으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서 고장 나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문제나 다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받는 그런 입장에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가운데 문화센터 같이 이런 복지시설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면 좋지만 토지주가 사업을 하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공공 측에서 보면 저도 이것저것 다 갖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여건에 부딪히다보니 이래서 2,500㎡라 하는 부분도 굉장히 1년 동안 많은 협의를 통하면서 최소의 면적은 돼야 주민센터가 들어간다 설득을 시켜서 29%면 되는 걸 35%까지 공공기여율을 높여서 2,500㎡를 어렵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우리가 성내동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왕이면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해 가지고 통과가 된 그런 예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성내동은 거기 사업규모가 여기보다는 2~3배 컸고요. 여기는 토지면적이 아까 보시다시피, 그쪽 성내동 7,096㎡보다는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비율을 따지다보니까 이 정도고 성내2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가 기억하기로는 6,700㎡ 정도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복합개발을 하는 건물의 대지면적과 건물의 볼륨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공공기여율이 따져지기 때문에 여기는 부지자체가 좀 좁아서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둔촌2동 청사 관련해서 이승일 위원님이 지역구의원이다 보는데 약간의 보류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상지 신청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일이 많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가지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토지주하고 설명회 했고요. 그때 당시에 총 3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저희가 서울시에 3개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저쪽에 명일여고 앞에 있는 부분은 탈락을 했고 두 군데를 선정과정 중입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거기가 둔촌동 지금 용도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지금 근린상업시설로 종 상향되면 용적률이 250%에서 600%까지 늘어나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높이도 좀 완화될 거고.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 하에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기부채납한 조건에서 보면 공공이 온전하게 사용가능한 경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가 기부채납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조정이 되는 건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울시 전문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몇 번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센터와 근린상가 이 동선을 완전히 분리시켰고요. 완전히 분리시켜서 독립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건축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행정서비스라는 거는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층별로 해서 가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냐,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아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을 저희는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부분도 단순히 하나의 1층만 쓰는 게 아니라 3, 4층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개발이라고 하는 거기에 분명히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주민센터가 쓰는 별도의 계단과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아까 주차면 같은 경우는 17면 정도가 삭선을 예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나 주차행정과에서 얘기했듯이 주차 한 면을 만드는 데 거의 1억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새로 주차장을 하나 건립을 해 준다 했을 경우에도 보면 17면이면 거의 20억 이상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데 17면이 삭선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주차난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지 않겠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걸 하면서 주차행정과 협의를 다 봤고요. 협의를 봐서 주차행정과도 좋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면을 확보할 때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할 때는 3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지하로 들어가고 할 때는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노외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할 때는 선만 그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없고요.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아까 주거지주차 같은 경우는 도로가 우선이지 주차가 우선이 아니다, 목적은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중장기적으로는 이 건물들이 앞으로 제법 많이 개발되면서 일정부분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도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보도는 보도로서, 차량은 차량으로서 다시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아까 기부채납하는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양재대로 쪽으로 전면 쪽으로가 아니고 뒷면 쪽으로 우리가 기부채납받는 걸로 돼 있어요, 아까 설명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도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는 지금도 둔촌2동이 저 배후 쪽의 주택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센터가 이면으로 배치되는 게 저는 지금도 맞다고 보고요,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성내2동 주민센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성내2동은 천호대로고 거기도 50m고요. 이쪽도 양재대로 50m입니다. 그래서 천호대로 건너편은 천호3동이고 이쪽이 성내2동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너면 성내3동이고 여기는 둔촌2동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면부로 배치를 한 거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아, 그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청사들을 지금 복합개발을 갖다가 한창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저희 명일2동 주민자치센터도 중앙하고 같이 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 암사동도 그렇고 명일1동, 성내동 지금 둔촌동까지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했지만 여기 보면 자꾸 과장님께서는 길가보다는 뒷면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길동주민센터도 바로 길가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도 아무런 문제없잖아.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게 안으로 배치되는 것보다는 밖으로 배치되는 것이 이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듯이 이것을 이왕이면 우리가 용적률을 250%, 600%까지 받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만큼 사업성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기부채납을 한다 이 말이죠. 했을 때는 우리가 공공청사인데 용이하게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쪽의 편의를 갖다가 봐주는 사항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공청사는 한번 지어놓고 나면 수십 년간, 이제 앞으로는 그거 지어놓으면 평생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왕 할 때 제대로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제대로 받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게 되면 그만한 건 못되잖아요. 물론 과장님 수고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히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공공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암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면 이게 하나의 매매허가 그걸로 하겠다고 해서 자기 재산권에 침해되는 사항을 만든다고 문제 되는데 그것도 너무 성급한 그런 것이 판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마도 저는 지금도 왜 주민센터라는 부분이 대로변에만 무조건 있어야 되느냐,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서울시가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센터를 구청 돈 들여서 별도로 지으라고. 그거 설득시키는 데 1년 걸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동선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주민센터를 안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임대상가로 서울시에서 가져갑니다.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은 뭘 얻는 거죠, 과연? 그래서 서울시 19소의 공공임대가 서울시가 가져가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20%를 공공임대상가로 채우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하면 주민센터가 못 들어가니 그거 좀 빼 달라 그래서 나머지를 주민센터를 배치를 했는데 주민센터 안 들어가겠다 한다면 이 들어가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100% 공공임대상가로 기부채납 받아서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문제는 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뭐 여기서 해 가지고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역설적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또 주민들께서 얻는 건 과연 무엇이냐. 민간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미흡하지만, 좀 미흡하지만 그거라도 해서 좀 신청사로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민간이 개발하는데 소유권을 서울시가 가져가서 서울시가 공공임대상가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걸 서울시가 다 가져가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둔촌2동 주민센터는 언제 어떤 예산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 땅으로 한다 치지만 자기네들 그만큼 못 지을 거 아닙니까,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어떤 말씀이시죠?

으로

역으로신무연위원

지금 우리가 250%에서 용적률 600%로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차피 600%는 갑니다. 가는데 주민센터가 안 들어가면 공공기여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서울시 기준에서. 그게 공공임대상가로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는다고요.

그래

그래신무연위원

, 19세대들은 기부채납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서울시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신무연위원

19세대는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거 말고, 그거는 당연히 100%에서 임대주택 30% 그다음에 공공임대상가 20~30, 지역필요시설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아까 제가 유형 1,2,3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걸 할 때도 공공임대상가 넣겠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뭐 하러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공공시설 기부채납 받을 때 가능하면 그쪽으로 받지 말고 이렇게 바깥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만 더요. 아까 이원국 위원님도 질의를 했듯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가치를 갖고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보면 전부 다 청사를 갖다가 1층, 2층, 3층 쪼개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무슨 활용할 가치가 있어요? 나는 내가 봐도 내 지역구가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라도 욕 얻어먹는 짓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 다 해 놓고 난 뒤에.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왕이면 하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거 반쪽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왜냐하면 원스톱이라는데 우리 공공청사는 6시면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고 난 뒤에 반쪽이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동선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동선이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중간에 선큰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분리돼 있거든요? 주민센터 들어오는 부분과 앞부분에 있는 근생 중간에 선큰이 있습니다, 선큰.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아니 왜 그렇게 반쪽씩 그렇게 하냐고요. 까짓 거 1,2,3 청사 딱 주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토지주께서 그렇게 하면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기준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TF와 서울시자문지원단에서 그걸 기준으로 놓고 몇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지마라, 당신 하지마라. 600% 하지마라, 서울시에도 하지마라 이렇게 만들어버려야지. 우리도 배짱으로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주민들 위해서 하는 청사를 갖고 자기네들 이익을 다 따져 가면서 하고 우리는 아무리 기부채납 받아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거를 건물주하고 구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짱을 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은 저는 자치안전과에서 이 주민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라도 검토해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1년 동안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마찬가지예요. 암사동 것도 마찬가지예요. 암사동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매매의향서 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은 토지매입하는 거 예산반영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양평호위원장

이 건만 가지고 먼저 얘기하세요.

나는

나는신무연위원

실증적으로 불용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2개 다 가지고 하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제안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께서 좀 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토지주도 그렇고 더 이상의 협상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던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실제적으로 층수를 갖다가 지하1층, 지하2층, 3층, 4층, 6층까지 쪼개기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지난번에, 아까도 제가 김남현 위원 말씀 주셔서 답변드렸는데요. 주양쇼핑도 그때 주민설명회 때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개공지사항에 1층 필로티 띄우고 2층부터 7층까지가 주민센터지 않습니까, 거기도?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거기는 하나만 그거 하고 난 뒤에 다 건물 바깥에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니까 우리 여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개공지에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는 땅이 워낙 좁습니다.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도 아니고요. 굉장히 현재 2,372㎡ 좁은 땅에서 움직이려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이지, 제가 위원님들 말씀주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저도 도시계획을 벌써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ABC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알고신무연위원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의견조치한 거 해 가지고 들어봤어요. 보니까 미반영된 게 하나 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버스베이입니다.

거에

이거에신무연위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버스베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굳이 그 자리에 버스베이를 설치할만한, 설치 안 해도 전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온 그거 하나만 미반영하고 나머지는 그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나온 의견들을 다 반영을 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어쨌든 간에 나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1년간의 시간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이 정말 주민자치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된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여기서 의견을 정확히 주십시오. 주민센터 빼라는 둥 의견 주시면 이 지금 건물 토지주는 사업이 시한이 지금 딜레이 됐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빼라고 하면 그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공람을 갖다가 도시계획과에서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공문을 보낸 근거자료가 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전자문서에 다 있습니다.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여기 왜냐 하면 서초구 같은 데도, 강남 같은 데는 그냥 공람을 그냥 주민센터에서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주민센터 당연히 합니다.

리는

우리는신무연위원

이렇게 도시계획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리 공문을 했다한들,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안 알려 주었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상황.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해서 공문 별도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행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천기업에 소유자한테도 별도 공문을 시행해서 이것을 건물에다 붙여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이 공문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전자문서에 다 남아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및 자료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암사동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양평호위원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중복질의 하는 줄 알고 같이 했었던 건데 여기에 보면 매도의향서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갖고 상대방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해버리면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 거지만 다른 사적인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매도의향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도 다 반영해줬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90억 예산 반영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그냥 매끄럽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그렇게 안되면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관계가 가서 그런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사업비 636억 중에서 구비가 아까 461억이라고 했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는 게 토지매입비까지 하게 되면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지요.

신무연위원

토지매입비는 이미 그냥 예산편성 다 돼가지고 추경까지 해가지고 본예산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협의매수하고 사인 간 계약에 대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가격을 다 주고 사면 금방 협의 되겠지요. 그런데 행정청은 사유지를 그렇게 매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이 안될 때는 수용재결 절차를 들어 가는데 그러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매도의향서에 토지주 대표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동의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 받은 부분이 됐는데 과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토지주께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토지주 대표께서 국민대 교수이십니다. 국민대 교수이시고 저희들이 국민대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당한 금액을 드리겠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는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안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재결 절차로 가서 거기 가면 재결 가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그분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개인으로서 일하지 않고 공인으로서 강동구청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에 어떤 기준 약속이 없이는 저희가 행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이 토지 매도의향서가 작성이 된 것이고요.

신무연위원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자기네들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를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려 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분께서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토지주께서 저렇게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마음이 중간에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 중요한 시설을 검토 계획하면서 행정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그분께서 그런 의견을 냈다고 저희가 과연 이 계획을 멈춰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공공과 사익의 이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저희들이 무조건 남의 땅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아마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하게 된다면 소송까지 갈 겁니다. 소송까지 저희들도 대비하고 있고요. 다만 이 도시계획결정 끝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계획인가 바로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암사권역이 너무나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공공의 시설을 갖다가 하기 위해가지고 사적인 어떤 사유재산을 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송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일이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합의문서를 받았고요 작년 5월달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갖다가 조율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되면 그냥 소송으로 간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작은 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고속도로공사를 하든 도로공사를 하든 철도공사를 하든 지하철공사를 하든 그런 부분들이 다 도시계획결정에서 협의보상 되는 게 아닙니다. 공공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해서 수용재결 가서 소유권을 넘겨 받아서 공공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가 협의돼서 가는 거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필요한 것이고 토지보상법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

조금신무연위원

그때 한달이라도 조금 더 일찍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치회관 이걸 하면서 보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생활SOC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실현가능성이 있나, 현재 확보된 국비도 없는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생활SOC를 저희가 8억 900만원은 확보했습니다. 8억 900만원은 확보했고요. 그런데 수영장 신청을 했는데 수영장이 작년에 채택이 안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생활SOC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비가 들어 가는 걸 저로서도 최소한 시키지 저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비 다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한

무리한신무연위원

진행 아닙니까? 이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또 한 가지는 현재 암사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바로 앵커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을 과연 또 주민편의에 쓸 것이냐, 나중에 판단을 검토 해봐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를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그게 한 저희가 공시지가로 한 50억에서 60억 나옵니다 그 돈이, 그러면 토지를 세 필지 매입하면 90억이 들어 가지만 그것을 민간에게 매입한다면 거기서 다시 세이브가 되면 실질적으로 세 필지 매입하는 부분은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판단은 나중에 매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있잖아요. 이만큼 사업하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사업하려면 200억 이상 정도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일정에 다 잡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중앙투자심사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투자심사 가기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거기 타당성조사부터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걸 10월달에 신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게 봤을 때 그쪽에 타당성조사라든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일단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공공사업은 재무적 분석에서 BC는 절대 1이 넘지 않습니다. 0.1이라든가 0.3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다만, 경제적 BC는 경제적 타당성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늘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공급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가 되는 것이지 재무적 분석에서는 절대 넘지를 못 합니다. 모든 공공건축물이 100%가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신무연위원

,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려고 왔는데 보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우리 구민이잖아요. 구민들한테 지난 번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재생사업 100억씩 들어 올때 왜 제대로 그걸 갖다가 돈을 갖다가 제대로 못 했어요. 왜냐하면 암사동에 가가지고 인건비로 다 해가지고 5년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빼먹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말씀을 주시는 것도 저는 이해 하는데요. 도시재생 했던 부분과 여기를 갖다가 연계시키게 되면 답이 없는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런 게 있는데 무리하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에서는 서울시에서 100억 중에 90억을 주고 우리 구비 매칭해서 10억이 들어 갔는데 그 쓸 수 있는 돈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예산은 절대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 우리 사유재산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짜 아주 악랄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간에 최종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토지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개략적인 탁상감정한 금액과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시가가 절반 차이 난다. 시가를 달라 그 요구이십니다. 감정평가 필요없고 그냥 시가에 대한 걸 보상해달라.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들어 준다면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공공기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사유지를 매입할 수가 없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현재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다 대한민국에 통용되는 법이고요. 수용재결 절차도 다 통용되는 부분이고요.

신무연위원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결정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자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결정 자체가.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지혜롭게 어떤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신무연 위원님하고 상충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람기간에서 토지주 한 대표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그 정도 감정가하고 시세 차이가 납니까? 거기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감정평가와 공시가격 기준했을 때 한 절반 차이 나고 그래가지고 토지를 많이 뺏긴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감정평가를 해보면 거의 시세에 근접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원국위원

? 거의 시세에 근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옛날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데도 저희가 공시지가에 예산 잡을 때 1.8배를 잡았습니다 그 시세를 고려해서, 그래서 90억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실제로 해보면 그런데 요즘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택문제 때문에 갑자기 부동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 대입한다면 답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국가가 인정한 라이센스를 가진 감정평가사들이 세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세 군데에서 평균 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일반적인 시세에 거의 근접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원국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토지주 한 대표님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눈다든가 같이 간담회를 여러 번.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많이 했지요. 저희가 국민대도 몇 번 찾아갔습니다. 국민대도 저희 직원하고 팀장하고도 몇 번 갔었고요. 또 토지주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도 회의를 했고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원국위원

, 그래도 우리 구민이시고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약간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의견을 반영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분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본다면 여기에 아까 임대상가 열 분 주택 4개 그렇게 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그건 10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걸 건물주가 그분을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결정 하지 않고는, 그럼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손실보상처리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건물주가 내보내는 영업세입자, 주거세입자까지 우리가 끌어 안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액 4억 정도가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건물주가 말씀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다 수용을 했고요. 우리 예산이 조금 더 들어 가더라도 그 영업세입자들을 저희가 끌어 안겠다 그렇게 돼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동산 매도의향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도 건물이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한참 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진행이 안돼서 다시 또 의회에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참 문제인데 이번에 보니까 1항, 2항, 3항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 3항이 아까 법적으로는 효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제가 이걸 작성한 것은 서로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출발하자 그 측면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 정도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진행할 수가 없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걸로 해서 뒤에 법무법인 해서 변호사 자문서도 같이 첨부해 주셨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이걸 넣었을 때 어떻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건 왜 받았느냐 하면 아까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상가 공실 발생했을 때 그럼 자기는 어딜 가서 그걸 구제 받느냐, 알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추가로 해드릴 수 있는지 그걸 법률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보니까 그거까지 행정에서 떠안을 수는 없다. 문제가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갔을 때에 그 건물주께서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걸 소송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변호사 자문을 본인께서 건물주께서 원하셔가지고 직접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구청에서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청에서 소송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께서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저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구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 오다 보면 계속 대표적인 게 주차장입니다. 매입하려다가 공유재산 심의회에 통과됐는데 다음에 가 보면 다른 안건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하다가 토지주가 안 팔겠다 해서 다 진행했다가 다시 원상태.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희가 노력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면 어쨌든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토지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승소는 대략 해봤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게 공공의 목적 때문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공의 목적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도시계획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패소를 할 때 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지금 챙기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절차에서 중요한 건 어떻든 문제가 있으면 패소를 하는데 절차적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저희가 7월 22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놨다가 코로나 4단계 되면서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급할 때는 저희가 서면심의도 하게 되는데 이 건 때문에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하지 않겠다. 코로나 시국을 보면서 대면심의를 하겠다. 왜, 워낙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진선미위원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해당 안건의 의견서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중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등)(변경)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결정(안) 강동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형보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