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제212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사흘 동안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결위 심사도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 철저히 잘하셔서 활기찬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1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여수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전문위원 윤국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있는 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소속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채열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조계완 해양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박창남 의정팀장입니다. 안용주 의사팀장입니다. 정회훈 홍보자료팀장입니다. 김상헌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임경아 해양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전문위원실, 의정팀, 의사팀, 홍보자료팀 순으로 진행하며 충분한 설명을 위해 의사국 해당 팀장이 보충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전문위원실 질의·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주요 보고를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도요, 그냥 제가 처음 느끼는 그거예요. 우리 의사국을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처음으로 위원님들과 바뀌신 팀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을 소개할 때 어찌 보면 작은 부분인데 개인으로 봐서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르잖아요? 환경복지위원회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차장님이시지만 오늘 같은 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인사를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게 꼭 법에 정해서 과장님, 팀장님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면 우리 사무국하고 같이 하는 분들에 대한 조금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부르십시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서 하시는 게 우리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고 계시는데요. 상임위원회 보좌활동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저희들이 특위활동도 하고 연구단체도 저희들이 보좌를 하고 있어요. 특위도 운영위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의회는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체를 속기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업무지시를 했었거든요. 그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간담회라든지 이런 회의 할 때마다 나름대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속기부분은 이제 전체는 다 못 하고 일부 중요한 행사는 속기를 통해서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 수준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 속기사 네 분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속기를 전체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시죠? 이제 이 부분은 업무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 독립 관련해 가지고도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말에 다시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현재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저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업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정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정촉구 건의안을 굉장히 7대 때 많이 하잖아요?

예?

촉구 건의안, 제정해야 되는 것을 촉구 건의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촉구하면 저희가 어디 어디 부서에 보내잖아요?

예.

그러죠? 청와대나 국회의원이나 각 무슨 관련된 부서에 하게 되면 이 촉구 건의안이 끝난 다음에 보면 그 보좌관들, 관련된 보좌관들이라든가 거기 비서진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촉구하는 내용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촉구를 했으면 촉구안만 가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지역에 책임져야 되는 중앙정부에 가있는 국회의원실에 이 촉구안이 왜 있는지 자료를 미리 보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저희한테 다시 와서 저희가 취합해서 도라든가 저희가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를 쭉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미리 그냥 이렇게 위원님들이 촉구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좀 주면 일괄적으로 일하는데 훨씬 더 그분들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가 따로 해야 되는 것들이 구분이 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의정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체 의원 간담회하고 의장단 회의 전체 속기를 제가 부탁드렸었고 지난번에 5월 달에 미래에셋이 왔었을 때 그때 전체 속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전체 의원 간담회 부분들은 계속해서 도와줬고요, 의장단 회의는 간단히 요약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의원 간담회 지금 개최했을 때 전체 속기를 다 풀었어요, 아니면 또 이것도 요약형식으로 하셨어요?

최근에 또 우리가 같이 또 임시회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 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도움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 이후로는 다 요약하고 계신 거죠?

예, 계속 다 저희들 회의 자료는 전체 다 풀었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의장단 회의는요?

의장단 회의는 저희들이 요약 분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의장단회의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녹취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녹취해 가지고 전체를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의사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쪽입니다. 최근에 우리 여수시에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했었잖아요? 의장도 뽑고 이렇게 민주적으로 잘 했었는데 우리 의사국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이 여성가족과에 지금 유니세프 인증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도 할 것이고 이 자료들이 꾸준히 준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협업을 하셔 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늘 자료를 좀 줘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31일 날 토요일 날 상임위 활동들을 2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 현장 활동 말고 그러면 정책발굴이라든가 토론을 하게 되면 이 정책을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각 의원님들한테 꼭 공유를 하셔 가지고 이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만들었던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올해 아마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이라도 이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꼭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저번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기록이라고 우리 속기 관련해서 전체 속기를 다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속기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거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 전체 의원 간담회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다 속기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기를 풀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위나 지금 연구단체 관련해서 속기한 내용 있어요?

연구단체도 요청을 했었을 때 그 해당 부분들은 저희가 풀어줬었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자료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혹시

팀장님, 소통방은 언제쯤 구축이 됩니까? 빨리 해 가지고 저희들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고에 앞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이주진 차장을 소개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3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에 보면 유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있죠?

예.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COP28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환경복지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활동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신 게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를 우리 COP28 유치특위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위원장님하고 의장님 같이 활동을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가 있지만 하여튼 정말 아침 일찍부터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수가 당사국총회가 우리나라로 유치되면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직접 영국 현지에 가가지고 참관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8차인데 지금 현재 저는 걱정이 행여나 지금 저희랑 같이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국도 있지만 우리가 26차에 안 가서 저희한테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참석해서 불미스러운 일과 또 참여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상대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구분하셔 가지고 이게 가능할지 참 고민이에요. 지금도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디든지 간만큼 저희는 효과는 있고 이득은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여론이 아니면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다른 분들이 아무도 지금 물어보거나 답변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지금 현재 당사국 총회를 이게 대부분 참관을 개최지에 가서 현지 우리 여수가 개최지로 되기 위해서 어떤 선점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갔다 와서 어떻게 유치, 우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국에 이 예산을 편성한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했으니까

아, 그래요? 누가 아무도 안 했다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지금은 델타변이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까지는 없었어요. 백신이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접종이 저희들이 한 10월 달에는 다 끝나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도 가기로 돼 있었고 지금 예산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같이 격려 차 같이 가야 된다는 의원님들 뜻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델타변이 때문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또 코로나 백신을 다 맞고 이게 또 변이에 적응력이 생긴다면 우리가 여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COP28 행사를 꼭 유치하기 위한 우리의 뜻을 가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은 좋은데

상황은 틀려요, 코로나가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좀 틀려 가지고

지금 4차 확산이 되기 전에 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갔다 오면 2주간 또 격리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지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문 드려야 될까요? 이거 보충질문인데, 이상우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COP유치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자치정부하고 국가 우리 담당하는 부하고 이제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0월에 지역을 선정해서 그거를 정해 놓고 미는 거 하나하고 먼저 국가를 우리나라가 COP유치를 선정한 다음에 도시를 정하는 그 2항 가지고 결정이 안 났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라를 먼저 선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지자체를 선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활동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2023년도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면 이걸 한다는 게 좀 무리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도 이 활동을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후보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연합이나 근데 굳이 우리가 길거리 홍보보다는 여기 COP에 맞는 지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유리한 게 탄소 포집기술하고 저장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단지 COP유치를 해서 어떻게 우리 여수시가 관광 쪽으로 한번 도약할 것인가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수도도시를 만들려고, 깨끗한 수소도시를 만들려고 용역도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홍보하고 그쪽을 공부하는 게 더 맞지 영국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 해요? 송재향위원님

이상우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COP28 특별위원회 위원 이미경위원입니다.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도시 공동건의문 채택을 위한 시·군 의회 의장 설명 차 출장 가신 백인숙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유엔(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6개월로 연장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연장할 때 6개월로 연장돼 있어서 한 번 더 연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연장이 2022년 2월 28일까지인데요, 대통령선거가 3월 9일에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거 인접해 가지고 이게 활동이 될까요?

그때는 좀 적절히 조정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활동기간을 아예 연말까지로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연말입니까?

예.

아 내년 연말이 아니고? 이건 지금 현재 위원장님랑 부위원장님이랑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신하기 때문에 혼자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깊이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 보실래요?

지금요?

생각이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