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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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광문화교육국,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등 총 18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사정에 의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고영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24쪽 125쪽 128쪽 130쪽 131쪽 138쪽 14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41쪽부터 2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칭페스티벌 그 예산이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도비를 이번에 확보했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종전에는 시비만 갖고 했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도 도비를 1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행사를 못해서 취소가 돼서 반납을 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도 직접사업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도 직접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돼 있어요. 시비가 지원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도 직접사업이 우리 시에다가 유치를 하면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걸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도 직접사업이라는 건 도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타당하게 예산을 확보한 거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시 시비가 또 추가로 지원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제안서에 냈던 예산하고 별개로 또 부족한 분이 있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우리가 러프하게 타이트하게 잡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로프하게 잡아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지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저는 단체는 없다고 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하는 이유나 근거, 그리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보통의 경우에 그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넉넉하게 좀 요청을 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보면, 우리 시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보면 전체적으로 한 3, 40억 이상이 보통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시의 형편, 예산 형편이나 전년도에 지원했던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0억 정도나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도. 결국은 개별사업으로 보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한 2, 3천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전년도에 지원했던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지금 형편이 있고 인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천이 필요하나 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는, 또는 그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조금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것도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인데 그 시군에서 일부 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올라와 있는 뭐 천만원이나 2천만원 정도의 규모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수에서는 1회지만 이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순회하는 행사들입니다. 지역별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면 그 부분까지 판단해서 예산을 더 줬어야지 왜 지자체에 부담을 주냐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도에서 저희 지방 기초에 좀 부담을 안 주고 행사를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전년도에 개최했던 시군에서 다들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규모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지원했던 규모나 감안해서 저희들도 비슷한 수준을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면 역할은 뭔가요? 뭐 어떤 게 득이 있나요? 우리 지자체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시민들의 볼거리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것 말고 보편적인 것 말고요, 그건 다 당연한 거고, 당연히 뭐 홍보되고 와서 소비하고 이런 것 말고는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와서 먹고 쓰고 하는 것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더 만들어 줘야지 지자체가 지금 다 재정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도에서 다 선심 써놓고 지자체에 또 부담을 해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요구를 어떻게 하셨나요? 뭐 서면으로 하셨나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서면으로 정확하게 하셔야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부 해서 구두로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재정적으로 어렵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데, 도 직접사업이라 해 놓고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도의원님들 통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 정치력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도 의원들 찾아가셔서 지자제 부담금을 도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런 역할을 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언택트로 하는 곳은 지금 몇 개나 된가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언택트 행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경철

정경철위원

올해는 없었고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상반기에는 대부분이 다 실내에서 하는 행사를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은 버스킹 같은

경철

정경철위원

낭만버스킹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안을 다 지금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오프라인할 수 있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까지 같이 제출을 받고 있고 아마 그 부분은 언택트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 부분은.

경철

정경철위원

작년에는 온택트로 했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버스킹도 그렇고 (청취불능) 그렇고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효과가 좀 있었어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이제 버스킹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한 6만 여 명 이상 분들이 지금 조회를 했던 것으로 이제 실적이 파악이 됐는데 신도심 거리문화 공연은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신도심 공연문화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네요

경철

정경철위원

공모는 언제, 곧 하죠? 신도심 같은 경우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신도심은 7월 19일까지 지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 낭만버스킹관계는 이미 그 제안심사까지 끝나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확정이 됐고요? 낭만버스킹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여수 MBC 외 1개 사가 지금 1순위 협상대상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그 신도심 버스킹을 한 3년째 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 장소부분. 그러니까 이제 잘 된 곳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서 잘 안 되는 곳은 장소를 좀 이렇게 뭐 인접한 상가라든가 이렇게 옮겨서 좀 하면 좋은데 계속 고집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꾸.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낭만버스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게 이번에 국동 수변공원을 추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신도심 거리문화 공연에 대해서도 제가 올해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올 행사를 해 보고 내년에는 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가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랄지 또는 관광객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새로운 장소를 추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신도심이 낭만버스킹에 비해 지금 효과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공모해서부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때까지 지금 몇 년간 보면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과장님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몇 년간 그 접수 자료를 보시면 알아요. 그것만 봐도 이 신도심 여기 버스킹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장소도 파악이 안 되고, 혹시 그런 접수 자료를 서류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가요? 지금까지 한 것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전년도의 심사자료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경철

정경철위원

한번 몇 년간, 지금 최근 2, 3년간 비교를 해서 한번 쭉 한번 봐 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온택트로 했기 때문에 좀 관람객이 줄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지역 버스커들이 참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만족도가 낭만버스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은 현실이다. 또 지역의 버스커들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기도 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마는 장소나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기획자들만 배부르고, 그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예술인들은 항상 배가 고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일부만 혜택을 또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말도 많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지금 참여버스커를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 현장에서 오프라인 했던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팀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2016년도에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참여는 했는데, 이제 참여는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배고프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리 시의 1억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 충족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하루에 16백 명 확산, 우리 시장도 격리, 관광국장 관광과 직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감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행사에 사람 모이는 것 이것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는데도 많이 취소를 했고 올해도 취소를 할 건데, 이건 계속 해서는 안 되겠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자, 하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적어도 7월 이렇게 확산이 되기 전에는 아까 이렇게 준비를, 확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예산을 세웠고 추경도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8월은 거의 안 할 것이고, 여름이니까. 9, 10, 11월 한 3개월 남아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그리고 7월 달에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잡혀있는 버스킹부터 시작해서 예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예산 새로 요구한 예산들도 과연 가능하냐? 이걸 시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버스킹 또 안 되면 뭐 온택트로 한다고 그럴 것 아니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중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상 중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가, 시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아직 계약상태는 아니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 입장을 정리한 게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할 때 그 제안요청을 할 때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온택트 방법을 같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온택트로 한다는 것 아니요, 지금.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상황이 여의치가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돼 버렸어요. 작년부터 심각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온택트도 같이 지금 검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온택트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온택트도 그렇게 효과가 있냐, 이것에 대해서 뭔가 고려를 해야 된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뭐 예산을 편성을 돼 있는 것을 뭐 반납시키는 것도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마는 또 이 낭만버스커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온택트라도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완석

서완석위원

수많은 예술단체들이 어떻게 얼만큼 참여를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재난상황이 돼 가지고 예술인들이 어려운데 예술인들이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데 공연이 안 된다는 거지.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세입을 보면은 문화예술과 세입은 4억5천, 세출은 20억이 돼. 그러면 우리 추경예산에 많은 시비를 문화예술행사에, 문화예술과 사업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하나씩 페이지별로 한번 봅시다. 세출에 149쪽에 마을유래사 발간, 지금 기정에 15백만원이 있었는데 35백만원을 해서 5천만원으로 늘리는 것 아니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증액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왜 기존에 15백만원 가지고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유래사를 하겠다라고 제안서 받았을 것 아니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또 35백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어느 마을 어느 마을 그 유래사를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마을유래사를 한정적으로 어느 마을 특정마을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5천만원 이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회 추경 때 그 예산이 좀 깎였고요, 예산이 지금 깎인 부분입니다. 당초에 요청에 했던 부분에 그 15백만원 깎여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게 너무 적은 예산이다, 좀 배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누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때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회의록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어느 마을 지금, 어느 마을 유래사를 쓰겠다라고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니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3려통합 유래사 전체입니다. 마을 유래사. 어느 마을 특정마을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3려통합 유래사 전체라는 게 뭔 말이요? 그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3려통합 유래사 전체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19년 2020년도에 1억을 거쳐서 문화원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기초작업이 돼 있고 그 발간비가 없어서 지금 발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요, 그 15백만원을 세웠다가 너무 적다고 말씀들이 있었고 저희들도 사실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려통합 전에도 여천시 여천군 여수시에 마을 유래사가 있었을 건데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하고 통합됐다고 그래서 달라진 것 뭐 있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변천사가 있고 확인된 사항들이 틀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정하는 작업들을 2019년도 하고 20년 2개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아직 발간을 못하고 있어서 그 발간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수시 전체 마을 유래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수시 전체 마을 유래사가 마을마다 유래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통합 전의 유래사가 통합됐다고 유래사가 바뀐 것이 얼마나 있냐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마을 유래사에는 당초에 마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뒤 변천사도 쭉 같이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수록된 내용들도 조금씩 반영을 해서 수정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을 2년 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완석

서완석위원

용역 줬을 때 그 발간하는 그런 예산 같이 포함이 안 됐나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포함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을 못하고 지금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발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발간해야 될 내용이 변천된 내용이 지금 뭐 자료가 나왔다면 그것 가져와 보십시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어느 마을에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것까지 발췌해 놓지를 못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현재 자료가 없네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 사랑방 추억의 영화 상영 사업 이거 신규요? 이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영화를 상영을 하면 사람들 모여서 읍면 섬 경로당에 사람 모여서 영화 상영해 주겠다는 것 아니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영화 상영도 하고 소규모 공연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 정국에 경로당도 폐쇄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데 누가 오겠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내려오는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어르신들은 그 백신접종을 다 마친 상태이고 충분한 방역상태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7월 며칠 이전에는 맞아, 그래서 다 풀었잖아요? 방역단계도 풀었고 다 풀었어. 4명에서 8명도 풀고 이렇게 다 유흥업소도 풀고. 그때는 맞아, 이 지침이. 지금 상황은 아니다는 이야기지. 지금 상황은 다 알다시피 천 명 대가 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지금 2단계로 다 격상이 되고 수도권은 더 심각한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이 준비하는 시기에는 이런 상황이 예측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는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8월 9월에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금 하겠다라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걸 예측을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하지도 못하고 사장시켰다, 연말에 가면 이거 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 필요한 데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지 지금. 지금 코로나가 델타 변형으로 지금 확산된다는 것 아니요, 정부에서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상황을 봐야지.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문화재단 설립을 하려면 설립운영 조례가 있어야 될 텐데 설립운영 조례도 없는데 용역 먼저 해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이 용역을 통해서 그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2013년도에 그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번 작업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문화재단 설립 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타 시군에.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가?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전라남도의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곳에도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알차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의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을 통해서공모사업을 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게 지금 용역비를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설립되는 건 아니고 최소한 1년 내지 2년이 소요되는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판국에 당장 할 일도 아니고 이 판국에 이런 용역을 하냐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그래도 할 일은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코로나 정국에 돈도 없는데 한쪽에는 쓰러지고 있는데, 자, 용역과제심의회 했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다 심의 거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자료 좀, 회의록이나 이런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비교한 것 전부 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마칭페스티벌 이것도 못 하잖아요? 이것도 언택트로 할란가? 언택트가 효과가 없어 이거는. 그다음에 남도 명인 명창 국악향연 2천만원 이게 아까 도비 1억은 별도 직접사업 아까 고용진위원이 질의한 내용인가요? 이것도 행사해지겠어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이거 실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실내행사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실내행사도 한둘이 해 갖고 몇이 모아놓고 할 거예요? 이게 당초에 할라 했을 때는 실내행사라도 큰, 시민회관이나 아니면 큰 행사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시민회관이나 예울마루를 대관해서 할 계획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예울마루나 할라 했을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크게 할라고 했을 건데 그 상황하고 지금 바뀌었지 않냐 이 말이여. 그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또 합창페스티벌도 이것도 또 못 할 것 같아. 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상황이 변해서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지금 실내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합창, 아니 노래방도 다 폐쇄시킬 지경인데 합창이 이렇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지.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여수국제음악제 이것도 범민문화재단이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협찬 받아서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시·도비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외국에 있는 학생들 연주한 사람들 이렇게 실내악이여. 실내악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 이게 가능하겠냐? 외국에서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상황이 변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다음에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천만원 이것도 가능하겠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예울마루나 시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통제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좌석 거리두기나 좌석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외행사 외에는 가급적이면 예술인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시장까지 다 격리 들어간 상황에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상황이 언제 바뀌어? 올 11월까지 전에? 이런 것은 감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들이다. 시 예산을 들여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축제를 하고 감염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들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 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자제를 하고 그런 예산 가지고 실제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어서 영업을 못 하는,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시위하고 근데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데다가 예산을 써야지 그런 얘기지.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유래사 발간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까?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원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게 연구조사는 다 끝났다 이거죠?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을 거치라고 지금 확인 작업을 다시 한번 하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발간이 당초에 한 25백 부 정도를 이렇게 발간을 할라고 했으나 예산이 그때 15백만원으로 줄어서 준비가 좀 어렵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일단 연구조사가 끝났으면 이제 발간은 해야 될 텐데 예산이 너무 좀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을 유래사가 거기에 어떠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잘 됐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번 발간하면 다시 발간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발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래 자체가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는 그런 마을 유래사가 돼야 되겠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예술행사는 평상시 같으면 더 많이 하고 더 조장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정서적 안정 그리고 흥을 돋구워서 시민들의 활기찬 그런 데 긍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고 심각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마당에 이 문화예술행사를 꼭 해야 된다, 현장 공연이 아니면 언택트로 해야 된다 2가지 안을 지금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언택트 공연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사실 현장 공연 하는 거하고 대비한다면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현장 공연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보통 한 60%에서 70%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효과는 모르겠어요,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아주 미미할 건데 예산 집행은 6, 70% 된다는 거는 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되고 무슨 행사나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이 효과성을 봐야 됩니다. 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다면 재검토 할 필요도 있고 앞으로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에 충실히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생각이 다르고 그런다 치더라도 답변하는 자세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25쪽, 131쪽, 138쪽, 14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49쪽부터 25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교육지원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현황이 파악됐는지 모르겠지만 각급 학교에 시설관련 환경개선 관련해서 소규모로 하는 예산 배분 있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예산 전반기에 그러니까 벌써 지금 6월 상반기가 지나고 지금 하반기인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된 실적이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경비는 80% 이상 집행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환경관련 개선비도 저희가 70%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70% 이상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많이 집행하셨네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학교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경미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8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55쪽부터 25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255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이지로는 5페이지고 세입·세출 255페이지, 어린이도서관 공공건축 기획용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이게 지금 죽림에 어린이도서관을 지금 짓게 되는데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하려면 기획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설계비가 5억원 내외이므로 건축기획을 해야 돼서 이번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 죽림에 대한 거요?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죽림은 우리가 도서관 결재 난 지가 언제죠? 확정지은 게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죽림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죽림 어린이도서관 확정지은 게 몇 월이죠?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죽림 2021년 9월요. 9월부터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2021년 9월에 확정됐다고요? 지금 7월인데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팀장님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죽림으로 지역을 확정한 어린이도서관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확정한 게 언제죠? 팀장님

일섭

조일섭도서관시설팀장

도서관시설팀장 조일섭입니다. 지금 현재 죽림지역의 어린이도서관의 부지에 대한 이 앞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올렸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지금 이 해당 부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지금 현재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올라가서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체 국비가 한 5억 정도가 일단 내정이 돼 있고 최종적인 지금 현재 사업은 올 8월 이후에나 가야 전체적인 사업은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설계에 필요한 비용이 한 5억이 초과됩니다. 실시설계용역 자체 비용만 그랬을 때는 건축서비스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공기획 절차를 사전에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우리 죽림도서관에 대한 용역보고는 다 완료됐잖아요? 이미 나왔잖아요?

일섭

조일섭도서관시설팀장

타당성조사를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조사용역은 완료되고

일섭

조일섭도서관시설팀장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럼 신청단계에서 설계비가 5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럼 관련된 그거네요?

일섭

조일섭도서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용진

고용진위원

수수료 그건가요? 기획용역

일섭

조일섭도서관시설팀장

기획, 건축기획 용역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건축법에 따라서?

일섭

조일섭도서관시설팀장

건축서비스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아직 안 된 거고요?

일섭

조일섭도서관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섭

조일섭도서관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현재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황경미시립도서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30쪽, 138쪽, 14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35쪽부터 2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에 보면 블루투어 섬 관광 안내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 블루투어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게 실시설계용역 2020년 8월 6일 날 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장소도 확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장소는 현재 조발 해오름 언덕에다가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 근거가요, 근거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 그 당시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할 때 그쪽에가 지금 현재 보면 여수, 고흥 관광정보안내를 통해서 관광수용 태세 확립하자고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수하고 고흥 사이를 안내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2020년도에 기본설계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확정이 났던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블루투어 섬 관광 안내소라면 여수에 있는 섬을 기점으로 해서 여수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365개 섬에 대한 안내소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 사항을 했던 것은 여수 우리 연륙, 연도교가 고흥하고 연결돼 있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초입에서 여수를 온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각 다리에 있는 섬에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게 타당성용역이랑 다 끝났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 이거 별도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도 이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내용을 좀 세부내용을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자료 보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7억원 정도로 해서 관광안내소를 짓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니 처음에 기존에 10억,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10억75백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근데 예산을 우선 7억만 세웠고요, 추가로 지금 3억 한 것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실시설계 용역결과 예산증가에 따른 거잖아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2차 예산이 3억68백 이번에 올린 거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부족액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는 7억이고요 2차로 추가해서 3억 요구한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가 10억이 아니라 실시설계 그거 해서 10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 가지고, 3억이 늘어나 가지고 아니 설명 내용에 그리 돼 있어. 실시설계 용역결과 예산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실시설계 뭣을 늘렸구만. 7억 가지고 할 것을 갖다 3억이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지금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다시 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블루투어 섬 관광 안내소를 7억 정도 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뭔가 더 집어넣어서 10억이 됐다 그 말이여. 지금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공사금 더 주시오 그 말이여. 1차 공사가 이월됐다는 거 아니에요? 1차 공사라고 한다면 1차 공사에 7억 가지고 할라고 다 했다는 거예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당초 예산을 그리 세웠다가 이월된 예산에다가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설계를

행기

김행기위원장

추가로

완석

서완석위원

설계를 뭘 더 넣어 가지고 3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7억짜리가 3억이 더 늘어난다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 버린 거라고 이게 그런 말이지.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증액사유를 해서 정확하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사업 전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전환사업 이것도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조명연합군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지금 내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18년도에서 20년까지 예산이 한 90억 정도 섰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까지 지출액이 34억을 지출했고요 지출잔액이 56억인데 작년에 이것을 이월하면서 국·도비는 그대로 이월했습니다마는 시비를 원래 36억을 같이 이월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미 반영된 예산 31억5천 중에서 지금 일부 26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31억, 시비 31억을 연말에 계속비로 이월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코로나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고 그걸 삭감했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얼마만큼 기 집행됐다는 거예요? 이게 각각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지금 현재 56억이 집행돼 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나머지가 미반영이 49억인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비 이월이 저희가 예산이 90억이고 20년까지 지출액이 34억이었습니다. 지출잔액이 56억이었는데 저희가 계속비이월을 아까 말한 대로 30억을 빼고요 25억 정도만 이월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잔액 56억 중에 저희 25억원은 지금 올해 이월시켰고 이월 안 된 아까 31억5천은 그중에서 26억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국·도비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국·도비는 그대로 지금 이월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월돼 있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거북선축제는 10월 중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1백만원을 더해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제 저희도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26일 날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면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지금 일부 대면 행사 일부 하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대면 행사는 많이 축소를 하고 비대면 행사를 위주로 많이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축제는 하겠다 그랬습니다.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건 시가 결정을 해 줘야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아니 물론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자, 원래 봄에 해야 되는데 봄에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가을에 코로나 이렇게 좀 확산이 줄어들면 가을에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지금 가을에 더 심각해 버려. 그러잖아요? 지금 16백 명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못 하는 거지. 봄에도 그래서 못 했는데 가을은 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걸 시가 딱 결단을 내려줘야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쪽에서도 어떤 의견을 다시 제시하는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코로나 확산 예방이 최우선이여 지금. 그러잖아요? 일반 영업 업소는 문을 닫게 하는 그 정도잖아요? 제한을 해 버리고 그러는데 이거 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을 가을에 더 심각한데 가을에 그걸 협의해서 한다, 어떻게 그다음에 또 어떻게 비대면으로 한다? 이걸 어떻게 비대면으로 할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같은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 예방, 한 번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안 된다. 올해 왜 안 해 주고 싶겠냐? 안 된다 이게. 그러니 영업장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득시켜서 다음에 내년에 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맞아버려. 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을 가을에 했는데 가을에 더 악화됐네 어쩌네 하니까 이제 비대면을 하겠다? 비대면이 뭔 효과가 있냐고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좌기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공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장광일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잠깐 간단하게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SNS 서포터즈 이게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본인이 알아서 그냥 활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철

정경철위원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하시죠?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페이스북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월별 미션을 주고 건당 만원 지급하는 거고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 또 자유고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다 활동을 하신다는 거네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아까 한 분 해촉이 됐던데 그분은 왜 해촉이 되신 거죠?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활동을 안 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활동을 안 하신 거였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보니까 작년에 비해 활동률이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활동률이라는 게 게시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우선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비대면

경철

정경철위원

게시 횟수가 좀 늘었다 그런 뜻인가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가지고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을 많이 알리고 또 그분들도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한 겁니다. 이것을 시가 이런 시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서포터즈 몇 분 글을 지금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여수를 알리고 여수의 소식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또 개성이 있다 보니까 한 계정에 서포터즈 활동도 해야 되고 또 개인 활동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예, 앞전에 아마 작년에 좀 그런 것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팀에서도 새로 모집할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배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제 저희들이 모집할 때 또 이렇게 계약이 아니고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동의서를 징구를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경고도 주고 두 번 경고면 해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여수에서 꼭 필요한 SNS 서포터즈가 될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방금 이 서포터즈 명단을 처음 봤는데요, 서포터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가장 큰 것은 이제 다양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시에 뉴스가 나와 가지고 뉴스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SNS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 번 보내면 또 다른 사람이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이 움직이고 그래서 여수시에서 시민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들 또 혜택 받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공유를 하는 그런 차원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SNS를 올렸을 때 보는 거잖아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가 속히 말하는 팔로우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제가 몇 분 이렇게 검색을 방금 해 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고 좋아요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최소 몇 명이 돼야지 서포터즈 자격이 되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우선은 친구 수가 한 천여 명 이상으로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을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가 몇 분 검색을 해 보고 그러면 대부분 좋아요가 열 분, 스무 분 이러는데 제가 이 열아홉 분 중에 몇 분 지금 한 다섯 분 해 봤거든요. 방금 받고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좋아요하고 친구 수는 좀 틀리거든요. 사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래도 이제 눈으로만 본다고 하지만 그만큼 호응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요를 눌러야지 내가 팔로우 한 사람들이 전파 전파해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만 봐서는 전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런 기준들도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션을 줬을 때 이게 자유로 할 수는 없지만 몇 명이 공유가 되고 그게 나오잖아요? 공유한 사람 숫자라든지 또 좋아요, 팔로우 이렇게 누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사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할라 그러면 이제 관광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만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이렇게 유튜브를 요청해도 한 4백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 봤자 한 달에 8만원에서 한 12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맥시멈이 한 2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또 다 여수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급스러운 팔로우들을 못 하는 것이 예산 상 이유도 있고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분들은 어차피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서포터즈의 역할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정뉴스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 보완이 돼야 되는데 보완점을 생각해 보셨나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미션을 주면 미션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공유를 했는가는 체크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수이야기라든지 여수의 소식들을 저희들이 카카오톡으로 올리면 이것을 얼마나 공유를 했느냐 그런 걸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숫자상으로는 제가 이 몇 분들 지금 서포터즈가 누군지도 몰라요. 방금 명단을 주셨길래 제가 들어가 봤어요. SNS를, 그랬더니 우리가 속히 말하는 좋아요 공유가 거의 안 돼요.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보신 분들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금 방금 받고 조회를 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블로그, 인기 있는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걸 못 하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어떻게든 시정뉴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습니까? 이 제도는 좋아요. 그럼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이것들을 또 자기한테 맞는 것들은 정책을 찾아서 또 시에 신청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점들을 좀 저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줄 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친구들이 10명 이상은 공유를 좀 해서 전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을 공유해서 논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명감도 사실 좋은 거고 또 자원봉사도 좋지만 요즘은 그래도 본인이 이걸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가, 조금이라도 고민을 좀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선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해 주라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시멈으로 우리가 20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 예산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SNS 서포터즈가 아닌 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올립니다. 시에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 여수에서 SNS 서포터즈라는 증도 주잖아요? 임명장도 주고 그럼 더 사명감이 있으면 돈에 관여하지 않고 더 많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서포터즈라는 분들의 이게 팔로우를 보면 천 명이 되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지표상으로는 좀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걸 좀 논의해 주시라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돈을 더 올리더라도 저는 전파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홍보하는 게

광일

장광일시민공감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필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세입은 115쪽, 116쪽, 119쪽 122쪽 129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61쪽부터 16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쪽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162쪽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에 2회 추경 때도 올라와서 그때도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때 이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여기에 지원하면서 근거가 없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다시 올리셨는지 지원 근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 2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거는 자원봉사자 성격이기 때문에 여수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실비라든지 활동비 그다음에 교통비, 포상금 형태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원 근거를 계속 찾았었어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금방 말씀하신 자원봉사 실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교통비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근거에 의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걸로 해서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책정을 했어요. 그때 그걸로 해서 1인 8천원씩 해 가지고 6개월 치를 책정해 갖고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또 여기 보니까 12천원 해 갖고 또 9개월 치 해 갖고 또 86백을 또 올렸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때 교통비를 제외하고 이렇게 3개월분을, 저희들이 9개월분을 요청했는데 3개월분을 제외한 6개월분을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3개월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이번에 또 요청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3대 실천운동본부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가 5월 달에 우리 여수시에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실천본부위원들이 승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 위험요소지역을 이렇게 방역도 하고 코로나 방역에 모범사례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실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추가로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8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12월 달은 굉장히 춥고 그래서 날씨 더울 때하고 추울 때는 또 이렇게 실천본부위원들도 오기가 힘들고 또 그때 당시 코로나 또 상황이 심각하니 그 달은 빼고 해 갖고 저희들이 예산에서 6개월 치를 그때 책정해 갖고 시비를 이렇게 예산 책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또 똑같이 2회 추경 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똑같이 또 3회 추경 때 이렇게 올리시면 그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시정부에서 생각해 보시고 아 그 부분도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면 그걸 빼고 다시 또 올리시든지 근데 또 그것도 추가해서 올리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보면 조끼라든지 지금 시민운동 전진대회 조끼구입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조끼는 1차로 구입을 한 16백 벌 구입을 해서 읍·면·동 실천위원들하고 읍·면·동 직원들에게 배부를 해 줬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거 어떤 예산으로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16백 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번에 예산을 승인해 줘서 한 겁니다.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현태

강현태위원

조끼를 승인해 줬다고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조끼 그때 승인해 줬었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조끼 구입부분도 피복비를 그때 45백 정도 그렇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천 벌 정도는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끼를 입혀서 우리 3대 시민운동에 같이 동참하자 이런 의미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수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지금 여름 올 7월부터 굉장히 덥잖아요? 여름도 8월 달에 더 더울 것이고 근데 또 조끼를 추경 때 해 가지고 조끼를 꼭 구입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확산된 상태에서 이렇게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을 계속 이렇게 강행이라면 강행이고 이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행사도 100인 이내로 99인까지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실천위원들이 많으면 큰 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에서 50명 내외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더 확산 추세 좀 잠잠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천본부를 통해서 방역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잘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은 그 부분을 참조해서 다음에 추경 때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올리셔야지 그럼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돼 갖고 편성된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똑같이 포함시켜서 올리면 지금 의회를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무시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편성하실 때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조금 편성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현태

강현태위원

저희들도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8월 달, 12월 달은 덥고 추우니까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또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빼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또 그렇게 저희들이 빼고 나서 예산을 그때 어느 정도 통과시켜 줬는데 또 후에 똑같이 그걸 포함시켜서 올리면 이거 저희들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게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되네요? 그래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뭔 근거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가 버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상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평생학습하고 여성문화회관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 분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금 5등급 수준으로 해서 시간당 해서 한 6만원입니다. 1시간 그래서 초과되면 3만원 이렇게 해서 2시간에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에 2회 하면 18만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4주로 보고 해서 한 72만원 정도 두 군데 강사들은 받고 있는데 우리 자치센터 강사들은 지금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5만원에서 50만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강사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강사 분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인건비가 적어서, 수당이 적어서 모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사모집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여성문화회관이나 평생학습관 쪽으로 강사들이 많이 또 밀리고 있어서 우수한 강사들을 자치센터에도 이렇게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강사수당을 좀 인상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는 많은 강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엄청나게 스물 몇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 강사가 부족하다는 거 아닌가? 인건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강사가 부족하다 그런 거 아닌가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프로그램 수도 다양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수당부분도 상당히 많이 모집을 안 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이 수당 가지고 오랫동안 해 왔는데 갑자기 강사가 부족하다? 수당이 적어서 부족하다 이게 이유가 되냐는 거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전부터 꾸준히 우리 자치센터 강사 분들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많이 감소를 해서 지금 수강인원에 따라 1인당 적게는 5천원, 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 강사 받는 수당이 한 50만원 선에 평균 받다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강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부담하는 그 액수가 좀 적어지니까 강사의 어떤 수입에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수강생이 몇 명 이상 돼야 강사를 그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20명 이상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명, 20명 이상이면 그동안 20명 이상에서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아까 20명 이상에서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냈고 시가 10만원 지원해서 맞춰줬는데 수강생 20명 이하로 떨어지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폐강을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못 하는데 시가 도와준다. 그러면 10명이나 가지고도 그거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아니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20명 이하로 이렇게 운영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은 20명을 채워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20명이 안 되는 프로그램에는 아마 지금 폐강 검토를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강료를 얼마 내는가요? 한 달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1인당 만원씩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명이면 20만원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만원에서 15천원 선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만원에서 15천원 그럼 20만원에서 30만원 하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30만원

완석

서완석위원

시가 지원하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프로그램당 지금은 10만 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인당 만 원씩 수강생 20명이면은 만 원씩이면은 20만 원, 시 지원비 10만 원해서 30만 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달에?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네 번해서, 두 번한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한주 두 번해서 한 달에 평균 그렇습니다. 한 강사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주에 2회를 운영하고 4주 잡으면은 8회 운영해서 그 정도 받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8회 해서 10만 원을 지원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정도, 최저 30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7쪽, 14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69쪽부터 17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식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쪽, 129쪽, 137쪽, 14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75쪽부터 18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77쪽에 국동 시민복합구장 관리사무소 설치해가지고 3천만 원 잡혔는데 3천만 원가지고 운동장의 관리사무소를 짓는다고 조립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누가 관리를 할 거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시사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오래 해가지고 너무나 깨끗이 하고 있어요. 단지 걱정스러운 것이 중간에 민원이 갑자기 생기고 그러면 없어요, 청소도구라든가 그런 거, 화장실 한쪽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미관도 불편하고 화장실 하나 활용되는 것 좀 아쉽고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주재도 하면서 전남대학교하고 업무상 협약을 하면 컨테이너박스에서 하고 기본적인 것만 설치할라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화장실이 있어서 깨끗이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잘 하시더라고. 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컨테이너 이게 관리사무소가 필요한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찌보면 제가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쭉 다녀보니까 올해 보니까 너저분하고 싫더라고요 보기에도 환경에도 안 좋고, 또 직원도 없어요. 한번 가버리면 없고 차라리 근무시간에는 주재하면서 그때그때 빨리 대응하게끔 그것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분이 하루 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아니 근무시간에 하지요. 저녁은 않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지, 근무시간은 해. 주로 아침에 와서 하더라고. 하루 내 거기 있으면서 낮에는 이용한 사람들도 없고 아침하고 밤에만 이용을 해,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동장에 축구선수들 축구 게임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루 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여. 이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에 해주고 휴일 날 와서 해주고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거기 보면 화장실이고 뭐고 주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그쪽 지역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잘 알지요. 알아요.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하나 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찌보면 그분들이 요즘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휴식공간 근무의욕 고취 그런 차원에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관리사무소가 하루 내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맞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아침저녁이여. 근데 그분이 하루 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여.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그분이 어찌보면 자기 성실성인가 모르겠지만 일요일에도 주말에도

완석

서완석위원

일요일은 필요해요. 일요일은 필요한데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어찌보면 그분이 열악하고 후생복지차원도 되고 솔직히

완석

서완석위원

그분이 잘하는 거 알아요. 잘 하는데 구태여 건물을 조립식 가건물 지어서 할 필요가 뭐있냐, 뒤에 전남대학교 건물들하고 우리 시가 쓰고 있는 건물들하고 어디 한 공간 필요한 걸 확보해주면 안 되는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봐봤고요 바로 화장실 뒤쪽에 나무절개 됐더라고요. 거기에 올리면 가깝고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있어야 돼, 지금 그 건물들이 많다고. 우리 시가 쓰는 건물들이 또 평생교육학습센터 쓰는 건물도 있고 1층같은데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하면 좋지.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바로 현장에서 바로 눈에 보이니까 한 5미터고, 위원님 하나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

운동장 바로 뒷 건물에 많이 비어있다니까. 그걸 확보해서 칸 막아가지고 거기서 쓰도록 하면 훨씬 좋겠다 그 말이에요. 가건물해갖고 하는 것보다

성식

류성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설로 해놓으면은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5쪽, 121쪽, 123쪽, 128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85쪽에서 18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3쪽, 13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계속개의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세입은 121쪽, 122쪽, 129쪽, 13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9쪽부터 20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을 보니까 도비보조금에서 25백만 원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정부합동평가에서 여수시가 우수 시로 평가를 받으셨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1위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올해 1위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3위 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3위, 많이 상향이 됐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동일 과장님 오셔가지고 평가를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각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주요지표를 가지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시 공무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평가들에 대해서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내에서 1위를 하셨다, 그러면 전국에서는 그 평가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각 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 도에 시군들이 포함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 순위만 정해지고 전국적으로 순위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도 내에서 평가경쟁을 해서 1, 2, 3위를 가려서 시상하는데 25백만 원 인센티브 포상금도 받고 또 우리 이 인센티브 금액가지고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인센티브는 각 부서 지표우수 성적을 받은 각 부서 16개 부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자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주 잘 하셨다는 평가를 하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아울러 여기와 관련해서 1억5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포상금 1억5천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 중요한 사업에 4가지 사업에 저희가 이걸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1억5천은 어디 어디 주요사업에 반영됐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복지관사업하고 그다음에 평화공원 조성 관계 이쪽에 그리고 또 차량구입, 복지관 차량구입 이런 데 한 네 군데 정도 저희가 도 보조 신청해가지고, 항일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에 9천만 원 그다음에 치매어르신 주야간 보호센터 장비보강 거기에 5천만 원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돌산노인전문요양병원 건물외벽 보수에 저희가 2천만 원, 그다음에 아동학대조사 현장 출동 차량구입비 2천만 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필요한 부분에 주로 복지관련, 아주 좋은데 포상금을 1억5천을 잘 배분해서 쓰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신규 선임이 있는데 그동안에 본부장이 있었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 본부장이 지난번에는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그쪽에서 나오고 새로운 상임이사 한 명을 더 증원을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무원 자리를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5급이 있었는데요, 5급 사무관이 나오고 그대신 본부장을 이사를 새로 선임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급 자리가 어디가 비어서 빼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때 우리 직원들이 파견 가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본부장으로 있는데 직원이 하던 본부장 자리를 새로 채용을 했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전에는 우리 과장급이 있었으니까 예산이 안 들어갔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분이 다시 시로 왔을 거 아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뭔 자리가 있었냐고, 5급 자리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완석

서완석위원

5급 자리가 있어서 왔을 거 아니냐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자체는 우리 5급 자리가 없어지고요, 복귀를 하고요 이제 본부장 상임이사를 채용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 인사 관계는 저희가 아마 기존에 5급이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승진요원이 한 명이 없어진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승진요원이 없어졌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정원에 따라 5급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전남도로부터 파견할 때 별도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에서 정원승인을 안 해줘서 별도로 이렇게 파견이 안 돼서 승인이 안 돼서 부득이 별도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급 자리였드만.

은규

박은규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기존에 5급이 우리가 총 몇 명이었소? 그러니까 5급이 줄지 않고 신규로 본부장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 아니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런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전라남도에서 공무원의 정원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그 본부장 자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이 안 되고 원대복귀를 하고 그 자리를 민간인을 채용해서 지금 상임이사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말은 아는데 우리가 5급의 정원이 있지 않냐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5급 정원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 시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시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맞춰서 승진을 시킵니다. 근데 한 명 복귀가 되면 그만큼 승진요원이 한 명이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승진 안 시켰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5급 정원만큼만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시로 왔잖아요. 뭔가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정원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비어야 올 거 아니냐 그 말이여.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한 사람을 새로 진급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5급 정원에 맞춰서 승진하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안 했다는 거 아니요?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관리공단에 가 있던 5급 우리 공무원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한 자리가 5급 자리를 승진시키지 않고 이리왔다 이런 내용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당연히 그렇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5급의 정원 숫자는 똑같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원은 당초에 파견된 것도 정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원은 변동은 없는데 파견한 것도 우리 정원 속에 들어 있는데 한 사람을 파견을 못 하니까 결국 한 사람 승진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승진 안 시켰다 그 말이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에, 지금 예비비를 지금 일반 예비비에서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지금 19억을 감했고, 재난목적 예비비를 30억을 감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어디다가 쓸려고 감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썼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재난 코로나로 재난을 대비해야 되는데 심각한 상황이고 계속 이렇게 어려워서 있었는데 재난목적의 예비비까지도 풀어서 이번 추경에 썼다, 예산을 편성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동안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예비비 사용금액을 저희가 좀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수요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전년도에 재난기금 재원에 예비비를 상당히 풀어서 썼단 말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것은 2월 달 거고, 전 시민한테 25만원 줄 때 통합기금, 빚을 내서 줬고 그 전에 작년에 도비매칭분이든 시비 자체적으로 하든지 예비비에서 풀어서 줬다고 급하니까, 작년에도 그랬어. 올해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이 재난예비비나 재난목적 예비비나 자꾸 줄어버리면 뭘로 급할 때 뭘로 쓸 거냐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동안 한 3년 치 분석을 좀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3년 치는 그전에는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풀어서 쓰지 않았지. 작년하고 올 봄하고 재난 때문에 예비비를 풀고 심지어 통합기금까지도 풀어썼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추경에서 하반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대비를 못하고 있는 이 재난목적 예비비까지도 풀어서 추경에 쓰냐고 이 말이여.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당초 120억인데요, 지금 3회 추경이 한 70억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출금액이 한 19억 정도밖에 지출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예산이 5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꼭 필요한, 추경에 꼭 예산이 올라와요. 자, 그 밑에 보십시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거 외에 재난관리기금이 11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활용하면은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우리가 2월 달엔가 전 시민 25만 원줄 때 75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714억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10만 원만 줘도 280억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전 시민들한테 준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손실보상금이나 시비를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도 했지만 했을 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변화를 예측을 하고 놔둬야 되는데 코로나는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뭔 돈으로 하냐고. 그다음에 내부보유금에 73억이 있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부보유금은 지난 예산에서 불요불급하다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돈이여.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73억 삭감시켜 놓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1차에 삭감된 것 또 다시 다 올라왔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제 그것은 그 당초에 신청했던 그 목으로 온 게 아니고요,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데 내부보유금으로 추경 이 돈은 급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으니까 불요불급해서 삭감시켜놔서 내부보유금으로 했는데 그 사업들이 다시 올라왔다니까. 삭감된 사업들이

행기

김행기위원장

일부, 일부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 말이여. 그럼 말이 맞지 않지 않냐. 의회에서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돼서 보유금으로 냈는데 그 보유금가지고 다시 올라왔어. 보유금을 추경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던 것은 다시 올리지 말고 그거 외에 다른 어떤 사업들을, 예산을 올려야지 그 말이여.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또 그 사업에서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절차나 이런 게 또 완비가 된다면 또 필요한 사업은 또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건이 코로나가 더 악화됐다니까, 코로나가 더 악화됐어. 지난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주로 행사비였어. 행사비가 많아. 축제나 행사비. 하지 못할 건데 하냐, 그리고 그러면 상황 봐서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 살려줬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그런 행사들이 올라와, 삭감됐던 것이. 한례로 체육회 한마음 행사한다고 5천만 원 올라와서 코로나상황이 이러니 올해는 그런 행사 예산 세워놔도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잘랐는데 또 올라와 있네, 그런 식이라 이거여. 이런 행사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삭감돼서 내부보유금으로 만들어 놓은 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냐, 그리고 추경재원이 없어서 다른 거 진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해야지요, 그런 데 쓰라고 한 건데 아까 필요한 것 재난목적 예비비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30억이나 이렇게 풀어썼고, 30억 예비비 19억하면 50억 정도를 풀었는데 아까 여기 밑에가 내부보유금 73억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중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삭감돼서 일부 보류를 했던 것을 그만큼 안 썼다면 아까 재난목적예비비나 또 기본 일반예비비나 또 그만큼 더 안 쓰고 있었을 아니냐 이거지.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각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의 요구사업들이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거의 절반도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적정하게 감안해서 삭감한 겁니다. 감액을 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는 시 집행부 입장이고 이게 맞지가 않다고. 외 사업하지 말고 내부보유금을 해놓고 다른 것에 필요한 사업 쓰라니까 다시 올라와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여. 행사성이나 축제나 이런 것은,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기존에 예산 성립된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전반기 체육지원과에 체육행사에 24건 전국규모와 지방규모 24건 중에 전반기에 3건 했다는 거여. 3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워놓은 예산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 삭감된 것들이 다시 올라오면 되냐, 돈이 어디가 필요하겠냐, 재난에 관련해서 필요하다, 재난이 보통 재난이냐 다시 10만 원만 재난지원금 주더라도 280억이나 필요한 것이고, 또 손실보상금 정부차원에서 손실보상금에서 했잖아요. 정부차원에서 주지만 재난지원금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주잖아요. 광양 같은 데는 또 준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경제과 지역 주민들 살리기 위해서 할라면 이 돈 풀어서 써야 될 텐데 아님 빚까지라도 내야 될 텐데 이 재난목적 예비비까지 풀어서 추경에 다 했냐 이런 거지.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성격이 이번에 120억이 증액이 돼서 예비비를 감액했는데 이 말입니다, 일반 예비비가 20억이 감액이 됐고, 재난목적 예비비가 30억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내부유보금 73억 이 120억을 가지고 코로나를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일반 세출사업비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다, 그 중에서 지난 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올린 것이 문제다, 또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을 했다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하실 때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삭감한 그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그런 추경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우리 코로나하고 재해재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591억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160억 정도를 지역일자리하고 코로나재난 대비 그다음에 포스트코로나 대비한 그런 사업에 비율로 보면 한 27%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것은 잘 한 거고요, 그리 안 된 부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6쪽, 124쪽, 138쪽, 14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03쪽부터 205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1쪽부터 50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5쪽 남면 동고지 마을이 신규로 5천이 들어왔는데 태양광시설설치 이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남면 쪽에 에너지 자립섬이라 해가지고 좀 명품마을로 지정되고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덕포마을 같은 경우는 국립공단에서 자기들 자체 비용으로 6억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품마을의 올해 사업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고지마을 같은 경우는 건의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합의를 해서 5대 5 정도로 지원하면 사업추진이 올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COP유치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동고지마을 보니까 다도해국립공원에서 전액을 대갖고 해버리면 되겠구만 왜 시비를 5천들 들여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없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거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내년에 전체를 다 해주라 그러지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 한 6개월 남았는데 그때 다 해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5천이 올라오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5천인갑구만요. 그러지요? 반 매칭해 주구만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대 5대로 매칭을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13가구 산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13가구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못하고 있는 데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기존에 가구는 다했고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자체적으로 한 가구도 있고요, 현재 못하고 있는 가구가 13가구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기존에 그럼 자체적으로 한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마을회관하고 실제로 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굳이 이렇게 시 예산 5천을 편성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니면 내년에 다도해에다가 확인해서 내년 예산에 1억을 준다고, 1억을 줄 수 있나 해서 내년에 잡을 수도 있는데 5천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전에 예산협의를 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좀 있어서 설득을 해서 그럼 5대 5라도 해달라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다도해 국립해상공원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요? 올해 예산이 이것뿐이 안 남아서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사업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들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현재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다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협의를 강행해서 협의를 얻어낸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내년에 안 하는가?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나 앞으로 향후계획에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만 없는 것인지 이 관할구역에 전체 봤을 때 여기서 없을까?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해상풍력 신청현황 있지요? 10개사 24개 사업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허가현황이 있지요? 4개사에 4개 사업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현황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태양광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하신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것도 허가현황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내용을 봤는데요 과장님, 방금 대답을 안 하신 게 있는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내년에 전 지역에 없는 건가요? 해당 관할구역에, 아니면 남면 동고지 마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건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면담을 해봤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관리하는 전 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조성사업은 아예 없다는 건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네?

용진

고용진위원

서면으로, 아니면 이게 내년에 예산이 다른 지역에 편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다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덕포는 지금 이미 거기는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동고지마을까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들어서 올해 보니까 예산이 좀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을 좀 매칭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 예산 끌어다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해서 다 한다 그랬으면 이게 연속사업으로 해서 완벽하게 진행될 때까지 사업계획을 잡았을 건데요, 중간에 하다가 여기까지하고 인제 안 한다 다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공기관의 사업계획이 있나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이렇게 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연차적인 어떤 계속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왜 저 지역은 해주고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 했을 때 그분들이 충분히 그런 생각을 민원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했을 건데, 이게 쉽게 과장님 이해되신가요? 저는 우리 시 집행부도 그렇잖아요. 어떤 조례나 예산을 편성할 때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지 이게 완료되기 전에는 시작을 안 하지, 다 마감을 짓는 게 맞는데 완료시키는 게 맞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덕포마을을 해주고 나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안 해야 될 사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그런 원성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담당자 얘기로는 앞으로 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해당 관할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계속 민원을 넣으면 해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시 예산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민원이 있으면 거기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 사실 5대 5대 매칭사업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없는 예산을 다른 예산을 전용시켜서 그것도 다른 기관에 예산을 전용시켜서 매칭사업을 해왔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더 협상을 하거나 밀어 붙으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을 좀 더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저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행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줄라면 다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시작을 안 해야 됩니다, 이렇잖아요. 과장님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거나 장기적으로 몇 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그 계획을 따라서 그쪽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덕포마을 해주고 나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왜요?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더 진행을 하겠지요. 민원 들어가면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근데 그 담당자 얘기로는 덕포마을이나 동고지마을은 명품마을로 지정됐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나머지 마을에 대한 계획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는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지침서 할 때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그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당연히 위에 계신 분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겠지요. 아, 절감했구나, 비용절감 하는 직원이 가장 일을 잘 하는 직원이잖아요, 공기관에서. 이분이 안 올려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그 담당자가 이 사업을 했더니 형평성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만족도가 낮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평가해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 이게 담당자의 말일 수도 있지만 정식적으로 우리 기관의 단체장들끼리 주고받고 협상을 잘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고민을 해보십시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 원활히 진행되고 나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입 124쪽, 148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09쪽부터 2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 있죠. 거기 노조원수가 보니까 한 3만 명 이렇게 많던데 우리 민주노총하고 그다음에 한국노총 있죠. 2개 합한 것보다도 더 많죠? 2개 합한 것이 한 2만 됩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이 앞전에 큰 사업을 한꺼번에 할 때 한 3만 명까지 되는데 평균 12천 명 정도 그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까 문화복합센터할 때 그 이용을 주로 어느 노조원이 주로 이용계층이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국가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을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여수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플랜트노조는 어떻게 됩니까?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엄청난 근로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도가 높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복합문화센터를 벤치마킹 많이 하셨다니까 아주 잘 지으셔서 높은 이용률이 될 수 있고 또 공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더 효용성이 있고 또 이용도가 높겠는가 그런 점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호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2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6쪽, 117쪽, 119쪽, 120쪽, 124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8쪽, 14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17쪽부터 2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3쪽, 124, 130쪽 14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29쪽부터 23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또 이렇게 마을회관 무선방송이 다왔네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하나도 없고요. 저 우리 환경에도 그랬는데 국비, 도비다 해서 무조건 살려주는 것 아닙니다. 정리할 겁니다, 우리도. 국비, 도비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님 방침은 뭐라 그러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 저 간곡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화양면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무선마을방송이 안 들어가고 다른 지역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래서 무선마을방송이 화양면 같은 경우는 본 마을이 있고 본 마을하고 떨어져있는 가구수가 드문 드문 있는데 그런 쪽이 실질적으로 무선마을방송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검토해서 예산을 잡을 예정인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 끝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 보면 업무용 IPT 전화기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각 부서에서 쓰는 전화기가 다 그 전화기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1인 1대를 쓰는 게 그 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면 거기에 전화번호도 찍히고 그런 전화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50대를 더 추가로 하는 이유는 다 있는데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실 보건소 쪽에 이런 쪽에 많이 필요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지금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화기가 다 들어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긴급으로 이렇게 설치된 부서에 다시 주려는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경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총무과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료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유는 2회 추경 삭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62쪽 총무과 코로나19 방역수칙 등 홍보 현수막 제작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유는 불요입니다. 예산서 162쪽 총무과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조끼 구입 64백40만원 전액 삭감하고 코로나로 불요합니다. 예산서 162쪽 총무과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전진대회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코로나상황 행사 곤란입니다. 예산서 162쪽 총무과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아카데미 1,3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코로나 상황 행사 곤란입니다. 예산서 162쪽 총무과 섬섬여수 3대 시민운동 참석자 실비 48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2회 추경 삭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62쪽 총무과 여수시 삼일, 웅천, 둔덕 방범초소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2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사유는 사업 구체적 타당성 부족입니다. 예산서 164쪽 총무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유는 기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산서 164쪽 총무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환영 기념행사 1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유는 기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산서 164쪽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1억원을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사유는 과다 인상 조정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예산서 170쪽 회계과 화정면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 7억4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76쪽 체육지원과 2021 여수시 체육인의 화합한마당 행사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유는 코로나상황으로 행사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36쪽 관광과 블루투어섬 관광안내소 조성 3억7,122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유는 사업 불요입니다. 예산서 241쪽 문화예술과 마을유래사 발간 35백만원을 25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삭감하고 사유는 사업비 과다입니다. 예산서 241쪽 문화예술과 사랑방 추억의 영화상영사업 2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유는 코로나상황 행사 곤란입니다. 예산서 241쪽 문화예술과 여수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용역불요입니다. 다음은 부기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18쪽 인구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취업 연계형 서비스매니저 양성사업을 취업 연계형 서비스매니저 양성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 포함으로 241쪽 문화예술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여수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용역을 여수시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기일정은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212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