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류태호입니다. 먼저 255회 임시회에 지난 한 열흘 동안 업무보고, 조례심사에 수고해주신 우리 김 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께서 스무 번째 질의해 주신 ‘태백형 행복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행복 증진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제는 쉼없이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동력인 인간은 행복에 대한 결핍과 갈증을 느끼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태백도 인구 감소 또 지역산업의 위기,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선 7기 3주년 맞아서 지역이 우리 태백이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바탕에 두고 활력 있는 일터를 만들고 쾌적한 방토를 만들고 또 테마가 있는 쉼터를 만들고자 비전을 제시했던 것도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정이 시정의 방향이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큰 틀에 있어서의 방향 설정이라고 봅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행복입니다. 지난 2018년에 우리 태백시는 행복이라는 추진 연료로 지역사회발전에 모멘텀을 강화하고자 전국 35개 지자체가 뜻을 모아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창립 회원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감이 어느 수준인지 또 영역이나 계층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들, 자료들을 마련하고자 ‘태백형 행복지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것이 듣기 좋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질,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감을 느끼고 하는 구체적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들을 수립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표를 개발한 거고요. 이 지표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표를 개발한다고 해서 단순히 지표 개발만으로 인구가 감소가 줄어들고 전출이 줄어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시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주고 채워줬을 때 인구 감소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백형 행복지표’가 개인 영역에 있어서 4개, 또 사회영역에 있어서 5개, 주관적 행복감 하나 해서 10개 지표를 선정 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개인영역에 4개 지표는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지역 경제 기여도, 두 번째는 태백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만족도, 세 번째는 태백시 교육사업 만족도, 네 번째는 태백시 청년일자리 및 정책 만족도로 구성했고요. 사회영역에 5개 지표는 태백시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 노인 돌봄서비스 만족도, 의료혜택 서비스 개선 만족도, 태백시 시민소통에 대한 만족도, 도로안전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했고요. 또 주관적 행복감에 하나의 지표는 태백시 미래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를 만들기만 한다고 지표를 만들기만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 스포츠 대회와 관련해서 이것이 그 모든 시민의 행복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든 시민들 모든 계층들의 행복 만족도를 모두 다 충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6월, 잠시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 ‘태백형 행복지표’ 10개를 포함해서 90개 이상, 90개 전국 지표, 전국적인 뭐 보통의 지표 90개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 달여 동안 태백시민 2,000여 명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그 한두 개 문항이 아니고 90개 이상의 그리고 ‘태백형 행복지표’ 10개를 포함해서 100개 정도의 문항을 가지고 2,000명의 태백시민에게 직접 설문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연관해서 태백시 사회조사에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시비 7억, 기금 2억 3,000만원 정도가 태백병원 응급실에 운영비 또는 인력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에 개방형 공모제 역시도 부분일 겁니다. 네, 응급 의료 체계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사실 응급 의료 체계의 모든 것을 시에서 전담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 여건이나 형평상 그리고 정말 제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결과가 일단은 응급, 최소한, 최소한 지역에서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체계부터 갖춰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일단 응급 의료 시스템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 시작을 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개방형 공모제 등 또 그 이외에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더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와 협업 아니면 강원랜드와 협조를 구해서 지역에 의료 체계들 그 개선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강원랜드가 만능은 아닙니다. 뭘 할 때마다 다 강원랜드 보고 요구해서 하고 싶지만 강원랜드 쪽에서도 그렇게 녹록하게 사업마다 다 지원을 해주고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 직접적으로 군립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 역시도 장단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직접 나서서 의료에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좀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2,000명 이상 조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부족한 부분 또 정책들 세워 나가서 시민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찾아서 정책 세우고 하나하나 시행해나가면서 기존에 인구감소 등 지역 산업의 위기 등 하나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시에 행정이든 의회든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행복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창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길동. 김상수 의원 발의) 3. 태백시 민원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 김길동. 이한영. 심창보 의원 발의) 4.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천수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길동. 심창보. 정미경 의원 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입니다. 2021년 7월 6일과 8일 조례안 등 3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7월 15일 제1차 본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2항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민원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민원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