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스물네 건과 지난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일반안건 한 건을 포함한 총 스물다섯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열네 건은 원안 가결하고 두 건은 수정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네 건은 보류, 다섯 건은 철회되었습니다. 이중 보류 및 수정가결 된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면 보류 된 안건은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화성시 노동 기본 조례 제정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수정가결 된 안건은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수시 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유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의원입니다.금번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현안사항을 원활히 협의하기 위해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제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에서 두터운 방역복을 입고 코로나와 싸우면서 더위와도 함께 싸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기존조문 일제정비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언론 활동의 지원을 위해 화성시 지역언론의 적용범위와 보조금 부당수령에 관한 사후조치를 구체화하고 지원을 제한받는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 등에 대한 사항으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적정 출입언론사의 규모를 유지하고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어 건전한 지역 언론매체 정착을 돕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언론사에 대한 지원 제한의 사항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 제6조 지원제한 제1항 5호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을 ‘2회 이상 받고’를 ‘3회 이상 받고’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홍보대사의 임기 및 해촉·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보대사 운영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홍보대사 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참여활동,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활동 등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활동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인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관련 피해업종, 특히 재산세 중과세가 되는 유흥주점영업의 세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세제지원을 위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 징수 방법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청사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의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시청사 주차장 및 주차타워 건립으로 내방 민원인의 주차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이중주차, 갓길 주차 등 청사 내 무단주차 단절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다목적 체육관 조성으로 주민의 체육시설 수요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대부분의 안건들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공사비 등 총사업비 산출이 불분명하고 이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삼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공사비 등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일곱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과 ‘삼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을 제외한 다섯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 업종 및 사무위탁 범위의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기존 조례의 별표1을 삭제 및 안 제5조 및 제9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의 혜택이 보다 많은 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사료되며 사무위탁의 범위를 민간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위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9일 시행된 도로명 주소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소정보 활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경찰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시 범죄예방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품질점검에 참여하여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와 신규 지정을 통한 합리적인 공간체계를 확립하고 토지의 체계적 및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설정 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편법 제재 방안 등 보완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 차후 재정비 시 구도심 재정비 방안 검토 등 장기미집행시설로서 실효된 근린공원을 차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근린공원으로 재지정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화성시 화옹4공구 에코팜랜드 부지 내에 가축사육 농가의 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 결정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주민의견을 반영한 위치 및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시설이 마을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시설주변으로 경관 차폐시설 및 마을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저감시설 설치 검토 및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발생에 대한 공공기여방안 검토 등 장기적인 화옹4공구 에코팜랜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