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3개 부서에 대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수 기획예산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고윤석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2건, 34억 3,000만 원과 4건의 특별조정교부금 5억 9,900만 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시세 목표액 1,541억 원 대비 5월 말 기준 45.3%인 697억 8,6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업체 우선계약 1,117건에 339억 4,500만 원을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10억 1,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맞춤형 평생교육사업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대면,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및 온라인 코칭사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핵심사업 중 하나로 친절 행정을 선정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최선을 다하였으며,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1일 읍면동장제를 운영하여 제안된 민원 545건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등 시민중심, 납세자 보호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코로나19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지출업무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기여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교육을 지원하는 등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만족하는 적극 행정 정착과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인경. 예산과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이윤관. 법무규제계장 하길우.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자료 22페이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산집행내역에서 언급은 하셨는데요. 예산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전입자라든지 유공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상했던 전입자수에 비해서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반기 결과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주십시오.

지난 연도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끝장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도 하고 또 시책도 수립한 상황에서 또한 예산도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반영이 잘 됐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도에 달라진 제도가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 지원과…….

아니요, 국장님. 이렇게 세부내역을,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건 저희가 본 예산 때 다 논의했던 거니까. 예상하신 유공 시민 전입 장려금 지원이랑 전입자 장려금 지원 예상했던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인원대로 계획을 하고 추계를 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조하다.

예.

저는 그 수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수치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을 때는 전입 유공시민은 1명당 10만 원씩 했었는데 현재 시기가 도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청구를 안 한 부분도 있어서 아직 지급은 현재까지 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 비용도 우리가 예측한 부분은 1,000명 정도 했었는데 사실상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이 극히 부진한 사항입니다.

예, 25건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예.

사실 이게 사전에 그때 각 학교에도 방문도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도 하시고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는 다 추계한 상태에서 예산을 추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저조해야 저희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25명은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에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했었던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예, 위원님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성과분석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정리를 세출 구조조정하고 조례 정비 이런 부분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 올렸을 때도 의견들이 되게 많이 다양했었잖아요? 저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없다,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모두 다 공감을 했지만 결국 강행은 했어요. 그런데 강행해서 예산은 투입된 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구가 지금 소폭이라도 늘었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지급이 되고 효과성은 없고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부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발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부서장이 지는 게 맞고요. 때로 제도가 잘못되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공 시민 전입 장려금이라든지 이거는 전입하신 분들이 몇 개월 지난 이후에 인정받고 나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추후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되지만 일단 그 수치조차도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예.

저는 그 수치가 궁금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치. 현재까지 몇 분이 유공 시민 장려금에 신청을 하셨는지. 어쨌든 전입하신 분들이 3개월 이후부터는 그게 인정이 돼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초 지급 시기는…….

아니, 그 데이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청은 했습니다, 일부 극소수 인력만 신청한 사항이고.

아니, 오늘 상반기 결산 보고인데 그 몇 명인지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있으시면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료는 자료를 잘 정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고 모집되는 부분이 좀 저조하다고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저희 시민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는 이 공모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공유도 하고 시상도 해야 하고 하는 사업들을 지금 아직도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내용을.

이 인구정책 아이디어 모집은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과 같이 10월부터 공모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상반기 3월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걸 왜 이제 와서 10월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상반기에 당초 계획은 없었고요. 연중 계획 중에서 10월 중에 실시를 해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 검토를 하고 또한 예산도 하반기에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서 성과평가를 분석을 한 후에 정책으로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중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니시고요. 저희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수상자 홍보 정시를 이미 6월에, 8월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9월에 저희 공모심사가 다 되고 시상도 다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전혀 추진하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인구유입에 대한 이런 게 사업들이 다 저조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업 조차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반기 결산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애초에 산출을 하실 때 우리 얼마만큼 관외 학생들이나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추계를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도 말씀했지만 이 사업이 저희가 1년간 한 번 평가를 해보고, 일단 시행은 해보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 시행은 해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반기까지도 아무런 효과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건 저는 좀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하반기 때 어떻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해서 하실지는 저희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국장님이 주로 답을 해주시기는 하는데요. 편하신 대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그 통계가 있을 거 같아요. 인구 전입 유공 시민 실제 신청자 현황이 몇 명이나 현재 신청을 했을까요? 계장님이 뒤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현재 청구해서 지급은 1명을 지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신청자들은 검증관계가 동의서를 받고 검증하는 부분이 하반기에는 좀 있을 거 같습니다.

1명이 5명을 해가지고 그 5명에게는 지원을 했고요. 이게 3개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때는 좀 신청이 저조하고 하반기 때는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을 거 같아요?

그렇게까지 많을 거 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을 거 같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구 문제는 답이 있거나 쉬운 문제가 아닌 건 분명한 거 같아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기획예산과만의 일이라고 사실 할 수도 없고, 우리 익산시 전 행정이 나서서 같이 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기는 한데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략 어느 정도 선을 유지를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큰 우리 행정의 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지가 궁금해요. 계속 인구늘리기 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만 계속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계속 뭔가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아니면 28만은 반드시 유지하자는 정도의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시는 건지 그런 방향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21년 1월에 5,182만 5,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4월에 지금 5,170만 2,000명으로 약 12만 3,000명이 빠졌습니다, 한 4개월 사이에 전국적인 인구가. 우리 시도 보면 2016년도부터 사망이 출생보다 앞서있는 상태거든요. 자연감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보면 2018년도부터 주변의 전주나 군산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그쪽으로 그때 인구들이 급격히 많이 빠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기는 좀 힘들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재 28만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하셨고, 앞으로도 국장님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긴 하거든요.

당초에 지난 연도에 심층 고민한 부분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단순하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전입 장려금 이런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4대 분야 95개 사업을 정책의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분야별로 주택 부분이랄지 출산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대형 인프라적인 부분, 주택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민간특례공원이랄지 이런 부분, 또 민간이랄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 또한 학생들로 하는 타깃 이런 부분은 서서히 어느 정도 금년도에 기초 단계를 충분히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이 발의를 한다면 28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도 그렇게 맞춰가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처럼,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28만 정도, 아마 저희가 30만이라도 유지하자 한지가 몇 년 전이에요. 인구정책토론회도 했었고, 저도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때 몇 년 전에 인구정책토론회 할 때 우리 시는 그때도 계속 30만, 삼십 몇 만 명하겠다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발표하고 있었고, 저도 그때 기억에 30만이라도 잘 유지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뭔가 이 도시정주여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유지하자 했는데, 물론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전라북도도 줄어들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빼고는 다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28만도 뭔가 무너질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28만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뭔가 잘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국장님 말씀처럼, 저번에도 국장님이 기존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말씀처럼 주택공급, 일자리,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보육 문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정주여건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이 인구정책에 관해서 어찌 됐든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핵심적으로 잘 중심을 잡고가고 그래서 뭔가 28만을 유지하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적정 인구를 어느 정도로 산출할 것인지 이런 조금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인구정책계에서 그냥 막연하게 계속 이렇게, 예전에도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숙사 보조금이네, 인구 전입자 지원금 주는 거 이런 거 의회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뭔가 정책을 마련하시기를 계속 주문했는데 계속 뭔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그쪽으로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상반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여튼 왕도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뭔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전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물론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세세한 영역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제안제도가 몇 년째 1건의 시민청원이라든가, 시민청원뿐만 아니라 시민제안, 시민제안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제안제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시민제안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한 100여만 원 예산 가지고 현수막 홍보하고 끝내시거든요. 시민제안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민제안제도가 매년 현수막 몇 개 걸고 끝나서 시민제안도 없는,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조금 시민제안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황금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업무보고 중에 34페이지에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를 9월에서 11월까지 하신다고.

예.

34페이지에요. 실태조사 매뉴얼이 있나요?

예?

매뉴얼, 실태조사했을 때 기준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으신가.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전년도 과세자료하고 현재 사업장이 발생한 전체 현황을 일일이 나가서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그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자료 한 번 주세요.

예.

이번에 피해 상인들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재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도 처음 당해보는 거라, 뭔가 기록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적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지만 생계형 체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생계형 체납들에 대해서 체납처분 유예라든가 개인회생을 위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징수 유예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거의 수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세에서 지방소득세 부분 부과 유예를 세무서에서도 했어요. 그 부분도 저희도 같이 맞춰가지고 전체 유예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지만 재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예.

어찌 보면 세금을 잘 내야 재정 운용 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생계나 그런 부분 또 환경 이런 재난 시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계형일 때는 우리 과에서 신경을 다른 때보다 좀 더 써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36쪽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에 14억 원 정도를 목표세액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이미 8억 4,200만 원하셨으니까 상당히 달성률이 높은 거 같아요. 이게 높은 이유가, 물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높은 이유가 따로 설명이 되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은 이 정도는 상반기에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세무조사 부분은 특별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큰 세원을 포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조사팀에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많이 현지답사해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선정한 30개 법인 중에서 29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현재 29개 법인이 미조사로 되어 있어서 이게 1개 법인이 8억 4,200만 원을 뭔가 은닉세원이 발굴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29개 법인을 또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29개 법인을 상반기에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로 연기가 됐어요. 이걸 빼고 저희가 세무조사팀에서 다른 쪽을 조사를 해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아, 예정된 29개 법인이 아니었고 다른 세무조사과정에, 228건의 다른 과정에서 은닉세원이 발굴이 되셨다고 하는 거고, 원래 예정했던 곳은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목표율이 상당히 빨리 달성이 된 거 같아서, 더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셨던 게 저희가 조례도 통과시키고 마을세무사 그 제도를 시행을 하셨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실적이 나고 있나요?

그 실적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인 실적 사항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시행을 하고 실제로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계획대비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예, 그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예, 지금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문의전화도 많이 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세 같은 경우는 답변을 못 드리니까 세무사들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선정된 세무사님들 현황하고 실제 상반기에 이용되고 있는 실적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보니까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에서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데 그래도 비율이 62.5%, 62.1% 그 성과가 좋은 거 같아요. 그런 성과로 상도 타셨다고.

예.

상도 타셔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비대면, 이게 지금 대면으로 할 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또 그걸로 상도 타신 거 같아서 더더욱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경제적 어려움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이게 얼마나 현황이 되어 있나요? 이런 분할 납부를 유도하려면 현황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체납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독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요청이 오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나 징수유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지금은 뽑아놓은 건 없고요.

예, 자료주세요.

예,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도에 그치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현황이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익산시가 코로나로 어느 정도 힘든 분들이 많은지 그런 파악이 된 후에 유도를 한다든지 단계가 있을 거 같아요? 이 생계형도.

예.

그런 부분이 좀 파악이 되셨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 이게 반성 부분인데요. 44페이지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합 납부를 하는데 이걸 반성으로 하셨어요. 이걸 반성 부분에 놔야 하나요?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이게 약간 분별력 있는 반성을 하셔야 하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본인들 뭐 해주는데 반성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부끄럽지 않나요? 분별력이 좀…….

그동안 코로나19로 좀 힘든 상황에서 저희가 분할납부 홍보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반성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이걸 뽑아주셔야지, 이걸 반성에 넣기에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분별력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징수과는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체납하는 분들의 세금을 걷는 문제라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데 52쪽 자료가 조금 궁금해서요. 세외수입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중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되는 건지 몇 가지만 궁금해서, 5번에 문화관광산업과에 서동테마빌리지조성사업 보조금 환수 5억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보조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고 다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보조사업 받은 분들이, 볼 때는 계속 그냥 환수가 안 되다가 나중에 결손처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이게 그런 것들인가요?

기획행정국장 모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테마빌리지조성사업 보조금은 당초에 도비와 국비가 있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재정법이랄지 우리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교부 결정을 하는데 교부 결정에 이행되지 않는 부분, 당초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절차입니다. 보조금 이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회수할 때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압류하고 체납처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건이 연계돼서 해소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으신 분은 우리는 환수에 응하지 않아서, 우리는 환수할 의무가 없다 해서 이건 소송까지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 강제징수 목적으로 압류물건을 해소할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그 아래 현년도 발생인데요. 아동양육 한시지원 보조금 1억 800만 원 이건, 이것도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아래 신성장동력과도 주얼리산업센터 공공요금 1,700만 원, 산자부 투자촉진보조금 환수 2,700만 원, 그 아래 일자리정책과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환수 3,700만 원 이런 것들이 보조금이 나갔던 건데 어찌 보면 어떤 잘못된 절차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당초 보조금 결정 시에 사업계획서하고 부합되지 않은 부분, 보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를 갖다가 환수하는 절차에 있는 체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문화관광산업과, 그 다음에 아동복지과, 신성장동력과, 일자리정책과 지금 이 세부내역을 어떤 기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황이고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보조금 환수 1억 800만 원은 현년도 발생인데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이 부분도 보조금을 고유 용도의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상세한 자료는 해당 과에서 자료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이런 곳들이 해당하는 액수가 총 계가 합쳐진 거나, 한 기관의 일이 아닌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한 번 상세 자료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그리고 저기에 앞서 우리 국장님 이번 승진하셔서 처음 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우리 의도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질 체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강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셔서 융통성 있으면 어려운 사람은 좀 쉬었다 낼 수 있는, 물론 분기 납부도 하고 그러는데 분기 납부하는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잘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