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영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현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홍현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0쪽,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규모는 기정액 10억8800만원에서 1억1712만원 증가한 12억5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시비보조사업은 행정기관 전용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행정현수막의 난립 방지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인천시 추가경정 편성 요청에 의해 전액 시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 추가경정 편성요청에 따라 전액 시비 37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은 시정, 구정 등 주요시책의 현수막 홍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게시시설 확충의 필요성으로 인천시 추가경정 편성요청에 따른 전액 시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03쪽,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9억2661만원에서 9555만원 증가한 30억221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관리 분야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운영사업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팀단위 통합편성으로 부서업무비 101만원 및 차량보험료 집행잔액 11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 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사업에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시비지원금 가내시 및 교부결정에 따라 37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은 인천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계획 및 추경편성에 따라 4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경관 시설 세척 용역은 도시경관시설물 청소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인 80만원을 감액하였고 로데오광장 바닥분수 관리용역은 바닥분수 청소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인 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임용일정 지연으로 4개월분 인건비 189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도 편하게 저하고 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자, 보니까 올라오는 게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다 현수막게시대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시에서 인제,

네, 시비로 받아갖고, 재원은 뭐 시비, 구비 그런 거 떠나갖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시비 또한 함부로 남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어요,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깨끗한 거리환경과 정화, 이하 뭐 등등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게시대가 많이 설치가 되면 불법 현수막이 줄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도시경관과가 불법현수막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래도 다 아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인제 좀 이렇게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게시대는 전용으로 설치를 하는 거, 행정적인 것만 게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요번에,

차별화를 좀 둬서 일반이랑 뭐 할 수 있는 거 하고 뒤섞여 있는 것보다도 행정으로 해서,

네, 저희 행정, 시나 구에서 게시하는 행정게시물만

그거는 바로바로 또 진행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 거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보면 현수막이라는 역할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곳에 잘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평생학습관 앞에 보면은 게시대 두 칸짜리도 있잖아요.

네네, 저단게시대.

네, 저단.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항상 현수막이 게시가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번 장소도 발굴을 하셔갖고 고렇게 저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저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꼭 기존에 있는 틀이 아니라 인제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장소도 기왕이면 깨끗하고 지저분해서 이걸로 했을 때 게시대가 설치돼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사람 시야라든지 해서 안전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고런 거 잘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일단은 현수막은 여기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거고요. 하나 또 하나 여쭤보면 우리 도시경관 시설유지관리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로데오거리라든지 세척 용역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많이 뭐라 그럴까 진행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분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분수를 많이 키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랑 상관없이 그냥 분수 해갖고 세척을 하는 건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세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람이 없는 곳에 지금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많았을 때 보기 좋으라고 틀어주고 뭐 힐링하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인제 코로나 이전에는 더위도 시키고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하는 용도로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에 분수를 가동을 했는데 코로나 들어서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가동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행정이나 모든 우리 사업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예산이라든지 코로나 시대 전이기 때문에 거기 하지 말고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맞춤식으로 해서 지금 상황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과장님 잘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여쭤볼려고 했는데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좋은 얘기해주셨는데요 저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간판 제작 및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원되는 액수하고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대상자는요 저희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해줄 예정인데요 신규 개업이나 또는 재영업을 위해서 간판을 신규로 제작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 100만원,

100만원이요?

네, 100만원이요. 그러니까 3762만원이니까 약 한 37명 정도 37, 8명 정도 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다가 그게 쿠폰이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은 소상공인한테 쿠폰이 가는 거예요?

상공인한테, 자영업자한테, 광고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러면 그에 대한 신청방법이나 이런 거는 언제쯤 계획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7월부터 잡고 있는데요 요번에 반상회보 같은 전자반상회보 그쪽으로 홍보를 했고 또 홈페이지 같은 거에 홍보를 해갖고 지금 그리고 광고 제작업자들한테는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받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신청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되고 하면은 인제 미리 홍보는 돼 갖고 조만간에 인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우리 과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임인규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정미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6쪽,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0억5899만원의 17.7%인 9억원이 증액된 59억58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42억8119만원보다 9억원이 증가된 51억81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산밑말근린공원 조성사업 5억원과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 4억원을 신규 편성할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199억4599만원의 18.8%인 37억6127만원이 증가한 237억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공원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1억1409만원이 증가된 56억4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공원기획 운영에 재료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이전 도시공단 대행사업비 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공원 재정비, 수시정비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 기정예산액 49억3158만원의 17.4%인 8억6216만원이 증가된 57억937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공원유지관리에 재료비 1천만원이 증가된 9800만원을, 공원시설관리 용역에 공백기 없는 화장실 청소관리를 위해 5천만원이 증가된 9억5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찬우물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에 3억2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에 1억원이 증가된 2억원으로 호구포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및 광장조성 분야에 기정예산액 44억2820만원보다 25억7590만원이 증가된 70억41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에 사업물량 증가 등으로 2억원이 증액된 36억2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수산 등산로 야간조명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한 4억5천만원을,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구비 부담금 10억원이 증가된 20억원을, 산밑말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5억원을 포함한 5억390만원을,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4억원을, 새우타워 카페 내부정비공사에 특별교부금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사항별설명서 91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세부 사업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재료비 1200만원이 증가된 6억62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연기념물인 장수동 은행나무 및 주요 산과 하천, 무장애나눔길을 사용할 수 있는 남동둘레길 조성사업에 안내판 및 이정표 등의 설치를 위해 우선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서 기정예산 10억2716만원보다 4759만원이 증액된 10억7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 세부 사업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에 59만원이 증가된 195만원을, 산림 청결유지용역에 1700만원이 증가된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11쪽 푸른산림 조성 세부 사업 만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을 위한 사업비 특별교부금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공원녹지과 보전지출 세부사업 보전지출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조성 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4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추경이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한 가지는 제가 교육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서 했는데 이거는 전국에서 우리 새우타워 관련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우타워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보는 시각이 틀리다,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새우타워가 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혹시 아시나요? 새우깡타워라 그래서 흉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사도 난 거 아세요? 인천 새우깡타워.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시죠?

네네.

전국에서 바라보는 게 인천새우깡이라고 그래요.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랬는데 보니까는 안에 내부공사 2200 잡힌 거잖아요, 특교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구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비도 시비도 다 국민의 세금이고 다 소중히 쓰여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둘레길 형성한다, 상당히 맞는 우리가 정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구민들이 힐링해야 되시고 가서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시기가 사람이 모여 있는 게 4단계에서 지금 굳이 카페를 지금 내부를 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 지금 4단계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시기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시기 내에서 운영 방안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내부 해가지고 인테리어 싹 끝내놨는데 계속 문을 닫아놓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4단계 코로나 4단계에서 계속 지금 늘어나는 이 확장 속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 이게 걱정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일반 편의점이라든지 가게들도 다 개방을 하니까 거기가 실내 카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크아웃, 포장해가지고 가거든요. 고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할 거다?

네.

언제부터,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하고 있어요?

네네.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 사업은 인제 내부 정리가 끝나고,

아, 끝났고?

네.

끝났고 인제 대금 지출한다?

네네.

상황에 맞춰갖고 잘 해야 된다, 아시죠?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저도 상당히 말씀드렸던 게 고런 게 있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그만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왜냐면 목적 목표가 있어서 뚜렷하게 결과가 좋아야지 예산 투입 됐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 쓰여진 예산이면 정말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고 항상 해주시면 좋겠고요, 산림내 폐기물처리, 산림내. 우리 여기 1천만원 예산 잡혀있잖아요. 산림내 폐기물처리로 1천만원. 아, 1억인가요? ( 1천만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1천만원. 산림내 이게 저기 아니에요 산길 있고 있는 데 둘레길 있는 폐기물 처리하시겠다고 예산 잡으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1천만원, 1천만원. 311쪽 예산서 311쪽이요.

오봉산 공원로 이런 데 보게 되면 폐기물 쌓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폐기물 쌓여있는 거. 그 얘기 지금 할라고 그래요. 어차피 지금 아까 전에 사업이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둘레길도 가고 중요한 시기고 하는데 또 보니까는 거기에 또 폐기물이 있고 그러면은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

처리하는 문제잖아요. 옛날에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산에 같은 데 산불조심이라든지 쓸데없는 현수막 붙여가지고 오래돼갖고 낡아가지고 반 찢어져서 날리고 거기 막 흔들리고 있고 이런 거 정말 보기 좋지 않다, 이 기회에 어차피 기회라고 한 번 잘 잡으셔갖고 전면으로 하시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산길 같은 데 둘레길 같은 데 너무 많아요. 현수막 특히 현수막, 불조심하라는데 그거 보면 불이 더 잘 붙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노후 현수막 이런 것도 같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 기회에 한 번 해갖고 참 애쓰시고 많이 구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 아는데 조금 더 해주셔갖고 정말로 시대에 진짜 중요한 과에요. 둘레길도 해야 되고 진짜 뭐 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갖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알고 조금 신경 써 가지고 더 하시면 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폐기물 처리 잘해주고 현수막부터 등등 했을 때 둘레길 산책길 정비 잘해주셔갖고 걷고 싶은 둘레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307페이지 보시면은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이 지금 50%가 증액이 됐어요. 공원이 인제 이렇게 많이 재정비할 것이 많은가요?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3억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밖에,

짤렸어요?

예산이 못 서가지고 이번에 수시정비하는 겁니다. 훼손됐는 거 이런 거 의자 부서진 거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본예산에서 짤려가지고 이번에 올리신 거고 또 308페이지 보시면은 호구포로공원 산책로 이거는 뭐 특교세는 받아오신 것 같은데 이런 공원 산책로 같은 거를 이렇게 정비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것도 물론 괜찮기는 하지만 수시로 조금씩 이렇게 정비를 하시고 또 가서 이렇게 확인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애요.

수시로 정비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게 요게 호구포로 같은 경우에는 데크로 이렇게 나무로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기둥하고 바닥이 같이 쓸려버려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뭐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작고 큰 일이 많은데 과장님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이렇게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힘드시더라도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시설관리 용역 중에 우리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이 인제 기존 7억5천에서 인제 5천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요구 사항에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백기 연장 시행에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다 보면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월 1일날 공사를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은 낙찰자 선정되기 까지가 거의 한 달 두 달 사이가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2월말까지 하는 사업을 5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올 12월달에 입찰 공고를 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계약돼 있는 게 11월까지밖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12월까지 가겠다, 청소를 하겠다.

본예산에는 그럼 7억5천을 세운 게 7억5천이고 그 이후에 인제 진행해야 되는 용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네네.

본예산에 이 예산을 미리 세워놨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런 거는?

작년까지는 근 10개월을 화장실 청소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더라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부터 계약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고 마지막에 회계연도 폐쇄가 되니까 12월 중순까지 끝나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올해 좀 12월 중순에 끝나는 거를 12월말까지 끌고 가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럼 인제 2022년도 예산으로는 이 비용이 그대로 그러면 8억으로 계속 가실 예정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인제 그러면 못 세웠던 2개월을 계속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11월까지만 세웠던 예산을 인제 불가피하게 공백기가 있으니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요번에 찬우물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구비가 지금 세워졌는데요 지금 찬우물근린공원이 어디쯤에 있는 거죠?

아시아드아파트, 호구포로 옆에 있습니다.

네네.

호구포로 옆에 어디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호구포로 쪽에 있다는 얘기시죠?

네, 호구포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냥 기정액이 있어서 증감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순수하게 지금 추경에 3억을 세우셨으면 이걸 본예산에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추경에 이거를 갑자기 3억을 세우신 거죠?

이게 본예산에도 수경시설정비가 있었거든요, 찬우물. 수경시설 물이 다 새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야간에 좀 깜깜하고 또 다른 시설물들 정비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올해 사업을 끝낼려고 추경에 3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거기에 시설을 하고 있는 예산은 벌써 세워져 있어요?

네네네.

본예산에, 근데 여기에는 없고 이거는 그냥 별도의 예산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건 구월 아시아드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공원인데 저희가 특교 6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던 거예요. 근데 특교에 반영된 부분은 데크라든지 일부 그 안쪽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전기라든지 야간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를 시킬래면 6억원 갖곤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6억원 갖고는 시설에 대한 거를 발주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인제 구비로 어떤 야간조명이라든지 그런 기타적인 거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목 사항에 순수하게 그냥 이거로만 딱 올라오니까 생각하기에는 그냥 새로운 사업을 새로 편성한 것처럼 이게 인제 보이니까. 항상 여기에 특교금이 전 사업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걸 명시를 해주시면은 오해의 사항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시설 수시정비 그 바로 밑에 논현중앙근린공원 파고라설치 해갖고 1억이 지금 포함이 더 증액이 됐어요, 50%가. 그러면 이것도 아까 애기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원래 2억을 세울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지금 추경에 1억을 더 세우신 건지 아니면은 부족해서 1억을 세우신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보면은 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이것도 수시정비사업이라고 물론 아까 이선옥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원래는 2억을 세워야 되는데 부족해서 인제 쪼개서 지금 세우신 거죠? 예산을.

일단 뭐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다 섰으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인제 본예산을 잡을 때 또 내년도 잡을 때는 잘못하면은 추경에 들어간 예산을 또 빼고 이게 그러면 증액으로 자꾸 이게 남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폐단이 되니까 좀 예산을 세울 때 디테일하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은 좀 이렇게 미리 세우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빨리 추경 전에라도 반납을 하셔서 이거를 하면은 나머지 또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영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동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현우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사항별설명서 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11억629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사업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정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남촌동 풍림2차 아파트 입구 보도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펜스 설치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간석4동 국공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8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476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3억92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87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순찰형 스마트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했으며 신규 사업에 대한 설계비로 만월1호주차장 확충공사에 시비 1억원과 인수마을주차장 건설공사에 시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0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7억3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에서 482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에서 14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3억92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87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중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는 경상적 위탁사업비 874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간석동86-2번지 주차장 건설공사 사업은 최근 지가 상승에 따라 보상비가 증가하여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74억원 중 시비부담금이 28억원이나 6억5천만원이 아직 미 배정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 미배정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시 반영하겠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시비부담금 중 미 배정된 6억5천만원을 우선 구비로 편성하고 향후 시비보조금을 배정받은 후에 재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월1호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확보하여 구비 1억원과 함께 총 2억원을 편성했으며 인수마을주차장 건설공사 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구비 5천만원과 함께 총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래논현지구주차장 건설사업은 금년 7월 중 우리 구로 기부채납 예정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1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및 수시정비사업은 사업비 부족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촌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은 구비 5억3200만원을 감액하고 사항별설명서 142쪽에 있는 순찰형 스마트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비 2억, 구비 3억3200만원으로 각각 재편성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는 경상적 위탁사업비 1457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50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7163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사업 예산은 시비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31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간석4동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기가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간석4동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네네.

거기가 기존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관련된 민원이 많이 또 제기되고,

제일교회? 간석교회?

네, 간석제일교회.

동사무소 주변에 거기요?

네,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철거를 많이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인제 국공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 권한이 없어서 인제 그 권리권한은 캠코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캠코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부서 간 협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건축과에서 이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거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 고거에 대해서는 인제 임대라든가 매각 고거를 담당하고 저희는 인제 끝나게 되면 거기다가 임시로 주차장을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거기서 뭐 5억을 달라 이래가지고 협의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많이 협의가 되었고요 아마 추가적인 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면정도 나오나요, 거기?

거기가 26면이 나옵니다.

아, 26면이요.

네.

잘 처리가 돼 가지고 좋네요. 처음에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트러블이 많았었거든요. 잘 돼서 좋고요, 일단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차장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똑같이 이선옥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내용도 같이 겹치는 것도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줬으니까 대충 많이 알아들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겹치는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우리 남촌동 펜스 있잖아요, 남촌동 펜스 1천만원. 그거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주셔갖고 잘 진행될 수 있게 체크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임시주차장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임시주차장이라는 표현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85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그 돈이 임시적으로 인제 진행이 되고 차후에 어떻게 된 건지. 그럼 임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그거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건지 요런 게 좀 기간, 요렇게 좀 있잖아요. 임시로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했는데 고거만큼 성과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 쓰고 또 하면은 우리가 잘못 사업을 한다, 잘못 집행되는 없어지는 돈이 되지 않나 이런 거 걱정돼서 임시주차장이 하여튼 기간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임시주차장하고 정식주차장하고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시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이유는 국공유지다 보니까 고거를 땅을 매입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했을 때는 정식적인 게 되는 거고 아직은 지금 매입 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임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임대해서.

그래서 인제 10년 이하라든가 뭐 5년 이하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대기간 동안에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임시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따지만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가 하면은 정식적인 주차장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가 소유권이 우리 구 게 아니니까 임대라도 해서 임시적으로 쓰겠다 이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 주차난 때문에 우리 현안이고 해서 너무 애써주시는 거 알고요 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하촌로 공영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사업이 인제 시에서 2억을 따온 거고요, 기존에는 특별회계로 5억3200을 세워놨는데 2억을 시비를 따오고 나서 저희가 특별회계 5억3천을 이제 편성을 빼고 그 다음에 구비 3억3200을 다시 세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별회계로는 못 세우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특별회계로 5억3200만원 세워서 사업을 좀 했는데 다시 세우는 구비도 특별회계입니다. 2억을 시비를 따왔기 때문에 2억을 별도로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당초에 저희가 5억 가지고 했던 부분 중에서 2억을 빼고 나머지 3억 정도를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다시 편성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리하게 된 이유는 2억 같은 경우는 인제 민간이전금으로 줘야 될 부분이라서 별도로 구분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김동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사항별설명서 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억8351만원보다 1억600만원이 증액된 7억89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한파 대비시설 유지관리비는 기정액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노후 인증기 교체비로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니까는 예산 올라온 것도 다 버스 승강장 조명하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 관리비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다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인제 한 가지 저희도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장소가 어디쯤인가, 장소가 어디고 그 다음에 민원발생에 따른 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원 받아갖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민원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장소는 인제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한 10개소를 저희가,

위워 아, 인제고등학교.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 뭐냐면 주로 밤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은 좀 어둡다, 그렇게 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통장님이라든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다든가 요청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요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리유지비는 그냥 우리 보니까는 바람막이, 온열의자 그거 그냥 재설치 한다든가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유지하는 거죠, 그냥?

네.

그러면 요기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인제고등학교 고 리스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하나 자료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 좀 해야 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조건영 도시건설국장이 자녀가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됨에 따라 규정상 재택근무로 전환되어 불가피하게 의회 출석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영배 건설과장은 현재 교육훈련 중으로 장경일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권오극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재생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박해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효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윤성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이종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9쪽,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억7709만원 대비 9억6199만원 증액된 27억3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간석3동 돌산마루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800만원, 시비보조금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성립전 예산 부분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권해제 조합사용비용 지원으로 시보조금 8억4499만원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8억3405만원 대비 10억2099만원 증액된 48억5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용천마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해제된 재개발 정비구역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성립전 8억4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시 필요한 활성화계획 재수립 비용 5천만원을 남촌동 가로정비사업 기정액 3억원에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돌산마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 및 안전마을조성사업, 마을축제 운영을 위한 국비 7800만원, 시비 3900만원, 구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한시적으로 운영해 빈집을 활용한 육아방 운영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남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운영비와 물품취득을 위해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부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은 특별조정교부금 1800만원을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충분히 말씀해 주신 거 잘 공감되고 있고요 열심히 해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남촌동 떨어졌다고 하니까는 시험을 못 봐갖고 떨어진 것 같고 괜히 남촌동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무슨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모든 거에 대해서는 프로포잘이라든지 공모사업에는 그만한 스토리가 있고 그만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한 거고요, 지금은 인제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열심히 해주시는 결과, 안타까운 게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노력의 결과에 결과물이 좀 안돼서 속상하다,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고 잘 알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뭐냐면 뭐든지 하나 된 마음으로 시작을 해갖고 끝을 맺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더 해주시고 저희가 할 역할을 말씀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예산 추경 때인데 어차피 용역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또 진행이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내시라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경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근성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의엽 소래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30만원이 증액된 163억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먼저 2009년 해수공급시설 축냉설비 설치시 한국전력공사 지원금 반환소송에 따른 민사소송 배상금 6억1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수산동 13-1번지 상에 남동노인복지관 건립비로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다음은 수산동 16번지 일원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남측 제척부지 중 시유지 매입을 위한 2회차 중도금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경관조성사업은 성립전경비로 인천시의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4월 12일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이 산책하며 소래포구 해오름지역 수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 및 데크에 경관조명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큰 논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남동경기장 체육시설 조성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네, 부지매입비.

이거 관련돼 갖고 좀 말씀 좀 드릴라고 그래요. 이거 수산동이죠?

네, 수산동 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저희가 10년치 해서 270억에 관련된 예산을 10년으로 분할하겠다 분할 계산하겠다 그랬는데 위원으로서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재원으로 구비로 100%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좀 구비가 여유가 있어서 진행되면 괜찮은데 지금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고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우리가 굳이 이걸 이 시기에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상당히 제가 딜레마에요. 이게 왜 지금 270억이라는 돈을 그 땅이 지금 여러 가지 있겠죠. 또 하다 보면은 270억에 관련돼 갖고 10년치 분할하다 보면 이자만 해도 10 몇 억 16억 정도가 더 들어가고 뭐 요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 닥친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체육시설도 지금 다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거 진행 빨리 돼야 되는 상황인가? 제가 공영개발과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건축으로 되는 건 빨리 진행된다는 건 빨리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있는 땅에 지금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 없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굳이 이 땅을 매입을 해갖고 여기 체육시설을 해서 뭐를 해야된다라는 거는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저로서는 도저히 안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하고 저희가 조금 의견 좀 좁혀볼까요.

고 사항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현재 2021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한 2018년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보면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가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당시에 인천시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인천시의회 때도 아시안게임경기장에 대한 제척부지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 해서 의결이 됐던 사항이고 인천시에서도 그 제척부지에 대해서 인천시에 구에서 매입 요구가 있을 때 우선 매각하는 걸로 그때 다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그동안에 인천시하고도 조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잘 아시겠지만은 남측부지 자체가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그때 당시에 뉴스테이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걸로 핑계 삼아가지고 계속 구입을 안했었어요. 우리는 필요한 거는 북측 부지 말한대로 13번지 13-1번지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노인복지관 짓는 데.

네네.

우리는 그것만 매입을 할려고 여러 가지 인천시에 핑계대고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인제 20년도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네.

연초에 임대주택촉진이 지정해지가 되는데 실제로 핑계대기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2018년서부터 2019년도까지 땅 매입 자체는 힘들더라도 구에서 매입을 해줘도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계속 얘기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들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남동구에서도 2019년도에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이 됐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예산도 편성을 했었고 21억4300만원을 그때는 구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2024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계속 조율이 있던 상태에 대해서 6월 29일날 작년 6월 29일날 남동구하고 인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전체 부지중에서 행정재산은 제외하고 일반재산만 15필지에 대해서. 총 인천 시유지가 현재가 32필지인데 행정재산은 빼고 일반재산만 한 15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저희들이 6월 29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고거 끝나자마자 우리가 8월 24일날 2019년도에 예산 세운 21억43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2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1차 중도금을 납입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계약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매매계약서 체결에 8월 27일까지 균등분할로 해서 10년 동안 납입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인제 계약금은 먼저 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차 중도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회차 납입을 하는 과정이,

그렇죠.

8월 27일까지 납부기간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고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고요, 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10회로 해서 계약금 했으니까 중도금처럼 나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는데 저는 인제 그런 사항에 과장님은 그거를 책임을 지시고 가시는 대목인 거고 저는 예산 관련 우리 구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 제가 지금 그래요,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저도 되게 딜레마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재원이 있어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굳이 지방채까지 해서 하필 왜 또 이게 저랑 좀 관련이 너무 많이 돼서 그렇다, 안타깝다 그러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계속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0년. 10년이라는 또 해서 최대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요거를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죠, 그죠? 왜냐면 재원의 문제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없어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대출받아갖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는 건데 그냥 안타까울 뿐인 거고요. 이게 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현실이 좀 한탄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좀 마음도 너무 아프고 남동구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뭐 예산에 관련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사업 진행하시는 거 오점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이런 말씀뿐이 드릴 사항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 다음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네.

이렇게 귀한 돈에서 사업 진행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잘 완료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하고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겠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도시관리공단 해수시설 이게 설치 부적합에 따른 지금 소송에서 패소해갖고 6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할 거죠?

지금 현재 9월달에 5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결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9월달에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거 공무원들이 진짜 이거 계약할 때 너무 무관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은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신중하게 뭐든지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원고측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차 변론기일은 잡혔었고 또 나름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전력공사하고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업체, 그리고 실무자, 또 도시관리공단 팀장들에 대해서 민사소송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할 때 실무자하고 직접 해야 되는데 중간에 따른 분이 지금 끼어든 거잖아요?

다른 분,

한전에서 한전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용역회사 비슷한데 그런 데서 끼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전에 본부장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한전 직원 자체가 되지를 않는 제품 자체를 하나의 영업행위를 한 상태죠, 업체하고 둘이서 해가지고. 그래서 고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알기론 2017년도에 납품업체 직원이 그만두면서 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제보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2009년도에 물건을 팔고. 그래서 그때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소송까지 간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네, 요런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 공영개발과에서 공단 자체에다 관리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수공급 사업소 민사소송 배상금이 사실 6억원이 좀 넘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완전 패소에 따른 예상액까지 측정을 해서 인제 금액을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인제 원고측에서 소장의 청구 취지가 뭐냐면은 2009년도에 납품시점서부터 2019년도까지 소송하기 전까지는 이율을 게네들이 5%를 적용을 했고 2019년도 12월서부터 현재까지는 이율을 12%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보조금 받은 거는 한 3억5400밖에 안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율을 얘네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배가 돼가지고 한 6억100만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이자까지 포함해서 미리 금액을 선정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후에 인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났을 때에 뭐 저희도 방어를 하겠지만 최대한 우리 지난 과오에 대해서 인제 우리 순수한 구민들의 세금으로 인제 납부를 하는 것이니깐 잘 방어하셔서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일단은 우리 행정이 사실 지난 과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잘 하는 거는 광고는 하지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행정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지난 과오를 우리가 계속 묵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게 사실 뒤늦게 나온 상황이고 형사처벌을 못하고 다 지난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는 지난 과오도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정확하게 구민들한테 피력을 하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동노인복지관 인제 건립비가 특교세 11억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착공에 들어갔는데 사실 우리가 남동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착공이 미리 됐어야 되지만 특교를 받고서 시작을 한 사항인 거죠?

특교는 네, 맞습니다. 42억 중에서 작년 12월 29일날 22억 특교가 들어왔고 나머지 20억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에 전화해봤는데 아직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확정은 됐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착공이 늦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착공 자체가 늦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건설심사과에다가 저희들이 설계부의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 과정에서 설계하는 업체하고 인천시 건설심의위원회 설계부의위원회 하고 약간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당초에 공정에서는 한 20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0일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설계부의 심사위원들하고 설계사하고 약간 좀 조율이 안 돼 가지고 한 달 한 10일정도가 늦춰졌습니다.

이게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남동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남동구에 굵직한 현안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는 서창2동에 세대통합형 복합건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게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부의가 많은 부분이 발생이 돼서 행정 진행이 굉장히 늦게 됐는데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도 똑같애요.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도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고 설계사를 선정을 하고 나서 부의를 한 번 설계부의를 한 번 걸쳐야 되는 상황에서 몇 건 정도가 나왔다고 하셨죠? 50건 정도 이상이 나온 거죠?

79건 나왔습니다.

이게 인제 그림은 아무리 좋다한들 경제성에서 인제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의에서 외부심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는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제 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준비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 인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사전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 에너지를 쏟다보니까 그게 좀 느슨해진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느끼고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도 지금 부의가 설계부의가 굉장히 늦어짐으로 인해서 착공도 늦어졌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의 뭐야,

계약심사.

계약심사, 계약심사도 지금 계류하고 있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어요.

계약심사는 저희들이 시 계약심사 자체를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설계사하고 시 감사관실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전에 한 2주 정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다행히 어제 7월 15일날 목요일날 저녁때 시 감사실에서 계약심사 건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적사항 자체는 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계약심사에 대해서 무리가 없이 다 우리가 인천시에서도 동의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통지가.

일단 제가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요 이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서 시에 제출하셨다면 이게 빨리 진행이 되고 발주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주차장을 기존에 임시주차장을 막아놓고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가 잘못이 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고 있는거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공사를 진행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항상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이 미리 그 전에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했었다면 빨리 착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고 앞으로 어차피 지난 과오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행정력을 좀 집중하셔서 행정절차가 완벽하게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얘기 충분히 저희 이해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과가 대부분 보면은 토목직 공무원분들이 주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인제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대지에다 건물 지으면은 다행이겠지만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다 짓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토목직들이 활용을 많이 돼야 되고 그 단계가 끝나면 하나의 2단계로 건축공정은 인제 건축직이 오면 좋겠죠. 근데 인제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건축직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렬에서 현재 바로 건축 공정을 들어가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예산안이니깐요 그 나머지 사항은 추후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하는 거는 저희 재원으로, 재산으로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인제 해수공급 관련된 민사소송 배상금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 데서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하고 지금 법적인 소송이 걸린 것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보면은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도 받아가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 전체 직원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구민의 세금을 만약에 법적인 소송에 걸렸을 때 본인들의 실수에 의해서 잘못돼서 이거를 나갔을 때도 그런 거에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이게 서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6억을 다 내서 나머지 법적 절차를 저번에 한 번 찾아오셨을 때 얘기하셨듯이 정재호 부의장도 얘기하셨듯이 원금은 저희가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전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툼을 해서 좀 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원금을 다 저희가 이 돈을 다 지불하고 난다면 판사님들이 아, 그래 너네 이거 돈을 다 냈으니까 그냥 뭐 됐어, 이걸로 그냥 종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인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 사항은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고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현재 청구금액이 3억5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산을 6억을 세우더라도 판결이 어차피 1심 판결이 올해 중으로 날 건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원고측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보고 관련부서 변호사도 한 번 자문을 구해서 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1차적으로 이자는 빼더라도 청구액만 먼저 납부하는 걸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해서 세금이 더 이상은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건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마지막 하시죠, 뭐. 소래, 수변 주변 경관조성있잖아요. 이거 마무리 하실 때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어떻게 경관을 어떻게 조성하고 3억,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소래지역을 인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적, 목표를 가지시고 진행하는 건데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경관사업 어떻게 연계해갖고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인제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요번에 5억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천시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은 시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사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고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경관사업으로 인천시에다가 시비요청을 15억을 했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도 15억을 했었는데 5억만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도 시장님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차피 그래서 시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도 내려줄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확정은 됐는데 금액 자체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 중에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은요.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소래철교서부터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거는 해안수변 있지 않습니까? 해넘이다리 쪽까지 9단지 앞에 까지 저희들이 지금 너무 어둡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경관사업을 조성할라고 그러는데 나중 세 곳이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경관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고거는 저희들이 한 번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인제 사진은 가져왔는데 요런 자체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쁘게 꾸미고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드신다는 거 잘 알겠고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특교세 15억 중에 5억이 아니고 특교세 10억 중에서 5억이 내려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시설 유지보수 공사비가 지금 2억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원래 예산을 8억을 세웠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더 증감하신 건가요?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팀장님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덤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임차해갖고 쓰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작업 관계 그 다음에 설해작업 관계로 결빙작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요번에 겨울철 대비해서 어떤 여러 가지 공법이 설해작업에 대한 공법이 있겠지만은 열선 작업에 대한 관계를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이런 정도는 추경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31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40억7157만원 대비 60억원이 증액된 100억715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40억원과 시비보조금 20억원을 계속비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는 예산서 48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부터 340쪽, 사항별설명서 100쪽부터 10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4218만원 대비 65억674만원이 증액된 137억48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 중 먼저 방재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6437만원으로,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6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부터 339쪽, 사항별설명서 100쪽부터 101쪽 하수도 및 하천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8191만원이 증액된 62억6217만원이며 세부사업 증감내역으로는 하수시설 보수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75만원 감액, 관내 일원 빗물받이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3만원 감액, 장수동 118-2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715만원 감액, 수현로 배수로 정비비 빗물받이 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613만원 감액,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된 구월팬더아파트 일원 불량 하수관거 보수보강공사 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데이터 베이스 갱신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인부임 등 기정액 대비 440만원을 증액하여 총 2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39쪽부터 340쪽, 사항별설명서 101쪽부터 10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GIS데이터베이스 갱신 전문요원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기본급 등 기정액 대비 1117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7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거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애서 제가 여쭤볼게요.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예상보다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애요.

현재 개찰이 다 완료가 됐고요, 시공사가 선정됐고 정확히 8월 18일날 착공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8월 18일날이요.

네, 저번에,

원래 뭐 6월말에 얘기가 들렸었는데,

저기 화장실 신축 관련해서 BF인증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개찰이 좀 빨리 됐습니다. 8월 18일날 예정대로 착공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좀 지연되지 않고 그냥 예정대로 좀 해주시면은 주민들이 자꾸 이게 놀란 가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하시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 7월 8일날 주민자치회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고 때 저희가 현재 진행 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다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잘 하셨어요.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좀 지연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경태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갑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5만원이 증액된 368억5821만2천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사업 부분에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으로 기정액 3천만원 대비 7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구월 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 감사요구에 따른 감사전문가 참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위탁수수료 5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이 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을 더 쓰신 건가요, 아니면 횟수를 좀 늘리신 건가요?

일단 기존 할 데 있는 감사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구월 힐스테이트 감사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자 7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별도로 세우셨다는 얘기죠?

네네.

언제쯤 감사를 시작하나요?

지금 다음에 남촌 풍림이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나 한 9월 중순 이후에나 아마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도 해야 되고 감사위원들하고도 협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월동 힐스테이 관련돼서는 저도 얘길 들었는데 입주자대표하고 비대위, 비 입주자대표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잘 처리하셔서 갈등해소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2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은영 출석공무원( 10 명)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건설행정담당 장경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