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를 비롯한 5개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송진호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발전에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가 시작되는 하절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총무과장입니다. 유금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천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관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4940만원이 증가한 1278억28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소요예산과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 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총무팀장입니다. 이진혁 인사팀장입니다. 김향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허훈 단체협약팀장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에산입니다. 예산안 101쪽 사항별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7328만원 대비 2억90만원이 증액된 9억74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하나공감센터 조성사업비 및 2021년 읍면동자원센터자원봉사센터플랫폼사업비, 인천시 주민자치회형주민참여예산컨설팅 지원사업비, 마을공동체공간지원사업비, 코로나19예방접종홍보통리장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9쪽～5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67억5631만원 대비 3억3807만원이 증액된 970억94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청원경찰실 냉난방기 구입비 252만원 및 2021년 신규임용자 및 2022년 직원업무수첩제작비 2960만원, 직원 헬스키퍼 운영비 11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어린이집 반 증설 등에 따른 교사인건비 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운영에서 코로나19예방접종홍보 통장활동지원비 87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에서 하나공감센터조성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 및 사항별설명서 50쪽 주민자치역량강화에서 인천시주민자치박람회 참가비 700만원 및 전국및시주민자치동아리경연대회 참가지원비 54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천시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컨설팅 운영비 2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및 사항별설명서 50쪽 마을만들기지원에서 마을만들기아카데비운영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과자료집 제작비 250만원 및 남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교육실 물품구입비 4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공간지원사업비 58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만원을 증액하고 2021년 읍면동자원봉사플랫폼사업비 10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및 사항별설명서 52쪽 인력운영비총괄에서 청원경찰 육아휴직수당 81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본경비총괄에서 코로나19위반사항단속강화를 위한 당직근무자 인원보충에 따른 일직 및 숙직비 600만원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 및 사항별설명서 115쪽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5억1058만원 대비 1326만원이 증액된 95억2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동별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있잖아요. 이 분들 인건비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수첩 제작도 1850건의 신규임용자, 복직자 이거 있잖아요.

네.

이 내역도 저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수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현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안강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은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2쪽 사항별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6819만원이 증액된 17억3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사용료 한시적 감면에 따른 행정재산사용료 1217만원을 감액하였고 입주기간 완료 후 정기등록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운영수입 480만원, 2020년 무상급식정산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2억5379만원, 2021년 교육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교부금 1155만원, 도서관에서만나는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10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05쪽 사항별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4649만원이 증액된 158억7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남동구 평생학습관 유지관리에서 신관 증축이 완료됨에 따라 청사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외 소독비 부족분 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동구 평생학습관 장애인없는 생활환경인증관련본관보완공사비 1900만, 평생학습관 냉난방기 중앙제어설비 이전설치비 및 컴퓨터 구입비 930만원, 평생학습관에 설치된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CCTV 전용 컴퓨터 교체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교육도시조성에서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대응사업에서 미인가교육시설 방역물품 및 소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책읽는도시조성에서는 도서관에서만나는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관련 예산 1022만원, 자료실운영에 따른 주말 단시간 근로자 명절수당 84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2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서관청사 시설 및 유지관리에서 남동논현도서관 남자화장실 도어 설치비 260만원, 소래도서관 주차장 스토퍼 설치공사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남동논현도서관에 방역물품 추가구입에 따른 비용증가분 200만원, 스마트도서관 2호점 서비스 구축에 따른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동논현도서관 BF인증 보완공사비 2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직 출장여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중에 강사료로 이게 잡혀있잖아요.

강사료요.

강사들 그 면모가 나타나있는 내역을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세요, 강사가 누군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2쪽에 청사 실내외소독비잖아요. 기정액보다 한 5백, 470만원이 늘어서 올라왔어요.

네네.

이 청사 실내외 소독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계약했죠?

네, 계약했습니다.

어디에요?

저희가 살충소독은요 네모클린이라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랑 계약을 했구요 코로나19 감염병예방소독은 ㈜낙원사업개발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서도 하나 저한테 갖다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작년에 남동복지관이 증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소독하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소독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건 좀 예산하고는 좀 저건데 어쨌든 자료 중에 공유재산사용대부료 지금 감면해서 심의해서 의결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입니까? 이, 이게 대부료, 사용대부료 감면했는데 감면을 안했으면 우리가 사용료니까 세외수입이네요?

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죠?

네.

이게 얼마나 되죠?

저희가 전체 얘기 하시는,

2021.1.1.～6.3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면 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과 우리 할 때 거기서 빠지나요?

저희가 지금 납부를 한 부분도 있고 납부를 안한 부분도 있는데 납부한 부분에서는 환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 세입예산 중에 빠지는 부분이 세외,

네, 세외수입에서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 과에서 빠지는 거죠?

네네.

감면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했고.

저희 과에서 하고 네, 세입도 저희 쪽에서 줄어드는 거죠.

아, 이게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6개월.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저희가 전체가,

아 좋습니다, 전체액수하고 이거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공유재산내역, 그거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원 정도가 감면된다는 거죠?

지금 감면은 1217만원 정도,

네? 얼마요?

1217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1217만원.

네,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이 되는 겁니다.

감면된 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좀 자세하게 해서 해주시구요. 이게 조례 개정없이 심의위원회 의결로 가능한 거죠?

네, 저희가 기획안에서 보면 지금 심의회나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안하고도 가능하다? 그거 내가 볼 때는 지방세가 감면이 되니까 이걸 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고장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번,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14조에 보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세무과에서 소상공인 세액감면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심도있게 한 번 다뤄보시고, 그 내역 가져올 때 지금 말씀하신 거 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승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신금심 문화유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103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억4873만원 대비 2억3137만원이 증가한 4억801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사업수입으로 세입과목 착오 편성된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수입 1억3679만원과 소래역사관 운영수입 8천만원을 삭감하여 입장료수입과 기타사용료로 신규편성하였고 문화유통관련 법률위반 업소 증가로 음악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을 기정액 3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해랑길안내체계구축사업 국비보조금 1천만원, 문화오아시스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7637만원, 지역특화관광축제개최사업 시비보조금 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억9766만원 대비 2억8302만원을 증액한 35억8068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성화사업입니다. 소남 윤동규 소장자료의 조사 및 연구를 위해 남동문화원 인건비는 신규채용되는 학예연구사 인건비 및 제반 비용으로 1401만원을 증액하여 1억2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 및 대면연습이 축소됨에 따라 풍물단의 공연참가보상금 500만원, 단원 교통비 960만원과 여성합창단 단원 교통비 1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비 76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소래역사관 경상적경비는 관서업무비 통합편성지침에 따라 96만원을 삭감하여 605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으로 지역특화관광축제인 서창별빛거리사업비 2억원과 서해랑길 관광안내시설 설치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지역특화관광축제가 있어요. 과장님, 52페이지 하단에.

네, 찾았습니다.

지역특화관광축제 서창별빛거리,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사업을 한 건가요, 혹시?

이게 2019년도부터 진행을, 1회 사업으로 진행했었구요, 첫회는 문화관광공사가 주관이 돼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로, 시비 9천만원으로 편성해서 진행했었구요 올해부터는 정률 매칭으로 시에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올해부터 구비가 포함돼서 2억으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올해가 3회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3회차가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어떻게, 이거 계절은 언제, 언제쯤 하는 거예요, 계절이.

별빛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절기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12월부터 1월?

2월이요.

2월까지.

네.

3개월 정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겨울철 되면 좀 별빛거리 서창동같은 경우는 상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권도 활성화되고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상권이 좀 많이 침울해있었는데 별빛거리를 뭐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권도 조금, 지역주민들도 좋아라 하시고 상인들도, 그 지역의 상인들도 많이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네, 이거 그래서 이거 한 지난해 19년도에는 관광공사가 했으니까 우리가 자료가 없겠네요.

아 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이거 자료 좀 현황을 좀, 19년도 20년도 해주시고. 올해 계획서도 있잖아요?

올해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8월에 방침 결재 받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서창동에 이걸 꼭 거기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뭐 무슨 장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가가 많이 있고 다른 뭐 어디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상점이 많은 거 외에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내 그 예산으로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지역특화관광사업이라고 관광축제로 활성돼서 할 수 있는 지역상권을 살려서 관광축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올해 4개의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같은 경우는 서창별빛거리, 중구 연수 계양구 이렇게 다 지역별로 제한을 둬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분산해서 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지정을 꼭 서창동에만 제한을 뒀다.

네.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 소래포구가 관광, 관광, 관광특화거리라고들 항상 이야기는 하는데 그 소래포구에도 해안도로가 쭉 있어요. 있는데, 겨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별빛 그 저 등불축제, 별빛축제를 하게 되면 겨울에 썰렁한 거리가 되거든요, 거기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또 그쪽도, 뭐 제 지역이라 그래서 그쪽에 하는 거보다도 일단은 관광, 소래포구면은 우리 인천에 그래도 특색사업으로 관광특구를 지금 지정은 받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쪽을 관광지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한 번 혹시 생각해본 적 있어요? 소래포구.

아 소래같은 경우는, 소래포구축제같은 경우는,

네, 해안도로 쪽에.

사실은 문화관광체육부 예비지정축제로 선정되고 이미 축제로, 지역축제로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지역을 활성화해서 하는 특화사업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직 축제라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소래포구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위원님 얘기하시는 뭐 경관거리라는 부분은 타, 공원녹지과랑 타 부서에서 그거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이번에 혹시나 계획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소래포구축제 혹시 그런,

네, 소래포구축,

뭐 이런 별빛축제 이런 거를 좀 응? 할 계획이 혹시 있어요?

네, 올해 소래포구축제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춰서 단계별로 좀 맞춰 가지고 저희가 좀 기획을 했습니다, 5월부터.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은 일단은 비대면온라인축제와 최소한의 오프라인축제를 겸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빛거리경관광장을 꾸며서 소래지역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테마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네, 당연히 계획이 있구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3년차, 3년차 서창동에만 이제 서창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별빛거리축제를 하는데 한 3년차 지나면 그래도 좀 각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좀 구도심도 뭐 구월동이나 이런 데도 사실 있잖아요. 뭐 제가 편파해서 애기하는 건 아니고 한 곳에 3년씩 이렇게 지역축제를 해주고 다른 지역은 또 소외되는 그런 게 없지잖아 있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하시고 뭐 서창동에만 축제를, 앞으로도 계속 서창동에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존속하는 한 그렇게 될 거 같은데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시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분산해서, 사업비 매치, 정률매칭해서 2억 가더라도 뭐 지역적으로 분산해서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구비가 들어가니깐, 응?

네.

시에서 주는 1억 가지고 하면은 관계 없어요, 그 지정해수 주는 거. 근데 구비가 들어가니까 지역을 좀 선별해서 뭐 꼭 서창동에만 그쪽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검토하셔 가지고 타지역도 같이 공정하게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과장님, 저 신동섭 위원입니다. 이거 예산하고 조금 저건데 뭐 지금 질문하는 것도 예산하고 관계 있죠, 이미 기 돼있는 상태니까. 지금 코로나가 만만치않죠? 확산이.

네, 그렇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이 상태로 지속한다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소래포구축제,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으면은 언제까지 하면은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소래포구축제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까?

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처음 올해 2021년도 소래포구축제를 기획할 때도 2단계 정도 수준에 맞게끔 축제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전과 같이 부스를 설치하고 대형무대를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운집하는 축제는 다 걷어내고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빛거리 경관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공모전을 진행하는 식으로 온라인 중심의 축제를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4단계까지 가다 보니 이 부분을 경관이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그 축제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 2단계에 준해서 세운 계획이었어요. 그죠?

네, 5월에 그때는 2단계,

2단계입니다.

네, 진행이었습니다.

그 이상 가면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 이제 지금 4단계때는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가면요 뭐 공원이나 실외 체육시설 다 테이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소래포구축제도 좀 심도있게, 국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단계에 준해서 세운 계획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미화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현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오은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4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2억8704만원 대비 12억4730만원 감소한 40억3974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 및 축소에 따른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6억4천만원, 남동수영장 운영수입 4억7900만원, 남동2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1억6580만원, 공공체육시설 전기요금 15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가상현실스포츠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3500만원, 시비보조금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9억4294만원 대비 7억381만원을 증액한 96억4676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구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위한 등기수수료 지원을 위해 200만원, 체육회사무실 인테리어사업 공사를 위해 2010만원, 체육회 빔프로젝터구입비 49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사업 5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관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운영 중단 및 축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를 감안해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남동국민체육센터 6153만원, 남동수영장 1232만원, 남동2국민체육센터 523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본적위탁사업비는 남동국민체육센터 19만원, 남동수영장 26만원, 남동2국민체육센터 1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운동장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보전부담금 2억1103만원,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운동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비 5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을 봤더니 세입은 이제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모든 행사가 안되니까 수입에서는 지금 많이 감액이 되셨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아쉬운 점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아쉬운 점은 세출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4단계에요, 물론 2차 추경이 들어올 때는 2단계였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4단계로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구청장기라든가 그런 행사성예산이 하나도 지금 감액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그말은 계속 그 예산을 갖고 언젠가는 추진하시겠다는 의도이신 거 같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그렇지않다라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하실 때 반드시 행사성경비에 대한 일부라도 좀 감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꼭 정리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17쪽 보면요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가 하실 건가요?

네, 이게 시 진흥과의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4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4개 학교를 시로 올렸는데 1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상현실스포츠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개 학교가 어디에요?

동방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동방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작년인가 또 한 군데 해줬었죠? 그럼 아마 이 가상현실스포츠교실이 남동구에 두 군데, 총 두 군데인가요?

지금 현재는 1개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돼서,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두 학교 자료 하셔 가지고 저한테 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명례 새주소팀장입니다. 서정일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은 코로나19 보건소 지원근무로 불참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21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5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총 9억1561만원으로 기정액 7억3761만원 대비 1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600만원과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성장산업지원 공모지자체로 선정되어 연구개발비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억6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산정검증수수료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달리 검증수수료 및 감정평가건수가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세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석동 3-9번지 일원 실은재공원이 2020.7.1.부로 제한구역에서 해제됐죠?

네네.

네, 본 위원이 토지정보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어쨌든 실효 해제됨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근린공원에서 해제됐다는 것은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명약관화한 거죠. 그렇죠?

네.

거기 부지가 과장님이 준 자료에 보면 개발사업면적이 660㎡ 부과대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개발부담금의 개발이익의 25%를.

네.

거기가 부지면적이 1만947㎡에요.

네.

그리고 지금 그게 해제됨으로써 땅 가격이 올라가지고 62억에 매매된 사실이 있어요.

네.

그러면 혹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거의 100%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낸 상태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지만 과장님이 이 지역을 예의주시해서 추후에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해놓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각 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3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원철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송진호 총무과장 이미영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