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현재 종량제봉투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게 환산 계수 0.75g을 적용을 해서 종량제봉투가 만약에 20리터라고 하면 20리터 곱하기 0.75 하면 15㎏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82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다 다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해서 2017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부터군요.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가격을 계속 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부담률이 음식물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에는 14%가 되는데 2020년도, 내년도 가면 27%까지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인상이 잡혀 있는 게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이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까지 인상이 되고 아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27%가 주민부담률인데요. 점차적으로 좀 더 올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과 채갑기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더위와 장마 기간 중에 많은 의정활동과 특히 교통·건설·안전 등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 안건에 대해 담당하고 계시는 김경수 안전총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2809호로 부의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전익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과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2810호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823호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의견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할 때 지금 김포에서 도시계획상에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난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돼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부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공장, 농림지역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사람이 사는 곳을 공장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들대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는 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제가 5개 읍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농로로 덤프트럭들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운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교행이 안 되는 그런 도로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규정들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당연히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하고 용도변경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김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이렇게 난개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도로 문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 하수나 오폐수 처리에 관한 문제, 주차에 대한 문제, 농업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뒷감당을 하는 데도 버벅대잖아요, 사실. 이거 요건에 맞으니까 이쪽은 용도변경 해 줘야 되고. 그러면 거기 해 주면 옆에 또 요건에 맞는 것들을 맞춰서 오겠죠. 그러면 거기도 변경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 도시계획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접근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5개 읍면을 어떻게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대로 굉장히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도로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인근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나 민원도 계속 있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 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김포시에서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해결해야 될 큰 난제 중에 하나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여러 얽히고설킨 실타래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기가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항상 업무를 처리할 때 이게 규정에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다 규정에 맞게 해 오죠. 그 사람들은 서류 맞춰서 규정에 맞게 다 해 오죠. 어쨌든 김포시에서 녹을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김포시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로 우리가 갖춰 나갈 것인가. 그런 어떤 기본적 사고 속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나갈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주문사항으로 이런 부분들 감안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5차)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센터를 만들 겁니다. 주거복지팀장 최경실입니다. 주거복지센터를 만들 겁니다. 아직까지 인원은 없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최경실입니다. 사실상 힘든데 어차피 센터까지는 해야죠, 뭐. 그때까지는 저희들끼리 해야죠.

일단 조례 제정….

일단 조례 제정하고요, 행정과에 인력요청을 할 겁니다. 인력요청이요.

사람 증원해야죠.

네.

주거복지팀장 최경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제정, 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게 보니까 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 경기도 시군에서도 3개 시만 주거복지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센터를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업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실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근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입니다.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은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 솔솔 치유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이인숙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급식센터라든가 이걸 하면서 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채택이 되는 데 유리한 사항이 됐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최우수가 60억이고 우수가 40억인데 60억이 됐으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더 절약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40억이라도 확보를 했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향후에 치유농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정책사업으로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이인숙 과장이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치유농업 김포시 조례라든가 또 조직이 앉을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셔서 그것 또한 학교급식물류센터하고 같이 기반이 되어서 이런 사업 아이템을 낼 수 있었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목적적인 부분은 그렇고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강 솔솔 치유센터를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 체험장을 갖춰서 운영하는, 그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 내에 한강 솔솔 치유센터라고 하는 약1800㎡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회의실, 교육장, 또 프로그램실 이런 것을 건축을 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고요. 외부의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거기에는 다양한 필드형 체험이 될 수 있게끔 원예치료라든가 곤충치료, 또 ICT를 이용한 첨단농법 기술교육. 꼭 치유뿐만 아니라 치유 플러스 창업까지, 젊은 청년을 아우를 수 있는 미래 농업세대 육성까지 같이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실제 인큐베이팅 창업공간 내지는 인포메이션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