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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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남지역도 코로나 4차 대유행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급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거나 다음으로 미루시는 등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정기인사 발령으로 소관 집행부 간부가 교체된 부서는 업무 추진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 질의‧답변은 각 구청과별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종

황규종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황규종입니다. 항상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순규 세무과장입니다. 허 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정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황규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 이헌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세무과장입니다. 전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말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종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리 성산구는 하반기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오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마산합포구청장

7월 1일자로 합포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최영철입니다. 104만 창원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 활동 속에 도시의 미래먹거리는 물론 건강한 사회공동체 형성에 힘쓰시는 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희 세무과장입니다. 조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미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병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합포구청은 저를 포함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과장님이 이번에 전부 새로 발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적극 반영하고 또 지역 경제 정상화와 민생 활력 회복에 마산합포구 전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최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세무과장은 현재 자가 격리 중에 있어 문병철 시세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순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진해구는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진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최인주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

박주야복지여성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위원장님과 이헌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상반기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반기에 우리 구는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 분야에 체감 있는 변화와 코로나로 변화된 시대적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려 우리 시 올해 시정 목표인 플러스 성장의 원년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원희 세무과장입니다. 박성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헌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마산회원구 구정 목표 아래 구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순규

문순규위원장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5개 구청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없는 내용은 별도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좀 가야 돼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공통인데 인원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구청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요. 보통 최저 2명에서 약 한 5명까지 이렇게 부족한데 특히 9급은 과반수가 없네요. 이래서 일이 됩니까? 대표로 누가 대답 한 번 해 주시지요.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제가 답변을.

순규

문순규위원장

청장님, 마이크.

주야

박주야마산회원구청장

지금 5개 구청 전체가 결원율이 한 7.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8월 중에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곧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8월 중에 발령이 되면 거의 부족 현원에서, 정원에서 부족한 현원은 다 보충될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대면서비스라든지 가장 실무적인 업무를 보는 게 8, 9급들인데 거의 과반수씩 이렇게 없으면 참 일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개 구청 공통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와 관련해서 5개 구청 공동인데 페이지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 하겠고요. 이것 지난해 상반기 성과를 이렇게 정리를 쭉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몇 번 얘기했는데 전부 다 틀이 달라요, 틀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회원구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해놨어요. 체납세 정리액까지도 싹 이렇게 상세하게 도세, 시세 이런가 하면 또 어떤 구는 도세, 시세 구분 없이 그냥 딱 프레임을 한 칸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그때도 한눈에 보기 좋게 통일을 해 달라고 부탁한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목표 대비 체납액 이게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구는 뭐 40%대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목표 대비 징수한 게, 진해구 같은 경우는 되게 낮아요. 30%, 31% 정도 되는데 최인주 구청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최인주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뭐 진해가 고용위기지역이기도 하고 특히나 STX조선이라든지 이런 기업 활동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관련돼 있는 또 하청업체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징수율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체납자가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전체 세수 그것은 목표 대비 31%지만 체납세 같은 경우는 거의 22%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목표를 은닉세원 뭐 탈루 이런 것들을 발굴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물어보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너무나 다 알고 있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렵고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목표대비 20% 대 30%이니까 과반수도 안 되니까 조금 이것을 정말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은닉해 놓고 정말 또는 탈루, 지난번 저희들 행감 때 그것 집중적으로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납세태만,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유 없음 이런 것들 정리를 쫙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 조세와 관련 부분들 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다른 것 질문 안 하고 우리 합포구에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마산 오동동에 소녀상 앞에서 수요집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수요집회라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따닥따닥 붙어서 10대 청소녀들이 춤을 추고 그리고 거기에서 10대들이 그러니까 막 음료수를 마시고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20 몇 명씩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거기에 공무원이 보이지를 안 한대요.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하고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좀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저렇게 계속 수요집회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하겠지요. 이것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영철

최영철마산합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청에 가정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7페이지인데 367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 7월 1일부로 의창구하고 성산구가 행정구역이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관된 사회복지시설 개소수와 이와 연관되어 요즘 앱신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고건수가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이관되는 시설은 경로당, 식사 배달,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시설이 41개소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이 1개소, 어린이집 총 24개소 그리고 여성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해서 총 68개소가 저희 성산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는 세코라든지 그리고 성산아트홀, 시청 주변, 용호중심상업지구 그리고 공동주택법 주요 지역 편입으로 인해서 신고 건수가 대략 한 550건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550건이라는 것은 월입니까? 안 그러면 1년에 55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연간 550건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연간?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기존 저희들 건수 말고 넘어오는 건수가 연간 한 550건 정도 저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이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따른 업무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원은 좀 증원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애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존 저희 성산구 가정복지과가 정원이 15명이었습니다. 이번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정원이 한 명 증원이 되어서 업무량 증가에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구역조정으로 인한 혼선이나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반신고 건수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오성택 구청장님, 이번에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바람에 42,000명 정도가 성산구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넘어왔는데 요즘 보니까 신월동이나 용호동 쪽에 많이 열심히 다니던데 거기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오성택입니다. 행정구역 조정되고 나서 용지동 전체가 성산구로 넘어왔는데 제가 김경영 도의원님 하고 한 번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도청에서 시청 쪽으로 가는 보도블록이 은행나무라든지 메타세콰이어 거기 들고 일어나서 울퉁불퉁하고 예전에는 용지동이 우리 창원시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많이 낙후됐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그래서 도비를 좀 받아서 그것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비를 받아서 개선하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택

오성택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