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 오후에는 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 한 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이니 만큼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 들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 사업비는 백만 원 이상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금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민복지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9,9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7,200만 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78억 6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보다도 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73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국내여비 희망복지지원 서비스 업무추진에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 감액하여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제4차 긴급재난 지원금 한시생계 지원사업 추진에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제4차 긴급재난 지원금 한시생계 지원사업 추진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에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보증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다음 장입니다. 봉급에 기정예산 보다 600만 원 감액한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기정예산 9,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이 폐지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3월에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9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월과 5월에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억 2,600만 원 감액된 1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자 감소로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충일 행사 기타보상금 현충일 행사 참석보상에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감액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가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현충시설관리, 시설비 6.25참전용사 명비 등 이전에 기정예산 2,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개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금여에 기정예산 보다 1,600만 원을 감액된 37억 6,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장받고 있는 수혜자 세대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자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기정예산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대비에서 인건비가 10%정도 인상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 자활지역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에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 청년저축 계좌, 민간위탁금 청년저축 계좌에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상자 감소로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회복지사업 보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기정예산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강사초정 강연회 및 포럼 기정예산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계획이 취소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공기관등에 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 활동지원에 기정예산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특별 돌봄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특별 돌봄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감소로 하여 변경 내시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2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리 운영비에 기정예산 보다 250만 원 감액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관리운영비를 감액하여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변경내시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에 관한 것과 관리운영비 감소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약품 열화상 카메라 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열화상카메라 2대 배치가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 부모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수급자 한 부모가정까지 학대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변경 내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아이돌봄사업 지원 기정예산 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아이돌봄이 양성교육비 및 아이돌봄 마스크 구매지원에 증액되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여성복지추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여성행사 참석보상에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축소 등으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여성취업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300만 원 증액된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취업상담사 근속년수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사회복지사업 보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명절수당 지급대상자 인원 수 조정 때문에 한 명이 증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다문화 가족 나들이 지원에 기정예산 4,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 나들이를 하지 못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노후시설 개선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건강가정 다문화 지역센터 신축 교육장 물품구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사회안정망 구축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청소년안정망 공무직 인건비에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공무직 인건비 군비 추가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감하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공무직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휴일근무수당에 기정예산 보다도 200만 원 감액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토요일 근무를 미실시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무관리비 청소년 동아리 운영에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청소년 동아리 운영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동아리 운영에서 감액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다음 장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에 청소년 참여활동 재료 및 소모품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2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비 및 여비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200만 원 감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실비지원에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공무직 인건비 기정예산 보다 900만 원 감하여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위생 점검에 사무관리비 청소년 수련시장 종합안전 점검 추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위생점검 수행 주최가 변경 여가부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례식장 건립 시설비 장례식장 건립에 기정예산 보다도 4억 2천이 증액된 32억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설계용역보고 요구사항 반영과, BF예비인증 내역반영 내부 인테리어 추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주민참여예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주민 참여예산에 이것은 조정교부금과 도비를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화장 장려금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1,400만 원 증액하여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전년에 비해 화장 장려금 신청이 인원이 많아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댁내장비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에 기정예산 보다 6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변경내시로 반영하였습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다음 장입니다. 목욕권 제작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는 지역 모바일 전자화폐도입 계획 하에 목욕쿠폰 제작비를 책정하지 않았으나, 지역모바일, 지역화폐 도입 보류 등으로 인해 4분기 목욕쿠폰 제작비용이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400만 원 증액한 10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1,900만 원이 감액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효도수당 지급결과 매월 평균 80명 정도가 지원이 되어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1,600만 원 감액한 17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및 연장교사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도 1,700만 원 증액한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 영유아 보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0~2세 보육료에 기정예산 보다도 9,500만 원이 증액한 8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에 기정예산 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3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체지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체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호봉 수 증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임시보육 운영 보조금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계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도 3,700만 원 증액된 2억 2,2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아동 균형적 식사제공을 위한 단가조정, 기존에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변경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 변경내시로 아동 내 식사제공 단가 기존에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연중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200만 원 기정예산 보다도 2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 보호비 양육보조금에 기정예산 보다도 1,200만 원 감액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에 기정예산 보다도 300만 원 감액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양육비 수당에 국비를 감하고 기금으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2,300만 원 감액한 7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에 기정예산 보다 800만 원 증액된 4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예산 보다도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기본운영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차량운영 등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시설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기정예산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계북면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에 행복나눔터 대회 조성계획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을 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반영하여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비 구입에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센터 비가림 시설 개보수 및 실내방염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도비를 증액하고 조정교부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부 방역물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이 도비 보조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동학대 대응사업 추진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자체 아동학대 현장 대응 현장대응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기정예산 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인건비 군비부담금 전출금은 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과 인건비 군비부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8건에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2건에 2억 6,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기정예산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장구 지원신청이 적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요양비에 기정예산 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감하여 요양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양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 유지비에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두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두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이 증액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은 기정액 대비 3억 5,700만 원이 감액한 10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군민과 대화 및 행정지원에 국내여비를 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조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공무직 근로자 대체인력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 활성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민소통 추진, 사무관리비로 군민 소통 실 운영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일반운영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코로나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관사 물품구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에 공무원 노사문화정착 선진시찰, 공무직 노조 소통화합 워크숍, 공무직 한마음 체련행사, 청원경찰 체련행사는 코로나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계업무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통계조사 인부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신규 임용자 자체 직무교육 장수 아카데미 위탁 운영, 장수 아카데미 운영비 역시 코로나로 역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 역시 전액 감액하였고, 중앙 및 도 교육기관 교육훈련 여비는 7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유학 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600만 원이 증액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역시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 상여금으로 3월에 18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개 분야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성덕 민원과장님 마찬가지로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주성덕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가해서 26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200만 원 증가해서 5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여권업무담당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4쪽입니다. 상단에 지적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부분입니다. 2,500만 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때 일부 조사를 했고, 600개 신설해서 올해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망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120만 원 감했습니다. 사업량 축소입니다. 공공운영비 특조관련 토지이동 통보용 등기우표 구입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서고 분진제거 및 소독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공부정비 업무보조 인건비 790만 원 군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를 먼저 반영하였고 부족분 군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920만 원 감액했습니다. 변경내시 분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130만 원 계약 잔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지적재조사 지구계 분할 측량비입니다. 2,3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청취불능).. 본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금년은 이 부분을 본 사업비 지적재조사분이 있어가지고 감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성과전환 3,800만 원 도비 1,100만 원, 군비 2,700만 원입니다. 경지지역 등 좌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위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좌표를 변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 앞으로 향후 3년 간 계속 할 사업입니다.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등 구입 국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사무관리 지적연속 재조사 군비 500만 원이었습니다. 군비 500만 원을 감을 해서 아까 국비 500만 원 감한 것을 국비사업에 지적재조사지구 연속지적도 사업 500만 원을 대체를 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 우편통지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그 KLIS 및 KRAS 서버 유지보수비 1,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버를 교체를 해가지고 1년 무상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만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탬 서버 교체에 2,500만 원 계약잔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명 주소 홍보 사무관리비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도로변 안내시설물 정비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67개 특조세 4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군비 매칭 해가지고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번암 삼거마을 회관신축 1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회관이 없어가지고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장계 중동마을 회관보수와 장계 서동마을 회관보수는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 주려고 하는데 누수로 인해가지고 시급성이 있어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계북 매자마을 모정보수는 파손이 되어가지고 침하 및 파손이 되어가지고 시급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마을 고정마을 회관과 계남 하늘소 마을 회관 리모델링 각각 도비 1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은 재무과 계남 문예복지관에 있는 모정보수사업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빈집활용 임대지원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총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변경내시 분입니다. 하단 부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도비 반환금 및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덕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접촉자라고 하면 격리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확진자하고 격리자. 이것은 가구원 수 별로 차등지급을 이렇게 하면, 격리자나 확진자를 3,500만 원 예산가지고 가능하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장수군에 격리자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그것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113가구.

113가구인데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면 3,500만 원 예산가지고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기존에는 기초소득자만 했었는데, 대상자를 학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학대. 1인당 56만 원씩, 대상자가 3명이에요?

예.

1인당 56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56만 원씩 3명을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56만 원씩 3명을 지원을 해 주면 1천만 원이 넘는데, 사업비는 600만 원이에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최대?

예.

사업비가 소진이 되면 지원을 못해주네?

대상자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3명이잖아요. 현재 56만 원씩 6개월 지원을 해 줘요. 그렇잖아요. 56만 원씩 3명을 6개월 지원을 해 주면 1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 사업비가 21년도 소진이 되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얘기지요?

예.

까지만 하고.

예.

국비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보조율을 맞추려고 해요. 왜 그래요. 아니 예산을 줄여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6개월 주시지 사업비 3개월 정도 주겠네.

월 40시간 정도로 해서 주기 때문에 최대 6개월 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발달 장애인이 주간활동이 16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11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전출입니까? 사망입니까? 과다 계상입니까?

과다 계상으로.

과다 계상이지요.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부터 일률적으로 확정해서 주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려 보낸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많이 복지부 예산들이 그래서 많이 예산도 남고 그래서 지난 번 결산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발생됐던 사례입니다.

군비가 부담되니까. 군비 부분이 족속에 채여 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성격에 맞게 내려 보내야지 중앙에서 아무리..(청취불능).. 군비가 묶여 버리잖아요. 갑자기 16명에서 11명으로 줄어버리면 무슨 장계 장례식장이지요? 이것은 그냥 예산이..(청취불능).. 감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상황 좀 알아봅시다. 현재 진황상황.

현재 철근 수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철근 수급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근 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철근 수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토작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성토작업도 안 하고 있어요, 성토작업을 일단 철근에 기초에 들어가는 철근을 얘기한 것 같은데, 칸막이 펜슬만 설치를 해 놓고, 보이지는 않지, 성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토를 해 놓고 철근이 수급이 되면 바로 건축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것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토작업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들어갈 자리만, 성토에서 정리를 해 놓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재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1년도 올해 말까지인데,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늘 지금까지 답변이 착오없이 하겠습니다. 가능하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철근 수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성토작업정도는 하고 계셔야지, 성토작업도 안 하고 있으니,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산서 어린이집 말하는 것입니까?

예.

산서 어린이집 우리 팀장님께서 와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누차 ..(청취불능)..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분의 조건이 3~10명까지 이기 때문에 여기는 13명이라면서 그래서 분으로 가기는 난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팀장님이 말씀하시던만, 돌봄으로 해서라도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건립 리모델링 이것이 에코르 아파트하고 소리문화센터 두 군데로 분산되어서 보고가 되지요. 소리문화센터는 사용료 같은 것은 안 주지요.

예.

에코르 아파트는 매달 얼마씩 사용료를 줍니까?

80만 원.

80만 원씩. 지금 리모델링 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10월까지.

그러면 지금 8월부터입니까? 3개월 사용료가 24만 원 나머지 1,300만 원 정도는 뭐예요?

거기에 또 운영비 같은 것을 전기료나 이런 것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 말고 또.

북카페 거기에도 가면 리모델링을 약간 해야 하거든요. 북카페 설치라든지 CCTV설치, 인터넷이나 컴퓨터 설치, 그 다음에 식사 때문에 냉장 차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학대 대응사업에 이것을 신속하게 현장을 대응하겠다. 해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모양인데,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

월 2~3건 정도 되는데,

2~3건.

그런데 저희가 부부싸움만 해도 이것이 경찰서로 112신고가 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퇴근난 후에도 부부싸움 했다고 112신고가 되면 담당공무원이 1명이라도 퇴근해서 다시 와서 출동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아동 학대에만 전용차량이 아니라, 부부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차량이구먼요?

왜냐면 애기가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 큰소리만 나면 신고되면, 바로 경찰서에..

부부싸움까지 신고 건수가 합해서 월 몇 건이나 돼요? 월 평균.

그러니까 2~3건 정도.

부부싸움하고 아동 학대 다 해서 2~3건.

예. 그런데 부부싸움을 애기가 있는 집, 애기가 없는 집은 부부싸움을 해도 아동 학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 부부싸움과 아동 학대와 합해서 월 평균 2~3건이라며,

예.

2~3건 되는데 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무 차나 쓸 수 있고 개인차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4,800만 원을 꼭 들여서 꼭 목적으로 차를 사야 되겠어요.

개인차로 갔을 때 하고 관용차를 저희가 하면 장차..(청취불능)..

관용차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와도 군비가 포함되니까 하는 얘기요. 지금 관용차가 주민복지실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각 사업별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별로 목적 차량이지요?

예.

그러면 주민, 부부싸움이나 아동 학대 한 달에 2~3건을 사용하면 늘 방치를 해 둬야 되네, 다른 목적으로 못 쓰니까 그렇지요. 다른 목적으로 못 쓸 것 아닙니까? 부부싸움이나 아동 학대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다른 목적으로 못 쓰지.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다른데 있는 것도 저희가 독거노인도,

그러니까.

저녁 늦게도 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어요. 주민복지실에 관용차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냐고요.

3대.

한 과에 3대이면 적은 수가 아니구만, 이것 2~3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들여서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산다고 하지만, 구입을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도시학생들을 농촌체험을 목적으로 관내에 유입시키는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전에는 이것 번암에서 철탁성이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64명 정도 배치를 했고, 지금 현재는 거기는 17년 이후에 중단이 됐고,

작년에 몇 명이나 왔어요?

여기는 산서입니다.

산서 작년에 몇 명이나 왔어요?

지금 현재 3명인데, 산서는.

20년도에 몇 명 왔냐고? 도시학생이 20년도에 관내에 몇 명이나 이렇게 와서 농촌체험 했어요?

3명.

3명 21년도에는.

거기에서 고등학교 1명이 졸업을 해가지고, 2명입니다.

2명.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시겠냐고.

예.

2명 도시학생을 농촌체험을 시키는데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야 해가지고.

정말 효과성도 없는 사업을 국도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매칭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2명 2,400만 원을 들여서. 며칠입니까?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학교도 여기에서 다니고 그러겠네?

예.

옛날에 번암분교에서 했던 그 사업으로 연계해서..그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다만 번암은 끝나고 지금 현재는 산서.

산서에서 한다. 그런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에 추경에 8,900만 원을 매칭을 정리한 것 같아. 16억인데, 이것이 80명에서 85명으로 확정이 됐네요. 이것이 몇 등급을 하고 이것이 요양보호사가 장애인 1명에 한 명씩을 따라 붙는 것이지요?

아니 어떤 특별지원 말인가요?

아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85명 16억 자리 몇 페이지냐면 130쪽 예산 한 번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던지. 아니 이것이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가?

예.

우리 팀장님 한 번 나도 공부차원에서 마이크 대고 한 번 해 주셔봐.

사회보장 정보원에 위탁을 합니다.

어디가 있어요?

소재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전산 상으로..(청취불능)..

사회보장 정보원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데서 이렇게 장애인 1명 당 그러면 선정이 되면.

돈을 공기관등에 대한.

돈을 거기 위탁을 하는지는 아는데,

제공기관을 따로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아니 요양보호사는 아니고 활동 지원사업.

활동지원을 누가 가서 해.

제공기관이 있는데, 장수군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것 아녀 어떤 자격을 어느 분들이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그 자격기준을 통과하신 분들이 그런 소지자.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예.

우리 관내에 몇 명여?

지금.

그러면 나는 85명을 관리하는데 매일 85명을 집집마다 가야될 것 아녀.

그 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겠지.

월 제공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딴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계셔요?

전체적인 인원은 모르겠고, 저희가 제공기관에 등록되신, 채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5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58명 정도.

58명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제공기관은 장애인연합회하고 장수 사회서비스 센터하고 2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계시구먼.

예.

활동지원사가. 우리 장수에 한50명.

58명 정도 됩니다.

58명이 85명을 관리를 하네요?

예. 1명이 2명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은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받고,

예, 제공기관으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결재를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위탁을 준 것 아녀?

예.

법적으로 그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구먼.

예.

알았어요. 장계 어린이집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지요? 8억 지금 한참 공사 중이에요?

인제 착공됐습니다.

인제 착공. 그러면 얼마나 걸려?

석 달 정도.

석 달 정도에 어디 임시시설을 마련을 했어?

임시 시설을 장계 LH아파트하고 거기에 생활.

거기에 따른 1,500만 원이 이것, 저것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공무직 근로자 대체인력이 5명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섰었는데, 왜 이것을 전액 깎아버렸어.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한 8명 정도는 사용을 했어요. 대체인력을 8명 정도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아니 금년에. 지금 현재 8명에 1억 4,8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8명 사역해가지고 8월 초에.

아니 거기에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도 있고, 이렇게 합쳐서 1억. 그리고 아니 공무직 대체 인력?

2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굳이 구분할 것이 없는데 해 놓았구만, 아니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서도 갔다 쓸 수 있어?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깎았다 그 말이지요?

예.

굳이 분리할 것이 없는데 분리를 했었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 보수이니까 여기에 공무직.

따로 예산세울 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랬네.

예.

알았어. 아까 농촌유학을 상당히 임실 대리초등학교랑은 잘됐었는데, 선생님이 문제인지, 왜 이렇게 나는 적어도 한 10명 정도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예, 어차피 그러겠습니다만,

왜냐면 이것이 만들어 놓고 겨우 학생 2명가지고 그러기에..

외지에 들어와야 하니까

그리고 TV같은데 방송 좀 하고,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재무과에서 서 있는 문예복지관에 있는 계남면 모정 보수를 왜 감을 시켰지요?

저희가 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 시급성이 모정보수 보다는 아까 말한 고정하고 하늘소 시급하다고, 저희가.

아니 이것을 깎고 저것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은 안 돼, 그것을 그렇게 해야 돼, 예산운영을.

저희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감됐다고 저희 부서에 통보를 와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변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깎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또 하늘소 마을이랑은 ..(청취불능).. 한 것이지, 이것을 깎았다고 해서..

지역 밀착형이라고 해가지고 군비사업이 아니고, 지역 밀착형 사업이거든요.

밀착형 그것이 뭔 얘기여?

도의원 관련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였어요? 계남 모정보수도.

예.

도의원 사업비인데 도의원이 그 놈이 감이 되니까 어디, 어디를 찍었구먼, 그런 샘이지.

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끊겼지요?

아마 연수는 없는 것 같고요. 주민들은 가능한 것.

약 1년 반 정도 앞으로도 앞으로 12월까지도 미정이 되고, 우리 민원과에 여권 담당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여권 발급하는 것인데, 신청 받아가지고 외교부로 보내면, 외교부에서 보내옵니다.

요새 여권발급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들은 있습니다.

주민들, 주민도 마찬가지잖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지 않는데, 무슨 놈의 여권이.

해당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어디가 있어? 아니 해당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큰 사업체에 어떤 것이라면 몰라도 어디 기관에 지자체에서의 연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를 언뜩 보니까 시간외 수당까지 있어요. 무슨 시간외 수당이 있어요. 여권업무에 요즈음에..다른 일을 합니까?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발급자체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장수에도 투어관광이 문 닫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요. 어때요. 어떤 업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 담당에 상여금 뭐,뭐 해가지고 시간외 수당까지 다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잔무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발급뿐만 아니고, 그것 오면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보면 돼요. 다른 업무를 보면 되는데 여권업무만은 지금 업무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잔무 처리하는데 여권을 하는 이 후에 잔무처리지, 그것이

일단은 저희가 또 세울 수 있게 되어서 세워놓고 또 필요할 때,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시간외 수당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8시간 근무 외에 근무를 업무적인 근무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준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기준을 10시간 까지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하면은 수령하는 것이고.

다른 업무가 바쁘면 거기다가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회관 짓는데 있어요? 번암 삼거마을 3개소요?

지금까지 그 마을에 회관 자체가 없었어요.

삼거마을에.

그래서 어렵게 군에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 최소한의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이번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삼거마을에 등록된 마을입니까? 이장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모정은? 모정은 1,800만 원인데, 1개소가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침하가 되어가지고 기울려 지고, 그렇다 보니까 지붕이랑이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잡아주고 위에 보수하고 그래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거의 모정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회관에 에어컨 있겠다. 여름을 거기에 서 모정활용이 여름인데 겨울은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인데 전부 바로 회관 옆에 모정이 거의 다 있는데 회관에 에어컨 틀어놓고 다 거기에서 쉬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정 이것이 어떤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줄지요. 이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민원과 마치고, 행정지원과 재무과를 우리 군에 재산을 잘 관리하시고, 그 어떤 공으로 적제적소 인력 배치하는 행정지원과로 가셨지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사 운영이 여기 교회 주차장 옆에 있는 관사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 관사 물품입니다.

이것 리모델링 다 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8월 정도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직원들이 입주입니까?

계획은 저희가 운영규정을 마련을 해서 12월경부터 입주를 하려고.

12월.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실이라고 할까? 1명씩 들어가는 실이 몇 실이에요?

11개입니다. 11개인데 15명이 들어가거든요. 3층은 지금 현재가 넓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낱게, 낱게, 한 칸, 한 칸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는 한 공간에 2~3명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품이 거기는 조금 적게 잡혀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냉장고는 11개인데, 싱글 침대는 15개로.

15명이 들어가는데 3층은 2군데 공간은 냉장고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신규 발령 직원이 여기에 와서 여기를 입주를 하려면, 경쟁이야 없겠지요. 경쟁이 만약에 있다. 입주는 11명, 15명을 해야 되는데 2~30명이 있으면 어떤 추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 저희가 실질조사부터 해 봤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에 신규자 65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56명 정도가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 만에도 49명이 채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봐서는 희망한다고 하면은 뭐랄까 방법을 정해야겠지요. 뽑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추첨관계를 다 규정을 지어야 되겠지요.

공정하게 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리비, 임대료, 전기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계획인데,

무료에요.

아니요 무료는 아니고요. 지금 대략적으로는 월 10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1년+최대는 2년, 그렇게까지 할 계획으로..

기간은.

예.

살림은 못하고 미혼에 준하는 것이지요. 살림살이. 부부가 들어가지는 못하지요.

그렇지요. 다 1실 정도이고, 위에만 아까 동료끼리 같이 쓸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새로 계획해 놓은 데는 규모가 크잖아.

맞습니다. 거기는 30%정도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개인이지요. 개인이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임대료도 관리비랑 다 있다.

예, 있습니다.

마칠게요. 우리 실장님은 시간이 다 됐는데, 끝나고 할까요. 시작하자 끝날 것 같은데, 그래요 마칠게요.

..(청취불능)..

그래요. 실장님!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1인, 2인, 3인, 4인 해가지고 금액이 다 달라요?

예.

그런데 이것이 확진자입니까? 확진자를 접촉했던 사람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확진 자나 전촉한 자.

접촉.

예, 확진자하고 같은 공간에서 격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확진자는 명확하니 어떤 선별해서 확진 판명을 받은 사람이 확진자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대화만 나누고 오신 접촉자 아녀요. 이 선별기준이 참 어렵겠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지.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다든지, 식당에서 만약에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밀접 접촉자.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지만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신고를 하는 거여, 남들이 봐가지고 하는 거여.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우리가 식당 같으면 카메라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근거를 한다.

그런 것들로 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확진자는 격리가 돼요. 격리가 되면 그 사람에 하루 식대나 이런 것을 다 제공을 해잖아.

확진자는 병원으로 가고, 접촉자들은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자가 격리를 시킵니다.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 집에서 못 오고, 혼자 있으면 자기 집에서 하고, 가족이 있다고 보면 화장실이 2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가 휴양림이나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격리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식대니 뭐니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그것입니다. 생활비. 가족들 먹고 살기위해서.

그렇지요. 자활근로센터는 어디 직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센터장이 있어요?

센터장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로. 지금 표고버섯이나 영농 쪽에 이런 것 활발하게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태풍 같은 것 그것도 저쪽 송천리에 많이 적재해 놓고, 그것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건축은 어떻게 돼요?

미성건축에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그것은 장애인에서 하고,

한우도 했었어? 자활에서.

아니 한우는 없앴어요. 굼뱅이.

전에 비해서 적어진 것 같아요. 전에 15..(청취불능).. 넘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줄어 들은 것 같아. 처음에 코로나 발생 환자들 처음에 거기에서 나왔는데, 표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서..

마칠게요. 그 다음에.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장애인 활동 지원비 긴급 특별지원 여기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한 초. 중. 고 학생들한테 특별 지원이지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03년~14년생 출생자 그 사람들한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6개월이 40시간인데 그러면 초. 중. 고에 재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인가요?

재학생 중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이것 여가부에서 하지요?

예.

여기 보니까 종합 점검을 해서 미흡한 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미흡한 혹시 개선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기도 그리고 시설 안전점검 이런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줘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가부에서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대상자가 고등학교 1학년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도에서 방침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군은 한 2명분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2명한테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인 130만 원 정도.

137만 8천 원씩.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 마을방송 정비가 있네요. 그런데 시간이 마을방송 시간이 있잖아요. 계속 빨라져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요. 그것 조정하는 것만 알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에 가 보면 시간이 거의 시간이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예. 저번처럼 전자식으로 됐다 하더라도 조금씩 느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빨라져요. 시간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알려주면 그것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데,

어디 마을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마을도 그러고, 다른 마을도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면 직원님이라도 해서..

우리 민원과장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했는데, 신규로 했네요. 이것이 주민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기 편리하기 지금 불편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 주소를 갖고 있다가 이 주소를 보면, 주소가 생소하고 한 사람들이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판을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하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옛날 도로가 주소가 우리한테는 익숙해서 지금 현재 이 도로명 주소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이 밝아서 그렇지만, 노인들은 눈이 그렇고, 어디 마을, 옛날에는 예를 들어 계북면 농소마을, 연동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잖아요. 1길, 2길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해서 하시고 그리고 도로주소 명판이 부서져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다 신고를 했지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청취불능).. 수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를 해 놓았어요. 현재 실태조사 조사 중이고 8월 말까지는 수선 완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실장님! 발달 장애인하면은 지적하고 자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군에 5명이에요.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예산에 5명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래요. 많지는 않잖아요. 자폐가진 사람들은.

예,

등급에 따라서 5명이 선정이 된 것이에요.

등급이 아니라 지적장애나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등급이 있잖아. 이렇게 중증이나 경증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월에 104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이것도 최대 40시간 정도 시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평균이구먼. 5명이 12개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새로 신축했지요. 뒤에 다가.

예.

그러면 장수읍 조성사업 그 예산으로 했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교육장에 물품이 들어가야 된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고향 나들이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추진 불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변경을 했구만, 고향 나들이로 이 예산으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동 학대 그래서 약 5천만 원 자리 차를 구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서 심한 경우는 그 아동을 격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격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데리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차량으로 이용을 했을 때, 보호자들이 저희들한테 우리가 노출이 되잖아요. 조사 공무원들이 그러면 위험성이 노출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차 1대씩을 배정을..

그러면 어느 팀에서 해요?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 차 없어요. 있지요?

드림사업 추진한 것은 있더라고 계속 드림사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것 뭐 1년에 잘 해봐야, 몇 건 안 돼요.

격리를 시켜도 그 격리된 지금도 저희 산서에 1명이 있거든요. 지금 완주에 있는데 지금 완주에서도 긴급조치가 끝나니까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집에서는 받을 능력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것 전기 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기 차 구입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2천만 원 지원해 줘요. 지금 그것 해당 되잖아,

관용차는 대상이.

관용은 해당이 안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동 학대에 대한 대응은 경찰 쪽하고 어떤 그런 연락망이 취해지면, 119나 바로 출동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체계가 부부싸움을 하면 누구 신고가 112로 신고가 돼요. 112로 신고가 되면 거기에 어린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아동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돼요.

예상으로 1년에 몇 번이나 출동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월 3건 정도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저희 군에서 아동 학대 이것을 안 보고, 아동보호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인용으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해요?

승합으로 하기 때문에 5인승.

SUB 9인승 있잖아요? 기아. 그런 것 좋잖아.

예.

넓고 저렴하고 그것 4천만 원이면 차 인수할 수 있고, 9인용 아니에요. 적으면 6인용이고, 차도 크고, 그런 것들이 활용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하고 경찰보다도 저희한테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가면 경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장시간 1건이 발생이 되면 장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나 누가 다 아동 학대 이런 신고를 하면 전부 119나 어디 112로 하지 우리 군으로 합니까?

그니까 거기에서는 경찰에서는 저희한테 연락을 해요.

경찰에서는 이리 연락을 해.

예.

왜 그래.

아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칠게요.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각 부서별로, 주민복지실장님! 125페이지 보면, 하단에 사회복무요원에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뒷면을 보면 열 한 분이 봉사를 하시는 가요?

예, 현재 인건비는 11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는 저희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아홉 분에 근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무지가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아동센터나 이런 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는 각 지역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배치가 되어있겠네.

복지시설이나 아동센터.

거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아니 하나의 보조역할들을 하지요. 그 기관들에.

열 한 분을 계상했다가 아홉 분이면 무슨 사정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열 한 분을 갔다 봉급에 책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아홉 분이다면.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또 하신다.

예.

이 분들에 대한 복무관리는 그때, 그때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그 시설 장들이 책임이 있고 저희도 복무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장이 되시는 분이 일단에 대한 복무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쪽에서 하신다.

예, 군에서.

행정지원과로 가보지요. 156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통계관리가 있고, 여기도 인건비네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통계와 관련된 업무, 그것을 보면, 통계조사 내용은 사업체들 조사이고, 인구조사이고, 그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주기가 있고 5년 주기가 있고,

1년은 사업체인가? 5년은 인구조사인가요?

예, 인구 총 조사는 5년이고,

5년은?

예, 인력 조사하는 인구조사이고,

1년 조사도 인구하고 관련되거나 사업체. 그러면 관리자로 보면 2명을 해서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조사기간.

그것은 25일로 보고, 2명을 해서 일당은 8만 원으로 잡혀있구먼요, 관리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잔액이 남을 것으로 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내 검은 뭐요? 안에서 검사 보조적으로 보충해 주는 분들이에요.

내내야 검사하는 사람들, 조사를 하는 사람들.

아니 금액이 틀려서.

관리자는 대표급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일 정도로 해가지고 네 분이서 안에서 종사하는 거요?

조사하는 것이니까요.

안에서 보충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조사가 오면 정리하는 분 같아요. 그것 맞아요?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일반운영비가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도급조사원이 있을 거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은 준다는 것인가?

전산 같은 것.

아니 전산 같은 것이 도급조사원이다면, 내검원은?

전산 입력한.

내검원이?

예.

밑에 것 도급조사원은 뭐지요?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내검원은 5만 원이고,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도급조사원은 54,420원이며,

내검원은 안에서 전산입력을 하고, 도급조사원은 현지를 다니면서 방문조사.

방문조사로 보면 돼요?

예.

내검원은 일시적으로 열흘정도면 조사해 온 것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가봐.

예.

짧아요.

관리자하고 도급조사원만 25일이고,

기간은 같네.

조사되는 대로 입력을 하니까

이것은 같네요. 일시가 그런데 내검원은 일시적으로 조사해 온 것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것이구먼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한 번 봅시다. 185페이지인가? 개별공시지가 있지요? 하단에. 부동산과 관련 되어서. 토지종합정보인데, 부동산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신청 해가지고 이것 예산도 이것은 거의 예산에서 남은 잔액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것은 1월 달 기준있고, 7월 달에도 하고 그럽니까? 두 번으로 나누나요? 전반기, 하반기로.

전반기는 1월1일 기준으로 전체를 하고 하반기에는 변동된 사항들.

1월1일 날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7월1일 날 보충해서 한다.

변경부분이나.

그러면 1월 1일 날은 장수군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조사하겠네요. 기준을 잡겠네요?

예. 일부 세금부과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빼고,

세금부과 안 되는 데는.

그런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다 합니다.

그리고 누락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7월 1일 날 보충한다.

예.

그러면 7월 1일 날은 필지를 전체적인 것이 유동적이겠네.

예, 7월은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7월 달 넘었잖아요. 7월 중순인데, 지금은 이의신청 같은 것을 받나요?

예. 일단은 민원인의 기준은 이번 달에 심의를 하고, 7월 1일 부터는 조사하고 매겨야 되니까 조사하고 11월까지 기간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조사하고 이의신청하고 또 심의하고 재결정해서 또 재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몇 번이나 받아요?

그러면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0여명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많이 반영은 안 되고, 5명 정도만 조금씩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이의신청을.

예.

그리고 7월1일 날로 해가지고 이것은 연말까지를 이렇게 신청기간을 받는구먼요.

예.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 읍. 면, 의회사무과 소관

기획조정실장 배형근입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은 1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75억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총 추경예산 안은 44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거의 세출 구조조정 관련해가지고 삭감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여비 이런 내용들은 동일한 그런 내용이어서 자료로 가름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외 것으로 간략하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에, 상단 부에 세종사무소 근무자 숙소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1억 5천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하고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워크숍을 안 하고, 그 돈을 인센티브 지원비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 관련되는 내용에 증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입니다. 122쪽에 상단 부에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 짜고 그때 삭감된 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해 놓았다가 이번에 추경에 사용을 해서 46억 이렇게 표시 상으로는 삭감이 됐는데, 이것 추경에 재원으로 서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반환 보조금 저희 실과에 다가 세워놓았다가 해당 실과로 편성할 때 쓰는 것이니까 당초에 기정예산액에 다가 18억을 했다가 이번에 17억 썼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은 설명을 드리고, 읍면 관련해서는 내용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이 50%를 읍면에 공이 삭감을 시켰고 그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 관련해가지고 저희 기획실 소관하고 읍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관계는 자치단체 기금관리 법에 의해서 이번 건은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150억을 전출해서 추경재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20년도 말에 354억이 저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100억 했고, 이번에 150억 해서 250억을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기획조정실 소관하고 읍.면 그 다음에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력관리 적제적소에 정말 유능한 인력들을 배치하셨던 중요한 요직에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런 실장 역할을 하시는데 소감 한 마디 간단히.

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저도 내년 6월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6월요? 1년 남았어.

예. 1년 동안 저는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맞물려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것에서 아주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아무튼 군민들한테 또는 군 발전에도 또 위원님들의말씀 하시는 것에 충실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선진시찰 지금 해외여행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수라고 하는 것이 아예 되지 안 잖아?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반절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때 저희들이 해외나 이런데서 예방접종 관련이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일부 하반기에는 왕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염두를 했고, 또 불요불급하게 정말 해외를 갈 상황이 생겼는데, 이것 예산을 다 깎아 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과감하게 반절은 깎았습니다. 델타변이네 뭐네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국제화 업무로 해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예요?

나라는.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베트남하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홍콩,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쪽에는 무슨 사과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수출하는 것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그쪽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요.

규모가 대규모로 판매가 이루지지 않아서 그러지 길은 터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인가 몽골사람들 와서 행사에 참석도 하고 했었잖아요.

예.

일본하고는 완전히 끓어져 버렸고,

일본하고는 상당히 교류가 많이 하고 축제 때도 많이 오시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그 다음에 세종사무소 운영 어디 우리 군 숙소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1억 5천입니까?

아니 1억 5천을 지금 5천에 월 40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세종 쪽에 집값도 올라가고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상향되는 그런데 라서 계약했던 날짜가 지나면 올리게 생겨서 그래서 막상 1억 5천을 그런 비용으로 세워 놓았는데, 여러 가지 협상이 잘 되어서 그냥 전에 있는 계약조건으로 내년 3월까지 살자.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여기에 숙소만 이에요. 아니면 사무실은 어디 청사에서 내 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이것은 숙소만이에요?

예, 숙소 관련된 것.

몇 명이나 가 있어요?

지금 한 명 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몇 년 됐어요?

임대를 해가지고 한 것이 1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예. 19년도 부터

그러면 거기가 정부청사인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업무적인 것이 계속 이쪽으로 한 사람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서 장수군으로 계속 정보 모든 업무적인 것이 옵니까?

예, 와요. 일정이랄지 언제 심의를 하고 우리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 안 되면 있을 필요가 없지.

당연하지요.

각 시군이 다 나가 있지요?

시군에서 지금 6개 시군이.

나가있어요.

7개 시군이.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은 사무실 운영비하고 뭐 하고는 운영비 그것도 있지요? 거기에서 줍니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숙소에서 임대해 주고, 본인이 청사에 들어다니 면서 활동하고.

그래요,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장수군에 기획이나 모든 것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주문하겠습니다. 장수군의 재정상태가 아주 악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본예산에 재정안정화 기금 100억을 빼내고 추경에 150억을 빼내고 250억을 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안정화 되면 참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지요. 불안하고 이것 총체적으로 지금 군민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추경을 기금으로 이용한 추경을 세웠는데 전부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최고로 가렵고 아파하는 곳이 그렇잖아요. 나가보면, 경운기 가기 힘드니 포장 좀 해줘라. 물이 개거가 없어서 논으로 들어오니 개거 좀 해 줘라. 이런 것들이 더 가렵고 아파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전혀 투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현 상황에서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군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실에서.

예,

그리고 두 번째 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쪽도 마찬가 가지만은 교류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정보를 교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방치 해 두었다가 축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 나라 축제가 있다든가 또 우리 축제가 있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소모성 교류에요. 그렇지요?

교류관계는 그런 쪽 보다도 예전에 일본하고 했을 때, 우리 사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기 보다도..(청취불능).. 그런. 지금은 근로자들.

실장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축제 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모성 교류를 물론 지향을 하고 지금 이제 어떤 농촌에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농촌에 현 실정이 지금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못 져요.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1~2명이 상주하고 있던 이런 농가에서도 이네들 끼리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유리하면 도주해 버려요. 봉급만 받으면 도주해 버린다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믿고 정말 계획을 짜서 토마토이고 식재를 할 것 아닙니까? 나가 버렸어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여, 천하에 뽑아내 못하니까 지금 이런 실정이야 어차피 국제교류를 한다고 한다면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해서 그 분들의 인력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 보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베트남하고는 아예 인력관련 문제.

코로나가 아니면 진짜.

인력관련된 것으로 이미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없으면 행정에서 신경 써주면 감사하겠으나, 신경써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하는 일은 코로나가 없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유입이 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그것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외국 인력을 정말 도움을 못 받을 때, 이럴 때, 행정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나라하고 어렵겠지만 방법이 없을까 풀어 주는 것 해야 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차피 교류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말 어떻게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마지막 봉사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군정 총괄책임을 지셨는데, 우리 군이 잘사는 군민소득도 올려주시고, 군정이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사무소가 아파트 더�� 휠스테이트 아파트인데, 금년에 5월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다시 계약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금년 지난번에 기존에 24개월을 계약을 했을 때, 보존금이 살아있지요?

살아있지요.

얼마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억 5천을 세웠네?

예.

그러다 깎았어 그러면 5천으로 다시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법에 보면 최소기간이 2년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10개월만 했지요?

그 세부적인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은 못했지만, 아마 그 집주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직접 살아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 잘못된 계약이 아니냐?

그 분이 그 시기에는 직접 사신다고, 본인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그렇게 계약이.

그렇게 해 놓고 그때 가서 또 보존금 올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많아.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법으로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2년 계약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상당히..주인들이 그래도 어떤..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데를 찾아야겠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3월이면 끝나잖아요. 그것 좀 짚었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하는데 재정 안정화 기금을 작년에도 갔다 썼고, 본예산 때도 150억을 갔다 쓰는데 이것이 결국은 본위원도 그 자리에 근무를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을 선 과정을 그 간에 선반영 제도를 각 자치단체들이 다 하고는 있지만, 실제 경기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좋았어요. 넉넉하니 예산도 편성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는 경기가 좋아서 실질적으로 국세가 재정원에서 편성한 것 보다 더 걸치는 거요, 매년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반기 쯤 가가지고 교부세가 더 내려오는 거요.

예 맞습니다.

약속한 것 보다 그 동안에 수년을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은 정말로 교부세 내려온 것이 남는 금액이 그쪽으로 보태줘 내려줘 왔는데, 이번에는 순세계 잉여금이거든요. 집행 잔액 그렇다 보니까 100억 정도가 빵구가 났지요?

아니요. 그전에 평균에 의하면 300억 정도가.

300억 우리가 순세계에서만.

그러니까요.

100억여. 본예산에 잡은 것 중에 100억이 갭이 생긴 것여 그렇더라도, 부족했지, 50을 더 갔다가 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에요. 교부세가 줄면 줄지, 늘어나질 않으니까 이참에 우리 장수군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은 인제 결산이후에 반영하는 제도로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예, 적극적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본예산 짤 때도 지금과 다를 것 없이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지 않으면.

순세계를 본예산에 잡지 말고,

잡을 수 있는 금액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잡아야 추경을 할 수 있어.

그나마 추경을 하려면 추경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아니 이번에 민원과에서 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재무과에서 민원과로 넘어간 것 주민참여 예산을 보고 도 주민참여 예산이 어떻게 금액이 결정이 되고, 사업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

위원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업무파악을 했어야지 맞습니다마는, 아직은 파악을 못해서.

예산팀장이 마이크 가지고 해 보세요.

예산팀장 이종현입니다. 도 주민참여 예산액이 5억 원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우리 장수군이.

장수군 5억 실링이 잡혔네.

군 주민참여 예산이 15억 원입니다.

15억원.

총 20억 원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5억을 어떻게 해.

읍.면에서 원하는 사업들.

우리가 받아 도에서 받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 올려.

심의위원들이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네,

읍면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부서로 오면 우리 부서에서 반영을 합니다.

아니 도시 같은 데에 무슨 어디 경로당에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도의원들을 그것을 해가지고 인권 개입하고, 내가 그것을 물어보고자 해서 그래, 왜 그런 것이 나와지느냐,

그 관계는 읍.면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가 아니고 어적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근로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무주에서는 5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주군에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 관리를 지금 우리 토마토 농가들이 부부를 쓰면 월 26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지금은 5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에서 월급을 주고, 내가 일을 시키면 농협에 다가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가격도 안정되고 농가들도 쓰기도 좋고 1석 2조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업무보고 때, 저도 그런 내용이 무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아까 우리 장정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아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지 않겠냐?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군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외국인들이 그냥 돈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약해 놓은 것처럼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도 하고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당 실과에서 아마 챙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농가들도 외국인 쓰기도 편리하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미 업무보고 때, 해당과에 다 그런 내용들이 짚어봤기 때문에 과에서 챙길 것이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 데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공모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에 있는 데를 ..(청취불능)..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재원이 있으면 해도 좋지요. 좋은데 어떤 꼭 필요할 때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왔었을 때, 페널티와 관련되는 그런 역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뒤따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뭔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이 되어서 지향을 하라는 취지이고, 사실은 그것이 또 우리가 심의를 걸쳐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약간의 별개 문제요. 페널티가 결부되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힘든 부분들이 생기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잦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다음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오는데 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동반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영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2,100만 원이 증감된 1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 의원 국외여비 중 자매결연, 교류행사 등 참석에 당초예산 보다 600만 원을 삭감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정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사무실 책상유리 제작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홍보, 언론사 홍보에 당초예산 보다 55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200만 원이 감액된 5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는 6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에는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은 300만 원 삭감을 하였고, 재매결연 교류 행사 등 참석은 150만 원 삭감하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실 인터폰 구입을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지리산권 7개 시.군 의장 간담회 개최가 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 내에 브리핑을 사용하고 있는 언론사가 몇 개 사입니까?

지금 전체 언론사는 16개.

16개를 계상은 했는데 브리핑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지지요? 브리핑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론사는 몇 개 사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사가 16개사로 계상을 하셨는데, 브리핑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론사는 지방지이기 때문에 언론사 홍보 광고가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16개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요.

지금 일부.

일부 브리핑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언론사에 나가는 광고사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인터폰 현재에 있는 것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전화로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인데 인터폰은 누르기만 하면 되는.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사 좀 현황을 빼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다음은 바로 이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