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 오후에는 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 한 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이니 만큼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 들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 사업비는 백만 원 이상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실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금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민복지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9,9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7,200만 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78억 6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보다도 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73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국내여비 희망복지지원 서비스 업무추진에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 감액하여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제4차 긴급재난 지원금 한시생계 지원사업 추진에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제4차 긴급재난 지원금 한시생계 지원사업 추진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에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보증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다음 장입니다. 봉급에 기정예산 보다 600만 원 감액한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기정예산 9,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이 폐지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3월에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9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월과 5월에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억 2,600만 원 감액된 1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자 감소로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충일 행사 기타보상금 현충일 행사 참석보상에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감액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가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현충시설관리, 시설비 6.25참전용사 명비 등 이전에 기정예산 2,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개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금여에 기정예산 보다 1,600만 원을 감액된 37억 6,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장받고 있는 수혜자 세대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자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기정예산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대비에서 인건비가 10%정도 인상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 자활지역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에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 청년저축 계좌, 민간위탁금 청년저축 계좌에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상자 감소로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회복지사업 보조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기정예산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강사초정 강연회 및 포럼 기정예산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계획이 취소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공기관등에 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 활동지원에 기정예산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특별 돌봄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특별 돌봄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감소로 하여 변경 내시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에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2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리 운영비에 기정예산 보다 250만 원 감액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관리운영비를 감액하여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변경내시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에 관한 것과 관리운영비 감소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약품 열화상 카메라 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열화상카메라 2대 배치가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 부모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계수급자 한 부모가정까지 학대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변경 내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아이돌봄사업 지원 기정예산 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아이돌봄이 양성교육비 및 아이돌봄 마스크 구매지원에 증액되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여성복지추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여성행사 참석보상에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 감액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축소 등으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여성취업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300만 원 증액된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취업상담사 근속년수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사회복지사업 보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명절수당 지급대상자 인원 수 조정 때문에 한 명이 증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다문화 가족 나들이 지원에 기정예산 4,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 나들이를 하지 못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노후시설 개선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건강가정 다문화 지역센터 신축 교육장 물품구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사회안정망 구축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청소년안정망 공무직 인건비에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공무직 인건비 군비 추가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감하여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공무직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휴일근무수당에 기정예산 보다도 200만 원 감액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토요일 근무를 미실시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무관리비 청소년 동아리 운영에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청소년 동아리 운영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동아리 운영에서 감액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다음 장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에 청소년 참여활동 재료 및 소모품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2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비 및 여비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200만 원 감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실비지원에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공무직 인건비 기정예산 보다 900만 원 감하여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위생 점검에 사무관리비 청소년 수련시장 종합안전 점검 추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위생점검 수행 주최가 변경 여가부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례식장 건립 시설비 장례식장 건립에 기정예산 보다도 4억 2천이 증액된 32억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설계용역보고 요구사항 반영과, BF예비인증 내역반영 내부 인테리어 추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주민참여예산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주민 참여예산에 이것은 조정교부금과 도비를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화장 장려금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1,400만 원 증액하여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전년에 비해 화장 장려금 신청이 인원이 많아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댁내장비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에 기정예산 보다 6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변경내시로 반영하였습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다음 장입니다. 목욕권 제작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는 지역 모바일 전자화폐도입 계획 하에 목욕쿠폰 제작비를 책정하지 않았으나, 지역모바일, 지역화폐 도입 보류 등으로 인해 4분기 목욕쿠폰 제작비용이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400만 원 증액한 10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1,900만 원이 감액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효도수당 지급결과 매월 평균 80명 정도가 지원이 되어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1,600만 원 감액한 17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및 연장교사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도 1,700만 원 증액한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 영유아 보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0~2세 보육료에 기정예산 보다도 9,500만 원이 증액한 8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양육수당에 기정예산 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3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체지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자체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호봉 수 증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임시보육 운영 보조금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계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도 3,700만 원 증액된 2억 2,2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아동 균형적 식사제공을 위한 단가조정, 기존에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변경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 변경내시로 아동 내 식사제공 단가 기존에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연중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200만 원 기정예산 보다도 2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 보호비 양육보조금에 기정예산 보다도 1,200만 원 감액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에 기정예산 보다도 300만 원 감액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양육비 수당에 국비를 감하고 기금으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2,300만 원 감액한 7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에 기정예산 보다 800만 원 증액된 4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기정예산 보다도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기본운영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차량운영 등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시설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기정예산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비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계북면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에 행복나눔터 대회 조성계획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을 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반영하여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함께 돌봄센터 기자재비 구입에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센터 비가림 시설 개보수 및 실내방염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도비를 증액하고 조정교부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부 방역물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아동센터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이 도비 보조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동학대 대응사업 추진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자체 아동학대 현장 대응 현장대응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기정예산 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인건비 군비부담금 전출금은 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과 인건비 군비부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8건에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2건에 2억 6,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기정예산 보다 기정예산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장구 지원신청이 적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요양비에 기정예산 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감하여 요양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양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 유지비에 기정예산 보다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두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두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이 증액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은 기정액 대비 3억 5,700만 원이 감액한 10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군민과 대화 및 행정지원에 국내여비를 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조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공무직 근로자 대체인력 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 활성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민소통 추진, 사무관리비로 군민 소통 실 운영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일반운영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코로나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관사 물품구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에 공무원 노사문화정착 선진시찰, 공무직 노조 소통화합 워크숍, 공무직 한마음 체련행사, 청원경찰 체련행사는 코로나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계업무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통계조사 인부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신규 임용자 자체 직무교육 장수 아카데미 위탁 운영, 장수 아카데미 운영비 역시 코로나로 역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 역시 전액 감액하였고, 중앙 및 도 교육기관 교육훈련 여비는 7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유학 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600만 원이 증액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역시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 상여금으로 3월에 18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기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개 분야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성덕 민원과장님 마찬가지로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주성덕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가해서 26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200만 원 증가해서 5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여권업무담당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4쪽입니다. 상단에 지적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부분입니다. 2,500만 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때 일부 조사를 했고, 600개 신설해서 올해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망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120만 원 감했습니다. 사업량 축소입니다. 공공운영비 특조관련 토지이동 통보용 등기우표 구입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서고 분진제거 및 소독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공부정비 업무보조 인건비 790만 원 군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를 먼저 반영하였고 부족분 군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920만 원 감액했습니다. 변경내시 분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130만 원 계약 잔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지적재조사 지구계 분할 측량비입니다. 2,3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청취불능).. 본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금년은 이 부분을 본 사업비 지적재조사분이 있어가지고 감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성과전환 3,800만 원 도비 1,100만 원, 군비 2,700만 원입니다. 경지지역 등 좌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위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좌표를 변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 앞으로 향후 3년 간 계속 할 사업입니다.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등 구입 국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사무관리 지적연속 재조사 군비 500만 원이었습니다. 군비 500만 원을 감을 해서 아까 국비 500만 원 감한 것을 국비사업에 지적재조사지구 연속지적도 사업 500만 원을 대체를 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 우편통지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그 KLIS 및 KRAS 서버 유지보수비 1,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버를 교체를 해가지고 1년 무상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만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탬 서버 교체에 2,500만 원 계약잔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명 주소 홍보 사무관리비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도로변 안내시설물 정비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67개 특조세 4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군비 매칭 해가지고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번암 삼거마을 회관신축 1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회관이 없어가지고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장계 중동마을 회관보수와 장계 서동마을 회관보수는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 주려고 하는데 누수로 인해가지고 시급성이 있어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계북 매자마을 모정보수는 파손이 되어가지고 침하 및 파손이 되어가지고 시급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마을 고정마을 회관과 계남 하늘소 마을 회관 리모델링 각각 도비 1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은 재무과 계남 문예복지관에 있는 모정보수사업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빈집활용 임대지원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총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변경내시 분입니다. 하단 부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도비 반환금 및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덕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접촉자라고 하면 격리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확진자하고 격리자. 이것은 가구원 수 별로 차등지급을 이렇게 하면, 격리자나 확진자를 3,500만 원 예산가지고 가능하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장수군에 격리자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그것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113가구.

113가구인데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면 3,500만 원 예산가지고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기존에는 기초소득자만 했었는데, 대상자를 학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학대. 1인당 56만 원씩, 대상자가 3명이에요?

예.

1인당 56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56만 원씩 3명을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56만 원씩 3명을 지원을 해 주면 1천만 원이 넘는데, 사업비는 600만 원이에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최대?

예.

사업비가 소진이 되면 지원을 못해주네?

대상자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3명이잖아요. 현재 56만 원씩 6개월 지원을 해 줘요. 그렇잖아요. 56만 원씩 3명을 6개월 지원을 해 주면 1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 사업비가 21년도 소진이 되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얘기지요?

예.

까지만 하고.

예.

국비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보조율을 맞추려고 해요. 왜 그래요. 아니 예산을 줄여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6개월 주시지 사업비 3개월 정도 주겠네.

월 40시간 정도로 해서 주기 때문에 최대 6개월 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발달 장애인이 주간활동이 16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11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전출입니까? 사망입니까? 과다 계상입니까?

과다 계상으로.

과다 계상이지요.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부터 일률적으로 확정해서 주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려 보낸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많이 복지부 예산들이 그래서 많이 예산도 남고 그래서 지난 번 결산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발생됐던 사례입니다.

군비가 부담되니까. 군비 부분이 족속에 채여 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성격에 맞게 내려 보내야지 중앙에서 아무리..(청취불능).. 군비가 묶여 버리잖아요. 갑자기 16명에서 11명으로 줄어버리면 무슨 장계 장례식장이지요? 이것은 그냥 예산이..(청취불능).. 감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상황 좀 알아봅시다. 현재 진황상황.

현재 철근 수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철근 수급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근 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철근 수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토작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성토작업도 안 하고 있어요, 성토작업을 일단 철근에 기초에 들어가는 철근을 얘기한 것 같은데, 칸막이 펜슬만 설치를 해 놓고, 보이지는 않지, 성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토를 해 놓고 철근이 수급이 되면 바로 건축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것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토작업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들어갈 자리만, 성토에서 정리를 해 놓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재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1년도 올해 말까지인데,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늘 지금까지 답변이 착오없이 하겠습니다. 가능하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철근 수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성토작업정도는 하고 계셔야지, 성토작업도 안 하고 있으니,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산서 어린이집 말하는 것입니까?

예.

산서 어린이집 우리 팀장님께서 와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누차 ..(청취불능)..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분의 조건이 3~10명까지 이기 때문에 여기는 13명이라면서 그래서 분으로 가기는 난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팀장님이 말씀하시던만, 돌봄으로 해서라도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건립 리모델링 이것이 에코르 아파트하고 소리문화센터 두 군데로 분산되어서 보고가 되지요. 소리문화센터는 사용료 같은 것은 안 주지요.

예.

에코르 아파트는 매달 얼마씩 사용료를 줍니까?

80만 원.

80만 원씩. 지금 리모델링 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10월까지.

그러면 지금 8월부터입니까? 3개월 사용료가 24만 원 나머지 1,300만 원 정도는 뭐예요?

거기에 또 운영비 같은 것을 전기료나 이런 것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 말고 또.

북카페 거기에도 가면 리모델링을 약간 해야 하거든요. 북카페 설치라든지 CCTV설치, 인터넷이나 컴퓨터 설치, 그 다음에 식사 때문에 냉장 차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학대 대응사업에 이것을 신속하게 현장을 대응하겠다. 해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모양인데,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월.

월 2~3건 정도 되는데,

2~3건.

그런데 저희가 부부싸움만 해도 이것이 경찰서로 112신고가 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퇴근난 후에도 부부싸움 했다고 112신고가 되면 담당공무원이 1명이라도 퇴근해서 다시 와서 출동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아동 학대에만 전용차량이 아니라, 부부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차량이구먼요?

왜냐면 애기가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 큰소리만 나면 신고되면, 바로 경찰서에..

부부싸움까지 신고 건수가 합해서 월 몇 건이나 돼요? 월 평균.

그러니까 2~3건 정도.

부부싸움하고 아동 학대 다 해서 2~3건.

예. 그런데 부부싸움을 애기가 있는 집, 애기가 없는 집은 부부싸움을 해도 아동 학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 부부싸움과 아동 학대와 합해서 월 평균 2~3건이라며,

예.

2~3건 되는데 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무 차나 쓸 수 있고 개인차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4,800만 원을 꼭 들여서 꼭 목적으로 차를 사야 되겠어요.

개인차로 갔을 때 하고 관용차를 저희가 하면 장차..(청취불능)..

관용차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와도 군비가 포함되니까 하는 얘기요. 지금 관용차가 주민복지실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각 사업별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별로 목적 차량이지요?

예.

그러면 주민, 부부싸움이나 아동 학대 한 달에 2~3건을 사용하면 늘 방치를 해 둬야 되네, 다른 목적으로 못 쓰니까 그렇지요. 다른 목적으로 못 쓸 것 아닙니까? 부부싸움이나 아동 학대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다른 목적으로 못 쓰지.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다른데 있는 것도 저희가 독거노인도,

그러니까.

저녁 늦게도 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어요. 주민복지실에 관용차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냐고요.

3대.

한 과에 3대이면 적은 수가 아니구만, 이것 2~3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들여서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산다고 하지만, 구입을 해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농촌유학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도시학생들을 농촌체험을 목적으로 관내에 유입시키는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전에는 이것 번암에서 철탁성이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64명 정도 배치를 했고, 지금 현재는 거기는 17년 이후에 중단이 됐고,

작년에 몇 명이나 왔어요?

여기는 산서입니다.

산서 작년에 몇 명이나 왔어요?

지금 현재 3명인데, 산서는.

20년도에 몇 명 왔냐고? 도시학생이 20년도에 관내에 몇 명이나 이렇게 와서 농촌체험 했어요?

3명.

3명 21년도에는.

거기에서 고등학교 1명이 졸업을 해가지고, 2명입니다.

2명.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시겠냐고.

예.

2명 도시학생을 농촌체험을 시키는데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야 해가지고.

정말 효과성도 없는 사업을 국도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매칭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2명 2,400만 원을 들여서. 며칠입니까?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학교도 여기에서 다니고 그러겠네?

예.

옛날에 번암분교에서 했던 그 사업으로 연계해서..그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다만 번암은 끝나고 지금 현재는 산서.

산서에서 한다. 그런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에 추경에 8,900만 원을 매칭을 정리한 것 같아. 16억인데, 이것이 80명에서 85명으로 확정이 됐네요. 이것이 몇 등급을 하고 이것이 요양보호사가 장애인 1명에 한 명씩을 따라 붙는 것이지요?

아니 어떤 특별지원 말인가요?

아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85명 16억 자리 몇 페이지냐면 130쪽 예산 한 번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던지. 아니 이것이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가?

예.

우리 팀장님 한 번 나도 공부차원에서 마이크 대고 한 번 해 주셔봐.

사회보장 정보원에 위탁을 합니다.

어디가 있어요?

소재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전산 상으로..(청취불능)..

사회보장 정보원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데서 이렇게 장애인 1명 당 그러면 선정이 되면.

돈을 공기관등에 대한.

돈을 거기 위탁을 하는지는 아는데,

제공기관을 따로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아니 요양보호사는 아니고 활동 지원사업.

활동지원을 누가 가서 해.

제공기관이 있는데, 장수군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것 아녀 어떤 자격을 어느 분들이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그 자격기준을 통과하신 분들이 그런 소지자.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예.

우리 관내에 몇 명여?

지금.

그러면 나는 85명을 관리하는데 매일 85명을 집집마다 가야될 것 아녀.

그 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겠지.

월 제공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딴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계셔요?

전체적인 인원은 모르겠고, 저희가 제공기관에 등록되신, 채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5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58명 정도.

58명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제공기관은 장애인연합회하고 장수 사회서비스 센터하고 2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계시구먼.

예.

활동지원사가. 우리 장수에 한50명.

58명 정도 됩니다.

58명이 85명을 관리를 하네요?

예. 1명이 2명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은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받고,

예, 제공기관으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결재를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위탁을 준 것 아녀?

예.

법적으로 그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구먼.

예.

알았어요. 장계 어린이집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지요? 8억 지금 한참 공사 중이에요?

인제 착공됐습니다.

인제 착공. 그러면 얼마나 걸려?

석 달 정도.

석 달 정도에 어디 임시시설을 마련을 했어?

임시 시설을 장계 LH아파트하고 거기에 생활.

거기에 따른 1,500만 원이 이것, 저것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공무직 근로자 대체인력이 5명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섰었는데, 왜 이것을 전액 깎아버렸어.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한 8명 정도는 사용을 했어요. 대체인력을 8명 정도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아니 금년에. 지금 현재 8명에 1억 4,8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8명 사역해가지고 8월 초에.

아니 거기에는 출산휴가자 대체인력도 있고, 이렇게 합쳐서 1억. 그리고 아니 공무직 대체 인력?

2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굳이 구분할 것이 없는데 해 놓았구만, 아니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서도 갔다 쓸 수 있어?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깎았다 그 말이지요?

예.

굳이 분리할 것이 없는데 분리를 했었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 보수이니까 여기에 공무직.

따로 예산세울 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랬네.

예.

알았어. 아까 농촌유학을 상당히 임실 대리초등학교랑은 잘됐었는데, 선생님이 문제인지, 왜 이렇게 나는 적어도 한 10명 정도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예, 어차피 그러겠습니다만,

왜냐면 이것이 만들어 놓고 겨우 학생 2명가지고 그러기에..

외지에 들어와야 하니까

그리고 TV같은데 방송 좀 하고,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재무과에서 서 있는 문예복지관에 있는 계남면 모정 보수를 왜 감을 시켰지요?

저희가 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그 시급성이 모정보수 보다는 아까 말한 고정하고 하늘소 시급하다고, 저희가.

아니 이것을 깎고 저것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은 안 돼, 그것을 그렇게 해야 돼, 예산운영을.

저희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감됐다고 저희 부서에 통보를 와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변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깎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또 하늘소 마을이랑은 ..(청취불능).. 한 것이지, 이것을 깎았다고 해서..

지역 밀착형이라고 해가지고 군비사업이 아니고, 지역 밀착형 사업이거든요.

밀착형 그것이 뭔 얘기여?

도의원 관련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였어요? 계남 모정보수도.

예.

도의원 사업비인데 도의원이 그 놈이 감이 되니까 어디, 어디를 찍었구먼, 그런 샘이지.

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장애인 활동 지원비 긴급 특별지원 여기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한 초. 중. 고 학생들한테 특별 지원이지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03년~14년생 출생자 그 사람들한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6개월이 40시간인데 그러면 초. 중. 고에 재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인가요?

재학생 중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이것 여가부에서 하지요?

예.

여기 보니까 종합 점검을 해서 미흡한 점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미흡한 혹시 개선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기도 그리고 시설 안전점검 이런 것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줘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가부에서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대상자가 고등학교 1학년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도에서 방침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군은 한 2명분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2명한테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인 130만 원 정도.

137만 8천 원씩.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 마을방송 정비가 있네요. 그런데 시간이 마을방송 시간이 있잖아요. 계속 빨라져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요. 그것 조정하는 것만 알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에 가 보면 시간이 거의 시간이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예. 저번처럼 전자식으로 됐다 하더라도 조금씩 느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빨라져요. 시간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알려주면 그것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데,

어디 마을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마을도 그러고, 다른 마을도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면 직원님이라도 해서..

우리 민원과장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했는데, 신규로 했네요. 이것이 주민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기 편리하기 지금 불편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 주소를 갖고 있다가 이 주소를 보면, 주소가 생소하고 한 사람들이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판을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하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옛날 도로가 주소가 우리한테는 익숙해서 지금 현재 이 도로명 주소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눈이 밝아서 그렇지만, 노인들은 눈이 그렇고, 어디 마을, 옛날에는 예를 들어 계북면 농소마을, 연동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잖아요. 1길, 2길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해서 하시고 그리고 도로주소 명판이 부서져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에다 신고를 했지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청취불능).. 수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주를 해 놓았어요. 현재 실태조사 조사 중이고 8월 말까지는 수선 완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실장님한테 139쪽에 장례식장 관련 되어가지고 공사 증축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데 지금 진작에 장례식장이 건립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더라면, 예산도 많이 절감도 했을 거요. 지금 왜 지원이 됐는가? 아까 철근수급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 모든 것이 우리 행정에서 뒷 북치다보니까 된 거요. 예산도 32억 정도 되면 되는데 담당자가 며칠 전에 건립관계 가지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4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지금 4억이 올라왔지요. 2회 추경에 또 4억 6천정도 올릴 판인데, 과연 이래가지고 금년 안에 끝내겠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끝나신다고 했다고 했는데, 제발 좀 장례식장 관련 되어가지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안 나오고, 지역 주민에게도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에야 많지요. 말도 많잖아요. 당초에는 계남면 침곡리 방아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금덕리 쪽으로 갔다가 또 장계 중심지로 온다. 어쩐다 해가지고 최종 낙찰됐는데 이번만큼 실장님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 장려금이 증가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 얼마씩 드리지요? 화장 장려금이.

최대 50만 원.

그런데 1,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사망자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지 안 되면 2회 추경에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제작비 이것 쿠폰 발행하는 것 카드로 발행을 한다고요.?

모바일로 내년에서부터 하면은 올해는 모바일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용권으로 가야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모바일로 하면은 카드제작을,

그러면 이.미용은?

똑같이.

이.미용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투명하게 할거요. 지금 항간에서는 이.미용도 안 하는데, 어차피 안 쓰면 떨어나가니까 미리 주고, 나중에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에 대해서 지급대상자가 줄었다고 했어요.

저희가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도 실제로 조사하니까 줄었어요.

가면 더 줄겠네요.

왜냐면 주민등록상은 같이 있더라도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56쪽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군정발전 기여금과 선진지 시찰, 공무원 노사문화정착 선진지 시찰, 공무직 한마음 체련행사 이것은 전부다 삭감한 것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삭감한 것이잖아요.

예, 노조와 협의 하에.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어차피 백신접종도 하고 2차 접종, 백신도 할 판인데, 이것 너무 선급하게 삭감하지 않았냐?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삭감을 한 것 같아. 그런데 공무원들 후생복지는 가능하면 공무원들 후생복지는 잘 해줘야지 그래야 사기진작도 되고 일도 열심히 하지, 이런 것 다 삭감해 놓으면 차라리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해야지,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이것 불쾌하더라고,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해도 누구가 뭐하고 안 해요. 공무원들 후생복지는 주무과장님이 챙겨주셔야지,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했겠지만은, 그렇게 감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 임용자 자체 직무교육도 삭감했어요. 지금 8월 달이 되면 한 20 몇 명이 신규 임용할 것으로 보고 있지요?

예. 8월 초에.

그러면 금년도에 신규 임용자들 있지요?

예.

그 분들 교육 했어요?

작년에 지금 직무교육이 일부 사고이월된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번 신규자들은 같이 교육울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지만 신규 임용자 자체 직무교육도 아카데미야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8월 달에 한 20명 정도 추가로 임용을 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직무교육은 하고 공직 생활하는 것이 낫지 안 하는 것 보다.

그 예산은 있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안 좋지 않냐

작년 것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87쪽에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 마을회관 신축1개소, 이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이 바뀌었는데, 그 전부터 계남면 율평마을에 작년 7월부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마을 것이 아니고 조선..(청취불능)..경로당이 그래서 거기에서 반환을 해 달라고 하니까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기금 조성해서 부지까지 다 확보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 얘기를 해 주었어요. 추경 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로 얘기를 안 하니까 꼭 큰 소리를 쳐야 해 주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 때 분명히 해 준다고 했었어요. 추경예산에 한 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처음부터 몇 10년 동안 마을 생기는 이래도 없는 것은 아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이런 것은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잖아, 공모사업 해가지고 30%국비에 70%군비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놓고도 공모사업 선정했으니까 인센티브 받고, 공무원들..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공모사업이 전부가 아니다. 거꾸로 70%가 국비이고, 30%가 군비 같으면 얼마든지 하게끔 하겠어요. 그런 사업들 관계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먼저 되어야지요. 우리 장수군민들이 움직이니까. 그것 한 번 검증을 해 보시고,

예.

2회 추경 때라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부지까지 다 확보해 놓았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도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회관 해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상당한 마을들이 없는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개축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별도로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모정 보수 관계 지금 매자동 마을모정 보수는 ..(청취불능).. 그런데 어떻게 마을모정 보수요. 신축요?

보수입니다. 저희가 기울려지면서 위에가 지붕이 기와 랑이 부셔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신축을 할래? 수를 할래? 보수를 할래? 그랬니 아까 말한 대로 침하된 부분 지붕 보수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수로 올렸습니다.

어차피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서도 모정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흉뮬이다. 왜그런고니 지금 거의가 모정에 와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가 마을회관에 에어컨 설치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에어컨 설치, 전기요금이 안 나가면 밤에라도 틀어놓을라고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모정은 안하는데 그 대신 간이 모정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간이모정을 지원을 해 주는데, 간이 모정 지원하는 것도 1,800만 원이에요, 1동 당 1,860만 원여, 간이모정도 아니고 모정 보수하는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침하된 부분을 끌어올리고, 지붕이랄지, ..(청취불능)..

차라리 ��어 내고 간이모정으로 짓는다면 1,800만 원이잖아. 잘 판단해 보세요.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해서.

모정이 보존가치가 있다면 모르지만, 앞으로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그것도 같이 염두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금 남았으니까 유기홍 위원님이 추가 질의를..

주문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장수군에 기획이나 모든 것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주문하겠습니다. 장수군의 재정상태가 아주 악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본예산에 재정안정화 기금 100억을 빼내고 추경에 150억을 빼내고 250억을 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안정화 되면 참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지요. 불안하고 이것 총체적으로 지금 군민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추경을 기금으로 이용한 추경을 세웠는데 전부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최고로 가렵고 아파하는 곳이 그렇잖아요. 나가보면, 경운기 가기 힘드니 포장 좀 해줘라. 물이 개거가 없어서 논으로 들어오니 개거 좀 해 줘라. 이런 것들이 더 가렵고 아파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전혀 투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현 상황에서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군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실에서.

예,

그리고 두 번째 국제교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쪽도 마찬가 가지만은 교류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정보를 교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방치 해 두었다가 축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 나라 축제가 있다든가 또 우리 축제가 있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소모성 교류에요. 그렇지요?

교류관계는 그런 쪽 보다도 예전에 일본하고 했을 때, 우리 사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기 보다도..(청취불능).. 그런. 지금은 근로자들.

실장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축제 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모성 교류를 물론 지향을 하고 지금 이제 어떤 농촌에 우리는 농군이기 때문에 농촌에 현 실정이 지금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못 져요.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1~2명이 상주하고 있던 이런 농가에서도 이네들 끼리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유리하면 도주해 버려요. 봉급만 받으면 도주해 버린다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믿고 정말 계획을 짜서 토마토이고 식재를 할 것 아닙니까? 나가 버렸어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여, 천하에 뽑아내 못하니까 지금 이런 실정이야 어차피 국제교류를 한다고 한다면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해서 그 분들의 인력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 보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베트남하고는 아예 인력관련 문제.

코로나가 아니면 진짜.

인력관련된 것으로 이미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없으면 행정에서 신경 써주면 감사하겠으나, 신경써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하는 일은 코로나가 없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유입이 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그것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외국 인력을 정말 도움을 못 받을 때, 이럴 때, 행정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나라하고 어렵겠지만 방법이 없을까 풀어 주는 것 해야 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차피 교류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말 어떻게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마지막 봉사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군정 총괄책임을 지셨는데, 우리 군이 잘사는 군민소득도 올려주시고, 군정이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사무소가 아파트 더�� 휠스테이트 아파트인데, 금년에 5월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다시 계약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금년 지난번에 기존에 24개월을 계약을 했을 때, 보존금이 살아있지요?

살아있지요.

얼마지?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억 5천을 세웠네?

예.

그러다 깎았어 그러면 5천으로 다시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법에 보면 최소기간이 2년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10개월만 했지요?

그 세부적인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은 못했지만, 아마 그 집주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직접 살아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 잘못된 계약이 아니냐?

그 분이 그 시기에는 직접 사신다고, 본인이 들어와서 사신다고, 그렇게 계약이.

그렇게 해 놓고 그때 가서 또 보존금 올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많아.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법으로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2년 계약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상당히..주인들이 그래도 어떤..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데를 찾아야겠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3월이면 끝나잖아요. 그것 좀 짚었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하는데 재정 안정화 기금을 작년에도 갔다 썼고, 본예산 때도 150억을 갔다 쓰는데 이것이 결국은 본위원도 그 자리에 근무를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을 선 과정을 그 간에 선반영 제도를 각 자치단체들이 다 하고는 있지만, 실제 경기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좋았어요. 넉넉하니 예산도 편성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는 경기가 좋아서 실질적으로 국세가 재정원에서 편성한 것 보다 더 걸치는 거요, 매년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반기 쯤 가가지고 교부세가 더 내려오는 거요.

예 맞습니다.

약속한 것 보다 그 동안에 수년을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은 정말로 교부세 내려온 것이 남는 금액이 그쪽으로 보태줘 내려줘 왔는데, 이번에는 순세계 잉여금이거든요. 집행 잔액 그렇다 보니까 100억 정도가 빵구가 났지요?

아니요. 그전에 평균에 의하면 300억 정도가.

300억 우리가 순세계에서만.

그러니까요.

100억여. 본예산에 잡은 것 중에 100억이 갭이 생긴 것여 그렇더라도, 부족했지, 50을 더 갔다가 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에요. 교부세가 줄면 줄지, 늘어나질 않으니까 이참에 우리 장수군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은 인제 결산이후에 반영하는 제도로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할게요.

예, 적극적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본예산 짤 때도 지금과 다를 것 없이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지 않으면.

순세계를 본예산에 잡지 말고,

잡을 수 있는 금액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잡아야 추경을 할 수 있어.

그나마 추경을 하려면 추경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아니 이번에 민원과에서 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재무과에서 민원과로 넘어간 것 주민참여 예산을 보고 도 주민참여 예산이 어떻게 금액이 결정이 되고, 사업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

위원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업무파악을 했어야지 맞습니다마는, 아직은 파악을 못해서.

예산팀장이 마이크 가지고 해 보세요.

예산팀장 이종현입니다. 도 주민참여 예산액이 5억 원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우리 장수군이.

장수군 5억 실링이 잡혔네.

군 주민참여 예산이 15억 원입니다.

15억원.

총 20억 원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5억을 어떻게 해.

읍.면에서 원하는 사업들.

우리가 받아 도에서 받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 올려.

심의위원들이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네,

읍면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부서로 오면 우리 부서에서 반영을 합니다.

아니 도시 같은 데에 무슨 어디 경로당에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도의원들을 그것을 해가지고 인권 개입하고, 내가 그것을 물어보고자 해서 그래, 왜 그런 것이 나와지느냐,

그 관계는 읍.면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말고, 지금 총 예산관리를 하는 부서라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지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안정화 기금도 갔다 쓰고 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장수군은 농업 군으로서 우리 장수군민들한테 농업과 소득에 집결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나 외지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향을 해야겠더라고요. 말하자면 어제 하다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누리파크에다 투자를 해요. 거기 군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공모사업도 농업과 직결된 공모사업 같으면 모르나, 외지인들이 머물다 갈 수 있게끔 시설을 구비하는 것은 지향을 해야 돼요. 또 국비가 70% 같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지요. 그러나 국비는 30%이고 지방비 우리군비가 70%이면 이것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안정화 기금도 갔다 쓰고 내년도 그러는 법 없어요. 그 전에는 국가공모사업 유치했다고 해서 현수막 걸고 했는데 그것이 다 아니더라고요. 진짜 꼭 필요한 국가공모사업 같으면 인증이 되나 보여주기 식, 앞으로 불확실한 사업 같은 것은 지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도 갔다 쓰는 거요. 내년도 그러는 법 없어요. 앞으로는 공모사업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공모사업 중에서 걸린 것은 강하게 걸려 주시라, 이렇게 당부 드릴게요.

맞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이 부족하다기 보다도 사업에 대한 집행이나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정말 잘 했습니다. 너무 이것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관련해서 우리가 군민들 분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들어가거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공모사업에서 해야 하고, 전에 같이 예산이 풍족했을 때는 사실은 국도비를 따오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따오는 것이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커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와야 어떤 발전이랄지, 그런 것인데, 꼭 눈에 띄는 사업이다고만 볼 수는 없고, 그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누리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목표지점은 군민들한테 있어요. 군민들이 와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여준다는 그런 쪽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리 좀 해 주시라고. 재원이 없다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이나 정말 경운기가 다니는 길이 폐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고치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마저도 손을 못 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다 매칭을 안 해 주면 돈을 가져 가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청취불능).. 알았어요. 그런데 국비 4억 5천에 군비 20억이 들어가면 어떤 것이 낫을까? 그런 사업 안 해도 돼요. 그런 사업들을 과감하니.

향후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실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 저희들한테 와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어떤 이후에 공모사업은 아마 극히 제한 적일 것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매칭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실 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산림과 같은 경우는 거의가 100% 아니면 50%, 50대 50이에요. 그런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산림과 같은 경우 산지가 70%있는데 우리 장수군에서 맞다 하지만, 농업소득과,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관련된 것부터 해야 되는데, 누리파크 생활문화 신축한다.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지향을 해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후에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가 아니고 어적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근로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무주에서는 5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주군에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 관리를 지금 우리 토마토 농가들이 부부를 쓰면 월 26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지금은 5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에서 월급을 주고, 내가 일을 시키면 농협에 다가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가격도 안정되고 농가들도 쓰기도 좋고 1석 2조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업무보고 때, 저도 그런 내용이 무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아까 우리 장정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아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지 않겠냐?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군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외국인들이 그냥 돈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계약해 놓은 것처럼 일정한 금액에 의해서 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도 하고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당 실과에서 아마 챙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농가들도 외국인 쓰기도 편리하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미 업무보고 때, 해당과에 다 그런 내용들이 짚어봤기 때문에 과에서 챙길 것이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 데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공모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에 있는 데를 ..(청취불능)..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재원이 있으면 해도 좋지요. 좋은데 어떤 꼭 필요할 때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왔었을 때, 페널티와 관련되는 그런 역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어려움이 뒤따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뭔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이 되어서 지향을 하라는 취지이고, 사실은 그것이 또 우리가 심의를 걸쳐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약간의 별개 문제요. 페널티가 결부되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힘든 부분들이 생기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잦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다음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오는데 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동반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영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2,100만 원이 증감된 1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 의원 국외여비 중 자매결연, 교류행사 등 참석에 당초예산 보다 600만 원을 삭감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정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사무실 책상유리 제작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홍보, 언론사 홍보에 당초예산 보다 55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200만 원이 감액된 5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는 6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에는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은 300만 원 삭감을 하였고, 재매결연 교류 행사 등 참석은 150만 원 삭감하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실 인터폰 구입을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지리산권 7개 시.군 의장 간담회 개최가 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 내에 브리핑을 사용하고 있는 언론사가 몇 개 사입니까?

지금 전체 언론사는 16개.

16개를 계상은 했는데 브리핑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지지요? 브리핑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론사는 몇 개 사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사가 16개사로 계상을 하셨는데, 브리핑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론사는 지방지이기 때문에 언론사 홍보 광고가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16개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요.

지금 일부.

일부 브리핑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언론사에 나가는 광고사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인터폰 현재에 있는 것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전화로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인데 인터폰은 누르기만 하면 되는.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사 좀 현황을 빼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다음은 바로 이어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