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풍림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행사 참여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7월 13일자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권혁인 전문위원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와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3일 자로 인사 발령으로 시민행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받은 권혁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5월 17일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6월 21일 이서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6월 22일 김화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7월 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더리브 스위트엠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청년창업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길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7월 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호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 업무로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고도화 사업으로 무인대여 공용 자전거 시스템이 곧 시작이 되지요? 아마 거기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정의 부분에 시설물이나 공용자전거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뒤에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저희 페이지로 4페이지입니다. 제8조 제1항 1호에 보면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시설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또한 공영자전거 운영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서버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정의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동료 의원님들 하고 정의를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할 거고요. 제4조에 보시면 이용 대상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공영자전거 이용 대상은 만 13세 이상으로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말 그대로 만 13세 이상이면 이제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으로 저희가 지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중학생들이 이제 통학 목적으로 서울처럼, 통학 목적으로 여러 지점에 키오스크 시스템이 원활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중학생부터 시작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맞지요?

예.

하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키오스크 시스템들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자전거를 무인대여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13세로 규정하는 부분은 특별한 범정이라던가 이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없는데 자전거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이 쓰기에는 조금 운동을 하거나 이용을 할 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전을 위하여 13세로 지금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타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도 13세, 15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5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대여 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자가 책임진다.' 말 그대로 13세 중학생도 솔직하게 그렇게 성인처럼 책임을 다 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 13세 이상으로 연령을 지정을 하다 보면 의무와 책임 부분에 대해서 주 집행부에서 또 다른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3세 이상은 기존의 유인대여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게 보다 낫지 않느냐가 본 의원이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3세 이하나 유인대여,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연령대를 조금 더 13세, 14세, 15세까지는 유인대여 시스템을 쓰시고 소위말해서 19세 이상을 무인대여 시스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예.

또 하나는 제8조 3항에 보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이 시설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어떠한 시설을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13세 이상이 되었을 때 학부모님들 하고의 또 다른 분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령대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의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호와 제4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 대여 운영을 위한 키오스크, 거치대, 헬멧 보관함 등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 운영 시스템"이란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의 이용 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의 종전의 제3조 제3항의 내용 중 "행정·재정 지원"을 "사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영자전거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4조)의 내용 중 "13세"를 "15세"로 하며,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6조(종전의 제5조)로 제목 '의무화 책임'을 '의무'로 하고 같은 조례 내용 중 '자는' 은 '사람'으로 하며,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자가 책임진다.'는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이상근 의원님이 2021년 5월 17일에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385호 『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의 제2항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조례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범위들을 방금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제시하셨지만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가미가 덜 된 부분은 있는 거 같은데 제일 처음에 이 의안을 저한테 제시하셨을 때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재정과 상위법과 관계없이 지방조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고 또한 안동 보호관찰소에 우리가 같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든 계기는 이제 우리가 사회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굳이 도하고 상위법에는 성립 안 해도 된다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저 이중호입니다.

예.

이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해당 법무부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정을 하지요? 보호관찰대상자로?

현황이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등이라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보호관찰현황이 있는데 등이라 하면 사회봉사명령자라던가 수강 명령, 성구매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계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를 하는 부분이 그분들이 죄를 다... 이제 수감 중에 뉘우침이 있거나 여건상 가석방이 되거나 이랬을 때 사회복귀 했을 때 그 분들이 다시 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우리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관한 내용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맞춰지지 않는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주시에 약 천여 명이 넘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 분들 관리하는 분이 영주시에 위원들이 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서 보호관찰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어떤 보호관찰 대상자 분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여건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 이 얘기지요.

역할은 제4조 지원 사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이거 지금 가만히 놔두어도 지금 법무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안 해요?

예, 예. 일부 법무부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지방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리적인 것과 자립 의지, 체험 활동, 재범 방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 묻지마 범죄를 포함해서 각종 범죄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니까 법무부에 따르면 재범률이 7-8%가 더 증가하고 있으니까 영주 자체에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력이...

위탁을 하는 거예요?

예, 위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하면 거기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게 우리 지역 같으면 안동의 보호관찰소 있지요?

보호관찰위원회.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위탁을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가 특별하게 그 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어떻게 무슨 지원을요?

쉽게 말하면 다른 시를 얘기하면, 상주시가 2020년도에 조례되어서 1년에 약 49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0만 원 지원 한다고요?

예,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0% 프로그램을 따라오지는 않지만 이분들 70%가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경주시는 아직까지 지원 사업은 없고 조례는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람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보호관찰 대상자로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오면 당연히 보호관찰 대상 보호관찰소에 거기 가서 사회 적응 훈련을 받고, 해서 사회 복귀하잖아요.

예, 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것을 더 해주냐고.

거기에서는 보호만 하는 것이지 이 분들에 대해서 어디가고, 어떻게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 직업훈련소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정신교육을 시킨다든가, 쉽게 말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든가, 이런 1대1의 멘토링이 되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글쎄요, 이거 지금 상당하게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업무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돼 있느냐.

뭐, 재정비, 우리가 지원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무슨 개발해서 위탁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줘서 영주에 관련된 분들이나 그분들을 프로그램 운영해서 적응 훈련을 시켜달라고 위탁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국가에서 다 하는 것인데 왜...

아니 국가에서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관찰만 하는 것이지 이 분들의 심리적인 것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호관찰대상자는 사회에 거주를 하면서 일단 법무부에 보호관찰 대상자로 그냥 관리만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어떤 프로그램 운영해서 사회에 적응을 시켜서 좋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안 해준다는 거지요, 국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가 책무가 뭡니까?

저는 지방의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화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김화숙 의원님이 2021년 6월 22일에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387호 『영주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의원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는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노인복지법」 말고 지금 추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일부 부분을 인용해서 새로운 조례를 준비하셨는데요, 제4조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책무 등) 영주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항, 영주시민은 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보통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해서 조례를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2항에 보시면 "영주시민은 시의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책무를 만드는 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으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충무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민의 책무는 저희들이 그, 부모님 세대도 있고 저희들 세대, 그 다음에 제3, 4대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이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이 노인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하지만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노령화됨으로써 굉장히 가족화가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세가 넘으면 자녀들이 별도로 핵가족화가 되면서 노인들이 조금 소외될 수 있고 해서 시민들이 이 복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 덕에 후손들이 있고 또 국가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사무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영주 시민 전체에게 이러한 책무를 부여한다는 조항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고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러한 협조 요청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각종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영주시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설들, 재가복지나 또 주관 보호센터나 일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고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영주시에서 함께 하자는, 단체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 지금 단체에 저희들이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나 법인이 보조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조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강제성을 따라야 하는 논리도 아니고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따라서 운영을 하는 거지 그 계획 외에 어떠한 강제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직책을 말씀하시고 우충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종광입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 입장에서 각종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지도·감독, 그다음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할 때 어떤 자료나 조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그거입니다.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내용은 기본 목표 추진 방향, 분야별 발전 시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시민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운영, 그리고 그 밖의 노인 복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고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되어버려요. 과장님께서 이왕 답변을 중간에 하셨으니까 제4조(책무 등)의 제2항에 영주시민의 책무를 넣는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김화숙 위원장님의 말씀은 어떠한 고령화 사회가 영주시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점점 그러한 사회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후손들이 이러한 부분에 적극 협력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예. 협력하자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가 모든 법령, 시행령, 시행 규칙, 조례 등을 만들 때는 각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말 그대로 정책 결정권자들이 어떠한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거기에 무조건 따라서 책무를 인용해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 2장에 제9조에 보시면 생활환경 편의증진에서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9조 3항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영주시 우리 시 조례에 「영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내용 안에 이 보행환경 개선이나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교통 약자들에 대한 교통편의 또는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이고요. 노인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나가는 부분은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정책 위원회를 위원장님 만들라고 따로 지정 돼 있는 건 없지요? 김화숙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정책에 편의 증진에 제가 넣은 것이거든요. 혹시 하고 있지만 우리 영주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시장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인데 그 사항들이 중첩이 되는 조례가 저희 영주시에 두 가지 조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영주시 노인복지정책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복지법」에는 따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7조 말입니까?

예, 예.

17조에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상위 법령에 따라서 또는 시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상위 법령에 특별한 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없을 때 굳이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에 노인, 또 아동, 또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위원회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또다시 자의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활한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영주시가 엄청난 일반 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쓰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또 매달 위원회를 여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고 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원활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화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김화숙 위원님께서 『영주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를 하셨는데 위원님의 생각하시기에 영주시 노인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수준이요?

지금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셔서 이거를 하신 건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미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23개 시군에서 특별하지도 않고요. 또 굉장히 방만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증진 조례안을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할 만큼 노인복지가 부족한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이 조례를 보시면 생활환경 편의증진이나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도 있는데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넘치는 것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영주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여 조례안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 제2항의 내용 중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고 관련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윤 위원님의 영주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더리브 스위트엠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더리브 스위트엠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7월 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90호 『더리브 스위트엠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화 되어서 영주시도 아마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도 다양한 업무들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예상 요인들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리브 스위트엠은 전체 947세대 중에 공동주택이 831세대입니다. 그러면 947세대 중에 한 110여 세대가 오피스텔이지만 또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가흥 신도시 주변은 과장님이나 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원 조례로 정원을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또 신축 계획 지금 신청이 되어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고 또 상망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원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저희가 5년간 추계 금액을 보면 국도비를 제외하고는 또 시비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차원에서도 저희 재정 운영 여건에서도 또 다른 아파트 대단위 5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거기에 지출되는 우리 시비 부담에 대한 계획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우려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내용들은 이해하시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부분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양질의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심의위원회 규정들이나 각종 제반 행정 사항들을 잘 진행하셔서 추후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시에서 지금 어린이집이 자꾸 문 닫는 데가 있지요?

지금 폐원을 했는 데는 기존의 휴직 신청을 했다가 연 초에 폐원한 데가 있고 또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500세대 이상은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불만도 있으면 그 사람들이 생계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가 어차피 민간 위탁을 줄 때 이 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 자격은 다 됩니다.

자격은?

다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문 닫는 곳이 영주시에서 크게 하던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린이가 많고 잘되던 집들이 어린이들이 없어서 문 닫은 것이지요?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저, 철도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 거기는 몇 명이에요? 우리 영주시에서 하고 있는.

철도 직장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혹시나, 왜냐하면 아파트가 여러 개 우리 동료의원님이 아직 2개 더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정원 70명에 65명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찼는거다,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고 팀장님. 관내에서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그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 보다 아까 저하고 대화를 했을 때 지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들은 저, 위원으로 제척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거고, 몇 명이며, 고거를 설명을 잠시 부탁드립니다.

수탁선정심의위원회는 한 6명에서 9명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보육 전문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은 구성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할게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하고 혹여나 이게 지금 누가 된 건지, 선정이 되면 그것도 소문들이 빠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비밀리에 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혹여나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마찰음이 생기거나 또 시끄러워질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이니까 그건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우려를 해주셨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정원 규모라든지 학부모들이 국·공립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업체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손실은 불가피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시고 운영을 해주시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에서 지금 평가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평가기준은...

평가를 하실 때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평가 기준은 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기존에?

예. 기존 선정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가 있지요?

예, 예.

그런 위탁체에 저도 보니까 공신력이라든지, 시설 운영 계획, 그리고 전문성 운영 계획, 재정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투명성을 가지고 또 객관성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사실 이 부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12조에 보시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주된 목적은 장애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취약 보육 우선 실시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맞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지금 지난번에 저하고 잠깐 담화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우리 영주 10만 도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설하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제가 봐서는 맞다, 안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부합될는지는 저도 지금 의문스럽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여러모로 과장님께서 공정하게 좀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조에 보시면 또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취약보육우선 실시라는 부분에서 대략 영아나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두 개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지금 그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이게 규정에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 아동 보육 중에서 두 개 이상을 하되 장애아나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권장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장애아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동의가 되면 사실은 조금 우선적인 부분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영아나 다문화 가정 쪽에는 그쪽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정원을 좀 맞춰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더리브 스위트엠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