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이용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허광행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임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미경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 서승목 의원님, 최치효 의원님, 허광행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경전철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김명희·이상수·서승목·유인애·최치효·김미임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5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명희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외출장의 운영으로 구민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김영준·김명희·유인애·조윤섭·이상수·허광행·서승목·최미경·김미임·이정식 의원 공동발의) 4.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7.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0.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0번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10월 강북구 새마을회관 완공으로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을 폐지하기 위해 2021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2021년 6월 9일자 시행 및 지방체육회의 법인화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도 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구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2021년 6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구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3번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대표 기관인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 의원님 외 열한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4번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반려견 안전사고 급증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동물보호 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6번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조문이 신설되어 회의록 공개가 가능함에 따라 현재 법령과 불일치한 회의 비공표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의장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90번, 2021년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93번,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94번, 2021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96번,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4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조윤섭·김미임·구본승·이정식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4번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이유가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민간위탁 대상시설 3개소 중에서 번1동 소재 예정지의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번안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의 책무성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추석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및 상위 관련 지침 등이 정비·시행됨에 따라 개정·삭제 사항을 강북구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불합리 규정 등을 재정비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의 시의성을 반영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의장
최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승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 의원입니다. 이번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번안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번1동 소재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정지의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번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해지라는 사유에 대한 경의를 생활복지국장님께 듣고 싶고요. 청소년과 담당 해당직원이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도 생활복지국장님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의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내용까지만이라도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서승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와의 관계면에서 저희와 계약에 관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 그 다음날 바로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의 퇴직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의사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과 무관하게 본인에 대한 승진이라든가 다른 업무적인 면이 있어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474번, 수유1·송중·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4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4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4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5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5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 자유발언 (이상수·이정식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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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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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 규정에 따라 이상수 의원님, 이정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이상수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요즘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의 상징 구 나무를 아십니까? 상록수로 운치와 멋이 있고 청렴, 인내, 절개 등을 상징하며, 우리 구에 대표공원인 우이동 솔밭공원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소나무가 도로변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수유3동 우리들병원 앞에서 바라본 광산사거리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과 소나무가 잘 어울립니다. 다음 사진과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 사진에 비해 소나무 위쪽 사이에 전선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소나무 사이를 관통하는 전선들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병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곳은 4.19사거리에서 북한산 우이역 사이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강북구는 4.19사거리에서 북한산 우이역 사이에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수로 소나무를 120주 식재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식재한 소나무가 공중선에 의해 고사되고 있어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선의 지하 설치는 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밀집화 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지하화가 필수일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 전, 후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소나무가 고사된 정도도 눈에 띄게 다릅니다. 우리 구의 상징인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4.19사거리부터 북한산 우이역 구간의 공중선 지하화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고가의 소나무 고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었던 거미줄 같은 전선과 광고물 벽보의 기둥으로 사용하다시피 한 전신주가 사라져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장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이정식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식 의원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1면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화면을 함께 보시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동네 확진자 얼마나 되나’ 라는 제목으로 지도에 나와 있는 숫자는 최근 폭발적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한 지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10만명당 확진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2번째, 중랑구 다음으로 확진자수가 적은 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 자부심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무더운 날씨에 각자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 직원 및 방역을 위해 땀 흘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인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 발급업무를 현재는 민간의료기관인 두 군데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때는 3,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검사 및 발급이 가능했는데 병원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부터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격 차이가 무려 7∼8배까지 납니다. 보건증은 여러 직업 중 식품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하고 보건증 없이 일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주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관련업종 종사자에게는 꼭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더군다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도 보건증이 필수인데 너무나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보건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만 7,0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은평구에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는 이달 말부터 오전시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서초구와 은평구 같이 보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살펴보니 기금을 사용해서 지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시행하여 우리 구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전처럼 보건소에서 3,000원의 비용으로 보건증 발급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합니다. 서대문구처럼 보건소에서 시간을 정해 보건증 발급업무를 운영하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보건증 발급을 보건소에서 다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사적모임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 특히 요식업 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작고 소소한 일부터 서민을 위한 정책, 민생을 살뜰히 살피는 정책에 강북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장
이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상발언 (서승목 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승목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승목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서승목의원
30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신상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제247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상 ‘키움센터 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 건이 상임위에서 가결된 직후 해당 계약건물 중에 우리 구 의회 소속 모 의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미 통과된 안건을 재심의하는 번안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집행부 사과를 받았고 이후 안건처리는 7월 이번 제248회로 본회의로 미뤄져 오늘 통과되었으며, 계약취소 후 이미 지급되었던 계약금 4,500만원과 나머지 보증금 4억 500만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200만원이 반납되는 행정절차가 6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안건을 심의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키움센터 건에 대해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제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대표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발의 했던 의원으로서 이번 키움센터 건에 일정부분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는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계약제한, 청탁금지 등 지극히 상식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사적이익을 금지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키움센터 건으로 모 의원은 동 조례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제4조의2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조 4는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0조에서는 “강북구 유관 공공단체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그 어떤 공적 이해관계와도 얽히지 말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제33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어 이번 키움센터 건은 더더욱 체결되어서는 안되는 계약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가 한 달간이나 침묵하던 키움센터 건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저 개인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도, 더 청렴하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산·결산 심의 의결과 행정에 대한 감사권한입니다. 우리가 법과 조례를 어기면서 어떻게 집행부에게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라 말할 것이며,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집행부 담당직원이 모르고 계약을 하려고 했더라도 의원 신분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회피하고 거절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의원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 유무와 얼마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전세계약을 했는지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주민들 앞에, 집행부 앞에 무능하고 부패한 의회로 비춰지게 만든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키움센터 건은 우리 구청 내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본 의원은 예산집행과 관련된 심의는 반드시 대면회의해 줄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키움센터 공간선정심의위원회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면심의로 대체되었습니다. 많은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 심의를 서면으로 하면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제대로 된 심의가 없었기에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30년 넘게 재직한 담당직원이 건물주가 구의원인지 몰랐다고 치고 모 의원이 의도했던 아니던 어쨌든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재선상에서 서류를 보고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과 국장이 아무 고민 없이 결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시스템에서 1차에, 2차에, 3차에 막을 수 있었으나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질의·토론에서도 경위에 대한 설명과 퇴직 직원에 대한 개인적 흠집내기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태도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덮어두려는 분위기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아무리 선출직이 소위 4년 계약직이라도, 아무리 공직사회가 민간회사처럼 변했다고 해도 공직자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 폭염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초 LH사태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도덕적 해이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이 되기 전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과 의회를 바라보던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다 엄격한 공직사회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이, 그 중에서도 기초의원들이 가지는 위상이란 것이 보잘 것 없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당을 많은 것도 아니며 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언론에 힘들지만 적어도 의원으로서 자부심만큼은 스스로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강북구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신상발언을 마치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장마에 이은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홀함 없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균의장
서승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승목 의원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집행부 그리고 강북구의회에 속한 의원님, 혹시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실 수 있다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집행부, 답변 가능하신지요? (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석상이 아닌 구두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이시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해당 의원님은 어떻게. (

김미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임김미임의원
의원입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추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의장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용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승목 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답변이라기보다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균 의장님, 이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열린 제247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번1동 소재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정지 선정과정에 업무가 미비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정지 선정 및 민간위탁 관련 업무처리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장
다음은 김미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김미임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임 의원입니다. 강북구청 청소년과에서 금년 5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키움센터와 관련하여 강북구의회 행동강령 규정을 잘못 인지하여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 계약이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추후에 인지하여 신속히 원상 조치하였습니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면계약이나 개인적 영리목적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키움센터 계약조건이 전세만이 가능한데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 하여 본 의원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복지혜택을 주는 차원으로 생각하게 되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수행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하겠으며, 향후 관련 법과 행동강령에 대하여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행동강령 그리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뺨求�.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