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보훈기념사업 추진 건이 예산에 올라왔던데요? 독립운동가 나인협 선생 기념사업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인협 선생님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한 이름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 분이 저희,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33인에 들어가시는 분이시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분이신데, 독립만세운동의 독립선언문의 초안 검토에 참여하셔가지고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으로 올라가셨던 천도교 그쪽에서 대표로 나오신 손병희 분하고 같이 올라가신 분이시고요, 지금 고향은 평안도시고 3ㆍ1운동 때 참여하시고 2년 동안 또 옥고 치르신 이후에 월남하셔가지고 6ㆍ25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오셔가지고 거기서 상위군경하고 그다음에 제대했던 군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족의식 강연을 하시고 52년도 4월에 돌아가셨는데, 활동하신 구역은 범일동 지역이었고요, 돌아가실 때 지관이 그 분을 여기 레전드, 지금 여기 2구역 거기 비탈진 데에 거기가 땅이 좋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게 좋다, 이래서 4일장으로 범일동에서 치르고 무덤은 그쪽에 세워졌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파트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그 흔적은 지금 찾기는 어려울 건데요, 대신에 그 롯데캐슬레전드아파트 단지에 보면 종교부지에 또 천도교 아마 교구가 따로 들어가 계시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이 일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분이 천도교 지도자이다보니까 천도교 교구에서 건의가 들어온,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그 분 묘가 생기고 난 다음에 62년도에 묘비 제막식이 있었고 그때쯤 아마 묘 표지석이 입구에 만들어졌는데 73년도인가 그때 유족이 현충원으로 그 묘 이장을 요청해서 이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이 주택가로 되고 입구에 있던 묘 표지석만 덩그러니 남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나마 그래도 남구에서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무덤 있던 자리에 홍암1길, 그 호가 홍암 나인협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홍암1길이라는 걸 도로명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재개발되면서 그 부분까지도 다 이제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개발되면서 묘 표지석을 잘 또 운반했어야 되는데 재개발 중에 두 동강이가 나고 그 두 동강 난 걸 교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또 세 동강이가 나고, 그다음에 지금 대연 교구였던 데가 지금은 구화학교 밑에 천도교 대동교구라 해가지고 새롭게 2월에 신축이 돼서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방치 아닌 방치로 있다가 안타깝게 생각하신 교구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이게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 주세요. 지금 옆방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제 목소리가 작은 편은 아닌데. 그 이전으로 가면 재개발 시작시점인 17년도에 이미 또 한 번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보훈청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하다 보니 그때는 보훈청에서도 지자체에서 또 국가책무로 같이 보훈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보훈청에만 얘기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직접 나서라 했는데 저희가 입장이 또 그래서 아마 좀 또 유야무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건의가 들어오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의가 들어오고 이 부분이 역사적 가치나 이런 의미가 있는지 고민 좀 하다가 일제강제동원역사관장님을 면담을 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족대표이시고 부산과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기념하는 사업이 없으니 부산 남구에서 한다는 것도 역사적 가치가 있고 또 부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묘 표지석이, 그걸 복원하고, 복원하면서 저희가 또 흉상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어디다가 설치를 했으면 했는데 부지 문제가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 그 역사관 쪽에 보면 추모탑이 있잖아요? 거기에 당곡공원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시 유지 땅이지마는 저희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 설치를 하면 가능할 거라는 또 관장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박구슬위원
예, 뭐 남구청의 노력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우리 사실은 3ㆍ1절이나 광복절에 저희 남구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할 스토리가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안성녀 여사님이 아직 독립운동 서훈 전이시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노력을 지금 남구청이 함께 하고 있는데, 광복회와 함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스토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인근의 동구는 많은 분들의 기록이 남아있고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있어서 남구의 독립운동 스토리, 남구와 관련된 독립운동 스토리가 한 가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례 발굴이라면 발굴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런 흉상 제작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분이 썼던 다른 유물에 대한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대에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이미지적인 스토리를 느끼는 건 흉상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과거의 유물은 과거의 유물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오히려 이미지화돼서 각인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끝에 그 당곡공원 부지는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그냥 휴게쉼터 비슷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 곳을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물론 비용이 좀, 예술작품으로 보일 만큼 훌륭한 작품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는데요, 조금 생소하고 낯선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저희 남구가 기존에 하고 있지 않던 사업인데, 잘 추진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는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안성녀 여사 묘지안내판 정비 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저희 고선화위원님께서, 또 지역구, 고선화위원님과 강건우 부의장님께서는 지역구에 안성녀 여사님 묘지가 있는데 관리를 하는 것도 청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금 준비를 많이 했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 찾아가시는 길이나 이런 데에 대해 안내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에 따른 행동으로 보시면 됩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큰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관리나 안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보험 관련된 일을 처리하시는 부서시니까 조금 더 유념해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사소한 거지만 유가족과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분들의 족적을 찾아가시는 분들께는 위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업의 버팀목이 되는 게 이런 사소한 부분 같습니다. 예, 뭐 광복회 쪽에서 아마 강력히 또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현동에 문현교통광장 쌈지공원 정비사업 설계용역 건이 이번에 들어왔는데요, 용역비가 되게 소액이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이 정도로도 가능하세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교통광장 면적이 1,7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산출은 저희가 이제 공사비를 약 한 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3억의 실시설계 요율을 한 6.5% 정도 계산을 하면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산출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사실 여기를 늘 지나갈 때마다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유부지인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2006년도에 한화꿈에그린아파트가 조성될 때 거기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교통광장 부지 내의, 예, 녹지대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오히려 지역구 의원님들이 되게 많이 바라셨을 건데 조금 다소 늦게 조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감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해당 광장이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인근에 어디 들어가 쉴 데가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이라도 사실은 외부에 이런 광장이 그늘을 약간 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조성이 됐으면 바람은 아마 지나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건데요, 우선용역은 업체에 맡기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구성하신 내용은 어떠신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뭐 녹지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분수대 시설도 약 15년 정도 거치다 보니까 노후돼서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정비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설계하면서 좀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또 원하는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에는 구체적인 구상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왕이면 지역주민들 의견과 지역구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셔서 사업이 잘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대연천 일원에 유지용수 재처리시설 약품 구매 건이 있는데요, 사실은 대연천 공사를 아마 좀, 공사가 제가 알기만 한 3년 가까이 이야기를 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 대연자이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악취 건에 대해서 비가 올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고 나서 또 그 악취 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예 바닥에 있는 그런 토사가 많이 부패가 돼서 거기서 냄새가 나니 그걸 다 긁어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는 저희가 행감 때마다 매번 나오고 얘기인데요, 지금 유지용수 재처리시설 약품구매 건이 사실은 이게 아직도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느냐라는 아마 궁금증이 저는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유지용수는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지금 대연천 조각공원 끝자락, 지금 대연천이 복개되는 그 시점에 거기까지가 방류관로를 묻었는데 그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건 작업이 끝나고, 그 방류수는 기존에 해양방류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하천에 다시 살릴 때는 하천에 제2용수로 하려면 하천 수질에 맞는 처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 있는 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설은 지금 건설 본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약품, 약품비를, 이번에 저희 총인저감을 할 수 있는 그 약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하천의 물을 이용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한 지금 본부에서 작업하는 게 한 8월, 9월 이때쯤 되면 끝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저희들이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약품을 투입하면 하천의 이용가능은 한데, 문제는 중간에 수문이, 송선 수문이 있는데 그걸 개방을 한다 그러면 바닷물이 그까지 밀려 올려올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간조구역이라 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올라오는 시점,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에 따라가지고 그 수문도 개방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문 개방은 뭐 당장 우리 부서에서 결정할 거는 아니지마는 그 방류하는 그 운영, 또는 방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밤에 물을 내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운영시간 하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결과하고 저희들이 본부에서 하는 공사가 끝나면은, 끝나는 시점에 시운전을 하는데 그 시운전까지 하는 걸 포함해서 최종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아마 그동안 다른 과장님들께서 이어오시던 사업을, 사업의 제일 막바지가 제일 힘든 단계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또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또 정화를 해놓은 상황에서 또 역시나 또 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청계천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마 그 정도는 힘들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어떤 경과로, 어떤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던 간에 저희는 우선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아마 주변 분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다 보니까 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저는 사실 이 약품 구매를 저희가 어느 정도 1년에 이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지, 뭐 연간 이 정도 양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 연말에 하는 1회성이나 다회성이 아닌 몇 회의 그런 몇 번 안 되는 올 연말까지 기준의 구매치인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 올린 게 그 개방을, 유지용수 시작하는 시운전대부터 올 연말까지 일단은 이 횟수라든지 양이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나온 게 연말까지 일단은 이 운전을 하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성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약품, 약품 투입은 어차피 저희들이 그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려면 약품은 투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운영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적정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에 맞게끔 그 양을 조절해야 되니까 이 금액들은, 약품비는 계속 지금 해마다 투입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직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검토와 좀 긴 시간의 고민이 필요한 시간을 올 연말까지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대연천 유지용수 재처리약품이 저희가 환경적으로는 뭐 산소포화도를 높여주는 약품인가요, 이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이게 이제 처리장에서,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기에 우리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나 COD나 그 중에서 하천에 들어올 때는 인, 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처리 방류, 해양방류하는 부분은 인 잡는 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하천수질 기준에 맞추려면 총 인, 인을 저감하는 거기에 대한 약품비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그러면 인을 다운시키는, 인 수치를 다운시키는 약품만 투입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준비했던 바다로 유출되는 하수처리장에 그 물, 그 물을 뭐라 하죠, 저희가?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방류수.
박구슬위원
아, 방류수를 사용하는 데는 지금 기준치는 전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나온 거네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 또 추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첫 2018년도 들어오자마자 이 사업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담당과장님이랑 소통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수문 관련되어서도 제가 조금 생각했던 거랑 다른, 그리고 저한테 설명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랑? 그리고 이 방류수에 관련된 것도 제가 조금 달라졌고요. 더군다나 공사기간이 그 관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기관도 저한테 왔을 때 공문 얘기에서도 공사기간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업체들의 형태들도 저한테 지금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모기부터해가지고 해충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도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약품에 관련되어서도 제가, 지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또 나가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앞전부터 저한테 전혀 인지를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다른 질의보다는 자료를 조금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전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보고싶기도 하고요. 지금 민원들이 아까 말했던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전부 다 민원으로 계속 저한테,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유지용수를 흘러냄에 있어서 그 주변 환경이 또 변화가 계속 생길 텐데 그 변화에 대한 대응까지도 같이 해야 될 거고, 비가 와서 스콜성 형태의, 저희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매뉴얼은 아마 준비를 하실 테지만 그에 대해서도 조금 일러주셔야 주변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조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아,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경로당 건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당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경로당 관련된 사업은 항상 힘드시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우정경로당 이전 건 이번에 아마 전세보증금 안이 올라왔던데요, 우정경로당이 아마 우암동 도서관 개축하면서 도서관 부지가 확보된 곳이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그 경로당 부지가 그 안에 수용이 되면서 정작 어르신들 가실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도서관 안의 일부 공간을 경로당으로 하면 안 되냐 이랬는데 그 공간은 분리가 되어야 되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박구슬위원
예,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전세보증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경로당을 전세를 얻어드리지는 않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신축을 뭐 해드리는, 과거에는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신축 경로당은 지양하는 추세고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어르신이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박구슬위원
그렇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노인복지관 개념이 들어가서 가까운 곳의 경로당도 참 좋지만 다른 분들과 어울리고 사회성을 늘리시고 경로당까지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움직임도 더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뭐 사업 규모도 커지고요. 대신에 저희가 지금 전세보증금 7,000만원이면 어디에 구하셨어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그 기존 경로당에서 한 86m 그 정도 골목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골목 안쪽에 새로 이전할 곳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기존에 있던 경로당 규모보다 또 좁아지면 안 되시잖아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규모는 조금 작은데, 그래도 방 2개에 거실에 주방에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럼 경로당 회원 분들하고도 동의가 다 되신 곳 맞으시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전 제일 걱정스러운 게요, 회장님 한 분이 아, 오케이, 회장님하고 총무님 오케이하시고 다른 이용자, 다른 회원 분들이 또 불만을 많이 가지시고 구청에 대한 불만, 좋네, 마네, 뭐가 문제네 이런 뒷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보다는 뭘 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걸려도 그런 대화와 설득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아, 제가 이쪽 경로당에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과정, 운영하시면서 과장님도 아마 엄청 힘든 시간이 있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요. 그럼 저희가, 이건 저희, 전세보증금하고 관련된 물품은 모두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시고 구청에서 책임지시는 걸로 되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상웅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그 뭐, 경상설명서에는 여름철 재해, 재난 관련되어가지고 10페이지나 뭐 배수펌프장 있는데 14페이지에 이렇게 구비는 되어 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저 대남교차로도 한번 잠겼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대남교차로는 잠긴 정도는 아니고요.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좀 문제가 생겼다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폭우가 오다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켜보다가 넘어갔을 건데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동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다보니까 이제 일단 차단을 한번 하고, 배수로를 또 점검하고 개통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대남교차로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또 통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 공사가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대남교차로 지하차도가 잠기는 경우가 워낙 많이 발생했어가지고 이걸 저희가 계속 공사를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차단기까지 했는데. 그거 지금 그런 이 대책에 있어서 따로 필요한 물품이, 여기서는 사용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져서 약간 그런 경고조치까지 아니, 물 차단까지 할 정도까지 왔다는데 이 전에 했던 공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이런 예산을 또 투여해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아,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대남교차로는 이제 ‘U’자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하식으로? 그런데 지하에 물이 차면, 비가 오거나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유입이 되고 이래 하면 그 물이 배수시설로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배출구하고 여기에 모인 지점하고 이게 조금 위치가 한 2, 30, 한 10m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가 오면 빠지는 구간하고 배수구하고 다르다보니까 일정하게 뭐 한 2, 3cm 정도 침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조금 정비를 해달라라고 이미 공문을 보내갖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그 대남교차로니 다른 침수하는 공간들이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있는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작동을 한 겁니까, 이번에?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적으로 작동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이번에도 했던 겁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번에도 뭐 정상적으로 작동 중에 있습니다. 항상 비가 오면 적게 와도 항상 교차로, 지하차도는 항상 펌프가 작동이 됩니다, 다른 배수펌프는 작동이 안 돼도.
김근우부위원장
보니까 저번, 작년에 비가 엄청 왔을 때 모래 같은 것도 엄청나게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그에 대한 보충을 하는 건지, 그리고 모래들이 또 유실되거나 이렇게 되던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도 저희들이 또 대표적으로 우리 구의 침수지역인 문현동 동천변에 모래주머니를 한 1,000점 이상을 그 인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모래주머니가 필요한 동에 수요를 조사해서 각각 한 500포대 이상을 각 동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그 현장에 배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필요한 수요들을 지금 예산에 올리시는 거 맞으십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김근우부위원장
10페이지에는 또 천막, 모래, 그리고 엔진펌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이건 매년 시에서 여름철 대비해서 이런 모래나 구에서 맞도록 펌프시설이나 이런 걸 구비하라고 시에서 교부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 양을 확인하셨다 하셨으니 좀 더 여기에 맞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추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수, 우리 그 보면은 도로관리원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또 모래주머니가 한 2,000장 정도 이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또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예산은, 이거 관계 예산은 충분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충분하십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구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해, 재난 있을 때 준비 좀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과장님, 3페이지 여기 보시면 동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됩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위치는 저희들이 그 동천변에 작년에 침수지역 인근 지상의 도로변에 그 도로 침수를 재는 게 있습니다. 내수 침수 수위계라고 하는데 그걸 여섯 군데를, 문현2동 쪽에 네 군데, 문현4동 쪽에 두 군데 해가지고 여섯 군데를 했고 그러고 또 동천변에 수위계도…
이강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섯 군데를 했는데 위치가 어디냐고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게 뭐 동천에 이마트 그 근처…
이강영위원
그 사거리 있는 데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 인근에 해가지고 침수지역 주변하고 또 그 동천, 문현 2동에…
이강영위원
골동품 상가 쪽 하실 거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 모텔 있는 데, 그 골목도 하나 있고, 또…
이강영위원
아, 저쪽, 성동중학교 뒤편 모텔 거기 이야기하십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거기도 있고 또 문현4동에 한일오피스텔 인근 그 주거지주차장 그 도로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아, 그러면 그쪽에 두 군데와 문현2동 네 군데네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작동합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시스템이 내수침수계하고 수위계를 통해가지고, 주로 내수침수계로 해가지고 그게 물이 들어오면 인식을 합니다, 도로면의 그 침수 높이가. 그래 하면 자동으로 그 인근의 우리 동천변 주민들한테 문자로…
이강영위원
아, 문자로 가는 겁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대피를 하고…
이강영위원
사이렌이나 이런 건…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특히 또 방송시설도 있습니다. 방송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한 문구를 해가지고 사전대피하고, 또 차량이 있으면 이동도 하고 그래 하라는 내용이 되고. 또 그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비가, 호우경보가 오고 하면은 항상 모니터를, 카메라 통해서 모니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으면 사전에 문자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그래 합니다.
이강영위원
예, 그 지역은 뭐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지역은 젊은 사람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이강영위원
아마 제가 손가락에 꼽아본들 젊은 사람 몇 명 안 될 걸요, 그 골동품 상가에는? 아마 문자시스템은 조금은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그 어르신들하고는 그렇게 뭐 맞지 않을 것 같고, 사이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문자든 사이렌이든 그 주위의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문자 내지 사이렌이 울릴 것이다, 이렇게 꼭 좀 홍보가 조금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홍보 많이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마트 부분부터는 침수가 안돼요, 그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이강영위원
이마트 뒤쪽부터, 주차장 옆에부터 침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지대가 제일 낮은 지대예요, 사실. 그 중국집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최고 침수가 많이 되고 거기서 좀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이 떡 방앗간 위주, 만복방앗간 있는 데. 그러니까 일명 썩은 다리라 하죠? 지금은 무지개다리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 앞쪽으로 밑으로, 그러니까 만복방앗간 중심으로 철물점 말고, 태양철물점 말고 이 중심이 두 번째로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은 그 안에 들어가시면 전부 공동화장실이고 뭐 전부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예를 들어 문자만 한다라면 굉장히 이렇게 효율성이 없을 것 같고, 가서 지금부터, 뭐 제가 볼 때는 올해 장마는 거의 뭐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뭐 당장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한테 사이렌, 문자, 잘 확인하시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사실 작년에 게릴라 폭우성 내리는 바람에 저도 그쪽의 주민들과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이런 언쟁도 있었고 있었지마는 결국은 주민들은 공무원들한테 이 책임을 물으려 하거든요? 그렇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해놓자, 그죠? 그것이 제 의도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 백명기 국장님!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조상진위원
예, 발언대로…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백명기입니다.
조상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남구에 오신 거 굉장히 환영하고요, 뭐 아직 업무파악이, 언제 출근하셨죠?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7월7일자 부로…
조상진위원
7월10일자고, 오늘이…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7월7일.
조상진위원
예?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7월7일.
조상진위원
아, 7월7일, 칠월칠석날 좋은 날 오셨네요. 우선 이리 굉장히 좀 미소도 아름답고 굉장히 인상이 훌륭하십니다.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우리 남구쪽 부분에 한번 업무경험하신 적 계세요?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아, 남구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관계되는 그건 있었지마는 실제 남구청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남구 쪽에 어떤 업무관계 좀 가졌죠?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오기 전에 2030엑스포 추진단에 있었습니다. 남구 같으면 우암, 감만 부두 쪽이 지금 엑스포 예정 부지로 되어 있어서 관련이 좀…
조상진위원
우리 안전도시국이라 하면 정말로 우리 남구의 어찌 보면 하드웨어, 그리고 또 제일 소프트한 극과 극이 다 이게 총괄되어 있는 굉장히 제일 중차대한, 뭐 제일이라는 단어는 다 부서마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공간의 최고의 수장인데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좀 시에서 주로 어떤 업무 쪽에 많이, 주특기라 하면 이상하지만 제일 강점,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 어느 쪽이죠?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아, 6급 때는 도로기획과에도 근무를 했었고요, 7급 때는 하천관리과 쪽 근무를 했었고, 방재실 쪽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부서 쪽에서는 대다수 부분은 다 근무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뭐 오시기 전에 약간 우리 남구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좀 하셨다면 어느 쪽에 좀 중점적으로 업무를 좀 더, 우리 남구의 약점 쪽이라든지 뭐 강점 이런 부분에 뭐 조금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한번, 더 잘하는 분야하고, 한번 더 남구의, 살기 좋은 남구, 편안한 남구, 행복한 남구에 대해서 고민을 어떤 걸 한번 하고 오셨나요?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지금 남구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서 저도 아직까지 이 경계를 잡아야 된다나? 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묘지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강점적인 부분이 있는 건 상당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여기 와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게 아니고, 좀 인사 쪽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오게 되었는데, 하여튼 좀 더 고민하면서 남구를 위해서 좀 더 한몫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래요. 좀 더 우리의 이런 새로운 인연이 이래 되었으니까 좋은 인연이 되도록, 또 남구가, 조금 전에 보니까 방재 이런 쪽은 약간 안전 쪽에 굉장히 관련이 있죠?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이런 부분에 강점이 좀 계실 것 같고, 아까 하수 쪽도 좀 계셨다 했지요?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하천 쪽입니다.
조상진위원
하천. 아, 하천. 그러면 저기 어디야, 부전천인가? 그쪽도 관여를 좀 하셨겠네요?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부전, 그러니까 동천 쪽이, 동천 쪽에, 지금은 아니지마는 광무교 밑에 옛날에 수처리시설 들어가면서 한번 러버(rubber) 고무부 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천과에 있었고 주관을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환경정책과 쪽에서 해서 주관을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동천 내에 고수부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도 동천이, 뭐냐 하면 하천 빈도에, 100년 빈도로 기준을 보면 실제적으로 동천이 하폭이나 높이를 만족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100년 빈도가 내리면 동천 쪽에 여유고가 적어가지고 물이 넘친다는 그런 개념이 그 당시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산업화되면서 현재 하천 쪽이 많이 발전을 하기는 했었는데 하천을 너무 많이, 그 당시에 뭐 중요성에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마는, 하천을 너무 많이, 부지를 너무 많이 잠식해가지고 확장도 어렵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주택가들은 옛날 그 당시 땅에 너무 낮은 저지대에 있어가지고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올리지 않으면 문제는 항상 상존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동천 범람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마는 그 전부터 100년 빈도에 홍수가 오면 하천이 범람한다는 그 개념은, 위험지구는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제 동천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의 많은 하천이 그 부분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동천 쪽은 만조 시 부분하고 겹칠 때는 항상 주의를 깊게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동천 부분은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굉장히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이리 첫 면에 우리 남구의 특성이라 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한창 그…
조상진위원
예, 예.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국장님한테 이리 부탁 말씀 겸 말씀을 드릴 게요. 그다음 그 중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굉장히 많고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조합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지금 안 그래도 저…
조상진위원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뭐냐 하면 건축 파트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설명을 듣고 싶고 현장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 7월7일 이후에 뭐 비 오고 난 뒤에 의회가 바로 잡히고 하다 보니까 현장도 지금 제대로 못 둘러 본 상태이고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한 상태지마는 좀 더 우리 건축과 쪽의 과장님의 업무지도를 좀 받아가지고 숙지를 좀하고 난 뒤에 좀 더 원활하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이래 한번 우리 남구에 오셨으니까 이래 같이 한번 눈도 마주칠 겸해서 이리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향후에 업무를 하실 때, 물론 순차적으로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나 예방에 대해서 한번, 지금 문현쌍용 같은 경우 한 300억 정도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뭐, 1인 피켓하고 있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제가 왔을 때는 지금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예, 예.
조상진위원
예, 예.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지금 우리 주택재개발 관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새로운, 뭐 법률 쪽이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방조치든, 그리고 또 사전, 이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 사례들을 사전에 인허가를 얻어왔을 때 그전에 한번 알리는 방식 같은 경우 한번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 겸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사례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번 앞으로 그 준비를 좀 하시겠습니까?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민원을 좀 줄여주는 데에, 예방하는 데에, 그리고 발생하면 갈등조정을 좀 약화시켜 주는 데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환영하고요, 수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나일주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환경관리원 저희 휴게설치부지 사용료 납부에 관해서 조금 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환경관리원에 대해서 부지사용료 납부가 지금 최대한 허가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5년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계속 연장, 뭐 크게, 큰 건설할 게 없으면 계속 연장이고, 또 그거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리는 데가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도로거든요.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계속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안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날에 조금 더 빨리 설치가 됐으면 이 더위를 조금 피해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도 있는데. 지금 용호지역하고 지금 2페이지 보시면 문현지역이 만들어지는데 문현지역은 어떻게, 철거가 되고 만들어지는 건가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일부 그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그러고 이 문현4동 재활용품 선별,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재활용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거기는 그대로 놔놓고 그리고 사용 안 하는 재활용품 모으는 그곳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 건물을 일부 철거를 하고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빨리 철거가 돼서 제대로 만들어져서 관리원들이 빨리 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만들어져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폐건전지, 4페이지 보시면 뭐 이건 10개 가져오시면 새 건전지를 하나 보상해 주는 방식이더라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건 뭐 좋은 방식이긴 한데, 환경오염도 막고 뭐 보상도 해 주시고 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21년 구상사업으로 ‘두 배로 준 데이’라 해가 건전지를 1개당 2개를 주고, 10개당 2개씩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예산이 좀 빠른 시일에 그게 소진이 되어 갖고 이번에 예산…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 동에서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각 동하고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비대면으로 배달음식도 많이 되고 냉동식품도 배송이나 택배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스팩 수거나 이런 걸로, 아이스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름이면? 이걸로 인해서 뭐 소상공인들도 배달음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팩 처리하기가 지금 조금 많이 힘들잖아요. 이걸 재활용봉투에 버리잖아요? 이걸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구에서 보니까 이걸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런 걸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른 구에 있는 걸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구상해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런 걸 보니까 아이스팩을 수거해가지고 깨끗한 걸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걸 뭐 소상공인들한테 무상으로 배부한다든지 조금 동에서 수고스럽지마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조금 활용하실 방법은 조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5페이지 보시면 감량기 4대를 설치 완료하셨더라고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 감량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RFID라는 기반 종량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건 사실 음식물쓰레기만 넣고 우리 RFID 카드를 대면 그 종량을 하면 그걸 나중에 버리면 그것을, 우리 120cm 통이 있습니다, 통. 거기서 모아놓으면 수거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감량기 이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발효시설을 해갖고 말려갖고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음식물 부피가 준다든지…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부피는 상당히 줄지요, 안에 그 발효 그것도 넣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좀 줄어드는 그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건 뭐 아파트에서 시범사업인가요, 이건? 신청을 해서…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시에서 2019년도에 한번 해갖고 우리 대연6동 SK뷰아파트에 한번 했고, 이번에 또 시범사업으로 내려와갖고 그때 네 대하고, 이번에 또 수요조사를 했는데 네 대 또 내려온다 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분, 시비하고 옛날에는 7대3으로 했는데 이번에 6대4로 해갖고 배분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구비에 대해서 이번에 그 신청을…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럼 이건 많이 홍보가 되면, 아무래도 음식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네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일단 설치를 해보고 장단점을 일단 파악을 해 봐야지, 저도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르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고 뭐 좋은 점이 있으면 홍보해갖고…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는 이때까지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었어요?
일주
나일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대연SK뷰아파트 한 군데밖에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RFID 기반 종량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일반감량기 사용 안하고 스스로 해갖고 넣으면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수거를 바로 해가고 그런 기계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했다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찬성해갖고. 이번에 이걸 저도 설치해 보고 뭐 어떤 점이 좋은가 그건 파악을 제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영주입니다.
강건우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업무파악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도시재생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과장님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일단 저기 3페이지에 도시재생 주민대학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 수당 20만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30회해서 700만원 적혀있거든요. 이 강사 수당이 증감 사유서는 적혀있는데 증감 이유가 어떻게 되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원래 그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학을 필수로 운영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는 강사 수당을 20만원해서 35회 되어 있는데 이걸 1시간 단위 기준으로 산출을 낸 것 같습니다. 통상 저희가 2시간 운영을 할 때 강사 수당이 강사 1명이 23만원, 보조강사 8만원씩 해서 총 1회 운영하는 데 2시간에 39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00만원을 39만원으로 나누면 18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8회는 지금 대연동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공모 신청할 때 18회를 운영해야지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저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우선이지 10회, 20회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바르게 책정을 하고 수업시간을 조금 더 늘이셔야지,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그 이해를 해서 협조가 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되니까 형식적인 절차밖에 안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고 형식적으로 시간 때워서 ‘아, 대충 이렇게 하는 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리세요. 그런데 듣는 분들이 전부다 고연령층 아닙니까? 고연령층은 사실 똑같은 수업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이게 20회 갖고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주민대학은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계속 꾸준히 주민공동체 교육이라든지 협의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나중에 주민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10페이지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여기에 보시면 물막이판,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이 물막이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정확한 위치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어느 어느 곳이랬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백세교 내려오는 데가 있고 거기서 첫 번째 갈라지는 가지 골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내려오자마자 갈라지는 골목에 있는데, 그 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장마철이 되면 비가 백세교에서 흘러내려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각 가정마다 앞쪽에, 집 앞에다가 이 물막이판을 해 드리면 좋은데, 이 분들은 바로 문을 열면 바로 그 집안이라…
강건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동산그린빌라 옆에 붙어있어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우측에. 예, 우측에서.
강건우위원
예, 우측에 붙어있는 그 사호연립인데 거기는 피해를 제일 처음에 보는 건 맞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요즘 차수판이죠, 흔히 말해서. 이 차수판을 해달라는 곳도 많고 좀 분위기가 있던데, 문제는 차수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수판은요, 치수입니다, 치수.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멋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차수판을 설치해버리면 제일 밑에 있는 최고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메인 도로가 오히려 거기는 괜찮은데 메인도로에서 만조가 아닌데도 다 작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도시재생이고 내 지역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바로 옆에가 메인 도로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또 용호골목시장이고. 비 올 때마다 맨날 피해보는 곳들. 그러니까 혹시나 그걸 막았다고 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너나나나 할 수 없이 다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정확한 이런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조금 하셔야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아,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그게 아니면 진짜 이거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300만원짜리예요, 그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 지능형 CCTV가 제가 알기로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보다 사람이 옷 입은 색깔 이런 걸로 해서 사고를, 범행을 일으키고 도망갔을 때 인식해서 어느 쪽으로 도망갔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들은 바로는 동선 따라서 이게 카메라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그 주변에 나타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요.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사람 따라 무조건 동선 따라간다고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사람이 나타나면, 그 지역에 나타나면…
강건우위원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이래 가버리면 어쩌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저는 지능형 CCTV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인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제센터에서,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관제센터가 설치했다가 오작동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사용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능형 CCTV가 사실은 앞으로는 부산 전체가 지능형 CCTV로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 많은 구에서 오작동이 많아서 안 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대로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설치해놓고 세비만 날리는 셈 아닙니까?
웃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사업시행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의 관제팀하고, 아무래도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협의를 한번 해서 그거에 따라 검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KT 같은 거에서는 5G로 완전히 넘어가잖아요. 이게 모든 통신은 데이터가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돼야지만 사실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것들이 제도적 기능을 하는데, 아직 CCTV가 그까지 딱 안 가져있고, 그런데 시대는 5G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지능형 CCTV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LTE, 그리고 3G까지도 끌여서도 보고, 그리고 또 5G가 들어와서 주파수를 막 나눠쓰다 보니까 아직은 기능을 잘 발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제대로 작동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토론을 해보시고 한번 잘 체크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거점시설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륙도경로당 증축하고 계시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2022년1월에 마을농업센터 신축 적혀있거든요. 이거 왜 내년에 하시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원래는 마을플랫폼이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 마을농업센터에 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센터에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을플랫폼을 신축되면 거기로 이전하고 그 이후에 마을농업센터 신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마을플랫폼 안에다가 마을농업센터를 넣겠다는 말이세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마을플랫폼 안에 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플랫폼을 먼저 신축하고 이후에 농업센터를 신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생활지원센터가 지금 마을농업센터에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다른 공간 아예 안 나오는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공간은 그 2층에서 움직이시는 그 센터 말씀하는 거잖아요? 직원 두 분 계시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예, 그 두 분이서 움직이시는 공간이 전혀 안 나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별도의 다른 공간을 또 뭐 세를 얻거나 이렇게 해야 되면 그것도 예산 낭비의 일종이니까 순차적으로 저희가 거점시설을 준공하려고, 신축을 하려고 계획이 이렇게 잡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용호동 뿐만 아니고 지금 대연동, 문현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산이 거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뭐 수도권 투기자본까지 와서,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아예 재개발, 재건축을 라인 끊어놓고 여기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밑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15평짜리가 1억5,000에 팔리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전체 다 지금 도시재생하려고 하고 있는, 점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투기세력 몰려와서 집 안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해달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자꾸 자꾸 이렇게 딜레이되면 재개발 추진하는 것도 안 되고, 중간에 시간 자꾸 끌어버리면 도시재생하려던 것도 안 되고 원망만 듣잖아요.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좋고 우리 직원들도, 재개발이라는 건 도전을 하지만 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냥 희망을 안고 열심히 도전을 하는 거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열악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도시재생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최대한 사업이 빨리 빨리 끝날 수 있고 그리고 빨리 빨리 하시면서도 주민들한테 협조를 잘 구하시면 저는 충분히 빨리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와주실 분을 희망근로자사업을 하셔도 서류 적는 건 아니더라도 주민들한테 이런 거 합니다, 저런 거 합니다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라도 좀 더 모집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지, 빨리 빨리 진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집에 없고 요양병원에 있거나 병원에 갔거나 친구 집에 갔거나 해서 계속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몇 분들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어르신들 볼 때마다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이래 자꾸 알려드려야지 이루어지지, 단순하게 한 바퀴 돌고 봤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하면 완전 헛방입니다. 이번에 집수리 사업할 때 그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알려드리고, 알려드리고, 알려드렸는데, 센터에서는 우리 직원들은, 주민들은 “야,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신청하실 때 보니까 뒤늦게 들었다면서 다시 재신청 들어와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돌아다니면서 맨날 설득하는 게 그거예요. “순서가 있어서 일단은 끝나서 혹시나 예산이 남으면 그 뒤에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냥 한번씩 이게 보람도 찰 때도 있는데요, 그 말을 할 때, 이게 몇 십 번 반복이 되면요, 아, 원망이 들어요. “센터에서는 뭐하는 거지?”, “직원들은 뭐하는 거지?”, “동사무소는 뭐하는 거지?” 입장 바꿔놓으면 안 들겠습니까? 왜요? 갈 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갈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아마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선화위원님 이사를 가셔서 거기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또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심심하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조금 정책도 정말 좋고 이게 진행방향도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대민소통.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은 사실 젊은 사람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OK인데 어르신들은 한 다섯 번은 만나야 됩니다. 한 다섯 번은 만나야 “아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 코디 분들하고 마을활동가들이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고, 저희가 이제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얽매이다 보니까 외부적인 활동이 조금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엘에이치(LH)에서 청년인턴도 보내주시고 하니까 향후에 그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그 확보 방법도 조금 해서 그 활동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의 마을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어, 제가 조금,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게 있었는데, 페인트칠입니다, 페인트칠, 7페이지.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게 안심상가 예산을 제외해서 그 돈으로 이걸 한다고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안심상가가 5,000만원이 이 포함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체 마을환경길 개선사업 안에.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만 지금 들어온 거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잘못 들으면 안심상가를 할 때 우리가 안심상가를 구매했잖아요, 제일 처음 계획이. 구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렇게 알…
강건우위원
제일 처음에…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산그린빌라, 그린아파트 올라가는 길이랑 그다음에 용호7구역 그 경계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강건우위원
동산그린이 아니고 용호초등학교 밑, 그 용산초등학교 뒤쪽 라인에 있는 그 길인데? 그걸 다르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골목시장 제일 끄트머리 맞은편 쪽.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용호2동주민센터 앞길, 그 세로로 올라가는 동산그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랑 그다음에 오륙도경로당 그 옆쪽 길에 상가가 조금 있어서 그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했는데…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그 5,000만원이 산정된 이유가, 이렇게 작게 산정된 이유가 결국에는 상가마다 1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 500만원까지 밖에 지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이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나중에 그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이게 중간에 사실 계획이 좀 너무 많이 바뀐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가 멀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안심상가 계획 자체가 사라진 건가?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수요, 그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은 그 안심상가 비용을 도색비용으로 돌리고, 지금 1차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난 잔여액이 좀 있기 때문에 2차 조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안심상가 정책 자체가 그 상가비용을 그 창업자들한테 상가임대료를 싸게 해서 그분들이,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서로 득이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들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걸 구별을 해서 하는 걸로 착각을 제가 좀 한 것 같은데, 그냥 리모델링해서 도와주는 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하면, 구매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돈이 굉장히 예산이 많았을 건데? 라고 생각을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만원밖에, 리모델링비가 5,000밖에 책정이 안됐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원래 지원해 주는 게 10%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작, 한 군데 500, 최대가 500만원이라 하더라고요.
강건우위원
아, 이게 통과되고 나면서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안 까먹고 있었을 건데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깜빡깜빡하는데, 저는 그 정도면 괜찮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도색사업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많은 예산을, 안심상가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이리로 와서 썼다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심상가에 대해서 돌아가는 그 자료를 우리 고선화위원님하고 저한테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계획이 전부 다 폐기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어…
강건우위원
다시 한 번 받아지면 가능성이 있어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여지는 뭐 조금 남아있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1차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은 도색 같은 경우에도, 도색이나 집수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하시자고 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주변에 한두 번 고치는 걸 보고 그 신청자가 확 늘어난 계기…
강건우위원
예, 맞습니다. 집수리 사업하고 똑같아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계기니까, 예, 그래서 뭐 안심상가도 만약에 한 집이 그렇게 또 한다하면 또 추가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강건우위원
그런데 지원이 10%밖에 안 된다면서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긴 한데…
강건우위원
10% 갖고는 절대 안합니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일단…
강건우위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경기 힘든데 누가 10% 갖고 합니까, 그거? 50% 해줘도 할까 말까예요. 서민들은 그 상가 인테리어 비용한다고 해서 새로 그렇게 돈 투자할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가게 여시는 분 자체가 전부 다 생존권을 걸고 오픈하는데. 그러니까 좀 아니다 싶은 사업은 바로 제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진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꼭 이게 처음 계획했다고 끝까지 밀어붙여보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강건우위원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죠?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 가망성 없는 예산을 책정하느니 그 예산가지고 차라리 주민들이 다른 데 원하는 데에 예산을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이게 도색 여기 할 때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만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뜨는 부분이에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1차 때 도색을 하고 나서 뜬 부분은 지금 2차 작업할 때 뜬 부분에 대해서는 다 벗겨내고 2차 하면서 다시 보수해 주는 걸로…
강건우위원
다시 보수해 주는 게 이게 그때 우리 용역계획 용역 발표할 때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안에 합판으로 해서 발라놓으면 이쪽의 벽이 항상 습기를 머물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불법건축물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런데도 시기가 너무 오래돼서 양생화를 시킬 수 방법을 사람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인데, 여튼저튼 그 페인트를 칠할 때 그 합판된 부분을 떼고 새로 공구를, 공구를 치는 건 아니지, 다시 시멘트를 바르고 치면, 그 페인트를 하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에다가 시멘트 한번 더 바르고 페인트 친다고 해봐야 안에서 습기가 계속 머금고 있기 때문에 금방 2차 발라도 3차 발라도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아시면서 진행해야 두 번째 발랐을 때 똑같은 일이 안 생기니까 주민들한테 칭찬 들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칭찬 들으면 저도 좋고 우리 직원 분들도 좋고.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욕 들어먹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 없거든요. 신경써주시겠지요?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업자 말을 들을 때, 업체의 말만 들을 때 그분한테만 말 믿지 마시고요, 주위의 아시는 업체한테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한번 꼭 물어보시고 한 두 세 군데 확인하시고 처리를 하시면 완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보통 이제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그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옆에 아시는 분들 몇 분들한테, 같은 업체 분한테 물어보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일어나나 한번 좀 여쭤보십시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까지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만요! 방금 활성화 관련되어가지고 뭐 조금 언급이 있어서 제가 한 멘트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들 인턴 관련되어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많이 발의를 한 상황이라서 그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련되어가지고 서포트하시는 인원들을 청년들로, 청년인턴들로 또 채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좀 활성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아, 예, 복지과장님, 18페이지 설명서에 장애인 긴급ㆍ특별 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코로나19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 중, 고등학생 장애인들한테 특별지원 급여가 나가고 또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됐을 때 분산 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집행액이 조금 낮은 이유가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집행액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연말까지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집행액이, 아,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2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에서.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조금 홍보를 해서 이게 많이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여기 장애인복지관에나 이런 데에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악고 있거든요, 시비랑 이렇게 매칭사업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 아이들을, 활동도우미 선생님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2월까지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40시간이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화를 하시든 장애인복지관이나 기관 같은 데 조금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건 좀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홍보를 조금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동 주민센터하고 장애인 시설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부탁드리려고, 이건 조금 좋은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조금 궁금해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야외체험 활동비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야외체험 활동을 거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편성을 안 하다가 예방접종, 백신접종률이 조금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야외체험 활동사업을 조금 예산을 편성을 이제 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접종이 괜찮아졌다가 지금 변종바이러스가 유행이라가지고 지금도 걱정이긴 하네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금 조심스러운 단계인데 시작을 해보려고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놓고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또 2학기 되면 아이들도 접종을 할지 안할지 조금 추후를 지켜본 다음에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건,.. 작년에는 그러면 이게 안 된 거네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편성했다가 그 집행을 못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비대면 사업 쪽으로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러면 이건 자료만 조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님!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안지원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되어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아, 국, 시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2,000만원 편성했다가 시에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된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밑에 장소 자체가 아예 미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보면 설치 장소가 미결정이 되어 있어서, 보니. 사전에 아예 계획은 없었던 겁니까? 원래 그러면 이 예산이 처음에 들어온다고 해놨을 때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니, 해마다 예산이 보통 한 2,000만원씩, 2,000만원 정도, 2,500이 내려왔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에도 이게 조금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올해 삭감을 요청을 하고 지금 한 네 대 정도로 지금 수요조사 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보통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설치는 의무설치기관이 있고 비의무설치기관이 있는데, 의무설치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이고 거기는 그 자체예산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비의무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 경우는 비의무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비의무기관이라도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센터도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센터 위주로 지금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네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시설사업소야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말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복지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교육까지도 싹 다 준비가 있는 겁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싹 다요? 그럼 이 미정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예.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첫 번째, 1페이지에 인건비가 또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그 몇 명 정도 검사요원이 운영되고 있고 있죠, 지금 현재?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기존에 6명이 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변이바이러스라든지 확산이 되고 있어서 2명을 더 추가 채용하는, 채용해서 7월1일부터는 총 8명의 검체요원이 지금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대상자 관리팀도 같이 운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과에서?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대상자라면은…
김근우부위원장
그 백신, 아, 백신이란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방접종? 백신접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접종관리부터 해가지고.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아, 거기는 저희과에서 안 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건강증진과에서. 음,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님!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명주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 보니 5페이지에 운영 관련된 예산액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인건비도 뒷페이지에 또 있고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운영이?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센터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전체 현황…
김근우부위원장
몇 명에서, 예. 현황 몇 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인력은 지금 저희가 현재는 네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4명이시고 간호사는 8명인데, 거기에 소방청에서 두 사람 지원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8명이 있고요, 그 외에 그 라인에 행정이 전산요원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안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상담이나 민원을 받거나 하는 부서도 같이 운영을 합니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상담민원, 콜센터 말씀하십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대상자 관리팀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대상자 관리팀은 저희 추진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몇 명 정도 운영을 합니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우리 추진단은 총 23명으로 구성, 추진단에 팀이 5개 팀이 있고요,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거기서도…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대상자 관리팀이, 팀원이 팀장 포함해가지고 4명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거기서도 이런 민원이나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많겠네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저희 민원상담은 추진단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소 전직원이 다 일단 전화가 오면 다같이 받고 있고요. 좀 예약이라든지 예방접종에 국한되어가지고 그런 집중적인 상담은 또 콜센터를, 별도로 저희 콜센터도 기간제 4명 채용했고요, 또 보건소 직원을 추가로 3명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7명이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2층의 한방실에서 지금 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직원 3명은 언제 배치되었어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6월에 저희가 콜센터 운영을 아마 좀 조기에 4월인가부터 하면서 기간제 뽑아가지고 저쪽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다가 그쪽이 너무 시끄럽고 전문적으로 좀 상담하기가 공간이 좋지 못해가지고 저희 6월부터 보건소 쪽으로, 한방실 쪽으로 옮겼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보통 하루에 콜이 얼마 정도 받았는지 아십니까, 개인당?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콜…
김근우부위원장
엄청 날 텐데, 지금. 이번에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루에 정확하게 몇 콜 받는지 아마 우리 콜센터 선생님들도 그것까지 계산은 안 하셨을 거고요. 거의 제가 한 2, 3일에 한번씩 콜센터에 내려가 보는데,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그냥 쉴 틈 없이 받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쉴 틈 없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모든 부서 보건소 분들이 다 받고 있는데 조금 솔직히 전화받다 보면 조금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 그 민원 분들이요?
김근우부위원장
민원 분들이 말이 좀 험악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 저희한테… 쌍욕 많이 하십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셧다운(shutdown) 됐잖아요? 저희 완전 사무실…
웃음
장내 웃음
서성부위원장
공개적인 발언대에서…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오죽하면 그렇게 발음을 할 정도로 전직원들이 정말 하루하루 거의…
장내 웃음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고품격 발언을 사용하세요, 예? 과장님!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고품격 단어를 쓰시라고요. 고품격 단어를 사용하시라고요.
장내 웃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많이 순화해갖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짜 너무나 직설적인 욕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웃음
김근우부위원장
아마 구청에서도 그렇고, 보면 민원들 받을 때 인권상담 관련되어가지고, 아니면 감정노동자 형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방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더군다나 한 사람만 콜이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로 받는다고, 하루에 적어도. 그것도 매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분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안이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다가 몇 몇 분들 만나고 얘기듣다 보니 자기들 전화기에 찍힌 콜 수를 보여주는데 500개씩 넘어가던데요, 다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참…
웃음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제가 그 콜센터에 들어가기가 사실 조금 겁이 납니다. 들어가면 콜센터 7명이 전부 다 고충을 너무 토로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 지금 전 직원이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뭐 저희가 그 관리자이긴 하지만 저희 스스로도 사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입장이라서 차리고 있는 거고. 어쨌건 우리 구민, 시민들을 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 우리 보건소가 앞장을 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이 다 하루하루 참 힘든 와중이지만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을 잘 버티게 해줘야 된다고 늘 생각은 하지만 참 관리를 잘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늘 좀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웃음
김근우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여기에서 운영을 하거나 인건비 관련되어가 책정은 다 하는데 뭐 인력이 더 필요하면 더 많이 뽑아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해야 주민들을 상대할 때 좀 좋게끔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화나신 분들이, 답답하신 분들이 급해가지고 막 전화하는데 자기도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제대로 응대를 못할 거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 안 되면 또 구청에, 그리고 또 정부를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운시키고 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서 안전하게 좀, 주민들이 안전에 좀 더 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인데, 그런 것을 좀 당부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예산편성에 조금, 좀 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시에도 좀 한시인력 이런 거 중간 중간 기회가 닿으면 늘 요청해가지고 받으려고 최선을 일단 다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지금 현재 최선은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까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른 구에서는 그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형태에 있어서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한 15인승, 16인승짜리 승합차로 이동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버스를 대절해서. 그때 소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다 그에 대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럼 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계속 발생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좀 인력 보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구비를 그렇게 거기다 써야지, 다른 데 쓰면…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게 조금 더, 조금 제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참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아, 들어가시기 전에. 아니, 적극 예산을 올려주셔야죠. 이거 두 달을 할지, 한 달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추경에 그게 안 올라왔던 게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사람이 힘들어지면 마구잡이로 말이 나오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이다보니. 그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소한 저는 아무리 못해도 20명은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나중에 청장님하고도 상의 좀 하셔가지고. 이런 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진짜 시급성을 요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이런 것도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아, 이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17년에는 굉장히 많이 채용했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이때는 왜 이렇게 많이 채용했는지 사유가 뭐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연도별로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차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시에서 전체적인 병해충 방재를 위한 분포나 이런 걸 보고 내려줬는데, 아마 17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재가 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건우위원
이 재선충 피해가 그때는 좀 많이 심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더 채용했다 이 말씀이시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방 내지는 방재 활동을 하기 위한 인력들을 좀 더 많이 내려줬어야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해봐서 그런데,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17년도 피해사례 같은 자료 좀 주십시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21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1억2,115만6,000원 되어 있고 지금 집행액이 9,978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0.5개단에서 2명 하면 2,351만2,000원을 해버리면 계산이 틀린 거 아닌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건 지금 기존에 인원을, 저희가 1.5단계 인원을 전체 당초에 본예산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0.5개단, 그러니까 2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더 추가로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재선충 방재 예방활동을 하는데요, 상반기에 주로 인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잔여 인력을 예산잔액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예산을 넘긴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조금 더 나와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제 이건 추경에 또 반영이 되면 여기 1억2,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으나 코로나 예방 손 소독 물티슈, 접이식 부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7월에서 12월이지만 가을철에 홍보예산 뿌리실 거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시비로 전액 그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홍보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건우위원
아, 그래서 매번 이렇게 나가서 차라리 그때도 제가 봤을 때 이 델타바이러스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마스크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마스크도 저희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활용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렇게 산불예방 이래 딱 되어 있으면 보기에도 훨씬 홍보가 더 나는 것 같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6페이지 문현동 생태숲 조성입니다. 여기 추경안의 예산편성 사유가요, ‘공중화장실 설치 등’인데 공중화장실하고 뭐 다른 거 뭐 들어갑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이 설계안을 가지고 일반주민들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망 정자라든지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산책로 녹지대 조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는데,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상수도 인입이나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 비용들이 조금 더 비용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족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강건우위원
추경 편성 사유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등’ 해갖고 그 예산액이 3억2,000이에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표기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좀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이 상태로만 보면 어떤 위원이 이걸 통과시켜줘요?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데 3억2,000 들어간다는 말인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표기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설명 한번 안 오셨잖아요. 이런 건 미리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
강건우위원
예산 통과하고 싶으신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구비에서 3억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특별교부금 받아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비에서 다, 지금 이건 주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구비로 100%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어떻게 3억2,000을 쓰는데 위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우리 오륙도에 있는 화장실 하나 그거 멋지게 고치는 데도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이 예산안 보면서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제가 위원님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 외에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생태숲 자체가 좀 위치가 높다보니까 전기 인입이나 상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입 시설에 대한 비용이 좀 추가로 좀 들어갑니다.
강건우위원
그건 그 위치를 저희들 그 생태숲 오픈했을 때 우리 위원들 전부 다 가서 방문도 했고 이래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추경은 시급하거나 급하거나 이렇게 할 때 들어오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시급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예산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리고 예산 사유에 관한 것도 누가 봐도 이거, “이게 무슨 일이고?” 안 하겠습니까? 공중화장실 하는데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3억2,000이나 들어간다는 소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조금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이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나중에 어떤, 대충의 계획도는 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주민설명회 때 제시됐던 안하고 그다음 그 내용을 보완하는 설계안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걸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야지, 이거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 정도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감을 잡을 거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 테마정원 말입니다. 지금 2추(2회 추경)에는 없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지난번 그 이제…
서성부위원장
그 당시 3억으로 해갖고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들 테마정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작을 선정을 했고요, 그 선정 안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공사비가 지금 실시설계 공모안은 그 당시 3억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끝나면 이제 뭐 3추(3회 추경)라든지 본예산에 다시 추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안 됩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기본 지금 테마정원 계획하고 했던 원형광장 위주로 먼저 1차적인 공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제시되었던 어린이놀이터시설, 그다음에 중앙통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추가적인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시비나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작품을 한번 더 만들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게..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보건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보시면요,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산안? 잠시만…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인플루엔자 총액계약 잔여백신 회수대금’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 금액이 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보건정책과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 걸쳐가지고 동절기 중에 우리 인플루엔자 백신 예산인데요, 보통 계약을 하고 3% 정도는, 처음 계약을 할 때 서로 협의해가지고 3%까지는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올 동절기 같은 경우에 백신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많이 해서 독감 걸리신 분이 좀 줄어들어서 백신 접종률이 조금 낮은 것도 있고, 또 작년에 그 뭐지, 처음으로 신성약품이라고 국가에서 계약한 업체가 배송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신이? 백신이 냉장상태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상온에 노출된 사고가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좀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내년도보다, 전년도보다 백신이 접종률이 남아서 백신이 잔고가 많이 남아서 그 잔고 분에 대해서 반환금, 저희들이 회수를 반환금을 받은 겁니다. 그걸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뭔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 선정돼서 시행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태까지 하던 걸 한목에 전부 다 모은 거죠? 주거지원, 요양돌봄, 보건의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모았다기보다는, 사업의 내용은 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으시지만 사업의 대상이 노인으로 주축을 이루는데요, 지금 통합돌봄이라는 이 내용이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하고 노인 분들을 탈 시설, 탈 병원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본인이 주거하시는 집에서 지역사회의 도움과 민간인 협력에 의해서 돌봄을 받으시면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노인에게 국한되어서 저희가 지금 복지부서에서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주거지원, 요양 뭐 인프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좀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도 따로 있고 반찬 지원도 보통 따로 있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이건 저희가, 이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으로는 1억원인데, 지금 뭐 보행기라든지 지금…
강건우위원
지사보에서는 뭐 반찬 나눔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여기 있는 보행기 지원사업은 주민복지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 나눠있는 보건소까지 마이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다 아울러서, 지금 이 사업 전체는 전부 다 총체적인 종합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나머지 있는 그 예산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1억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1억원에는 순수한 저희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행기 사업이라든지 뭐 생보과에서 공동밥상 사업 이런 것들은 자체 거기서 편성된 사업비로 하고 싶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이라서 일단은 해본다는 데에 취지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다른 데서 하는 것들도 다 이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찬 사업이나 보행기 사업들을, 그리고 물품교체 지원 이런 부분들도, 생활안전물품 이런 것들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1억원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같이 다 총 종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예산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 정착화가 되면 그 예산들이 다 같이 통합됩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강건우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지, 따로 따로 정확하게 한 곳으로 집중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만 보면 이게 신규라서, 시범사업이라서 지금 나눠지는 건 이해를 하겠으나 시범사업에서 정규사업이 됐는데도 예산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 과에서 쓰고 저 과에서 쓰고 이런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과 소관부서에 따라서 다 나눠지는데, 종합대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대책으로 저희가 하나의 큰 아웃라인(outline) 안에서 만들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기네들 부서 소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이 1억원은 공모사업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순수한 사업, 그러니까 지금 평소 다른 복지부서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만든 거고요. 하지만 사업내용에는 다른 부서 사업들이, 이 1억원 외의 사업들이 지금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사업 집행할 때 집행내역하고 이런 것들 저한테 자료로 꼭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아, 예,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영희입니다.
강건우위원
13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 평생학습 인플루언서… 아, 마스크를 끼니까 발음이 좀…
웃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인플루언서 양성 과정을 공모사업으로 따낸 거고요, 우리 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SNS,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팔로워가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앞에 제가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것과 똑같은 건데, 이런 강사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 지금 인플루언서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 분…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정은 누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렇게는 누구든지 이론적인 건 할 수 있는데, 실제 인플루언서들이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그 속에 있는 노하우들을 바로 배울 수도 있고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런 강사들을 선정할 때 신중히 선정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야지, 이 예산이 빠르게 집행이 된다 아닙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면 따라가실 수 있는 분이, 또 이 평생학습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더 많으신데 조금 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아, 여기는 연세는 조금 있으신 분,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스무 분은.
강건우위원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지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주로 뭐 4, 50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젊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빨리 적응을 해서 빨리 진짜 SNS나 사이버 상에서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수준,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분들이 와서 좀 강의를 해 주는 방법들이 맞지 않나. 그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특별히 높은 게 아니고요, 최소한 자기 팔로워들 한 3만 명 이상은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야 그래도 좀 따라가지, 나중에 알고 보면 지나 내나 뭐 만 명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서 가르치고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웃음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 강의료가 조금 낮고 해서 다음번에 강의료가 조금 더 세지면 그 부분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아니요, 그 분들은요, 사실은 관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자기들의 커리어(career)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라 하십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좀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던 체험용 한복제작. 정말 이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이건 그냥 저도 같이 칭찬해 드릴게요. 앞으로도, 20, 30년 전부터 중국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는데 대비를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각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지금 30년 전에 예견한 대로 중국이 동북공정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역사전문가들과 같이 매칭(matching)이 잘 되어서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라겠습니다.
영희
문영희평생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정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17페이지 보시면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이게 계속된 사업비고, 시각장애인 쪽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쪽으로는 지금 특별히 나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청각장애인은 왜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시각장애인은 왜 지원을 못 받고 있을까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시각장애인… 글쎄요,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막 바뀌셔서 좀 그러시긴 한데, 복지과장님으로 오실 때는 가장 복지에서 일단 우선되는 게 장애인 위주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해야 될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나 그런 분들을 눈여겨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매번 하시는 것만 하세요.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4년차 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많은 부분들이 할 게 있다고 봐요. 보도점자블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점자블록에 뭐라 적혀있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점자블록에? 글자가…
강건우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럼 그게 무슨 글자잖아요. 그 내용이 뭐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세세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인도로의 횡단보도에 있는 음향기, 그 벨 누르는 거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다가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죠? 그냥 감각적으로만 아세요, 감각적으로만. 볼라드도 흔히 말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요즘 전부 다 볼라드 박고 있잖아요. 박고 있으면 시각장애인은 거기의 볼라드를 만지면 아, 여기에 뭔가 있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라드도요, 시각장애인용 볼라드가 있어요. 그 볼라드 위에다가 점자로 하나만 적으면 여기가 용호동 부산은행사거리, 안 그러면 대연 못골시장 앞,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딱 그겁니다. 장애인들 중에 청각장애인이 훨씬 많고 시각장애인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관심을 다들 많이 안 가져주세요. 장애 쪽에서 뭐가 중하고 덜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같이 흔히 말해서 사회적약자 분들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신 김에 1년 동안 무조건 이 쪽으로 뭘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협회나 장애인복지관장님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간담회도 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부산에도 시각장애인 협회도 있고 하잖아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쪽으로만 자꾸 포커스를 잡으니까. 그 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 혜택이 되는 부분 쪽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각장애인 협회를 찾아가십시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걸 참고해서 그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주는 건 하고, 큰 예산이 필요한 건 부산시에다가 이런, 이런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 우리 이런 예산을 주면 좋겠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요?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위로 갖다바쳐 주면, 누군가는 그 안을 보고 “오? 이런 안이 있었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그게 진짜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던데, 돌봄 인력 분한테만 드리는 거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돌봄하는 분들한테는 따로 안 드리고, 돌봄을 받는 분들한테는 따로 안 드리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돌봄 받는 분들한테는 따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 이런 쪽에는 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돌봄 인력에 소홀해서 마스크가 나간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좀 제목 이름이 조금 애매해서. 결국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의 돌봄 인력이라는 건 장애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노인하고 장애인,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정신요양시설 이런 쪽입니다.
강건우위원
정신요양시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여기서 공동생활가정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아동 공동생활가정도 들어갑니다.
강건우위원
들어가지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 나가는 분들한테 마스크를 드리는 거죠?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한 명당 110개입니까?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총 개수는 안 나와서. 그냥 ‘조달수수료 포함 275원’ 이래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라도 돌봄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나 모자란 분들이나 소외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여기 돌봄 인력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그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확인되면 같이 좀 나눠줄 수 있는 그것도 만들면 좋겠는데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 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그 분들이 건의 잘 안합니다. 먼저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본인은 나는 돌봐주면 끝이다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다 쓰고 저소득층이 보통은 다 있는데, 하루에 한번씩 바꿔주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스크는 쓰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벌써 감염돼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좀 특히나 노인 중에는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 돌봄 인력 분들한테 “어머니, 아버지 될 수 있으면 마스크는 무조건 하루에 한번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스크 아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런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가정방문하는 그 요양보호사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하라고, 예, 평소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도 또 말씀드렸는데 야외체험활동비이거… 이게 지금 2,000명이 지금 다가오는데, 그 2,000명이 잠잠해지려면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그 확진자 수가 좀 낮아지는 상태고…
강건우위원
아니, 이해합니다, 예.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편성을 한 상태고, 이걸…
강건우위원
그래도 저는 차후에 차라리 좀 상황을 봐서, 그리고 사실은 또 이 분들이 좀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다른 쪽에 어떤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올려주면 저희가 신경 써서 챙겨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조금 덜했다고 해서 올라온다고 해서 이거 그냥 통과시켜주기에는 사실 더 웃기잖아요. 당장 2,000명에 가까워져 있는데. 과장님이 이거 예산 올라오는 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예산 올라오는 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실현 불가능한 게 너무나도 뻔한 건데 이걸 통과시켜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뭐 구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을 봐서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강건우위원
결국 또 안하면 또 반납하고 말 거잖아요.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요거는 어차피 국비기 때문에, 국, 시비기 때문에…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다른 사업으로 언제든지…
강건우위원
돌릴 수 있어요?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예, 그것도 건의를 해서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또 건의를 해서 바꿔서 할 수도 있으니까…
강건우위원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안 하시면…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보건복지부에 상황을 봐가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거 빨리 안 되어갖고 또 반납하는 일 생기고 이래버리면 행감 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지적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좀 진짜 챙겨봐 주십시오. 예산 자체는 정말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현실성 때문에.
은정
김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강건우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강건우위원
아, 예, 안전총괄과장님!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상웅입니다.
강건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이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강영위원님도 지역구다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이 예산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조기경보시스템…
강건우위원
예?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조기경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건우위원
예, 예.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3억5,000인데 이게 동천변에 경보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예산인 거냐… 국비가 솔직히 그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아, 여기 이제 작년에 동천변에 내수가 하천으로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되는 바람에 동천변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문현 특히 2동하고 문현4동이 전에. 그래서 거기에 미리 조기에 주민들한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줘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목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업명세서에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재난안전비용으로 나라에서 그냥 내려오는 건지 공모사업인지 균특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서, 그냥 국비, 시비, 구비만 적혀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재난이 조금 일어나는 데들은 항상 알고 있으니 재난을 예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 맞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굳이 우리 구청에서 올리거나 뭐 국회의원이 따거나 이럴 필요 없이.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업 자체는 사실은 정말 좋고 그리고 이 사업의 미진한 부분도 존경하는 이강영위원님이 말해드렸잖아요. 사실은 뭐 재난경보가, 사이렌이 울리고 문자도 가도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 사이렌이 울릴 때쯤에는 이동 불가능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 동장님들하고 보통은 지사보 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 분들하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피로나 그러고 그 분들이 그 비가 오는 집중호우기간 때 빠져드는 대기실까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재난경보 벨로 한번 울려봐야 만구 소용없잖아요. 다 자비로 해서 여관방 들어가야 됩니까?
웃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일단 뭐 동천변이 좀 침수가능성이 높다 하면 저희들이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면 대피 명령 내려도 거기 계신 분의 상당수는 자녀 분이나 또 인근의 지인 집으로 가시고, 또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인근의 모텔이나 그런 걸 미리 사전에 MOU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그쪽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강건우위원
아, 그 매뉴얼이 정해져 있네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래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작년부터.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아까 전에 질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시더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아, 그 부분까지 아직 뭐 질의도 안 하셨고, 또 그럴 틈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질의는 했죠. 어르신들이 그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런, 이런 방금 제가 물었던 답변 그대로 하시면 더 이상 저도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아, 예.
강건우위원
예, 그러고 4페이지 폭염대응 홍보물입니다. 여기 폭염키트가 뭐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이게 한 단가가 한 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뭐가 들어있냐 하면 폭염예방을 위해서 쿨토시나 또 목에 두르는… 쿨토시.
강건우위원
쿨토시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팔에 이거 하는 토시.
강건우위원
아니, 쿨토시는 따로 들어있고 폭염키트 있다 아닙니까? 폭염키트라는 건…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아니, 쿨토시도 있고 키트 안에도 또 쿨토시가 따로 또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또 따로 있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러고 스카프나 방수밴드 같은 거. 그런 게 조그만 포장이 되어갖고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강건우위원
보통 키트는 요만한 상자 안에다가 안에서 딱딱 세트를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여기 폭염키트는 뭐가 있을까. 적혀는 있고 안의 내용물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차라리 요즘 그런 건 어때요? 손 선풍기? 그런 건 단가가 너무 셉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단가가 세다기보다는 그게 환경적으로 조금 문제도 있고 또 효율성 그런 면도 조금 있어서 뭐…
강건우위원
아, 저도 아직 몇 번 못 써봤는데 젊은 친구들은 손 선풍기를 맨날 들고 다녀서. 또 과연 시원할까? 근데 부채보다는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금 시원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가가 조금 세나? 요즘 워낙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서. 방금 폭염키트가 만원 정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만원 정도 단가가 있다면 나쁘지 않을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좋잖아요. 그리고 그 다양한 속에서 주민들이 더 시원하면 더 좋은 거고.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더워서 저도 이 상임위 마치고나면 어머니한테 그거 하나 사드리려고. 그리고 5페이지 제가 3년 내내 이야기하는 건데.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제가 3년 내내 이야기했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웃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늘막, 용호동지역에 그늘막 설치 건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설치도 그렇고 의자 설치도 그렇고 우리 교통 정류소에 주민, 승객 대기실도 그렇고. 길이 넓고 큰 데는 다 들어가고 진짜 연세 많고 버스타고 다니셔야 되는 곳에는 보도가 좁아서 이런 저런 이유로 3년 내내 못하고. 내가 “아이디어 좀 만들어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3년 내내 이야기했는데 지금 4년차인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어요. 나는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폭염을 대비해서 조달업체에다가 이렇게 보도가 좁은데 이런, 이런 부분에 승객 대기실이나 스마트 그늘막이나 할 수 있는 거 한번 의뢰라도 해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인도 폭이 좁다보니까 거기다 설치를 하면 또 다른 넓은 데, 대연동 쪽이나 수영로 변에 보도 폭이 넓은 지역보다 가게 점포를 가리는 영향이 더 많다고 보니까 거기의 업주들이 너무 또 말이 또…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요, 어떤 업주는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를 가리는 부분도 있지만요, 가게 앞에서 버스 타고 기다린다고 가게가 홍보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왜 미리 선제적으로 항상 가게에서 반대하니까. 승객 의자 하나 설치할 때도 그랬거든요. 버스 의자, 승객 의자 하나 설치하는 데도 사실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해요. 특히 배달 쪽의 이런 분들은 오토바이 설치한다고, 지 오토바이 놓을 자리 없다고. 그런데 그 말은 안하고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가서 안 한다 그럽니다. 의자 하나만 있어도 그 쓰레기 다 놔두고 간다고 하고 내가 맨날 치우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 계신다고 해서 포기하고 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맨날 그늘막도 없지, 서계시거나 앉아계실 때도 그 뙤약볕에서, 그러다가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아마 어느 분은 쓰러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쓰러진 게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리고 폭염이라서 그냥 말이 안 나온 거지. 실제 보시면은 잘 사는 곳에는 다 설치돼 있다니까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
강건우위원
그 분들은 버스도 잘 안 타요, 솔직히 말하면.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향후에 더 설치하도록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진짜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조달업체든 관내 업체든 업체에다가 야, 이런 좁은 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민들에 불만 안 끼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다음에 옆의 가게에도 안전재난과에서 힘드니 그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을 활용해서라도 자꾸 찾아가게 만드셔야지요. 내 용호3동에 의자 하나 그 만들려고 내가 건물주까지 만났어요. 절대 안 해준다고 하대요? 상가 그 분들 다 만나서 이해시키니 결국은 나중에 상인들이 건물주가 또 할지 모르겠다 해서 건물주까지도 계속 만나러 갔어요. 열 번 두드리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직원은요, 한번 가가지고 안합니다. 싫다던데요? 반대가 심한데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하면 우리 문현동 안동네 쪽하고 우리 용호동 안동네 쪽은 평생 못 답니다. 그럼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 어르신들의, 실제 피해보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저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 쓰고 그 담당하는 과장님이 애착만 좀 가져주시면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업체들 막 찾아갖고 한번 만들어볼까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 안에 용호동 안동네도 제발 아예 뭐 딱 올라와주십시오. 본예산 올리는 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6개월 금방 갑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 및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천막, 모래, 엔진펌프. 우리가 작년 이후로 해서 지금이 좀 늘어난 거죠? 작년 이후 해서 새로 모래나 천막이나 엔진펌프를 지금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작년 이후로 이제 집중호우가 아무래도 대세적으로 갈 것 같아서?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마는 또 이건 매년 여름철이 되면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또 배정을 해 줍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거 볼 때마다 옆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 뭐 이런 부분에도 보면 항상 아까 동천, 대연천, 용호천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만조 시 때가 항상 문제잖아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면 만조 시 때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지금 어쨌든 뭐 일반적인 답이지마는 저희들은 하천변 주변에는 다 배수펌프 배수시설이 있고 또 우수저류시설이 있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방금 말씀 잘 하셨어요. 배수시설 있잖아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배수시설을 정말 많이 설치를 하고 그 작동을 잘하고 있는데도 오버(over)가 됐잖아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 오버(over)가 됐을 때 작년에 우리 10월달 정도 쯤에 건축과, 건설과에서 아마 용호동 지구 쪽에 전부 용역 들어갔었을 겁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뭐 안전총괄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안전총괄과에서 했나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예, 용역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왔잖아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배수장 그 높낮이 부분하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물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부지 배수로도 확보하는 건하고.
강건우위원
그거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고지배수로하고 또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파트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또 건설과 소관이라서.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협업, 협업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안전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그때 건축과 양 국장님 있을 때, 양 국장님 주재 하에서 부산시 용역까지 집어넣어서 결론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하면 이걸 앞으로 만조 시에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도 대략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웃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저는 사실은 지금 이런 예산들은 아까워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수 부분하고 배수 부분이 잡혀버리면 더 이상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펌프 사놓고 몇 번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고. 그럼 그 부분 어떻게 풀어보실 거예요, 건설과하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어쨌든 뭐 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의논드리고 또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강건우위원
국장님 들으셨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고지배수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정확한 저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고지배수로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물을 유입을 바꿔서 내는 게 고지배수로인데, 글쎄요, 뭐 고지배수로를 해야 된다면 필요가 해야 된다면…
강건우위원
아니, 국장님, 그 용역 받은 게 있습니다.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지배수로는, 고지배수로라는 건 위에서부터 유입을 바꿔서 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부분의 유입을 바꾼다는 건데, 그건 상당한 아마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고 지금 자꾸 동천을 이야기하는데 동천의 실제적인 관리는 방역자치단체장이고 아까 말했던 용호동 이거는 소하천이 돼가지고 아마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 넘치고 하는 비용은 다 구청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을 구에서 돌릴 수 있을는지…
강건우위원
아니요, 구에서는 예산 없으니까 못 돌리죠.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자,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여기서 말하는 모래나 이런 부분은 소모성이거든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년 뭐 천막이나 이런 부분이 내년에 또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한번 하고 나서 다시 재활용은 어렵기 때문에 폐기되는 거고 모래도 그런 거고, 이건 임시 수방자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고지배수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서를 한번 보고 필요하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한번 우리 구, 일단 구에서 먼저 올려야…
강건우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재난특별자금을 내려오든지. 아니, 그 용역을 왜 받습니까?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만약에 이래 좀 부탁을 해도 부산시에서도 재난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 쪽으로 많이 움직이면 풀어줄 수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하면…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먼저 포기를 전제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도 조금 넣는데, “조금 더 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고서를 한번 보고 필요하면 우리부터 집어넣을 테니까 부산시도 좀 해 주시고 구청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위에 국회의원님한테 가가지고 소방방재청이라든지 행자부에서 특교세(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시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건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저희 남구 쪽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데, 저희 남구 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집행부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서 몇 몇 과장님 분들은 부산시에 제가 시의원도 찾아가고 그러고 우리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막 하면서 풀어진 게 많아요.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일단은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노력하셔갖고 예산 잡아놓으면, 혹시나 부산시에 건의할 때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는 시의원 있으면 좀 옆에서 어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다니까요?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주민들 위해서 예산 받아오는데 누구한테 머리 못 숙여요? 머리 숙이면 되지. “형님, 도와주이소.” 하면 도와주실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다들 또 남구 갑, 을 떠나서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하자 하면 아마 힘을 안 실어주시겠습니까?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일단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같이 만들어 봅시다.
명기
백명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과장님 책임이 제일 막중합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거 진짜 해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너무 비가 세게 와요. 태풍도 강도가 점점 세지고. 이게 여기에 대한 마련을 하지 못하면은 차후 정말 큰 피해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대비 백날 해봐야 사실은 진짜 눈꼽만치 효과밖에 안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돼야지만 풀릴 거고. 부산시에서도 그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예산이 나왔을 때 어느 구에서 먼저 챙겨가는가는 누가 더 열심히 하는가 아닙니까? 순서 돼가지고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번씩 그게 제일 안타깝다니까요? 돌아가면서 주는 거 그거 받으려고 순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니, 먼저 가서 생떼부리고 해야지요. 부탁드립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사회기업 사업개발비 공모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묻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추경예산안에 보시면 저희 사회적기업 반환금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되던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반납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반환 사유를 질의하시는 건가요?
김근우부위원장
예, 좀,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남구에 21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그 사업개발비를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개 기업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정해져있고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부산시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지원이 많이 남았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번에는 4개 기업…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8개 기업이…
김근우부위원장
8개 기업?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아, 예, 공모에 당첨이 됐는데 이게 1억5,000? 1억6,000억 가량의 예산인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5,958만3,000원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각 기업마다 얼마 정도 보통 예산 쓰게 되어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디에이치오션’ 같은 경우 6,300만원 정도?
김근우부위원장
다 다르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우리는 신제품 개발에 얼마를 쓰겠다, 아니면 홍보비를 얼마를 쓰겠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올려오면 그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 반환금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공모사항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얼마 정도 받았는데 4,000만원을 반환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그건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제 한 기업 업체에서 했는데 4,000만원을 반환한다 하면 지금 현재 1억6,000에 8개 기업이 받지 않습니까? 대강 보면 좀 많은 예산이 남은 거 아닌가 싶은데 조금 관리가 소홀하지 않은가, 그리고 협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8개 기업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유기적으로 많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반환되는 금액이 적게끔, 그리고 그 기업에 도움이 되게끔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교통과장님!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장 김창일입니다.
강건우위원
17쪽 발열의자 및 보수입니다, 승객대기시설. 제가 아까 얘기한 재난안전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희 용호동 안쪽에는 항상 보도가 좁다는 이유로… 이번에 과장님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웃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도 그 위치는 잘 알고 있는데…
강건우위원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예. 일단 뭐 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건우위원
제가 이게 동장님들하고 동 직원들하고도 조율을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동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이 먼저 신경 써서 손을 내밀면 동장님들이 좀 힘을 내서 움직이실 거예요. 부탁 좀 드립니다, 진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결과물 올해 안으로는 가능하겠지요?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웃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안에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승객 대기시설 같은 경우는 좀 쾌적한 환경에 많이 고치고 싶습니다. 고치고 싶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점차적으로 노후대비시설은 다 교체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될 수 있으면 좀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진짜.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은 것도 안 바라요. 그런데 1개 정도는, 특히나 그 2동, 4동 골목시장 아래, 위쪽, 이쪽에라도 한 개 정도는, 거기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버스를 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문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가에서 반대도 심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모습 보면 또 저도 뛰어갑니다.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누나 좀 허가 좀 해도.” 그 꽃집 누님 그 가게 바뀌었거든요? 극명하게 반대하던.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가게 바뀌고 이랬을 때 또 찾아가서 미리미리 하면, 그 새로 오시는 사장님은 또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좀 노력합시다, 진짜.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도 아이들을 많이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계시고 저 역시 우리 애들이 다 용호동에서 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재작년인가 그 미끄럼방지 포장에 대해서도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도권에 빨간색으로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덮어버리는. 그런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입증도 되었고. 그런데 아직 용호동에는 깔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깔려버리면 사실 장단점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자기 당당하게 불법주차하고 있는 부분을 왠지 미안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표가 안 나거든요, 표가. 그런데 그게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전체가 다 덮여있으면 ‘이 구역만큼은 어린이가 최고 우선지역입니다.’ 해서 불법 주차하는 것 보고도 “아니, 아저씨, 거기 있는 차 좀 빼소.” 그 말하는 사람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도 “여기 왜 안 되는데?” 이런 말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 여기 와 그라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 표시 나게 깔려있으면 “와 그러노” 소리 못하거든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옆에 댈 때도요, 눈치 보면서 댑니다. “내 집 앞인데! 느그 와 뭐 뭐 거리노?” 이런 말 함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조금 더 힘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싸우기 싫어서 그거 뭐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나 또 우리 아침마다 신경 쓰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도 불법주차 하고 있는데도 전부 다 남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큰소리 못 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봉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학생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 바뀌는 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 CCTTV는 언제쯤 다 달리죠?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건우위원
예, 과속카메라에서 그 같이 안 됩니까?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과속카메라는 일단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설치하는 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카메라들이 언제쯤 다 설치되지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던데?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제 경찰서에게 사고 많이 나는 곳 위주로는 보통 속도위반 카메라나 신호위반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차로라든가 차량통행이 불편한 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설치하는 것도 교통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또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강건우위원
학교 앞에는 속도낼 데 없어요. 그런데 속도내고 달리시잖아. 문제는 그거잖아요. 사실은…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학교 앞을 지금 단속카메라를 설치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강건우위원
예, 예. 그래야 사실은 알아서 도망갈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서 안전해지거든요. 우리가 백날 말로 싸우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게 빨리 설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과태료 끊기 싫어서라도 불법주차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속도 안 내기 위해서 최대한 줄이게 되고. 그런데 딱 보고 애 없으면 금지하는데도 그냥 들어가잖아요. 일방통행 길인데도 그냥 들어옵니다. 이게 대연동은 그나마 큰 도로에서 있지만 우리 용호동이나 문현동 쪽을 가면 이게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도 안 되는 쪽에 학교들이 전부 다 많아요. 그 용호초등학교 출신이니까 용호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그 길 진짜 좁잖아요?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좁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런데 그나마 거기가 제일 조건이 좋은 데입니다, 용호초가. 운산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이런 데는요, 훨씬 더 열악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옐로카펫 하나 달랑 만들고 끝이고 표지판만 막 있고. 안쪽이라서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로 지키지도 않는데 표지판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CCTV 최고로 노력해 주시고, 제발 이 색깔 좀 확 표시 나가지고 인간적으로 불법주차를 해도 양심에, 가슴이 빡 아프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창일
김창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번에 승객대기실부터 믿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설과장님!
웃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33페이지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질의를 했는데도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또 있어서요. 이게 사유가 뭐 때문에 줬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아마 이거 옛날에 도시계획사업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도로로 개설되어 있던 사도 같은 곳의 민원 소유자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해 주라,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 그리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구청이 패소한 부분을 그에 대한 인료를 해마다 주고 있는 걸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매입할 토지 같았으면 뭐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작년에 행감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네 필지를 7억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저희들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가지고…
강건우위원
감정평가는 얼마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왔는데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이게 아마 7억4… 아, 그 금액은 제가, 7억3000.
강건우위원
그거 그대로 나왔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아니, 7억300,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 때는 7억38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패소 토지매입비 나온 게7억3,000, 그러고 저희들이 측량수수료 등 해가지고 지금 1,000만원 정도. 이래가지고 7억4,000까지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왜 빨리 매입하지 않았을까요? 1년 전에, 2년 전에 매입했으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인수를 했었을 건데.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해마다 한 5년을 기준으로 잡아보니까, 해마다 임료로 나가는 게 보니까 한 1,400, 500만원씩 나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한번에 목돈이 좀 들더라도 차라리 매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의견을 낸 거고 또 차라리 뭐…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감에도 지적될 정도로 해서 예산책정하고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저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왜 그렇게 지적을 당해야지만 이런 변화가 오는 거냐는 거지요. 이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쌓여있던 문제였잖아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게 2년 전, 3년 전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가격이 인수를 한다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쩌겠습니까, 과장님이 다시 담당으로 왔으니. 저희가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미리 이런 부분이 있나 없나 한번쯤 남구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씁입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조금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공시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부산 전체가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온갖 뭐 투기자금부터 부동산자금 다 내려와서 유튜버들부터 해서 다 난리라, 특히 대연동 쪽 이쪽은 가뜩이나 지가가 비싼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번 더 좀 챙겨봐주십사.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다음에는 본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정말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한 2년 전만 해도 3분의 2정도 가격에 충분한 걸 지금 갑자기 뭐 이게 7억, 그 조그만 데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가슴은 좀 아픕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시면, 쭉 읽고, ‘금년 여름철 사전대비, 긴급한 복구공사 및 추가적인 주민 건의사항 조치를 위하여 추가예산 필요.’ 여름철 사전대비해서는 이거 1회 추경에 올라와야 정상 아닌가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까지는 지금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들을 일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정도로 하면 뭐 여름철이 끝자락이지마는 그래도 아직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안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지금 2회 추경이라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먼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강건우위원
처음에 26억 아닙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20억입니다.
강건우위원
아, 20억입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20억 가지고 부족하던가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12억 정도가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지금 개월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은 올해 예산 안에서 처리할 게 아마 6억 정도는 더 필요해서 저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본예산에 20억 했던 거예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20억을 써보다가 보니까, 어? 지금 여름 집중호우기간은 일단 다, 요즘 날씨는 장담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거의 장마가 마쳐간다는 이야기가 좀 많으니까. 그 혹시나 또 모를 대비를 해서 6억이 더 필요하다, 제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1회 추경에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그때 본예산 쓰면서 아, 이 정도, 그리고 여름철 다가오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건데. 그때는 안 계셨지요, 자리에?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1회 추경 때는…
강건우위원
그때 막 바뀌셨어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그때 막 와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뀌면 이게 힘들다니까요?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바뀌시니까. 아… 이 너무, 사실은 이게 구 입장에서는 진짜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진짜 큰 예산인데, 편성 사유라도 앞으로는 좀 바꿔주십시오, 이거.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다 끝나는 편성 사유를 집어넣고 통과시켜 달라 하면. 앞으로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홍진입니다.
강건우위원
49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한성주택’이 당첨됐더라고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게 몇 팀이나 올라오던가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올해는 저희들 공문을 다 보냈는데 아무 데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작년…
강건우위원
아무도 신청 안 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작년에 다섯 군데 신청된 중에서 작년에 시에 2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 3개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를 2,000만원 올렸는데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한번 더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신청 조건?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신청 조건은 자력 정비가 곤란한 30년 이상 된 노후 서민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비 100% 해가지고 안전 위주로 해가지고…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사람들이 몰라요. 서민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이 몇 세대를 기준으로 잡는지 자체를 모르세요. 우리만 알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이렇게, 예, 공문 보낼 적에는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보통…
강건우위원
150세대 미만이고 몇 세대 이상이지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강건우위원
몇 세대 이상이지요? 150세대 미만이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150세대 미만에 20세대 이상.
강건우위원
그렇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이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자꾸 원하시던데 왜 이번에는 아무도 신청 안 했을까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로 동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남구에 노후주택 150세대 밑에서 20세대 공동주택 정말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예, 그런데…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그런데 이거 솔직히 이 예산이, 시 예산이 총 5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구나 다른 데 비교해가 볼 적에 솔직히 동구나 서구, 중구 이런 데에 열악한 아파트가 억수로 많거든요? 저희들은 한 군데 정도 밖에 보는 안 주거든요, 보통 보면요? 어차피 저희들도 올릴 적에 한 군데 밖에 선정을 보통 못 올리거든요. 금액이 적을 때는 작년 같으면 두 군데 올렸는데, 또 너무 신청 많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현장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신청 많이 들어와도 그것도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많이 주면…
강건우위원
아니,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건 잘 알고요, 대신에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은 하지 않으셔야 될 말씀, 직원이 신청이 너무 많으면 현장을 일일이 다 가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 과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말은, 말씀은 아니시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차피 저희들 구에도 한 군데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어차피 한 군데 걸리는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건우위원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공무직에 있는 이상 열심히 찾아가야 되고요. 왜, 그건 주민들의 이런 정보를 얻어서 신청하는 건 당연한 권리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그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나가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 청장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올린다고 2,000만원 올려도 주기는 이것밖에 안 주더라고요, 저희들.
강건우위원
아, 참 좀 이런 부분들은 볼 때마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기왕이면, 사실은 1년에 하나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좀 동을 돌아가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현동을 한번 했으면 대연동을 한번 해 주고. 어차피 다 있잖아요, 그 할 만한 곳은. 그러고 용호동도 한번 해 주고 우암, 감만동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돌아가면서 해 주면 차라리 명분이라도 있지. 아무도 신청 안 했으니까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 고른다는 건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편의주의 밖에 안 되거든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에서 선정 기준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전에 제일 관계되는 걸 먼저 올립니다. 그래야 돈을 좀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수리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강건우위원
우리 동네에 ‘송학주택’이라는 멋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안 가보셨지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안 가봤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사람들 정보도 몰라서 신청도 못 하잖아요. 거기 가보시면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고 계실까, 이거 무너지는 게 아닐까 싶어 걱정될 정도예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그 정도 되면 무조건 지원됩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할 겁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챙겨본다, 사실은 여기에 챙기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다른 일정을 쫓아다니다보니까 저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또 놓칠 수가 있으니 사실은 열악한 부분을 쭉 먼저, 사실은 구청에서 얼마든지 파악 가능하잖아요. 그 조사는 용역조사를 하셔도 되고. 진짜 오래 된 노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몇 십 년, 40년 이상 된 것들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차적으로 오래되었으면 그게 곧 노후의 위험성이 가장 크니 거기에서부터 또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뭐 청년일자리를 활용을 해서 사진만 찍고 와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집들은. 안 그렇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그렇게까지 건축과에서 이렇게 다 구조적으로 시키기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보자는 거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제가 선정되기 전에 꼭 나가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저희들이 보는 거 안전문제가 좀 관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보면 저희들이 보는 건 기둥, 보, 이런 거 할 적에는 무조건 1번으로 올리거든요. 그런 거 크랙 가면 진짜 위험하니까. 그다음에 옹벽, 석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들…
강건우위원
보통 외벽에 크랙이 쫙 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그 정도는, 외벽 크랙 가지고는 해당이 잘 안 됩니다.
강건우위원
40년 이상 된…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외벽 크랙은 그 정도 지나면 전부 다 갑니다.
강건우위원
전부 다 간다고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안 간 데도 많던데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거의 다 갑니다.
강건우위원
보수를 해서 그런가?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강건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 중요한 건 방금도 그렇게 열악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챙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요즘 건설과, 건축과 일 많은 거 압니다. 너무 지금 다, 사실은 우리 남구청 집행부 자체가 전부 다 과업무라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도 저희 신분이 의원이고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한 개라도 더 혜택을 드리고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의무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집행부가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한번 더 챙겨주십사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동별로, 그쪽에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것만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조금 전에 5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그 예산반영 사유가 ‘남구 노후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지시사항 반영’ 이게 지금 예산반영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지 꼭 예산반영 사유에 ‘구청장 지시사항’ 이런 문구는… 과장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다음부터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런 건 지금… 그럼 구청장이 지시했다고 하고 뭐 안 하고. 부서에서 필요하면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이 지금 예산반영 사유에. 아, 과장님, 참 씁쓸합니다, 하여튼.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못 정해서 죄송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