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5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으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우리 담당관님께 자료를 요구했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때 우리 담당관님 답변이 제가 그게 맞나? 담당 부서 담당관으로서 그 답변이 맞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단 설립의 의지는 있는 거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어제 체육시설 운영수지 현황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우리가 공단 설립 관련해서 정관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이 나온 거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시설관리공단, 아,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지 내역이 이제 저희가 받아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 사항은 주관 부서인 시설사업소에서 저희가 최종 자료를 확인하고 받아서…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최종 자료를 아직도 안 받아놨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말씀해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자료 검토하고 있는 단계하고 또…
김현미부위원장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받아놨어야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받았던 자료랑 혹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확인해서…
김현미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말을 넘어가는 식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운영수지 내역을 받았을 때는 2020년도에는 경상수지비율이 30.05%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경상수지비율이 38.95%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맞겠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지금 백신접종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백신 접종이 언제 끝날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내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동의안을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의원으로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자료는, 저희 위원님께 제출하는 자료는 확인해서 최종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우리가 계속 논의되어 왔던 6개 있었죠? 운영 규정이나 보수 규정이나 퇴직금, 복리후생, 사무분장, 인사 관리, 직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부단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가 되어서 정관 동의안하고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위원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뭘 생각? 아니, 이렇게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정관은…
김현미부위원장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아, 자료를 이렇게 이 필요한 하부단계 6개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하면 알겠다 하고 자료를 해서 가지고 와서, 이 지금, 지금 담당관이 답변하는 태도는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면 말아라는 그런 태도로 저는 보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는 지금 담당관님 생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본위원 생각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을 때 위원이 요구하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는 지금 정관 동의안을 의회에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정관 심사가 동의가 되면 거기에 따른 그 하부 단계인 규정을 안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어디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거? 책임질 수,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저희가 동의안, 정관 동의안뿐만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이나 법이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일반적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공단 지금 설립하면 안 되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면 근거 없는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정관에서 규정을 하면서…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거는 규정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거기 왜 서 계십니까? 질문하려고 거기 서 계십니까? 답변하려고 서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잠시 뭐 감정 정리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는 뭐 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괜찮았습니까? 다행입니다. 본위원은 원래 이렇게 질의하지 않았는데 우리 담당관님 그 답변하는 태도나 어떤 형식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보니까 본위원이 언성을 좀 높인 것 같은데 본위원도 되도록이면 감정 조절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책임 있게 질의하는 데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어제 본위원이 운영수지 내역을 받았을 때 지금 2020년도는 30.05%, 2021년도 38.95%였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운영수지가 50%가 되지 않을 경우에 경상수지가 50%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공단이 설립이 되지 않는 걸로,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운영수지 부분이라든지 건립, 설립 여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이게 이제 건립을 할지 말지를 생각할 때 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검토 부분이고 요 내용은 조례…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을 거면 이런 소모적인 일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경상수지비율이 일단 법적 조건에 맞지 않는데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그거는 이 경상수지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정해서 판단하는…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법적인 요건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이걸로 가능하겠냐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검토할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지금은 조례로써 확정이, 설립 운영 조례가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진행과정에 진행을 하려고 하면 담당관님!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기본적으로 전 위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섯 분한테는 이해와 설득을 득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주 순탄하게 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답변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수지 관련에 대한 저희가 자료 제공과 답변은 이 설립 여부를 판단할 당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지금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시기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발생할 때마다 다시 검토, 재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수지가 확실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월, 11월 이후가 되면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체육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지금 그동안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고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규정이나 보수 규정이나 뭐 6개 하부 자료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관님! 김현미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앞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현미위원님께서 왜 질문하실, 질의를 할 때 그렇게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는 그게 화가 나신지, 왜 화가 나셨는지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 담당관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런 불상사가 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는…
미순
박미순위원
왜냐하면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제 말 들어보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제도 담당관님께서 김현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시설사업소의 운영수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공단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1년 동안 기간이 소요가 됐었죠. 그리고 공단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운영수지에 대한 부분은 몇 번도 더 나왔던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제 답변사항에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에 확인해 가지고 뭐 자료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공단의 사업 부서가 기획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셨어야 되고 그 자료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공단이 통과가 됐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도 조례에 연관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단 조례가 뭐 한두 개월 지나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질문 시 바로 나오지도 않고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거기에 한번 확인을 해서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위원이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아,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니까 옆에서 듣는 본위원도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고 1년이라는 세월, 시간이 거쳐서 된 겁니다. 그죠?
미순
박미순위원
짧게 말씀해주세요, 짧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많은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그 자료가…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는 왜 바로, 바로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자료를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를 설명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백신접종 때문에 중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시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과장님! 담당관님! 잠깐만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을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해야 되고 어제 김현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도 “자료가, 자료를 해서 주시겠습니까?” 해서 제가 “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자료든지 위원님한테 드릴 때 저희가 기존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파악했던…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만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만 하십시오. 담당관님! 그만 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답변 시에 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관에 대한 안건 심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지, 뭐 말아야 됩니까? 이 정관이 조례에 연관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수지가 이 공단 설립이 우리 사업이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업 그다음에 분포체육센터, 시설사업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업을 빠지면 제일 큰 사업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시설사업소 체육센터입니다. 거기가 지금 백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1년 반 개월 넘게 지금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수지를 파악을 해서 공단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될지 수지는 어떻게 나올지 물어보는 거는 위원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단 조례는 공단이 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관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위원이 연관돼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질문은 지금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차후 오후에 제가 제 질문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질문이 많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많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자료 제출 하나.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자료 제출.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오늘 그냥 뭐 표결하자고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이거 자꾸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임위 뭐 때문에 합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어제 마무리하자고 회의를 결판을 내자고 하신 게 위원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어제 그거는 어제고요, 어제고 오늘은 따라서 또 상황이 틀린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조직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조직도의 어떤 내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공단이 설립이 되면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몇 명이 늘어나는, 늘어나는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 조직이 몇 명이 되냐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조직의 총 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4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41명인데 제가 어저께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하셨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우리 그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설립할 당시에 우리 조직의 그 용역 할 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여기 지금 조직도에 보면 임원 이사장 1명, 일반직 15명, 공무직 25명이 있잖아요. 총 41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조직이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본위원이 물었을 때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 인원으로 설립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 그 인원으로 설립이 되는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설립 규모나 이걸 정할 때 그런 기준, 지금 절차상으로 우리가 용역에서부터 심의회, 1차 심의회, 2차 심의회 거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규모를, 규모를 정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용역 우리가 구청에서 한두 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역이 한두 번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용역이 결과대로 다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용역 결과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구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용역 결과에 몇 명이 딱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 용역 결과 그대로 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 용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용역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법에 정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정된 용역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거는 그 지정된 업체에 용역을 하신 거고요. 용역 결과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그대로 100%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된다 생각하십니까? 용역 결과는 뭐 저보다 공무원 생활을 더 오래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떤 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뒷받침이지 않습니까? 근거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 결과기 때문에 이 인원수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단 설립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절차는, 절차는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조직도가 어떤 절차에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공단을 설립을 한다는 절차는 일단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면…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왔잖아요, 용역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결과를 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 용역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여기에 어떤 공단에 어떤 사업을 넣고 어떤 사업은 수지가 안 맞으니까 빼고 조직은 몇 명으로 하고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 그걸 딱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거기에 100% 맞게 진행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여유 있으면 조금 더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또 상황이 안 맞으면, 어, 안 맞다고 하는 그 법률적인 근거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우리가 공단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지만 이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으로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거는 뭐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모든 용역이 다 의뢰하는 쪽의 의도대로 다 나온다.”라는 거는 뭐 과장님도 부인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여기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밑에 조금 내려주시면요, 연구용역이 끝나서 송부했는데도 자꾸 추가 자료를 보내서 저희보고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원하는 결론을 우리보고 도출해달라는 뜻이죠. 이거 남구청은 아닙니다. 이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주시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연구용역이 정책의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용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보고서의 결론을 미리 알려주고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따르는 청부 용역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게 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모든 용역이 어떻게 보면 의뢰하는 지자체의 뜻에 따라서 용역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직이 용역 결과에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못 한다고 하는 아까 그 법률적인 근거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미순
박미순위원
법률적인 근거를 주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내용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만들어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용역을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 공단의 설립과정을 한 번 더 면밀히 위원님께서 한번 순서를 한 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용역 결과를…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아니요. 제 얘기가 끝이 안 났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말씀하셨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끝이 안 났습니다. 그 용역 결과의 내용을, 내용은 그걸 기초로 해서 전문가, 부산시 심사 심의를 거치고 2차 심의까지 거치면서 거기서 그 내용이 수정 보완돼서 최종 결정안이 요렇게, 요렇게 설립한다는 결정 안이 나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시에, 그 부산시에다 의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또 부산시에 그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도 갖고 있는데 방금 또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산시에 의뢰를 해서 내용을 받은 그 결과 내용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공무원의 정원 감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공단 설립 시 감축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5명을 감축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검토 의견을 모두 반영을 했다, 공무원 정원 기존 감소가 14명에서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업을 통틀어 1명 추가 감축하여 총 15명 감축을 반영하겠다라고 우리 구 조치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차 협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 15명을 감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감축을 하게 되면 권고안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일반직을 15명을 뽑기 때문에 15명이 감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답변을 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 저기 우리 의회에 방금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뭐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의 의결 방법 중에 하나로 부결이 된…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단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게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걸 얘기하시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그리고 그 내용…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 조례 심의과정에서 1년에 걸친 심의가 있어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대해서 충분히 결과를 말씀드렸다고 얘기하면서 그 시설사업소 수지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못 하시고 그렇게 그러면 자료를 타 부서에서 받아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타 부서에서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자료는 현재…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지금 됐고요. 과장님, 그거는 됐습니다. 됐고요. 이 감축 부분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을 하실 건지만 간략하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이미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사업소 인력이 1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4명이 감축이 되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거기 그 인력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그 인력이 지금 우리 사업소에 14명 있는 사람이 본청으로 일단 우리가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복귀를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 조직진단을 했을 때 필요인력이 지금 38명이 요청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조직진단과 함께 매년 1월1일 자로 항상 그거는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래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 열다섯 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거냐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번에 조직진단을 했을 때 내년에 소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부서에서 38명이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38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38명 빼기 15명 해서 나머지 부분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본청의 업무 자체에서 부서별로 지금 요청…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뭐 어떤 부분에서 어폐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14명이 사업소에서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청에서 지금 부족한 인력이 38명인가 그 인력으로 그 부족한 그것보다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그렇게 말을 뱅뱅 돌려서 하십니까? 지금 구청에서 38명이 부족한데 이 공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설사업소의 인력 15명이 구청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총 38명 부족한 거에서 23명만 부족하게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구청에 각 부서에 부족…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만 답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각 부족한 부분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간단하게 산술적인 부분을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족한 부서에…
미순
박미순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단 운영 시 조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1명, 일반직 15명, 공무직 25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정관을 다루기는 하지만 이 조직도가 나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조직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리고 이 예산 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금 “자료가, 근거자료가 있냐?”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인력이 경력자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뭐 5급, 3급, 4급 그런 계급별로의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의 호봉이 몇,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그런 게 전혀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된 게 없다는 얘기신가요? 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묻는 거에 ‘예.’, ‘아니오.’만 답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렸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조직도에 대한, 조직도에 대한 인원이 등급별로도 틀리고 경력별로도 틀리기 때문에 호봉수가 다 차이가 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기준은 인사 규정에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해를, 서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담당관님이 너무 돌려서 설명하시고 하시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짧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자치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사 독립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내용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정해서 자치법을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관님! 우리 용역 결과에 그 조직도 나와 있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규모만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규모인가요, 그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총 인원.
미순
박미순위원
총 인원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직급별 인원.
미순
박미순위원
직급별 인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직급별 인원 지금 나와 있다고 방금 말씀하시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직급별 인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이 보수는 어느 규정으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정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 그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네요, 용역 결과에는?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용역 결과에는 규모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규모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리고 보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인사 규정이나 보수 규정에서 지금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등급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고 뭐 연봉이 어느 정도 책정된다 그거는 용역 결과에 나와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와 있는 결과는 보수 규정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용역에는 조직 규모와 인원수 총 규모만 나와 있고 방금…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 규모라는 게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총 인원, 직급별 인원,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몇 명, 감사가 몇 명 그런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규정 기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런 내용들은 정관에 근거해서 그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요약본 주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 지금 봤는데 여기에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현행 방식과 공단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4급, 5급 몇 명에 이게 뭐 총 인건비도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기준, 호봉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바웃(about)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어바웃(about)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조직도에서도 보면 시설팀 몇 명, 무슨 팀이 몇 명 이렇게 아주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5명이 딱 세팅이 돼 있다고 말씀을, 41명이 딱 세팅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인원 그대로를 가져가신다는 얘긴데 그러면 직급도 다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그 기준으로 정한다고 얘기하면서 인원수는 용역 결과에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이 공단의 설립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님께서 한번 그…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검토를 조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담당관님께서 사업부장인 담당관님께서 이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는 같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설명을 못 하신다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깁니다. 그거 공부 좀 하고 회의에 들어오십시오. 공부를 하고 위원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운영 수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보수 규정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하시고 공고 기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그 공고 기간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시면서 오늘은 위원한테 조금 더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지금 처지가 말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면 위원님! 저기 저희가…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질문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근거…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근거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규정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그걸 같이 올리면 오히려 그게 위원님들께서 이거 근거법이…
미순
박미순위원
자, 그다음에 그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사항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다음 질문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이렇게 공단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급성이 그렇게 있는 사항인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델타 변이도 그렇고 변이가 많이 일어난 상황에서 하루 확진자가 1,600명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집합금지 그런 데는 또 2단계, 3단계로 적용이 되면서 아예 영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게 올 연말까지 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우리 구에서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나 이게 아무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는 하지마는 구청장님의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공단이 설립이 되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자료 검토를 하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하는 자세도 그렇고 이거는 사업 부서장의 모습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사업이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담당부서에서도 좀 운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할 사업들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어떤 게 있는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국민체육센터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지금 우리 남구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처음으로 다시 반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공영주차장 부분도 지금 위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자료도 다 드렸고 설명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요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리고…
미순
박미순위원
답변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부터,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급하게…
미순
박미순위원
그만 하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서두르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공영주차장이 뭐 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입찰을 다 붙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입찰기간이 다 틀려요, 공영주차장이. 이기대 공영주차장, 1, 2주차장, 시설사업소에 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입찰기간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 공단에서 운영할 때 그거를 뭐 공영주차장 운영한다고 해서 주거지전용이 빼고 101% 수지가 나왔는데 공영주차장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운영 수지도 맞지 않아요. 이 기간은 다 파악을 해놓으셨습니까,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파악 안 되셨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거 정관하고 만드실 때 지금 그 공단이 우리 부산에서는 기장군에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기장군이 있고 다른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공단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혹시 그 조직도라든지 그다음에 직급표라든지 이걸 비교분석 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기초자료 수집은 다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을 만들 때 참고 자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우리가 용역에서 일반직이 15명이 나왔고 공무직이 25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부서, 타 구에서 진행하는 공단과 비교를 해서 이게 우리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이게 인원수가 적정한지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려는 사업과 인원수와 조직 그 직제가 맞는지 타 구하고 비교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비교 다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비교표 있으신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규정 만들 때 들어갑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럼 비교표 갖고 계십니까,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비교표도…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비교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기초자료를 수집해놓은 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방금 또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초자료로 수집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초자료가 수집이 돼있는데 어디어디 그 부서, 구 게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5분 안에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고요. 답변이 자꾸 늦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님.
병준
이병준위원장
지금 또 10분 지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답변, 질의하는 시간을 왜 정하십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제발 안에서 이야기…
미순
박미순위원
자, 안에, 빨리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시간 간다고 자꾸 위원장님 저한테 보채고 계시는데요. 답변을 빨리 하시고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부산으로 치면 우리 부산에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 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기장하고 그다음 가장 최근에 출범하고 있는 김천, 평창, 원주, 영천, 울산 북구까지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그 비교 분석 말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미순
박미순위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기장군하고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을 비교분석해서 이 조직에 맞는지 인원수가 적정한지를 비교한 게 있으신지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그 용역 결과에 나온 인원수가 적정한지 규모가 맞는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1차, 2차 전문가의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질문한 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할 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그만 하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용역 결과에 나온 거 말고 우리가 직제표가 15명, 25명이 있어요, 인원이 구성이. 그러면 우리 공단의 구성에 맞게 인원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그 기본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담당 부서에서 비교분석을 하는 것보다 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죠. 왜 담당 부서에서는 왜 그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정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비교분석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전문가, 그러면 전문가들이 비교 분석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비교 분석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주십시오. 그거 나중에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타 부서, 타 구에 운영하고 있는 직제하고 조직표 비교 분석하신 게 지금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마는 지금 우리가 용역 결과 나온 것도 코로나가 오기 전 상황입니다. 오륙도 스카이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몇천 명이 오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소에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공단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공단에서 운영할 게 시설사업소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시설사업소 말고는 없어요. 오륙도 스카이 관광 뭐 안내소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직이 15명, 25명, 직원들 41명을 다 충원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열 달 거기에 충원되어 있는 직원들이 열 가지의 업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세네 가지의 정도의 업무밖에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 낭비가 되죠, 예산 낭비되죠. 그런 거를 왜 지금 시급성을 잘 따져보시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서에서 왜 그렇게 그런 것도 파악을 다 하지 않으시고 타 부서에, 타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비교 분석도 하지 않으시고 전문가한테 맡겼다고 하면서도 전문가한테 맡긴 거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 거짓말만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답변은 회의장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니면 안 돼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시고요. 된 거는 된 거대로 위원들한테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안 되어 있는 걸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꾸 그러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획담당, 진행하시는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자료 부분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만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을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 기립 투표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29분
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8335호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35호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조상진의원 대표발의)(조상진ㆍ이강영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현미ㆍ서성부ㆍ백석민ㆍ김철현의원 발의)
14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상진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8313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원래는 여성아동과에서 있었습니까? 아동과에서 담당을 했었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행정지원과로 넘어온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적십자사를, 저희들이 적십자 회비를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금 활동이 하려면 통장 또는 반장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통ㆍ반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지방보조금을 갖다가 지금 적십자에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사업이라든지 요런 사업을 여성아동과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 관리는 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단체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조, 지방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2021년도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에 3,5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포함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언제부터 이게 지방보조사업을 시작했는가요,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2019년도부터 예, 우리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예산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사업명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구호사업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은 다문화가족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적십자에서 직접 구호사업 물품이 내려와서 또 전달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뭐 대한적십자사에서 또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대한적십자 그게 아마 부산지사에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한 50만원 정도, 1년에 2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매분기면 3개월 단위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3개월 단위에서 200만원 지원을 받고 있네요,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200만원 지원을 받고요, 또 여성아동과에서 350만원, 1년 단위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떤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방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대한적십자사 그 조직법에 우리 일반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구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 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지마는 우리 남구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조례가 제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에서 또 지원도 받고 여성아동과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게 또 필요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럼 알겠고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조금 추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에 이제 350만원, 1년에, 맞죠? 3,500만원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350만원이죠?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거는 지금 대한적십자에서 이 회비로 지금 100만원을 충당해 가지고 총 450만원으로 아이들에게 이 다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죠,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철현
김철현위원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뭐 복지를 위해서 뭐 다문화까지 신경, 우리 보조금도 나가지만 또 자체 비용이 100만원까지 충당하는 거는 우리 구의 복지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는 맞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 부분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구호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철현
김철현위원
예, 원래 목적이 구호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또 다문화도 같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지금 또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이제 50만원 이거는 또 운영비는 원래 회비를 걷은 걸로 해가지고 운영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더 확대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 만약에 자부담금도 이 자체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구비도 좀 더 아끼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 생각으로써는예, 이번에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 하면 현재 구호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그리고 또 시 지사에서 또 지원되는 활동비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 조례안이 마련된다 하면 다시 별도로 또 어떤 지원금이 또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5쪽, 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검토보고에 5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지방재정법」 해 가지고, 아, 요겁니다. 아, 없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없습니까? 아, 그러면 이게 관계 법령이니까 과장님, 제가, 그냥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지금 좀 중요한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하라 하는 요 「지방재정법」이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렇고 350만원 그리고 적십자 본부에서도 분기별로 50만원씩 이래 나가고 이런데 보조금이 매해, 매년 뭐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되다가 갑자기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그 보조금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 대비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아마 한도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이 적십자사에 또 보조금이 나간다 하면은 또 다른 어떤 단체의 보조금 이런 부분이 또 조정이 아마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 적십자에서 구호활동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께서는 뭐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꼭 필요성, 뭐 진짜 말이나마 뭐 시급성이나 이런 거는 있다고 보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그 타 지자체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16개 구군에서 지금 9개 구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아마 가면 갈수록 이런 구호활동 부분이 좀 확대가 되어서 아마 다른 구군도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서 지금 9개 구군에서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 갖고 지금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조례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 보조금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는 해 본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례 제정되어 있는 구군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9개 구군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 우리 회원들께서 아마 어떤 활동을 위해서 보조금을 계속 아마 예산 부서에 요청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뭐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은 지금 잘 모르시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안 돼,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른 부서에 지금 9개 구군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정된 연도하고 그 조례가 그냥 조례만 제정되고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조례로 제정됐는 건지 안 그러면 좀 활발하게 그 구호활동이나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시간이 45분.
김현미부위원장
아, 짧게, 짧게 5분 안에.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에 보조금 이하 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지원금 이렇게 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원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남구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올린 거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보조금 사업은 별도의 어떤 특화된 사업이고 지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 활동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아마 책정이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럼 활동 지원금을 줄 수는 없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받고 있는 우리 특화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사업이라든지 아까 부산지사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겠죠.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 부산시에서도 9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다, 이 말씀 맞으시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더욱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일단은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한다, 그 이야기는 맞으신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담당관님! 질의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오늘 대한적십자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아마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이 증가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봉사에 대한 조금 의욕이 좀 저하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일단 지원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현재 지금 상당히 조직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구호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생활이 어려운 세대 어떤 뭡니까? 구호품도 이런 부분도 지원되고 있고 또 저희 부서, 저희 구에서도 보면 특화된 사업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예산,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별도로 또 지원이 또 더 추가로 된다 하면 어떤 다른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 중복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지원이 되면 뭐 의욕 저하 이런 거 전혀 없다 이 말씀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뭐 지금도 보면 우리 백신접종센터에 우리 적십자봉사회에서 와 가지고 자원봉사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꼭 조례가 있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없다 해가지고…
철현
김철현위원
뭐 있다, 없다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이 적십자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분들도 좀 더 뭐 이제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또 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조례 제정되면 우리 구성원들한테 나름대로…
철현
김철현위원
이분들이 아까 보니까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사업에 자부담으로 100만원까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분들은 받는 거는 없지만 뭐 쓰는 것만 생기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이 부분은 뭐 저희끼리 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저도 이 부분에 좀 질의할 게 있지만 어차피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기립투표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예,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좀 요청할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뭐 지금 따로, 따로 개인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일입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요. 그냥 전체적인 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회의장에 그 가림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본위원의 자리에서는 또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위원이 계신지 사실 이렇게 고개를 빼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어왔는지 알고 있었고 우리 김원 과장님도 다 계신 줄 알았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또 이런 또 중간에 또 정회했다가 속개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건데 그럴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서 없으면 없다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해서 잠시 이따가 하든지 요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짧게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지금까지는 뭐 조금 늦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제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원이 되면 어차피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회의를 우리가 속개를 한다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왔을 때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저 역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행정자치국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동환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이미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8343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손들었습니다. 손들었다고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김현미부위원장
이야,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래 갖고…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미래성장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뭐 또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일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이게 보면 주로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인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의 경우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프로젝트 4,300만원이 감액됐고요. 또 친환경선박 청정연료시스템 SW기반 기술인력 지원 6,100만원이 감액됐고 디지털 콘텐츠 디자이너 매칭 일자리사업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반환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고 감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관내 기업 청년에게 신규 채용 시에 인건비, 직무교육, 지역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기업에 청년을 매칭해서 일자리 창출, 지역정착 유도가 목적인데 감액 사유는 드래곤밸리 채용 인원이 17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하고 친환경 선박 청정연료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인력 지원이 15명에서 13명으로 감소,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디자이너 매칭 일자리사업이 20명에서 18명으로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지역정착 지원금, 인센티브 등의 감액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47명의 일자리사업이 매칭되어 있고 지역의, 남구 기업과 남구 내 청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서 1인당 금액이 한 2,400만원 정도가 감액되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또 중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감액된 거잖아요. 그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뭐 담당관님께서는 왜 이렇게 중도에 기업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또 근로자가 중퇴를 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인건비가, 인건비가 180만원이 지원되고 기업에서 10%를 부담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 내용이 좀 작고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뭐 이유는 알겠고요. 물론 우리 남구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원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이게 감액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런 중도 사업 포기라든지 또 청년들이 중도에 퇴사할 수 있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이 남구에 머물면서 남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철현
김철현위원
질의 있다 하는데, 위원장님.
미순
박미순위원
질의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뭐 다른 부분 질의 없으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뭐하십니까, 지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먼저 하자…
김현미부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요. 질의 없으면 바로 질의 종결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질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김현미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질의한다 하지 않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 이어서 하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질의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질의 순서는 제가 정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질의 순서는 제가 정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회의하기 싫으신 건가요?
김현미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하는 건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질의 없습니까? 순서는 제가 정합니다.
자, 질의 또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질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회의하죠.
철현
김철현위원
회의를 이렇게 해요?
미순
박미순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장내 소란)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가,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