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하루 빨리 진정되고 민생이 안정화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동의안,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해서 위임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사항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현재는 호이장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이장학회는 2011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근거는 2014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이장학회는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고 앞으로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고 주요내용은 1조, 2조에는 목적, 용어, 정의, 3조에는 조직 인력운용, 4조에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6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8조에는 지도감독, 10조 11조는 경영실적평가와 경영평가단 운영, 12조 13조는 경영진단대상기관 선정과 경영실적 평가위탁입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6월 15일에서 7월 5일 20일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6월 29일 했고 조례규칙심의회 7월 7일 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중요 조항을 보면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조를 보시면 대행사업에 비용부담은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은 경영진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도 위원장을 당초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을 했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6월 15일에서 7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는 6월 29일 시행했고 7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4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제2조에 상위법 법령에 맞게 위원회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제3조에는 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데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 또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6월 15일에서 7월 5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했고 7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 관련 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세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위원들은 전부 다 똑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 위원회 전부 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조례로 앞으로 칠곡군의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1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정하고 같이 내나 심의는 동일하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위원회는 다 다른데,

아니, 위원님들.

위원님들은 3개 위원회 전부 다 같은 분들이.

출자출연도 여기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 3개 위원회를.

출자는 따로 해야 되지 왜 같이? 따로 해야 되지.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두 개는 같은 분들이 겸직하고,

출자출연 그거는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저는 방금 3개 다 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못 들었습니다.

두 부분은 같이 한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간으로 하면 민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은 호이장학회는 우리가 법 적용되기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하고 출연재단하고 같이 구성위원회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고 그건 아직도 그러면 위원들은 다 준비가 되어있다 이 말이죠?

위원은 아직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성은 그 뒤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보면 부군수로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결성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때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아야 됩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이 조례 내용 말고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군에서.

저번에 저희들이 앞에 5월달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세하고 재산세 부분을 11억 정도 지원을, 감면동의를 받아서 감면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가요?

예, 저번에 한 것은 전체세대의 주민세 10억 정도하고 착한임대인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 전면 감면해서 전체 11억 정도의 감면 동의를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유흥주점에 관련되는 것인데 유흥주점이 실제로는 중과세가 일반과세보다 16배에서 20배 정도 많습니다. 보통 20만 원 정도 일반세율이라면 20배면 400만 원 정도 증해야 되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중과세분을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중과세분 원래 기존에 이쪽에는 세금이 많았던 것은 그분들도 알고 시작한 그런 부분에서,

예,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사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분들 있을 텐데 소상공인 분들도 그때 지난번에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까?

소상공인분에 대한 것도 집합금지나 노래방이나 목욕탕 같은 데 있잖아요. 영업제한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는 포함이 안 됐나요?

예, 자영업자는 특별한.

그렇습니까? 이번에 유흥주점 관련해서 감면해 주고 차후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차후에 또 다른 쪽으로 해서 감면을 해줄 계획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경상북도에도 전체적으로 어떤 감면의 혜택을 본다면 저희 군이 다섯 번째로 감면혜택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전체에 해당하는 세대와 그리고 선별적으로 집합금지나 착한임대인, 영업용, 유흥주점 해서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연말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자영업자가 확실히 세금감면 해서 혜택이 없었단 말이잖아요?

자영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막연히 이번에 유흥주점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서 감면을 해주자, 이런 취지자체는 좋은데 좀더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희들은 지방세니까 그분들이 세금을 실제로 내는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과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과세가 많고 적고 혹은 경상북도에서,

이게 저희들이 주민세 균등분 전체 세대당 1만1,000원 내는 부분 다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개인의 사업소세분이나 법인의 사업소세분을 전체적으로 5만5,000원을 다 면제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일부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일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도 소상공인 분들 해서 한번 감면 해준 게 있었고 그렇죠? 이번에도 유흥주점 관련해서도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방향은 좋다 이거예요. 좀 더 계획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맨 처음에 할 때 다 싹 모아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 있으면서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직원이 5명 이상은 자영업자하고 5명 이하는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5명 이상 그러니까 가게가 크면 클수록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는 더 많이 봤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생각보다 헤아리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는 거고요. 유흥주점 관련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떤 쪽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대사업자하고 건물주 관계 좀 물어볼게요. 보통 보면 건축물분 토지분은 재산세 건물주한테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유흥은 그렇게 됩니까?

대체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중과부분은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중과부분을 다 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흥주점 부분도 실제적으로 건물주가 아니고 영업을 하시는 분,

직접 영업 하시는 분?

예, 100% 다 그렇다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게.

그러면 직접적으로 세액공제 하는 것은 일단 사업자 쪽으로 하네요?

세액공제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임차인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감면부분을,

여기 단란주점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에 중과되는 게 왜관에 11개소에 30건 이런 부분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만 중과를 받는 거고 이런 부분 아닌 경우에는.

동명에 유흥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동명에 유일하게 하나 딱 유흥주점이 있더라고, 소재지 안에.

예, 지금 현재 유흥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많지만은 중과에 해당되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명변경으로 현행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칠곡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제1조에서 2조는 목적, 주소정보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및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 제4조, 5조는 주소정보 안내도 및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에 대한 사항,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3조는 손해배상공제가입에 대한 사항, 제14조는 주소정보의 홍보 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15조는 주소정보업무위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7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칠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칠곡군 주소정보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하고 행정안전부조례표준안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촉진 및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