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군정 일반현황과 10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기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6,703억 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38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64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에 225억 1,5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4.2%입니다. 다음은 13쪽, 기획감사실『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간부명단과 팀별 사무분장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과소에 총 19건으로, 완결 18건, 추진중 1건입니다. 다음은 1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9개의 실과소에 총 13건으로, 완결 10건, 추진중 3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별 처리결과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middot조정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50건 등 모니터링 자료를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군정시책 발굴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내실화를 위해서 지시, 훈시 등 59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 72건을 확정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현안,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2022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군정목표 달성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서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실적을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과소별 98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를 위해 부서별 혁신과제 46건을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매월 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7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세부일정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4개 분야 47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단위별 공약 추진상황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세부 추진현황은 22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화순 미래 신성장 발굴』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자 신성장동력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을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하여 한국판 뉴딜 대응사업 발굴 및 농업ㆍ관광ㆍ경제 등 분야에 미래 발전전략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및 청년들의 자립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에 「청년이 행복한 화순, 청년 ZZZang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올해 처음으로 청년 부부에게 지원하였으며,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 전입 주민들에 대한 전입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화순군 청년센터&’ 건립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과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과 지자체가 1:1로 매칭 적립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 챌린지 프로젝트&’에 2개 단체가 선정되어 91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인구 관련 시책들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순군 출산&middot양육&middot아동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과 &“화순군 청년발전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으며, 전입장려금 지급 및 청춘문화 살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취ㆍ창업 역량 강화 및 군민 미디어 이용을 활용하기 위한 &“군민 미디어공작소 운영&”하고 &“창업지원 멘토링&”을 추진하여서 오는 9월 개소를 앞둔 청년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지방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내실있는 예산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사전 등 4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지방투자심사를 실시하여 1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 이행 후 예산편성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예산안 편성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상반기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확보 활동 전개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및 통계 작성,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지원 등 3건에 6억 3,4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작성, 재정공시 게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22년도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입니다. 국&middot도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도와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국고사업건의를 위해서, 총 85건에 1,180억 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실과별 국비 활동 상황 추진보고회 및 정부예산 순기에 따라서 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지역 인적 네트워크와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하반기 2022년 정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본격적인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재정분권에 따라서 2019년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지방이양 된 균특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전남도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억 원 이상 주요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집행 및 이월사업들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전실과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혼연일치되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 목표 2,297억 원 대비 111%를 달성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전부 모든 것들이 우리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지방재정 및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화순군을 목표로 하기 위하여 충실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춘양면 감사를 실시하여 18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에 대한 민간위탁사무감사를 실시하여 4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127건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9억 2,9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4개 읍?면 한천면, 이양면, 도곡면, 이서면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화순군 군립요양병원에 대한 민간 위탁 감사와 부분감사, 취약시기 공직감찰 활동 및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 조성 및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청렴방송, 온라인 골든벨, 청렴 UCC 제작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하반기 온라인 골든벨을 개최하는 등 군민과 직원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풍토가 널리 조성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 및 부실공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계약 체결 전 공사 원가의 적정성 검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약심사 82건, 일상감사 45건 등 총 127건의 사전 심사를 통해 9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계약심사제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하반기에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지방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middot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방자치법규 정비와 숨은 규제 발굴 및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356건 등 총 506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77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위법령 제&middot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13건을 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에 규제혁신 사례 4건을 건의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9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의 지속 발굴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연찬 철저로 소송&middot심판 제기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1건, 국가소송 3건 등 총 26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은 총 3건 중 1건이 종결되고 2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55건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군정 홍보』추진입니다. 신속&middot정확한 군정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을 적극 알림으로써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237개 언론사에 418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신문, 인터넷,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고속버스, 옥외 광고 등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와 다양한 소식을 담은 화순소식지 발행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로 민선 7기 군정비전인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해 널리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자꾸 회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26페이지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인구정책팀에서 자료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1월에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겁니까? 2021년 화순군 복지정보안내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화순군 복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어요, 복지사업이 총 214개 사업 그렇죠?

네.

그런데 기획감사실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든지 이런게 되면, 홍보를 부탁드려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이 사업은 96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방금 실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해준 것처럼 출생양육만 해도 64개 사업이 있고, 청년을 위한 사업만 해도 67개 사업이 있어요, 여기 자료 있어요. 총 131개 사업이에요. 그 2가지만 해도, 그런데 복지도 어차피 인구정책에 일환이잖아요. 화순군 살기좋은 복지를 화순군에 이만큼 있다. 이걸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배포를 하다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 자료하고도 틀려요. 이 안에 보면 전 실과 모두 들어있어요. 여기 자료도 있고 각자가 다 틀려요. 이걸 한번 면밀히 팀을 구성하셔가지고 각 팀에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엑기스만 뺄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214개인데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로 본다면, 이것을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괄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을 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보건소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종합책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그리고 이 모든 복지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타 먹잖아요.

네, 신청주의……

그렇죠, 모든 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주의를 하려면 홍보,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게제만하고 홍보만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인터넷 볼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기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 같은데, 지금 만든다고 만드셨는데, 지금 이게 전부 불합리해요, 지금 정확하게 구상을 하셔가지고 팀에 업무를 주신다든지, 홍보팀에 주신다든지 어디에 주셔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한권으로, 우리가 300가지다 그러면 300개 사업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지금여기 96가지, 이 정도밖에 안되고, 이것은 214가지고, 여기는 청년하고 출산, 아동만 해도 131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3월 245회 주요업무추진보고 할 때, 처음으로 우리 화순군에 전입이 전출자보다 많다. 그래가지고 고생하셨다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174명이 늘었어요. 최초로, 10여년만에 최초로 화순군에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174명, 그때 고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전입 전출에 관련된 인원파악수고, 작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대충 아세요?

작년에 사망이 680명……

660명, 66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신생아는 270명 정도 태어났어요, 이거는 정확해요. 주민등록상에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270명이 태어나고 66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440명이 부족…… 어쩌든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용이하게도 전입신고자 분들이 계셔가지고 작년에 감소는 215명인데, 이것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못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은 다릅니다만, 저희가 출산이나 양육에 올해의 사업만 가지고, 64개 사업에 256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생아는 계속 줄고 있어요, 작년에 2019년도에 290명 정도가 태어났거든요, 지금은 270명, 인력으로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270명이 태어 났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올해 5월 30일까지 보고서 자료를 보면, 95명인가, 출생아가 90명 정도밖에 안돼요. 90명 정도밖에 안되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200명이 안 넘을 거예요, 200명이 겨우 넘을까 220명, 모든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고도, 64개 사업에 256억을 투입하고 해도,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해야만이, 인력으로 안됩니다마는 그런 전제하에 관심을 가지시고 토탈로 해야만이 이게 인구증가 출생보다 감소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저희는 전입장려금, 학생전입축하금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책자에 기재를 해가지고 마을에 한 개씩 배부, 선거법상 가가호호에는 안된다 하지만, 각 마을에라든지 이장 회의 때라든지 배포해요. 마을소식지에 끼워서 배포한다든지 해가지고, 알아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서울에서 귀농을 하려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더라, 화순이 젤로 살기 좋다더라, 홍보가 돼가지고 화순이 전국에 제일 살기 좋은 군이 되어야만이 전입이라도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출생은 인력으로 안되니까 전입이라도 많이 늘려가지고 인구감소의 심각성이잖아요. 660명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작년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인구증가 출생 부분이 국가도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모든 행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최우선 과제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사실 출생률이 높아야 되는데, 외국인의 다문화 출생률이 10%나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여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단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신규지어지고 입주하는데도 사실 인구증가가 감소율은 적어지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이 우리 군의 인구가 증가하게 될까 그 시점을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도 늘리고, 아파트도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217명이라는 숫자가 작년에 전입이 왔어요. 이건 고무적인 거예요 진짜, 그런데 660명이 돌아가셔버리고 신생아는 270명 밖에 안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보면 여기 자료에는 216명인데 제가 뺄 때에는 215명이더라, 그 자료는 정확하더군요. 비교해보면 출생, 전입, 사망을 계산해보면 딱 떨어져요 216으로 떨어지는데 215명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다고 보고 그런것들을 팀을 구성해서라도 각 실과소에 배포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모아가지고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 하성동위원님이 칭찬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고, 지금 거기에 신속집행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부군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결산감사 승인도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7∼8가지를 지적 당하셨잖아요. 세출예산 과년도이월분이 많다.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일반액 예산불용액이 많다. 국도비 불용액이 과다하다. 특별재정운영이 미흡하다. 주요사업 적극추진이 부족하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이 많다. 주차장관리 특별액 미수금이 많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결산감사 지적사항팀, 이월액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이런 것들도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속집행 사고명시율 감소가 굉장히 영향이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지 않은 예산은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부터 명시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는 전번에 식품산업단지 연구동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은 2020년도, 작년에 11월, 12월에 입찰공고를 했지만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성 가정간편식 산업화 심층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세운 겁니까?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상은 거의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공모가 9월이나 10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매각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입찰에서는 유찰이 됐는데 그것은 폐기하고 새롭게 매각을 한번 공모를 하면 어떤 국가기업이라든지 어떤 회사가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매각은 당초 공유재산에 매각계획은 변동이 없으나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입찰을 하지 않고 우리 국가사업을 그대로 유치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포프리 입주업체 단지를 조성할 때, 식품산업단지 조성할 때 포프리이라는 회사에 이것 나가도 되니까, 다 일괄 그쪽에 저희가 임대를 해준 거잖아요 포프리에, 그 회사는 여기에 공모를 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 취지의 공모가 아니고, 그 회사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나가게 돼있고요, 우리사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없이 연구동을 쓰고 있는 포프리는 나가기로 합의가 다 됐다.

저희들이 계속 통보를 했고, 계약해지를 염두에 둔, 통보를 계속 했기 때문에,

매각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순사랑상품권 9월 30일까지잖아요 지금현재, 9월 30일까지는 변함없이 10%, 그러면 50만 원 한도에서 10%를 계속 지금 할인해서 한달에 한도액을 50만 원해서 계속 발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 편에서는 10%가 계속 할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 의사결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9월쯤 가서 다시 재발행 할 때 다시 논의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지죠?

네.

이상입니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민원과에 가장 지금 힘든 일이 민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 건축민원, 개발행위민원, 폐기물민원, 제일 많죠? 건수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건축물 관리하랴, 개발팀은 개발팀대로 그 중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논란이, 민원이 많잖아요. 그동안에 저온저장고를 놓고 썼는데 치우라고 해가지고 싸우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지도감독을 가서 위법이라고 판단돼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위법처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드리려고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 2020년도에 96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 소방서에서 통보로 온 것이 79건이었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17건이 민원이 생겼단 말은 옆집사람이 신고를 한다든지, 마을주민이 신고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한다든지, 신고건수가 17건이라는 건 우리 군에서 지금 행복민원실에서 자의적으로 나가서 직접 단속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것 하기도 바쁘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강제이행금 체납현황이 아마 나 같아도 안낼 것 같아요, 지금 쭉 써왔는데 소방서에서 지적당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고,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은 강하게 처리 하시드라고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 없습니까? 애로사항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읍내를 비롯해서 면지역까지도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해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가 오면, 최대한 그분들한테 원상복구를 시키되 이행강제금 부과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고발조치 또는 원상복구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양성화 가능하는 경우는……

우리 개발팀만 봐도 개발행위가 1,099건이 발생했어요. 농지전용이 631건, 산지전용이 351건, 어마어마한 건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팀에서 다 차고 나가고 있다는 것도 용이하고,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런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분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군이 최근에 최근 2∼3년간에 개발 붐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도 많이 하고 있고 읍내 지역에, 또 태양광이나 축사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수반되어가지고 건축민원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업무민원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업무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민원상담업무,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하나씩 잘 해결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별로 환경팀까지 전부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요즘에 발생한 민원이 또 생겼어요. 아무튼 과장님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일제 강점기시절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어버린 것을 전산화도 시키고, 지하매설물도 표시를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거의 우리가 차고 못나가고 있잖아요. 왜냐, 동의를 안 해주니까요, 지역민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민이 동의를 해야만이 그 마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신청을 할 때는 화순군에 지적재조사 전체 양에 30%만 국가에서 받았잖아요? 그렇습니까? 30%, 면적의 30%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그러니까요, 국비사업인데 화순군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선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양이 30%에요.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면.

네, 저희는 지금 지적이 불부합된 지역을 조사 했는데 약 6.6%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행하고 있죠, 거기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하면서, 지적도에는 내 땅이 표시가 돼있는데, 막상 측량을 하니까 옆집으로 가있어요, 그런 경우도 누누이 발생해가지고 그 정리도 한번도 못했죠? 계속 이의신청하고 주민들이 각자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17년부터 추진했던 한천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적도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하고 안 맞는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에 맞춰서 지적을 다시 분할 해가지고 합병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차액, 이웃집하고 서로 조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그 차액 나는 것만큼 서로 저희 군에서 먼저 지급을 해드리고 돈을 그분들한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합리가 아니다고 인정해서 신청을 안했던 마을, 쉽게 말해서 삼천리다, 삼천리는 신청을 안했어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측량을 했어요. 그런데 도로를 점령해버려요, 도로를, 그리고 거기다 폴대를 박아요, 사람만 겨우 다니게 하고, 우리 군에서는 개입이 안되잖아요. 됩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민사적으로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그런데 아스콘까지 다 깔렸고, 포장도 다 되어있고,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린겁니다. 그것도 과에서 한번 바쁘시겠지만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마을에 도곡만 가도 마을 분들이 통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전번에도 보여드렸죠?

네.

그런 민원들, 과연 외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 군한테 팔아라고 할 것인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면 얼마든지 강제수용이라든지 합의해서 우리가 국비, 군비를 포함해서, 매입을 해서 마을에서 쓰게 할 수 있어요. 지적재조사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은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걸 다 넣으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공무원들에게 이장님이나 누가 전화를 하면 그건 민사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공무원들의 말은 잘 듣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잘 들어요. 우리가 말한 것보다, 일반인이 말한 것보다 훨씬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각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제일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는 재조사대로 하되, 지적재조사에서는 지금현재 표시되어있는 지적이 옆집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어떡하든지 분할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할건데,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대책이 안서 있잖아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기존에 그 마을에서 원주민들은 마을에 길이 측량을 했는데 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절대 침범 안합니다. 그대로 지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사가지고 측량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을 넣어봐야 저희도 가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대책도 새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사숙고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 가셨죠?

네.

지적재조사 그 지역은 30% 리스트를 받으면 다 나오겠지만 이미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 70%나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군비를 들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민원이 생긴 곳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7건 정도 되잖아요.

네.

거기서 반복사업이 14건, 현안사업은 코로나하고 군민의 날 행사는 추이를 봐야 되고, 역점사업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2개 시&middot군중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어요?

특별하게 요구하는 마을은 있습니다마는 순서가 있고, 또 마을 공동체사업은 주민 참여형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마을에서 유사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정할 때에도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즐겁고 활기찬 직장만들기 있잖아요? 직장인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는 말씀 보고할 때 귀에 쏙 와 닿는데, 지금 행복민원실 19개 실과소가 다 고생들 하시고, 다 민원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실과소에서 행복민원실 만큼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지금 환경개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잘해 놨잖아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그쪽에 설문지를 만들어서라도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포인트나 보험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다 하는 거고, 과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건의해서 너무 많으면 쪼개가지고 옮긴다던지 인허가를 따로 뺀다든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만 고생한다는 뜻은 아니고, 전 공직자가 고생은 하시지만 특히 행복민원실은 저희 화순군의 얼굴이고, 가장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서 염두에 두시고 한번쯤 이 시간 이후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